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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유출, 3배 손해배상 제대로 해야... 국회에서 금융회사의 고객정보 유출 피해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두고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란 금융회사가 고객 정보를 유출하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포함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및 금융 당국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여 의결이 미루어졌다고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가능성이 커진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왔던 금융당국이 입장을 바꿔 제도 도입을 받아들인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세부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차이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징벌.. 2014. 4. 29.
왜 모든 국민이 똑같은 죄인인가? 왜 모든 국민이 똑같은 죄인인가? 동시대를 살아 가는 어른으로서 함께 느끼는 책임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귀중한 생명이 어이없이 목숨을 잃은 것을 보며 함께 마음 아파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너무도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자마자 권력과 정부의 나팔수 같은 방송과 언론이 "전 국민이 죄인이다"라고 몰아가는 분위기는 정말 싫습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물타기에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라디오 방송이나 SNS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래와 같은 글을 보면 보면 쉽게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전 국민 모두가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누가 잘못하였나요? 누가 잘 했나요? 죄인을 향해 당당하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잘못이 없는 사람이 있단 .. 2014. 4. 28.
권정호, 현직 프리미엄에도 패배했었다 ! 국민들의 눈과 귀가 진도 앞바다로 쏠려 있는 동안 권정호 전교육감은 재선 도전을 위한 출마 선언을 하였고, 고영진 교육감은 진주외고 사태에 대한 사과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아마 세월호 사건이 아니었으면 권정호 전교육감의 출마 기사도 고영진 교육감의 사과문 발표도 모두 크게 논란이 ;되었을 일들인데, 워낙 엄청난 사고가 난 뒤라 지역언론에서도 그다지 비중있는 기사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엔 소문으로 권정호 전 교육감의 출마 이야기가 들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언론을 통해 출마가능성을 내비췄고, 마침내 4월 22일(화) 경남도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합니다. 결국 현재까지 수면 아래에서 논의 되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이번 선거도 고영진 - 권정호 - 박종훈 후보의 3자 대결로 갈 가.. 2014. 4. 25.
침몰 전 도착, 해경은 왜 구조 안 했나? 선장과 선주에게 모든 책임 뒤집어 씌우나? 지난 4월 15일 세월호 침몰 사고 후 9일째 입니다. 그토록 많은 국민들이 배안에 남은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염원하고 기도하였지만, '기도'만으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9일이 지나는 동안 정부는 희생양을 찾아나섰고, 언론을 동원하여 어렵지 않게 찾아 낸 희생양(선장과 선주)들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세월호를 운영하던 '선사'와 '선주' 실질적인 소유주로 알려진 대주주 일가에 대해서는 이미 전방위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해외에 빼돌린 수천 억원대의 재산에 대한 추적보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배에서 살아나온 선장과 선원들은 모두 구속되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선장과 선박직 선.. 2014. 4. 24.
국민에게 앵벌이 하는 무능한 정부, 싫다 ! 여객선의 운항을 관제하는 기관과 각종 응급 구조 기관이 허둥대는 사이에 세월호가 침몰하였습니다. 배가 침몰하는 동안 선장과 운항선원들은 승객들을 대피시키지 않고 빠져나왔습니다. 해경이 도착하기 전에 바로 가까이에 두 척의 유조선이 구조를 위해 대기하였지만 탈출하지 않는 승객을 구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응급구조 시스템을 헛바퀴를 돌았고 결국 사고 발생후 1주일이 지났지만 추가 생존자 구조는 단 1건도 없고, 시신 인양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마치 남의 일인양 공무원들에게 '엄중문책'만 강조하고, 수사도 끝나지 않는 선장에 대하여 '살인자' 운운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틀 후에 목포로 출장을 갔다가 다음 날 실종자 가족이 모여 있던 진도체육관을 다녀왔습니다. 체.. 2014. 4. 23.
획일적 수학여행 취소에 반대한다 무능한 교육당국의 획일적인 수학여행 중단에 반대한다 ! 무능한 교육당국이 앞장서서 결국 수학여행을 중지하기로 하였답니다. 사고 이틀 후에 뉴스를 통해 '다음 아고라'등에서 수학여행을 없애자고 하는 청원 서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페이스북에 '수학여행이 세월호 사고의 원인'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이 수학 여행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교육부가 '절묘한 절충안'을 선택한 모양입니다. 수학여행을 폐지하지도 않고, 수학여행을 강행하지도 않는 '1학기 수학여행 중지'를 선택하였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수학여행 중지 결정에도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이미 수학 여행 계획을 세우고 교통편과 숙소를 예약해둔 학교들은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데.. 2014.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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