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세상읽기 - 정치182

군대없는 나라 24개국, 징병제 폐지 70여개국 경상남도지사를 중도에 사퇴하고 민주당 대선 경선에 뛰어든 김두관 후보가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 도입 그리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아래있는 진보진영 최고의 군사전문가 김종대 편집장의 한겨레 기고 기사도 읽어 볼만 합니다.) 관련기사 : 한겨레 - 징병제 한국군 곪을대로 곪았다(김종대/ 디펜스21 플러스 편집장) 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한 김두관 후보가 ‘모병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어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정치권에서 모병제를 주장한 것은 김두관 지사가 처음은 아닙니다.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에 군제도 개혁과 전시작전권 회수를 비롯한 단계적 자주국방을 실현하.. 2012. 8. 22.
김두관지사, 대선 후보 되어 행복하신가요?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김두관 도지사가 당선될 때까지 경남은 단 한번도 야권 도지사가 도정을 펼친 일이 없습니다. 1995년부터 도지사 직접 선거가 이루어졌지만, 늘 현재의 새누리당과 그 정통성을 잇는 한나라당, 신한국당 등의 몫이었습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등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중앙 권력이 교체되었을 때도, 경남의 경우 한나라당이 여당이었습니다. 김두관 지사가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지방자치 20년 만에 처음으로 야권도지사가 탄생하였고, 길게 보면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두관 전 지사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경남도지사를 임기 2년 만에 중도에 사퇴하고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되어 당내 경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경남도지.. 2012. 7. 24.
김두관 사퇴, 새누리당 왜 침묵할까?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경남도지사를 사퇴합니다. 신임 김오영(새누리당) 도의회 의장이 취임 이후 첫 번째로 처리한 업무가 김두관 경남지사의 사퇴서 수리였다고 하더군요.(내심 얼마나 기뻤을까요?) 경상남도지사 퇴임을 하고 8일 전남 해남에서 대선 출마선언(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을 하는 계획이 잡혀있다고 합니다. 김두관 지사가 사퇴하면 야권 공동 지방정부 운영의 중심이었던 '민주도정협의회'도 해체된다고 합니다. 김두곤 지사가 퇴임하면 민주도정협의회 회원 전원이 사퇴하는 것으로 입장정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언론들은 김두관 지사 사퇴로 민주도정협의회, 낙동강특별위원회 등 정책추진 자문기구들은 사실상 해체 되거나 유명무실해 질 가능성이 높고, '보호자 없는 병실', '어르신 틀니' 사업, 모자이크 프로젝.. 2012. 7. 6.
선관위, 김두관 도지사 날개 달아줬나? 김두관지사, 당내 경선 출마 가능성 더 높아졌다 연말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경기지사와 대선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는 김두관 경남지사에게 유리한 선관위의 선거법 해석이 나왔습니다. 김문수 지사, 김두관 지사 등 현직 지방자치단체장도 각 당의 대선 경선에 참여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를 보면 "현행 공직선거법 57조 6에서는 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 참여를 금지하고 있지만 직접 당내 경선의 후보가 되는 때는 선거운동을 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지자체장들에게만 경선운동을 금지하면 다른 경선 후보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지자체장도 해당 지자체장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점.. 2012. 5. 24.
김문수 사퇴, 유시민 도지사 승계 어떤가? 김두관 도지사의 대선출마 문제를 블로그에 포스팅하였더니 여기저기서 찬성, 반대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찬성 혹은 반대 의견을 주시는 분들 중에는 김두관 지사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반대로 비난하는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반대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는 경남 도정에 대한 걱정 보다도 출마 당시의 약속과 막대한 보궐선거 비용을 지적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막대한 보궐 선거 비용을 지적하시는 분들은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을 하시더군요. 어제 열린 한 지역 모임에 참석하였을 때도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아니 많이 나온 정도가 아니라 성토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예컨대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사퇴하고 대통령 선거에 뛰어들면 도지사 보권 선거를 해야하기 때문에 경남.. 2012. 5. 18.
대선출마 논란 김두관 지사는 사면초가? 대선출마를 꿈꾸는 김두관 지사가 이대로 계속가면 결국 진퇴양난, 사면초가가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쩌면 벌써 퇴로가 없는 외 길에 들어섰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진퇴양난, 사면초가라고 표현한 것은 대선을 향해 나가고 싶은 김두관 지사의 발목을 잡는 집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속해 있는 시민단체들이 비공개로 대선출마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하고, 또 다른 시민단체는 공개적으로 대선출마 반대를 밝혔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김두관 지사의 대선출마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제가 속해 있는 단체도 비공개로 반대 의사를 전달한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단체 중 한 곳입니다. 김두관 당선 때 민주당 도지사 아니었다. 김두관 지사의 출마를 반대하는 데는 각자.. 2012. 5. 17.
728x90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