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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에 해당되는 글 6건

  1. 2015.06.03 50만원 카드한도...나도 모르는새 6백만원 증액 (8)
  2. 2013.06.18 국민을 빚더미에 앉힌 약탈적 대출? 당신도 피해자?
  3. 2013.03.13 외상의 공동체성과 신용카드의 단절성
  4. 2012.07.19 "나꼼수 팬들이 평양군중 보다 더 한심" (11)
  5. 2012.02.22 신용, 체크카드 대신 전자화폐 정부가 발행하라 ! (2)
  6. 2011.05.01 IT강국 대한민국, IT 초강대국은 북한? (23)

50만원 카드한도...나도 모르는새 6백만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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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다는데...몰래...자꾸 빚 권하는 신용카드사


모든 신용카드를 없애고 딱 하나 남겨두었던 국내전용 신용카드를 최근에 없앴습니다. 휴대전화 요금 결제를 비롯한 몇 건의 자동이체가 이 신용카드에 남아있었던 탓에 연회비가 비싼 이 카드를 쉽게 없애지 못하였는데 최근 지역은행이 발행하는 신용카드를 만들면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동안 사용하던 신용카드는 국내 전용 신용카드라 애플스토어 결제가 안되는 것이 가장 큰 불편 중 하나였습니다. 이참에 해외제휴 신용카드로 바꿨습니다. 새로 만든 신용카드는 해외 제휴 신용카드지만, 기존 카드보다 연회비가 적은(조건을 만족하면 무료) 카드입니다.


몇 년전부터 신용카드 결제를 최소화하고 모든 결제를 체크카드로만 하면서 오랜 적자 인생에서 어렵게 벗어났기 때문에 앞으로도 신용카드 결제를 늘일 생각은 없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먼저 1장만 남겨두고 그동안 발급 받은 모든 신용카드를 없앴습니다. 아울러 1장 남은 신용카드 한도를 최소로 낮췄습니다. 



총이용한도 50만원, 현금서비스 한도 0원, 할부한도 50만원으로 한도를 조정해두었습니다.이렇게 한도를 낮춘 것도 두 가지 이유가 이었습니다. 첫째는 신용카드 사용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결심 때문이었고, 둘째는 신용카드를 분실이나 도난당하였을 때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였습니다. 


누가 내 신용카드를 훔쳐가거나 주워가더라도 50만원 이상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를 분실해도 현금 50만원을 분실한 것 이상의 피해는 당하지 않도록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오랫 동안 사용하던 이 신용카드를 해지하려고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신용카드 한도가 6백 4십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비자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신용카드 회사가 총이용한도를 높여놓은 것입니다. 



원래 제 신용카드는 분실이나 도난으로 피해를 당해도 최대 50만원만 손해를 보면 되도록 한도가 설정되어 있었는데, 신용카드사가 무려 6백 4십만원까지 손해를 볼 수 있도록 한도를 높여놓은 것입니다. 참으로 황당하고 기가막힌 일이지요. 


신용카드 한도가 50만원이면 지갑 속에 현금 50만원을 넣고 다니는 것과 같지만 신용카드 한도가 6백 4십만원이면 지갑 속에 현금 6백 4십만원을 넣고 다니는 것과 같은 꼴입니다. 만약 지갑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면 현금 6백 4십만원을 도난 당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했해도 때 맞춰 신고만 하면, 카드회사가 모두 보상해준다고 하는 분들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소비자운동과 상담을 해 온 저의 경험으로보면 신용카드 회사에서 부정 사용액을 보상 받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보다 조금 덜 어렵습니다.


신용카드 회사들이 아무 조건없이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과실이나 부정사용 여부를 꼼꼼하게 따지고 조금이라도 소비자의 실수나 과실이 있으면 보상을 거부(절)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좋고 불가피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개인의 소비 패턴에 맞춰 한도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비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한도를 증액하여 도난, 분실에 따른 부정사용이 일어난 경우 충분히(당연하게) 다툼의 여지가 있겠지만,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려면 사전에 자신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한도를 적정하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냥 방심하고 내버려두면 신용카드 회사들이 자꾸만 한도를 증액시키기 때문에 몇 달에 한 번씩은 신용카드 회사에서 보내온 명세서(온라인, 오프라인)를 살펴보고, 한도가 증액되었으면 한도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장은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한도를 확인해보고 꼭 필요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먼저겠지만, 정부 당국이 신용카드 회사들이 소비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한도증액'을 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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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ㅇㅇ 2015.06.04 09:44 address edit & del reply

    저는 미국사는데 이해가 안가네요. 한국에 은행이 돈이 없고 법이 제대로 없어서 그러겠지요.
    미국에서는 카드를 사용하고 제때 갚는 활동을 통해 크레딧이 좋아지고 사용할 한도액 높아져요. 결국 한도액이 높아지면 실제 사용한 금액대비 퍼센티지가 작아서 이자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요. 또 도난 사고시 사용한 금액은 전부 돌려줘요. 그리고 전혀 다른 곳에서 갑자기 사용빈도가 많아지면 도난으로 의심을 하고 카드를 못 쓰게 자동으로 block해주고 전화도 옵니다. 지금 어디 에서 얼마 사용했는지 카드오너하고 확인도 함.

  2. 정선영 2015.06.04 12:12 address edit & del reply

    이 세계는 네가 번 돈 다 토해내라는 곳입니다. 예전에 모 카드회사 광고 문구가 생각 나네요!
    말은 그럴싸하게 '열심히 일한자 떠나라' 고 되어 있지요!
    그러나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네가 번돈 다 토해내라는 말이 아닐까요?
    이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어디로 맘 놓고, 떠날 수 있을까요?
    재버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요,

  3. 정선영 2015.06.04 12:37 address edit & del reply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미친 듯 달려간 서생 앞 바다
    일주일의 피곤을
    소주잔에 꾹꾹 눌러 마신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달콤한 유혹의 등 뒤에
    네가 번 것은 모두 토악질하라는
    사면초가의 은유를 마시고
    나는 취한다.

    "당신의 영원한 친구" 라고 미소짓는
    매혹적인 환상이
    부릅뜬 태풍의 눈 속에서
    나를 부른다

    바다의 목젓이 보인다

    바람이
    나를 깨운다.


    -자작 졸시-

  4. 지나가는나그네 2015.06.04 13:46 address edit & del reply

    몇년전 유행했던 H카드사 노래가 생각나는 군요

    아버지는 망하셨지 인생을 즐기다
    쫓기면서 사는 인생 자 시작이다
    아버지는 유언했지 니가 갚아라

  5. 2015.07.10 00:54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6. 2015.08.09 16:30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7. aVuc 2020.07.20 14:21 address edit & del reply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8. Y0G1 2020.07.20 14:21 address edit & del reply

    좋은 자료입니다.

국민을 빚더미에 앉힌 약탈적 대출? 당신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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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한집 건너 한집은 빚을 지고 사는 부채공화국입니다. 어느 집이나 가족이나 형제 중에 빚을 못 갚아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꼭 하나 둘은 있는 것이 2013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금융당국의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전체 가구 열 집 중에 여섯 집은 빚을 지고 살고 있으며, 열 집 중에서 일곱 집은 원리금 상환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들은 신용카드로 돌려막기를 하고, 비싼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되고, 급기야 제 2금융권과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됩니다. 대부업체나 악성사채를 끌어다 쓴 사람들 중에는 빚 독촉에 시달리다 목숨을 포기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채무자가 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외한 위기 직후인 1998년 가계부채 총액이 190조 수준이었는데, 불과 10여년 만에 가계부채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1998년 GDP대비 55.8%였던 가계부채는 2011년 기준으로 GDP의 90%에 달한다고 합니다.

 

누가 국민을 빚더미에 앉혔는가?

 

빚을 못 갚는 국민의 연체 비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 특히 저소득층 연체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집을 못 갚는 국민이 늘어나자 결국 정부가 나서서 빚에 시달리는 국민의 채무를 일정부분 탕감해주고, 여러 해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조처가 취해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을 빚더미에서 구해내는 대책으로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금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1분위 가구는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 비중이 절반에 가깝다. 그래서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현재 저소득층의 부채 문제는 돌파구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저소득층은 생계를 위해 소득의 5배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짊어지고 있다."

 

한편, 저자들은 저소득층만 빚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중산층 혹은 중상위층에 해당되는 상위 20%의 경우에도 다수는 주택 담보 대출 때문에 채무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른바 '하우스 푸어'라는 것입니다.

 

"소득 상위 20%에 해당되는 우리나라 중상위 계층이 평균적으로 진 빚은 1억 5000만 원, 20년 동안 나눠 갚는다면 이자 총액만 부채 원금에 가깝다. 결국 대출 1억 5000만 원을 끼고 3억짜리 집을 샀다면 사실은 4억 5000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다."

 

주택 담보 대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20년 동안 갚아야 하는 이자에 대하여 생각조차 해보지 않고 집을 샀더라고 지적합니다. 결국, 원금 상환은 못하고 이자만 내면서 버티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다면 국민 대부분이 채무자가 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저자들은 그 책임이 국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바로 그 때문에 우리사회를 '약탈적 금융사회'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빚내 쓰라고 권하는 정부

 

그들은 국민을 약탈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된 금융제도가 다수의 국민을 채무자로 만들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국민에게 빚을 많이 쓰도록 권하는 제도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할부거래는 말할 것도 없고, 60개월 동안 천천히 갚으라는 카드론, 우대금리 적용을 미끼로 내건 마이너스통장이 모두 그런 것들입니다. 이들 대출상품들은 모두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판매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자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갚을 능력 이상의 돈을 빌려준 채권자에게도 책임이 있는데, 상환 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가계부채가 이미 심각한데도 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까지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금융권이 채무자의 신용이나 재무 상태가 부실한 것을 알고도 돈을 빌려주는 것은 말 그대로 '도덕적 해이'이다. 자기 돈을 빌려 주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를 믿고 돈을 맡긴 또 다른 소비자들의 돈을 대신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사회가 돈을 잘못 빌려준 금융회사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것입니다. 채무자를 금융 노예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들은 국민이 채무자가 된 책임을 국민에게만 뒤집어 씌워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매우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채무 상환 능력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신용평가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상환능력 이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을 '약탈적 대출'로 규정하고 (소비자신용보호법) 법률로 규제한다는 것입니다. 저자들은 지금이라도 약탈적 대출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의무적으로 조사하게 하고, 과도한 중도 상환수수료 부과를 금지했다. 고금리 모기지와 관련해서는 최종 일괄 상환액을 평균 초기 상환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다시 말하자면, 금융기관이 소비자의 부채상환 능력을 정확히 평가해야 하고, 상환 능력이 없는 소비자에게 마구잡이로 대출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이상 빚을 내주지 말라고 하면 도대체 그들은 어쩌라는 걸까요?

 

국민에게 빚 권하지 말고 '복지' 높여야

 

한 마디로 요약하면 국민을 채무자로 만들지 말고 복지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대학등록금이 비싸다고 하면 등록금을 대출해주고, 전세가격이 폭등하면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며,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햇살론'이나 '미소금융'을 통해 돈을 빌려주는 정부는 약탈적 금융사회를 지탱하는 '약탈적 정부'와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약탈적 금융회사와 약탈적 정부는 국민을 금융 노예로 전락시키고 있고, 빚에 시달리는 국민을 구제하기 위한 개인 회생제도 역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저자들이 지적입니다.

 

예컨대 '프리워크아웃제도'의 경우 사채는 제외시키고, 최대 30%에 달하는 고리 부채를 10년간 상환해야 하고, 개인 워크아웃 역시 금융기관 부채만으로 8년 동안 원금을 갚도록 하여, 장기간 채무노예 상태로 지내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회생의 경우에도 매월 최저생계비 이상의 금액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적으면 신청자체가 불가능하며, 면제 재산 범위가 현실성이 없고, 세금의 경우 '파산'이 되어도 탕감되지 않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파산의 경우 1년 가까이 걸리는 기간 동안 추심을 견뎌내야 하며, 추가 대출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중고를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자들의 주장은 단순하지만 명확합니다. '패자부활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를 독촉만 하는 것은 약탈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파산 상태에 처한 사람들의 새 출발을 막아 이들이 자립하지 못하고 빈곤층에 머무르게 되면 복지비 지출이 늘어나는 등 국민 전체가 손해 보는 결과로 이어진다."

 

"채무조정 제도는 재정 파탄 상태에 처한 사람들의 자살, 범죄 행위나 행려의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 혼란을 방지하고 절대적 빈곤층을 부양하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아울러 채무 조정 제도는 도산한 노동자들이 산업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생산력 감소를 막을 수 있으며, 결국은 빈곤층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기초적이고 효과적인 사회보장제도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채무자연대 조직하고... 상환 거부운동 조직해야

 

한편, 저자들은 채무자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합니다. '채무자연대'와 같은 조직을 만들어 채무조정을 시도하고, 채권자들이 조정 협상을 거부하면 노동자들이 파업하듯이 '채무 상환 거부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정치권에 채무자 보호법 제정을 요구하고, 공정한 채권 추심을 법률로 뒷받침하도록 요구하고, 최고 이율을 낮추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대다수 국민을 채무자로 만든 사회구조의 개선을 위해 노력 할 것을 독려합니다.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빚에 짓눌리는 고통을 벗어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과 다른 채무자들과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아울러 현재와 같은 제도 하에서 금융은 결코 우리(채무자)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방심하지 말 것을 주문합니다.

 

이자율을 제한하고, 공정한 채권추심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채무자의 방어권을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상환 능력이 없는 것을 알고도 빚을 내주고 자산을 강제집행해서 돌려받아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약탈적 금융'을 제도적으로 근절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채무자들이여 단결하라! 채무조정을 거부하면 채무 상환을 거부하라! 노동자에게 파업 할 권한이 있다면, 채무자에게는 채무상환을 거부할 권한이 있다. 이것은 기본권이다. <약탈적 금융사회>는 기대보다 훨씬 급진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놀라운 책입니다.

 

 

약탈적 금융 사회 - 10점
제윤경.이헌욱 지음/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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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의 공동체성과 신용카드의 단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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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훤주 기사가 블로그에 쓴 글(스물 넘게 공짜 커피 베푼 굴구이 '선창 카페')을 읽다가 마음을 사로잡는 사진 속 글귀를 만났습니다. 이 글은 김훤주 기자가 갱상도 문화공동체 해딴에 회원들과 ‘시내버스 타고 우리 지역 즐기기’ 행사를 진행하면서 겪었던 일을 쓴 글입니다.

 

진동 광암 바닷가길을 걷다가 화장실을 좀 빌리려고 굴, 가리비 따위를 굽거나 쪄서 파는 '선창 카페'라는 곳을 갔는데, 여러 가지 글 귀들을 써붙여 놓은 독특한 인테리어(?)와 주인장의 넉넉한 인심에 대하여 쓴 글입니다.

 

스무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화장실을 편하게 사용하게 해주었고 봉지 커피를 공짜로 내주었을 뿐만 아니라 난로에 장작을 넣어 실내를 따뜻하게 하고 고구마까지 난로에 얹어주며 요기를 하게 해주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음을 참 따뜻하게 해주는 사연이었는데, 블로그에 쓴 글과 사진을 보다가 맨 마지막에 있는 사진 한 장에 저는 딱 마음이 꽂혔습니다. 그날 이 자리에 있었던 분들은 이 사진을 보면서 많이 웃었다더군요. 저는 웃음이 나오는 대신에 생각의 확장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이 사연과 함께 '카드는 안되나 외상은 됩니다"라고 쓴 글을 보는 순간 '신용카드에는 없는 공동체성이 외상에는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불현듯 스쳐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외상보다 신용카드가 훨씬 더 선진화(?)된 금융시스템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냥 외상 거래는 언제 돈을 떼일지도 모르는데, 신용카드 회사가 소비자와 판매자(기업) 사이에 보증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도 외상입니다. 다만 대면 관계에 있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 간에만 가능했던 외상거래에 금융회사기 끼어들어 외상 거래의 범위를 전지구적(비자, 마스타 카드)으로 넓혀주고, 익명의 사람들이 외상거래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보증을 서는 대신에 수수료와 이자를 챙기는 시스템입니다.

 

결국 판매자는 수수료를 내고, 소비자는 이자를 내서 카드 회사를 점점 더 부자로 만들어주고 있지요. 애초에 재벌 회사가 카드 사업을 할 수 있었던 탓이기는 하겠지만 카드회사 치고 재벌 회사 아닌데가 있나요.

 

외상 장부만들 수 있어야 공동체의 일원

 

가만히 생각해보면 마을에서 '외상'이 가능했던 시절에는 마을 공동체도 살아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마을에 새로 이사를 오면 그 마을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골 마을이라면 말 할 것도 없었겠지만 공동체의 결속력이 약한 도시 마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붙임성이 좋은 사람과 무뚝뚝하고 내성적인 사람은 그 기간이 많이 차이나겠지만, 어쨌은 새로 이사 온 사람이 마을 공동체의 일에도 참여하고 대소사에 끼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려면 적당한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편입되는 첫 번째 계기는 어쩌면 동네 구멍 가게 혹은 반찬(부식) 가게에서의 외상거래가 아니었을까요?

 

어떤 사람이 새로 마을에 이사를 와서 동네 구멍 가게나 반찬 가게를 드나들면서 주인과 안면을 트고, 고향이 어디인지, 직업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외상 거래'를 트게 됩니다. 외상 거래를 하는 가게 주인은 마을 사람들의 형편도 대충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때때로 외상값을 떼이는 일도 더러 있었습니다만, 외상값을 떼여서 가게 문을 닫는 일은 없었습니다. 외상값을 떼먹는 사람보다는 성실하게 거래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의 유대가 살아있는 곳에서만 외상거래가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당연히 외상 거래에는 공동체성이 살아 있었습니다. 외상값은 늦게 갚는다고 해서 '이자'를 달라고 하는 법은 없었습니다. 외상값은 늦게 갚는다고 해서 강제적인 힘을 동원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인심 좋은 주인이라면 정말 힘든 이웃에게는 떼먹힐 각오를 하고 외상을 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김훤주 기자가 쓴 글을 읽어보면 선창 카페 주인도 그런 사람입니다. 까짓것 정말 갚을 형편이 안 되는 사람에게라면 떼여도 좋다는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화장실도 봉지커피도 난로 장작과 고구마도 그냥 내줄 수 있는 마음이니 외상 정도는 문제가 아니었겠지요.

 

돌이켜보면 외상이 있던 그 시절이 마을 공동체가 살아있던 시절이었습니다. 마을공동체에서 외상이 사라지고 동네마다 편의점이 밀려들고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었지만, 마을에 이웃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카드는 안되나 외상은 됩니다"라는 글귀를 생각해보면 공동체성이 담겨 있다고 생각됩니다.

신용카드 거래를 통해 외상으로 팔지는 않지만, 주인과 안면을 트면 얼마든지 외상도 줄 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거래 대신에 마을에서 외상장부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지역 화폐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외상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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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 팬들이 평양군중 보다 더 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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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지승호가 인터뷰한 박노자의 <좌파하라>

 

4·11 총선이 끝난 지 석 달이 다 지나가고 제 19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되었지만, 이른바 진보진영의 내홍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선거 과정의 부정과 부실은 이른바 종북 논란으로 확장되고 대선을 앞두고 있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과정에서 첨예한 갈등으로 표면화 되었던 진보정당의 분당과 진보진영의 분열, 그리고 예상을 뒤엎은 총선 패배, 검찰의 통합진보당 압수 수색 같은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본주의 실패,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선동하는 좌파의 시선으로 세상을 직시하는 박노자를 인터뷰 한 책이 나왔습니다.

 
'학벌, 재벌, 족벌, 파벌' 등으로 얼룩진 '당신들의 대한민국'을 까발린 사회주의 러시아출신의 한국인 박노자가 '언설로는 모두 진보를 말하는 좌 클릭을 행하면서도 정작 몸은 리버럴들의 품에 안기는 우 클릭의 시대'를 또 한 번 적나라하게 까발리는 책입니다. 

 

<닥치고 정치>의 김어준, <희망을 심다> 박원순, <괜찮아 다 괜찮아> 공지영, <가장 왼쪽에서 가장 아래쪽까지> 김규항 등을 인터뷰한 자칭 전업 인터뷰어(전문 인터뷰어) 지승호가 박노자를 인터뷰 하였스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국회 진출'을 위하여 진보신당 비례대표 출마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민족주의 좌파의 불치병을 대놓고 비판하는 박노자를 인터뷰한 책이 바로 <좌파하라>입니다.


박노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진짜 진보인가요?"
 
대선, 총선 따위의 정치 지형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본주의는 옳지도 가능하지도 않다", "안철수의 정직함이 통하는 것은 상식없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이다.", "박원순 시장이 좌파, 아니 진보인가요?"하는 반문을 거침없이 던지는 박노자의 박원순 평가는 이렇습니다.

 

"포스코, 풀무원 등 사외이사 출신이며 코오롱 등 재벌의 후원을 따는 데에 수완이 비상한 '재벌가의 친구'이고, 부하들에게는 거의 '독재자'로 인식되는 스타일의 리더지만, 대다수의 중도적 유권자들에게는 '참신한 얼굴'이자 거의 '진보'로 다가왔잖아요?"
 
박원순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대놓고 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박노자는 '참신하고 깨끗한 리버럴'에 다시 속아 넘어 가지 않으려면 진짜 진보가 피나는 노력을 통해 이 사회의 계급적 현실을 드러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 역시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원칙과 상식을 내걸었지만 국익이라는 명분으로 이파크 파병이라는 범죄를 저질렀고, 국가보안법조차 폐지하지 못했으며, 자본의 입장만 반영되어 쌍용차 매각이 이루어졌으며, 한미FTA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력한 야권 대선 후보인 문재인에 대한 평가 역시 조금도 후하지 않습니다. 문재인의 <운명>을 보면 노무현의 이라크 파병에 대하여 불가피했다고 변명하고 있으며, 무상보육, 무상교육을 말하지만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별 고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에 따르면 무상보육, 무상교육은 현대와 삼성 같은 재벌들로부터 북유럽 수준으로 세금을 걷어 들이지 않으면 실현할 수 없습니다.

 
얼치기 진보 비켜라, 좌파 좀 제대로 하자

 
박노자는 대통령에게 기대를 거는 것은 민중에게 가장 해로운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부르주아 정객 중에서는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한국사회의 기본 모순을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되든 간에 우리의 과제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민중들을 조직하고, 반신자유주의적인 정서를 만들고, 대중들한테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실체를 이야기하고,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여론을 확산시키고, 그 다음에는 그것에 대한 투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박노자가 긴 인터뷰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는 좌파가 가야 할 길을 <나는 꼼수다>에서 찾을 수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나꼼수의 장점 하나는 말하자면 패러디, 웃음, 카니발의 에너지를 많이 풀어주는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웃고 패러디하고 적당히 욕하고 이런 것까지는 좋게 볼 수 있는데, 욕만 가지고는 체제를 무너뜨리기가 어렵습니다."

"젊은이들한테 나꼼수나 진중권은 신선한 음료수 같은 존재죠. 콜라 같은 겁니다. 마시면 왠지 시원하잖아요. 나꼼수의 욕설 같은 것을 들으면 한국사회에서 쌓일 수밖에 없는 모든 원한이 풀리는 것 같은 카타르시스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나 나꼼수 방식으로는 한국사회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 박노자 생각입니다. 이명박을 바꿀 수는 있지만, 아니 결국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으로 바뀔 수밖에 없지만 이건희, 이재용으로 이어지는 자본 권력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꼼수'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
 

박노자는 이건희, 이재용에게 맞서려면 취약하고 미숙한 한국 좌파의 힘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기업노동조합 중심의 취약한 조직 기반과 활동기반을 극복해야 하며, 전체 노동인구의 56~57퍼센트에 이르는 비정규직에 대한 조직화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노동자 정치와 멀어져가면서 명망가 정치로 국회 행을 노렸던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 같은 정치인들을 향해 '한 계급의 지도자가 되기는 어렵다'고 평가합니다. 그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를 바꿀 수도 있지만, 또 국회가 사람들을 그만큼 바꾸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예컨대 노회찬, 심상정이 대중의 인기를 누리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룰라나 차베스 같은 계급의 지도자가 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겠지요. 그는 한국사회에서 진보정당은 약자들의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경쟁사회에서 경재의 법칙으로 생존할 수 없는 약자들의 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동자는 물론이고 학습노동에 시달리는 청년, 살인적인 등록금에 고통받는 학생, 명퇴 이후 자영업자로 내몰리지만 숨통을 조이는 대자본에 치여 줄도산 당하는 자영업자들, 노점상들이 모두 약자들이라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상위 1퍼센트의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복지사회를 만들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복지를 실천하려면 자본가들에게는 훨씬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하고요. 부유세를 어떻게 도입해야 할 것인지 얘기해야 합니다. 복지라는 것이 재분배인데, 재분배하자면 상위 1퍼센트 내지 최고 5퍼센트의 돈을 가져와서 그 돈을 나눠줘야 합니다."
 
복지문제는 기본적으로 계급갈등이기 때문에 계급갈등 과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좌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복지는 국가가 베풀어 주는 시혜가 아니라 사회공공성의 원칙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박노자가 들려주는 복지국가 노르웨이의 모습은 여전히 꿈같은 이야기로 들립니다. 출산유급휴가 46~56주, 출산과 산후조리 무상의료, 심지어 병원 왕래 택시비도 일정부분 보상,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 예술인, 미술인에게 기본소득보장 같은 사례들입니다.
 
이런 복지를 실현하려면 부자들의 세율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고 부자들의 경우 노르웨이처럼 60~70퍼센트 정도 돼야 하고 법인세 역시 일본 정도(40%)는 되어야 복지 사회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무상급식, 무상교육, 복지는 '계급갈등'이 본질
 
아울러 이런 복지가 실현되려면 재벌들이 민주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박노자의 생각입니다. 재벌을 민주화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자와 시민사회의 경영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기업의 의사결정에 사회, 국가, 노동자들이 골고루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독일식으로 기업 이사회의 3분의 1 의석을 노동자 대표들이 차지해야 하는 것이고요. 국가와 시민사회, 예를 들어서 환경단체, 전국적인 노동단체의 대표들도 약 3분의 1 정도의 의석을 차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박노자 교수는 이 정도 변화는 일어나야 기본적인 기업의 민주화가 가능한데, 한국사회에서는 혁명적인 일로 받아들이지 않겠냐고 말합니다. 그는 노동자 자주기업 같은 사례가 매우 중요하지만, 체제가 자본주의로 남아있는 한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의 법칙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 책의 제목은 <좌파하라>입니다. 박노자는 좌파답게 한다는 것을 유럽 좌파들을 예로 들어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좌파답게 한다는 것은 부유층에 대한 과세 강화, 유럽연합에 대한 반대, 민영화에 대한 절대 반대와 자원과 에너지 등 핵심 부문 대기업과 은행의 국유화지지, 그리고 노동계급의 계급적 이해관계에 대한 우선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좌파가 노동계급을 우선시 하지 않으면 노동계급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극우가 파고드는 틈을 만들어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온건 좌파들이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노동계급의 처지가 어려워지고 있고, 반이민자 정책같은 극우들의 전략이 먹혀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노자 교수는 자본주의 종말의 징후가 뚜렷하다고 강조합니다. "저임금 노동의 과도한 착취에 의한 초과 이윤 수취"가 한계에 다다랐고, "기술 혁신에 의한 신상품 개발과 새로운 상품 시장의 창출"도 과잉생산, 과잉경쟁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위기, 종말 징후 뚜렷하다
  
아울러 "산업부문에서 금융부문으로의 자본 유출"이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고, 의료, 교육 같은 "비시장 부문의 시장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자본주의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A급 좌파(이리 불러도 될지) 박노자는 사회주의가 아니면 이런 구조적 위기를 넘어설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신자유주의의 일시적 위기가 아니라 장기공황으로 가고 있는 자본주의는 이미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이야기 합니다.

 
"지금 자본주의의 문제는 과잉 생산의 위기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자면 사회주의로 가야죠. 노동시간을 법적으로 줄여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젊은이의 구매력을 높이고, 이렇게 하면 해결의 실마리가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2008년에 시작된 공황이 장기공황으로 가고 있으며, 2009년, 2010년 잠시 상황이 좋아진 것은 막대한 공적 자금으로 은행의 파산을 막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은행을 살리는 대신 국가 채무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유로존 사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예측이 빗나가 이번 공황은 해결되고 수습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자본주의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대안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환경위기, 환경참사로 이어질 것이고 인류 공멸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극복은 인류의 공멸을 막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월가 시위'와 같은 방식으로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는 없다는 것이 박노자의 생각입니다. 미래가 없어진 젊은이들의 분노를 표출하는 산발적인 운동이 아니라 자본체제를 멈춰 세울 수 있는 운동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동운동과 힘을 합치고, 훨씬 더 거센 저항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왜 자본주의를 폐기해야 하는지 이론적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몽둥이 들고 약탈하는 것으로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박노자 교수는 남한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북한 체제에 대해서도 비판적입니다. "북조선 체제가 사회주의와는 하등 관계가 없다"는 것은 분명히 합니다.
 
"국가 관료들이 인민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인권이 억압되고, 인민들의 권리가 실시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북한 나름의 역사성, 대외적 상황논리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평양군중보다 나꼼수 팬들이 더 한심해 보인다

 

그는 오히려 남한의 진보를 향하여 북한이라는 거울에 남한을 잘 비춰보라고 설파합니다. 김정일 죽음에 오열하는 평양 군중과 노무현 대통령이 비명에 죽었을 때 분향소를 가득 메운 군중들에게는 분명 닮은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핏줄에 따르는 소속감부터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격차, 각종 계급적 모순들, 그리고 영어 열풍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대다수 문제들은 북조선 사회도 갖고 있습니다."
 
'수령'과 '노짱'을 완전무결한 인격의 소유자로 추앙하는 분위기가 있고, "짱의 위대한 령도를 받아 한 일에 대해서는, 그들은 원천적으로 자기비판을 할 줄 모른"다는 것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평양 군중들은 사회적 압력에 의해서 '빠'가 되었다고 할 수라도 있지만, 남한의 '빠'들은 스스로 가신의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가카를 씹을 대로 씹으면서도 아키히로(明搏)의 왕좌를 박원순이나 유시민이 차지한다 해도 이 나라 노동자들이 그대로 죽어날 거라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는 나꼼수의 팬들이 평양의 군중보다 훨씬 더 한심해 보입니다."
  
위험한 발언이지요. 나꼼수 팬들이 평양의 군중들보다 더 한심하다니 말입니다. 그렇지만 깊이 새겨야 할 이야기입니다. 긴 시간 박노자 교수와 영상 인터뷰와 이메일 인터뷰를 진행한 지승호는 에필로그에 "자본에 상처 받은 우리에게 소금을 뿌려대는 것" 같더라고 썼습니다.
 
그는 이 책의 맨 마지막 문장으로 "김어준의 <닥치고 정치>를 읽고 정치에 관심을 가진 독자들에게 이 책을 읽고 진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남겼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좌파하라 - 10점
박노자.지승호 지음/꾸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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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진보의 표본 2012.07.19 11:25 address edit & del reply

    그래도 나는 열 박노자보다는 한 나꼼수가 이땅의 진보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선명성경쟁과 노선투쟁에 열중하느라 입으로만 떠들어대는 입진보들

    나꼼수나 박원순 문제있다는 얘기 지껄이는건 나도 할 수 있거든.
    노무현정부가 신자유주의라고 까대는거 신났었겠지,
    그런데 그나마 노무현이 늘려놓은 복지예산 다 축소되고 4대강 건설사 아가리에 쳐넣을때
    당신들이 한 일은 뭔데? '이명박 나빠요' 인터뷰하며 징징대는거?


    거리에 나와서 당장의 선거에 어떻게 이길지 전략좀 짜봐
    입으로만 사회주의니 계급주의니 꿈같은 소리 떠들어대지 말고
    당장 박원순이 뉴타운 참사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에 대해 정책제시라도 해봐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행동'을 좀 해
    이 입진보들아,

    • 박자본 2012.07.22 22:52 address edit & del

      나꼼수나 박원순 문제있다는 얘기 지껄이는 건 너도 할 수 있지만....넌 안 하거든. 그게 차이야.

      당장의 선거에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당신들이 전략을 짜면 되지....왜 남의 머리 빌리려고 해

      입으로만 사회주의 계급주의 욕하지 말고....선거에 이기는 방법 한 번 말해봐...


      새누리당이 지배하는 세상, 이건희가 지배하는 세상을 어떻게 끝장낼 수 있는지...그럼 당신도 한 번 이야기해 봐

      잘 한다면서...댓글로만 떠들지말고...

  2. 윗 분 말씀 2012.07.19 15:45 address edit & del reply

    윗 분 말씀에 절대 공감...사람들이 '나꼼수'가 '노짱'이 '진보'라서 그리 열광하는줄 아시는지? 무슨 '진보'에 특허권이 있답니까?,,,소위 '순결한 진보주의자'들이 한 치도 못 바꾼 세상을 '나꼼수'는, 박원순 시장은, 그리고 노짱은 조금이나마 바꿔냈지 않은가? 박노자교수의 일련의 저작들 잘 읽곤 했지만, 제발 앞으로는 깔 사람을, 깔 집단을 잘 골라서 까주시길...

  3. 세상이 어느때인데... 2012.07.19 18:49 address edit & del reply

    아직까지 좌파 우파 이야기 하면서 이데올로기에 국한지어 모든것을 결정지으려고 합니까?

    절대적 선도 절대적 악도 없습니다. 니것과 내것 결국엔 이익을 따져 결정하는 시대로 접어들은 겁니다.

    북한에 대한 인류애로 국경 열어주고 무조건 항복할겁니까?

    이웃국가와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 우리가 가진 무기를 모두 없애자 라고 이야기 할겁니까?

    개소리지요... 미국도 우방이지만 이익을 따집니다. 하물며 다른나라는 어떨까요???

    그런 와중에 우리만 바보같이 다 내주자? 이게 우리 진보지식인의 현재입니다...

    자기가 너무 똑똑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상론에 빠져 아무것도 안보이지요 현실은...

    당신들보다 똑똑한 사람들 많고요... 하물며 당신들이 그렇게 까대고 욕하는 새누리당...

    그 핵심멤버중에 우리나라 최고 명문 출신에 3대고시 출신이 허다합니다...

    이렇다고 새누리당 지지하는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인간들은 자기 목적과 그 결과를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 잘알고 있다 이겁니다...

    말로만 평화, 사랑, 자유를 외치고 대안없이 없애라 드러눕는것 밖에 못하는 찌질이가 아닌거죠...

    머 애초에 정말 똑똑하고 그만큼의 진보적이라고 한다면은 성공해서 바꾸는게 좀더 쉽지 않겠습니까?

    입진보 적당히 합시다... 사회 나와서 성공할 자신도 없어 자신은 '현장활동가'네... 하면서 숨어들어간 주제에...

    그리 대단한 변혁을 하고 싶으면 성공해서 바꾸세요. 조단위로 돈만 벌어도 당신이 원하는 세상을 시작할수 있다니까요...

    • 박노자 2012.07.22 22:47 address edit & del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요. 선도 악고 없고, 니것 내것도 없고 이익을 따라 결정한다고 말입니다.

      미국이 우방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익을 따져서 남한을 빨라먹고 있는 것이지요.

      명문에 고시 출신들이 나라 망치는 것 모르시나요?

      대법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 안보셨나요?

  4. 지나가다 2012.07.19 20:15 address edit & del reply

    자본주의엔 많은 문제점이 있고... 실제로 어떤부분은 자본주의 체제만으로는 극복하기 힘든 면도 있다는 주장엔 100% 동의합니다만...

    하지만 사회주의 밖엔 답이 없다는 논리도 마찬가지로 평양군중 같은 논리죠...

    실제로 굶어죽는 평양군중들이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현실에선 어떤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사회주의 밖에 답이 없다던 중국,러시아가 자유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고는 살림살이 나아졌지요??

    체제와 이념이요??

    명석하던 박노자님께서 공부를 너무 많이하셔서 머리가 굳어버리신듯 합니다.

    더운물과 찬물이 섞여서 미지근한 물이 되듯이 그렇게 흘러가겠죠.

    노무현과 문재인 나꼼수 그리고 그 지지자들은 평양군중이 아닙니다.

    적어도 현실감각은 있으니깐요...

    지금이 어떤시대인지 아직 모르시나요???

    자본가인 영세자영업자들은 견디다 못해 자살을 하고 있고

    대기업에서 일하는 고임금 노동자들은 마름짓 잘하고 성과급 받아 배두들기는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 노동계급 자본계급 고루한 타령하는 사람들이 평양군중 같아 보여요...

    • 박노자 2012.07.22 22:44 address edit & del

      음 중국, 러시아가 사회주의 국가였나요? 지들이 사회주의라고 주장했지만...진짜 사회주의는 아니었죠.

      책 한 번 읽어보고 말씀하시면 좋겠구요.

      책 사는 것이 싫으면 도서관에서 한 번 빌려보시기라도 하면 좋겠네요.

      영세자영업자를 자본가라고 하는 어이없는 분.

    • 지나가다 2012.09.16 12:16 address edit & del

      음, 미국, 일본이 자본주의 국가였나요? ... 농담이고, 중국, 러시아는 사회주의 국가 맞습니다. 이상적으로 묘사된 사회주의의 특성을 결하고 있다고 해서 사회주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 교회가 예수의 가르침을 100% 실천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그건 기독교가 아니며 따라서 현실 교회의 모순을 가지고 기독교의 문제점을 논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책임한 꼬리자르기에 지나지 않죠. 그나마 맑스 이론을 현실 정치에 적용해 보겠다고 나선 사례들이 하나같이 "사회주의도 아닌" 이상한 꼬라지로 전락하는 것이 실천에서의 오류가 아니라 이론 자체의 오류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지?
      이렇게 말하면 북구 사민주의 국가들을 사회주의의 성공적인 예로 들고 나오는 이들이 있는데, 박노자 스스로도 이들을 이상적인 사례라고 말한 적도 없고(그나마 한국이나 미국같은 나라보다는 훨씬 낫다는 정도?), 시장경제와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핵심 틀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수정 자본주의의 한 사례라고 볼 수 도 있지요. 그나마 석유로 버티는 노르웨이와는 달리 스웨덴은 수년 전부터 경제 위기가 뚜렷해지는 안습한 상황이...

  5. 박노자, 누구를 바보로 아냐? 2012.07.20 00:11 address edit & del reply

    박원순, 유시민 등을 넘어서 더 뛰어난 사람이 온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 문제를 해결 하려면 다양한 이해 계층의 사람들의 의견을 토론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꼼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면 '일부'로 지칭하셨으면좋겠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기분이 굉장히 더럽습니다.

    • 박자본 2012.07.22 22:42 address edit & del

      의견을 토론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것으로 해결될까요?

      너무 쉽게 생각하신다.

  6. 2012.07.22 14:38 address edit & del reply

    무책임한 입진보들. 박원순,노무현,문제인,안철수, 나꼼수, 까대느라 신나는군,, 신나게까대면서 히히덕거리고 있어라. 쭈욱,

신용, 체크카드 대신 전자화폐 정부가 발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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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수수료율의 차별을 금지하고 영세 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우대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규제법안이 국회정무위원회를 통과하였다고 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여 국가가 적정 수수료율을 정하여 제시하겠다는 정책인데, 카드업계와 금융당국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카드업계가 반발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금융당국이 왜 반발하는지는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카드업계는 위헌소지가 있는 비현실적 주장이라고 반대한다고 합니다.

대신 중소상인들과 시민단체들은 대형 업체보다 비싼 카드 수수료율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상인들의 보호를 위해 법 개정을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신용카드는 가맹점 수수료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불능력이 없는 많은 국민을 빚쟁이로 만드는 등 다른 부작용도 심각한 것이 현실입니다.



직불카드만 쓰면 신용카드 문제 해결될까?

한편, 정부와 세누리당은 신용카드 중심으로 되어 있는 '후불제 카드' 문화를 바꾸기 위하여 체크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세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20%인데 직불형카드 소득공제율을 30% 하여 직불카드의 공제율 높인데 이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추고 직불형카드 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다양한 혜택을 만들어서 사회초년생들이 '빚(신용카드) 대신 현금(체크카드, 직불카드)을 쓰는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고, 연말 정산 혜택을 신용카드 2배 수준으로 늘여 급여생활자들이 많이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대비 체크카드 비중은 지난해 3분기 13.1%로 2007년 5.7%의 2배 이상 늘었으며, 이용액도 18조 8000억 원에서 3분기까지만 50조 2000억원(2010년 51조 5000만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체크카드 사용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자 신용카드 회사들은 막강한 영업력을 바탕으로 '체크카드' 사업에도 뛰어들었습니다. 아래표에 나와있는 자료를 보시면, 신용카드에서 후불결제와 할부결제 기능만 뺀 체크카드 사용실적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신용카드사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 표를 보시면 직불카드 사용을 늘여도 결국 신용카드에 비하여 불과 0.5% 정도의 가맹점 수수료를 줄이는 효과 밖에 거둘 수 없으며, 이 마저도 신용카드 회사들의 직불카드 시장 선점 경쟁이 끝나고 나면 낮은 수수료가 계속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여기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문제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를 비롯한 전자지불 수단에 대하여 전혀 다른 각도에서 한 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체크카드, 직불카드와 달리 할부거래과 후불거래 기능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현금을 대신하는 전자화폐의 기능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체크카드 사용을 늘이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직접 체크카드를 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를 포함하여 체크카드나 직불카드는 모두 '전자화폐'기능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화폐발행 정부가 하듯이 전자화폐도 정부가 발행하라 !

따라서 화폐의 발행주체가 정부(한국은행)인 것 처럼, 전자화폐의 발행도 정부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화폐 발행에 들어가는 비용을 세금을 지출하여 정부가 모두 부담하는 것 처럼,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비용과 수수료 역시 정부가 모두 부담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신용카드의 경우 빚을 낼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할부거래', '현금서비스' 기능만 남기고 '일시불 결제' 기능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회사는 '화폐기능'을 대신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없도록하고 대부업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아울러 체크카드와 직불카드 기능을 할 수 있으며 국민들의 수수료 부담이 없는 '전자화폐'를 한국은행이 직접 발행하도록 하자는 것이지요.

원래 화폐 발행 권한은 국가의 고유 권한인데, 금융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전자지불(결제)수단'이 등장하면서 정부가 맡아야하는 '전자화폐' 기능을 은행과 신용카드 회사들이 가로챈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자본주의가 먼저 발달한 미국에서 신용카드가 만들어졌지요.

정부가 맡아야 하는 화폐발행 기능의 일부가 신용카드 회사로 넘어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할부거래 기간 동안 국민들이 안고 있는 부채 만큼 신용카드회사와 회원인 소비자간에 가공의 화폐가 발행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반대하는 전자주민등록증을 만드는 데 돈을 쏟아부을 것이 아니라  전자화폐를 직접 만들어서 국민들의 주머니를 틀어 은행과 신용카드사들의 배만 불리는 잘못된 구조를 뿌리부터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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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좀 그렇네요~ 2012.02.23 14:48 address edit & del reply

    최근에 세상 돌아가는 걸 보자면, 정권은.. 아니, 정부는 점점더 국가통제와 민중통제를 강화하려 하고 있는 상황으로 치닫던데, 이런 상황서 정부가 전자화폐를 발행하라구요?

    이건 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십니다.
    전후좌우 사정을 좀 보시고서 주장을 하셔도 하셔야...

    • 이윤기 2012.02.24 00:16 신고 address edit & del

      자본이 정부보다 힘이 더 센것이 문제지요.
      금융자본이 전자화폐 시장을 선점해서...수수료를 받아 잇속을 챙기고 있습니다.

IT강국 대한민국, IT 초강대국은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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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농협전산망 해킹사고가 일어나고 20일이 다 되었습니다.  아직도 완전복구는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인데, 이번에는 농협 전산망 해킹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하는 믿기 힘든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소행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누가 범인일까하는 것도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만, 처음엔 누가 범인일까보다 도대체 무엇을 노리고 이런 일을 벌였을까하는 것이 더 궁금하였습니다.   

농협전산만 해킹사고가 일어난 후 10일 정도 지났을 무렵에 제 블로그에도 범인보다 '범행동기'가 더 궁금하다는 글을 포스팅하였습니다.(2011/04/22 - [세상읽기] - 농협 해킹, 범행동기가 너무 궁금하다)

그런데 여전히 범인을 찾는 것도 범행동기를 확인하는 것도 오리무중인 가운데 '북한의 소행'이라는 보도가 나오니 대체로 네티즌들 중에는 '혹시나 했는데...역시나로구나"하는 분위기가 압도적입니다.


"혹시 이번 사건도 범인을 찾아내지 못하면 북한 소행이라고 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는데, 역시나 중앙일보가 앞장서서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을 보도하였고 검찰도 북한을 지목하였기 때문입니다.





중앙일보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습니다.

정부는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한 조사의 초점을 북한에 맞추고 있다. 삭제 명령의 진원지인 한국IBM 직원의 노트북과 서버에 남아 있는 ‘디지털 족적(足跡)’을 역추적한 결과 그중 하나가 북한에서 해킹용으로 주로 쓰는 ‘북한발 IP(인터넷 프로토콜)’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5일 “한국IBM 직원의 노트북과 서버에 연결된 정황이 있는 수백 개의 IP 중 경로가 의심스러운 IP를 역추적하고 있다”며 “노트북을 경유한 외부 침입자의 해킹이라는 게 지금까지의 잠정 결론이며, 북한의 소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해킹한 다음 IP 흔적을 지워버리나 정부는 그걸 찾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주말이면 사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중앙일보)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해킹 기술은 남한에 있는 IBM 직원의 노트북을 한 달 넘게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는 아주 뛰어난 실력인 모양입니다. 아울러 농협 전산망을 직접 해킹하지 않고 좀 더 고도의 기술을 발휘하여 IBM 직원의 노트북으로 우회할만큼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였구요.

결국, 대한민국의 어떤 전산망도 북한의 해킹 기술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셈입니다. 농협 전산망을 이 정도로 감족같이 해킹할 수 있는 실력이라면 대한민국의 웬만한 전산망은 다 뚫을 수 있다고 보아야하지 않을까요?

이제 안전한(?) 외국은행과 거래해야 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정말 뛰는 놈 위의 나는 놈이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IT 강국이면 북한은 IT 초강국인셈입니다.

아울러 남한 만큼의 IT인프라가 없는데도 이런 해킹을 깔끔(?)하게 해치울 수 있다면 그야말로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강국이 아닐까요?


아울러 북한이 이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남한 전산망 대부분은 북한으로부터 사이버테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웬만한 기술을 가진 국내 혹은 제 3국의 해커들도 국내 금융전산망을 유린하고 다니고, 고객 정보를 모두 빼돌릴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이번 농협 해킹을 정말 북한이 하였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금융 전산망은 언제든지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하루 아침에 쑥대밭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협뿐만 아니라 여러 전산망을 한꺼 번에 공격하였다면 대한민국은 공항상태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하루 아침에 금융시장이 동시에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었겠지요.


우리 정부와 정보기관은 이런 사이버 테러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되어 있지 않는 무능한(?) 정부인 셈이지요? 앞으로 남한의 어떤 은행과도 안심하고 거래를 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남한의 금융시장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들도 불안할 것 같습니다. 한국 증권시장에 투자하였다가 증권거래소가 북한으로부터 사이버테러를 당하면 투자한 자산을 한꺼번에 몽땅 날려 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백번 양보하여 정말 북한의 소행이라고 믿어준다고 하더라도 남한 정부의 당국자가 이런 위험한(?) 정보를 아무런 깊은 고민없이 언론사에 제공하여도 괜찮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언론 보도와 검찰의 추정대로 북한의 소행이라면 세계 최고의 비밀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력과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 공격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북한은 핵기술, 미사일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이 사이버 테러 기술도 수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으로 믿기 어려운 뉴스입니다. 다음주 수사결과 발표가 정말 기대됩니다. 북한이 정말 세계 최고의 IT 초강국으로 등극(?)할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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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oan 2011.05.01 08:30 address edit & del reply

    해결못하는 IT사건은 북한소행이라죠..ㅠ.ㅠ

    • 이윤기 2011.05.02 17:58 address edit & del

      북한 소행이라는 것을 내일 공식적으로 발표한다고 하네요.. 참 기대됩니다.

  2. 여강여호 2011.05.01 09:12 address edit & del reply

    내부소행 어쩌고 하더니 어느날 갑자기 북한소행으로 둔갑해 버리더군요.
    일개 찌라시 언론보다 못한 수사력을 가진 검찰이 존재할 필요가 있는지.....

    • 이윤기 2011.05.02 17:59 address edit & del

      범인 찾기 어려우면...수사하다 막히면...덤테기 씌울 곳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지요.

  3. -_-; 2011.05.01 09:54 address edit & del reply

    정말 그많은 한국의 노트북 중에서 특정 노트북 하나가 농협 관리자 노트북인지 어떻게 알고 침투하지?
    차라리 그 사람이 알려주지 않는한 힘든거 아닌가요?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정말 궁금

    • 이윤기 2011.05.02 17:59 address edit & del

      그래서...내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더욱 기대됩니다.

  4. 초록누리 2011.05.01 10:21 address edit & del reply

    진짜 궁금하군요.ㅎㅎㅎㅎ
    북한은 못하는 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미해결, 미스테리한 일은 다 북한이 한 것이니 대단한 나라랄 수밖에요.ㅎ 북한의 능력을 어디까지 올려주는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 이윤기 2011.05.02 18:00 address edit & del

      그렇지요...이런 숨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북한이 미국과 맞서는 것이겠지요.

  5. 무터킨더 2011.05.01 10:31 address edit & del reply

    그러게 말입니다.
    옥신각신 하다가 결론은 항상 북한...
    대체 진실이 뭔지....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 이윤기 2011.05.02 18:01 address edit & del

      예...내일 검찰이 공식 발표할 때 뭐라고 하런지...정말 기대됩니다.

  6. 저녁노을 2011.05.01 10:43 address edit & del reply

    허걱..정말 궁금하네요. 그 결과가...ㅎㅎ

    잘 보고가요. 새달 5월도 행복하세요

    • 이윤기 2011.05.02 18:01 address edit & del

      궁금하시지요? 내일 검찰 발표 함께 지켜보셔요

  7. kss 2011.05.01 14:16 address edit & del reply

    저는 결국 범인을 못 찾았다는 소리로 들었습니다.
    수사 실패, 추적 실패라는 말을 차마 못할 때 쓰는 면피용 발언이 아닌가 싶어요.
    대한민국 검찰 실력을 알만 합니다.

    • 이윤기 2011.05.02 18:01 address edit & del

      네...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믿어줄까요?

  8. 서울사는만두 2011.05.01 15:15 address edit & del reply

    왜 그렇게 "북괴" 없으면 못 살 것처럼... 찌질하게 북한탓만 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당 후보한테 하늘에서 표라도 떨어지나? 땅에서 죽순 솟듯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나???

    • 이윤기 2011.05.02 18:02 address edit & del

      네~ 범인을 못 찾으면 그냥 못 찾겠다고 하면 될텐데...왜 증거도 없이 북한을 지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9. 렌즈캣 2011.05.01 16:33 address edit & del reply

    진짜 좀비 노트북을 이용해 농협 전산망을 흔들 정도의 능력자 북한 해커가 흔적을 남겼다는게 더욱 신기하군요.

    • 이윤기 2011.05.02 18:03 address edit & del

      그들 발표대로라면...결국 일부러 흔적을 남겼다고 봐야겠지요. 북한 소행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10. 음냐 2011.05.01 23:38 address edit & del reply

    뉴스제목뜰때 이미 피식~ 했습니다..
    저번에도 DDos공격이 북한 소행이라고 찍어놓고 수사 시작하더니 ip주소가 미국인걸로 확정나며서 흐지부지..결론은? 아직까지 오리무중이라는거..
    수를 쓰는게 휜히 보입니다.
    못배운 무식한 반공 노친네들이나 믿을법한 이야기죠.

    • 이윤기 2011.05.02 18:04 address edit & del

      언론 보도에서는 여전히 중국에서 임대한 북한 체신청 IP라고 하던데요. 미국 IP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11. 그것도 정황상 이라네요 2011.05.10 20:01 address edit & del reply

    어떤 뉴스에서 발표한 황당한 내용을 대략 기억해내면
    IP 추적중 정황상 중국의 IP로 추정되는 IP를 포착했다.(정황상 중국의 IP라는 말이 황당하지만)
    그런데 북한의 해커들이 해킹을 할 때에는 중국의 IP를 사용하므로(설마 매번 그럴려고..랜덤아냐?)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고 관계자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12. 뺑돌이 2011.05.15 13:52 address edit & del reply

    혹시, '1번 키보드'자국이 남아 있는건 아닐까요????? ㅎㅎㅎㅎㅎㅎㅎㅎ
    새떼 가 날아 간건가? 푸하하하하하

  13. 기가막혀 2011.05.16 00:06 address edit & del reply

    웬지 원인을 알 수 없는 큰 사건이 생겨나면 무조건 북한타령이니...

    정말 70년대 수준의 사고방식과 처리를 보는 것 같네요.

    현재가 2011년이라는 인식은 언제쯤 자리잡을 수 있을지...

    측은한 생각마저 드는 정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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