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공천13 "구의회 폐지 없던 일로..." 야합이라도 좋다 [주장] 국회의원 횡포 막으려면 '구의회' 대신 '정당공천제' 폐지해야 지난 4월 27일,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위원장 허태열)는 여야합의를 통해 서울과 6개 광역시의 구의회를 2014년부터 없앤다고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4일 여야 합의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에서 '구의회 폐지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개편안을 국회에 보고하는 2012년 6월 이후에 다시 논의될 것이라고 합니다. 불과 넉 달 만에 구의회 폐지 합의를 없었던 일로 되돌려 놓았다고 하니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구의회 폐지'의 본질은 국회의원 견제가 아니라 '지방자치 무력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YTN을 비롯한 언론보도를 보면 "여.. 2010. 9. 15. 김두관 당선, 김영삼 3당합당 망령 사라진다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당선에 이어서 경남도지사 선거에서도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한나라당은 지방자치 20년, 단체장 선거 이후 처음으로 경남도지사 자리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김두관 후보의 말처럼, 노무현 대통령이 혼신의 힘을 다해 찍어놓은 나무를 김두관 후보가 힘겹게 쓰러트린 셈이되었습니다. 김두관 후보의 승리에는 많은 요인이 있습니다. 김두관 후보 본인이 3번이나 출마하면서 지켜낸 뚝심, 민주개혁세력의 단결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겠지만 한나라당의 독선도 큰 요인이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김태호 현지사의 불출마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현역인 김태호지사가 한나라당으로 출마하였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아울러 진주, 양산 등 기초단체장 성거에서 보여준 한나라당의 막가는 공천도.. 2010. 6. 3. 시민주권, 왜 공천에 탈락하면 깨닫는가? 마산지역 시, 도의원 예비후보 12명이 “한나라당에 맞서자”는 기치를 내걸고 ‘무소속 연대’를 결성하였다고 합니다. 이태일 경상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12명의 시, 도의원 예비후보들이 한나라당 공천에 탈락한 후 ‘마산 무소속 연대’를 결성하였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이들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나라당 정치행태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중앙정치 일변도로 치닫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를 중앙에 예속시키는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비판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이들은 “국회의원은 말로만 지방자치를 외칠 뿐 지역주민의 여론과는 상관없는 아집과 편견으로 지방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였다고 합니다. 아울러 지방선거 후보공천과 마창진 통합문제는 주민의 뜻과 다르게 진행되어 주민들의 특정 정당의.. 2010. 5. 18. 제비뽑기 보다 못한 여론조사 후보 결정 [서평] 강흥수가 쓴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여론조사는 국민들의 생각을 드러내는 과학적인 방식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저자의 말처럼 "사흘이 멀다하고 자주 접하는 것이 언론사의 여론조사 보도고 선거철이면 하루가 멀다 할 지경이" 되곤 한다. 실제로 여론조사는 이제 우리 정치에서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만큼 확고한 위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아프가니스탄 파병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4대강 공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언론관계법 개정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은 세종시 수정은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와 같은 중요한 사항은 늘 여론조사라는 방식으로 국민들의 생각이 '확인'되는 것이다. 여론조사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적지 않은 문제제기가 있어도 오히려 많은 경우 여론조사 결과는 마치 국민들의 뜻을 정확히 반영한 것처.. 2009. 12. 11. 정당공천제 폐지?, 무슨 말인지 몰라? 어제 제가 일하는 단체 회원들과 정당공천제 폐지 서명을 받으러 거리로 나갔습니다. 오후 5시부터 마산 창동 사거리에 나가서 길을 가는 시민들에게 '정당공천제 폐지' 서명을 받았습니다.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날이라 평소보다 시내에는 사람들이 많은 듯 하였습니다. ▲ 창동 사거리에서 정당공천 폐지 거리 서명을 받았습니다. 서명을 받을 수 있는 가판대를 설치해놓고 나니...금새 난감해졌습니다.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서명 좀 하고 가세요."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서명입니다. 서명 좀 해주세요"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선뜻 참여하시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아뿔사, 사람들에게 '정당공천제 폐지'라는 말이 생소하였던 것 입니다. 정당공천폐지? 무슨 말인지.. 2009. 5. 8. 한나라당 목엔 누가 방울을 달것인가? [주장] 정당공천제 폐지는 정당민주화에 역행하는 일이 아니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한편에서는 '정당민주화'가 근본 해법이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정당공천제 폐지 1천 만명 서명운동 시작 !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1천 만 명 서명운동(http://noparty.or.kr/xe/)' 참여를 알리는 글을 쓴 후 적지 않은 반대의견에 부딪쳤는데, 핵심은 정당공천제 폐지가 본질이 아니라 '정당민주화'가 본질이라는 반론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정당민주화'가 본질인데, '정당공천제 폐지'라는 헛다리짚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었습니다. ▲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서명운동 참가자들이 남긴 한 마디 ⓒ 국민운동본부 물론,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이.. 2009. 3. 28.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