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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홍준표 주민소환 성공할 수 있을까?

by 이윤기 2015.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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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도지사가 무상급식 중단을 처음 선언하였을 때, 제 개인 블로그를 통해 주민투표를 해보자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뭐 저 처럼 영향력 없는 블로그의 주장에 홍준표 지사가 관심을 가져주지는 않았습니다.

 

관련 포스팅 : 2014/11/04 - [세상읽기] - 홍지사, 무상급식 주민투표 합시다 !

 

어쨌든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이 현실화 되면서 시민단체가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를 하였으나 홍준표 지사가 청구를 기각해버렸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진주의료원 주민투표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나온 이야기가 바로 '홍준표 주민소환'을 추진하자는 주장이었습니다. 홍준표 지사에 대한 주민투표를 추진하자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제안이지요.  주민소환의 요건 중에 취임 후 1년 이내, 퇴임 전 1년 이내에는 주민소환을 할 수 없다는 법률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홍준표 지사의 주민소환을 추진하려면 취임 1년은 지나야 하기 때문에 2015년 6월이 지나면 최초의 경남도지사 주민소환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지사의 주민소환 추진에 회의적인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주민소환을 추진하여 성공한 사례가 없고, 주민투표든지, 주민소환이든지 개표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투표율을 맞추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주민소환투표는 2007년 12월 12일 경기도 하남시에서 실시되었는데 투표율 미달로 무산되었습니다.

 

이보다 앞선 2004년 2월 14일에는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와 관련해 방폐장의 유치를 반대하는 측이 주민투표를 실시한 바 있으나 법률적 근거가 없는 사적 행위라 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009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김태환 지사에 대한 주민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강정 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남제주 해안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며 부당한 여론조사를 이용하는 등 민주주의의 원리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9년 8월 6일 소환투표에 회부되지만, 8월 26일에 실시된 소환투표는 투표율 33.3%에 미달되어 무산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주민소환제의 벽이 너무 높다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행 주민소환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제대로된 민의의 심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재보궐 선거 등에서 전체 유권자의 10%도 득표 하지 못해도 의원으로 당선되는 일 비일비재 하기 때문에 33.3%의 주민투표율은 너무 높은 벽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오세훈 시장이 주도하였던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도 개표를 위한 투표율(33.3%)을 맞추지 못해 개표 조차 하지 못하였지요.

 

 

따라서 홍준표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역시 투표율 33.3%를 맞추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개표 결과 홍준표 지사를 반대하는 표가 50%를 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개표 요건이 되는 투표율 33.3%를 넘기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수치상으로만 보면 33.3%는 그리 많아보이지 않습니다. 유권자의 1/3만 투표에 참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선거의 투표율을 감안하면 매우 어려운 조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평균보면 60%정도 됩니다.

 

홍준표 주민소환...내년 총선과 병합 투표 안 돼...


유권자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3대 선거의 투표율이 60%밖에 안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투표일이 휴일도 아니고, 전국적인 관심 이슈도 아닌 주민소환이나 주민투표의 투표율이 33.3%를 넘는 것은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3대 전국 동시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40%를 빼고 계산하면 실제로는 유권자의 2/3가 투표에 참여해야 개표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홍준표 경남지사의 주민소환 투표 역시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행 주민소환법을 보면 주민소환 투표 공고일 이후 90일 이내에 다른 선거가 있으면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제외하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많은 경남도민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내년 4월 총선때 주민소환 투표를 함께 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홍준표지사의 주민소환 투표를 병합해서 실시함으로써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더 높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다른 선출직 지방공직자(시장, 군수)에 대한 주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것도 투표율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정치적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현실 가능한 방안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내년 4월 총선에 병합하여 주민소환 투표를 할 수 없더라도 최대한 4월 총선에 가까운 시기에 주민투표 날짜를 맞추는 전술적 선택은 할 수 있을 것이고, 어느 만큼이라도 주민소환 투표율을 더 높일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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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9

  • 참교육 2015.04.03 09:43

    꼭 성공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답글

  • 바른사회 2015.04.05 11:52

    주민소환 강추합니다!!!!!!!
    답글

  • 김 훈 2015.04.05 16:33

    무상급식이 공짜라서 그냥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우리나라 현실에 무상 급식이 과연 올바른지 지금부터라도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ᆢ
    답글

    • 2015.04.05 16:56

      왜 그게 공짜입니까?
      세금 낸 거 돌려받는 겁니다.

    • 준여니 2015.04.05 21:11

      무상급식이라기 보다는 의무급식이지요. 국가의 의무입니다!!

    • 어이상실 2015.04.05 21:28

      비논리적인 글에 빵 터짐!
      왜 무상급식을 해야하는지 생각 좀 해보시죠!

    • 하늘 2015.04.05 22:13

      답답합니다 당신은 분명 자녀가 없겠지요 의무교육에 의무급식‥ 기본부터알고 하세요

    • 이구아나 2015.04.05 22:31

      니 자식이 굶으면 지금같은 말 안나올거요.

    • 김희진 2015.04.06 13:14

      무상급식 말뜻을 모르고하는말이라면 한번더생각해보고 글을올리세요
      우리는 세금을내고 우리자녀들은우리가내는세금으로 무상급식을 하는겁니다.
      도지사 도 그뜻을모르고있는것 같네요

    • 행인 2015.04.06 13:23

      학생들도 무상교육도 반대하실분이군요

  • 핸썹남 2015.04.05 17:15

    참..답답하십니다...

    투표율이 문제라면..투표 제도를 수정하면 되잖습니까?

    개인 공인인증으로 넷상 일정기간내 소환찬성이 33이상만 되면 되니까..

    홍보기간등 시간이 충분하도록 만들면 됩니다.

    국개의원 새뀌들이 안되게 만든거..되게 만드는게 국민의 책임입니다.
    답글

  • 하늘 2015.04.05 22:14

    타지역 주민입니다 경남지역 아이들 차별없이 무상 급식되길 기원합니다
    답글

  • 정은실 2015.04.05 23:29

    우리는 돈 내고 밥 먹이며 아이들 다 키워냈다고 자부하시며 지금의 학부모를 염치없는 비루한 부모로 생각하시는 어르신들께 한말씀 올립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의 노고로 이만큼 성장하였습니다. 우리도 어르신들 만큼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다~~자식들 잘 키워보겠다고 아둥바둥 사는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금을 적게 내서 나라에 돈이 없으면 사대강이나 외교산업에 투자를 안 해야지요
    너무나 뻔한 답도 없는 일에 몇십조를 꼬라박고 무기 사들인다고 중간에 정치인들이 다 빼먹고 그런거 철저히 감시하고 조사해서 우리애들 밥 먹이자구요
    어떤게 우선인줄 모르고 나라돈을 자기돈 인냥 펑펑 쓰고 주머니에 꼽기 바쁜 정치하는 인간들!
    특히 자기 감정싸움에 아이들의 밥 값을 던진 홍준표는 꼭 끌어 내려 국민을 자기 밑의 하수인쯤으로 생각하는 높으신분들에게 뽄때를 보여줘야합니다. 어떻게든 주민소환 할수 있게 합시다
    답글

  • 제우스 2015.04.06 00:27

    나도 하고 싶지만 그 지역 주민이 아니라서 안타깝습니다.
    답글

  • 화이트 2015.04.06 02:11

    비단 투표율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조건들이 있죠
    하지만 성공을 하던 실패를 하던
    성과는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준표의 폭주를 견제할수도 있구요

    답글

  • 김대용 2015.04.06 07:13

    투표율은 둘째고 소환에 대한 가부도 의심스럽습니다.
    답글

  • ㅇㅇ 2015.04.06 08:57

    오세훈때 투표하자고 할땐 나쁜투표라고 참여말라한뒤 자라에서 쫓아버렸지요? 똑같이 보답해드릴겁니다. 나쁜 소환투표. 거부합니다.
    답글

  • yunus-jung 2015.04.06 10:38

    주민소환.제목은 좋고 성공하면 더 좋겠지만 누가 어떻게 먹고 살기 바쁘다는데 투표장 까지 데려와 투표를 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투표제도가 성공하려면 투표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투표소를 안가고도 자기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하면 되겠지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능력있는 사람 나와 보셔?
    답글

  • 오아시스 2015.04.06 10:48

    이건 시스템의 문제이지 홍준표 도지사의 잘못이 아니다..... 애들 밥문제는 교육장이 책임을 져야지 왜 도지사가 책임을 져야 하나 교육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 ~~
    답글

  • 어렵다 2015.04.06 12:23

    경상도에서는 어려운 이야기다
    대부분 노친네들은 다 빨갱이때문이라고 생각할걸
    그러니 노인연금 같은거는 아무도 이야기 안 하자나
    겪어보면 경남 사람들 은근 매우 답답하다
    답글

  • 문경미 2015.04.06 14:40

    이번일은 추진해서 모두가 참여해 꼭 본때를 보여줍시다
    답글

  • 후르르릉 2015.04.06 19:41

    전 홍준표 지지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느 정당도 좋아하지않는 사람인데 솔직히 저런식으로 무상급식을 계속 하면 결국 돌아오는 건 세금 증가 아닌가요? 선별복지가 나쁜건 아닌것같은데 그리고 건보료영수증 같은걸 가난증명서로 표현하는 분들 계신데 왜 그게 가난증명서인지;; 그럼 성적표는 천재유무확인서 인가;;;; 그리고 선별복지하면 힘들게 사는아이들이 대놓고 힘들게살아가는걸 들켜서 이이들한테 창피함을 느끼고 놀리받는 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걸 창피해하고 그걸 놀리고 괴롭히는 애들이 이상한게 아닌가요? 홍준표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무상급식은 결국 나중에가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부메랑이 될 것 같음;
    답글

    • puos 2015.04.06 19:49

      이봐요 말은 바로하죠 세금내는데 왜.무상인가요

    • 후르르릉 2015.04.06 19:51

      그리고 전 박근혜대통령 지지하지도 않았고 투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져 제 의견을 말한것입니다. 의견에는 차이가 있을수있고 다를수있습니다. 물론 선량한사람을 살인하는 행동은 악한짓이고 처벌받아야한다 같은 보편적이고 당연한 의견에는 다름이 없겠지만.지금 무상급식에 찬반에대해서는 의견이 다를수있다고 봅니다. ... 댓글을 보면 무상급식 반대하는 사람을 인권을 무시하고 기본권리를 빼앗는사람으로 표햔하시길래 말씀드리는것입니다

    • 후르르릉 2015.04.06 19:53

      세금에 급식비 명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세금 내는데 왜 체육복 공짜로 안 주고 교복 공짜로 안 주고 왜 학교에서 사용되는 모든 걸 공짜로 주지않습니까?

    • 후르르릉 2015.04.06 20:06

      그리고 말은똑바로해야죠 라는 표현은 그져 님 의견만 맞고 상대의견은 들을필요도없는 틀린의견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런식의 토론태도는 좋지않습니다. 우린 의견이 모두 같아야되면 어느한쪽이 꼭 정답일수는 없습니다 만약 계속 어느 한쪽이 정답이고 나머지 의견은 들을 가치도없는 의견으로 표현하신다면 북한주민 굶어죽이는 김일성과 통장에29만원밖에없다던 독재자 전두환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할수밖에없죠. 저들에겐 항상 자신의 말만 옳은것이며 자기말 이외에는 반동분자이거나 빨갱이 이니깐요

    • ytt 2015.04.17 00:15

      선별급식의 경우 90%정도 학생이 돈을 내고 먹고 10%학생이 무상급식을 하게됩니다.
      차라리 0.3%의 예산을 적절히 배치하여 무상급식 하는것 맞다고 봐요.
      10%아이들이면 열명중에 한명입니다.
      그 나이대 아이가 부모의 벌이로 인해 쇠외감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옳지않다고 봅니다.
      놀리고 괴롭히는 아이들이 이상하다구요?
      요즘 전세사는 아이와 자가주택인 아이와 편갈라서 논답니다.
      빌라애들은 따로 놀구요.
      그게 아이들이 이상해서 그럴까요?

  • 다녀갑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세요!
    답글

  • 나러걱정 2015.07.23 21:36

    준표을 도지사로 뽑아으니 주민소환도 주민이하여주시요?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