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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형 사태 시민단체 왜 침묵할까? 진보정치의 1번지라고 하는 창원을 재선 국회의원인 권영길 의원이 진보통합을 위하여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하였습니다. 이른바 손석형 사태는, 창원을 후보 발굴을 하는 과정에서 경남도의원이었던 손석형 전의원이 도의원 직을 사퇴하고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기로 하면서 비롯된 일련의 사건을 말합니다. 손석형 전의원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일 뿐만 아니라 당원들이 직접 자신을 후보로 선출하였기 때문에 도의원을 중도 사퇴하고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손석형 전의원의 국회의원 출마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측은 손 전의원이 도의원으로 당선 될 당시 국회의원 출마를 위하여 한나라당 후보가 사퇴한 지역에서 중도사퇴의 문제점을 부각시켜 당선되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2012. 1. 25.
보육시설 안 다니면 국민 아닌가? 여전히 허점 투성이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 및 양육 수당 지원 정책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정부 정책을 요약하면, 내년부터 만 0~5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면 소득과 상관없이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36개월 미만 아이를 가정에서 키우는 경우 소득 하위 70%(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480만원)까지 10~2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밝힌 것 처럼 여전히 헛점투성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는 반드시 보육시설에 보내야만 소득에 상관없이 보육료를 지원 받는 조건입니다. 0~5살 아이들의 경우 가정 양육을 선호하는 부모들이 많고 현실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아.. 2012. 1. 25.
개혁 전략공천으로 물갈이 해야한다 올 해는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한 해에 치러지는 정치적으로 각별한 의미가 있는 한 해 입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정치 일정인 4.11 국회의원 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설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각 정당별 국회의원 후보 발굴과 공천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 4.11 국회의운 총선거에서 경남 지역은 17개 선거구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선출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본선 경쟁인 총선거에 앞서서 각 정당별로 후보를 발굴하고 공천하는 내부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국회의원 공천을 앞두고 지역 언론을 중심으로 4.11총선에서 각 정당들의 바람직한 공천방향을 짚어보는 기획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민.. 2012. 1. 24.
부러진 화살, 부러진 사법 양심 그리고 삼성 설날 선물로 영화초대권이 들어와 SNS와 언론을 중심으로 '열풍'이 점쳐지고 있는 영화 '부러진 화살'을 보고 왔습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여론은 작년에 엄청난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던 영화 '도가니'에 버금가는 후폭풍이 일어날 것이라거나 혹은 일어나야 한다인 것 같습니다. 작년 연말 창원에서 '부러진 화살' 블로거 시사회가 열릴 때 초대 받았었는데, 그때는 제가 속한 단체 행사와 겹쳐서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뒤로도 바쁜 일들이 겹쳐 별로 관심을 두지 못하였습니다. 이웃블로그 몇 분들이 쓴 글을 보면서 영화가 개봉되면 한 번 봐야겠다고 마음먹는 정도였지요. 영화 도가니의 경우는 영화가 만들어지기 훨씬 전에 공지영 작가의 원작을 읽었기 때문에 영화만 제대로 만들어지면 엄청날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 2012. 1. 23.
돈봉투 구태정치 표상, 전당대회를 바꿔라 !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아예 전당대회 때 관광버스 비용이나 식사비를 중앙당에서 낼 수 있도록 정당법을 개정하기로 하였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당법에 '경선에 참여하는 당원에게 여비를 제공하면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당 대표 경선에 참석하는 당원에 대한 실비의 여비 제공 행위를 허용한다'로 고친다는 겁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전당대회 때 금품을 제공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을 과태료 처분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뭐 딱 잘라 말하면 전당대회에 100만원 이하 돈봉투를 뿌려도 큰 탈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네요.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일들 중에 어이없는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지만 이것 참.. 2012. 1. 21.
잔병 치례 자주 해야 건강하다? 12년 만에 지독한 감기 몸살로 3~4일 동안 꼼짝없이 드러누워 지냈습니다. 2000년 초반에 단식을 시작하고 매년 1~2차례 길고 짧은 단식을 해오고 있고, 채식을 해 온 이후 감기, 몸살로 몸져누워 본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원래는 허약체질이었기 때문에 계절이 바뀌는 봄, 가을 환절기, 그리고 겨울이면 1~2차례씩 꼭 감기 몸살로 하루 이틀씩 앓아눕곤 했습니다. 가끔씩은 개도 안 한다는 오뉴월 감기에 걸려서 몸져눕지는 않아도 며칠씩 고생을 하기도 했구요. 어른들 말씀이 ‘건강을 자랑하면 (신이) 시기 한다’고 하셔서 대놓고 자랑은 못했지만, 건강만큼은 웬만큼 자신이 있었습니다. 나름 등산에 자전거에 요가에 이런저런 운동도 꾸준히 해 오고 있어 순발력은 모자라도 지구력은 괜찮다고 자부하는 편이지.. 2012.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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