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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14

투표권 없는 청소년들...모의투표 꼭 하세요. 전국YMCA 온라인 www.18vote.net 오프라인 투표소 운영 6.13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www.18vote.net)를 결성하고 전국 18개 광역시도 지사와 시장, 교육감을 직접 뽑는 청소년 모의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거일인 6월 13일까지 www.18vote.net 사이트에서 청소년 유권자로 등록 하면 온라인 투표를 진행할 수 있으며, 당일에는 전국 18개 광역시도에 68곳의 오프라인 투표소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모의투표운동은 2017년 5월 10일 실시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때 처음시작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일선 학교를 중심으로 '모의투표 시도'가 있었지만, 교육청, 선관위, 검찰에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19.. 2018. 6. 12.
6.4 지방선거 부모님 쪽집게 선거 과외? 어제 오후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선거가 다 되어 가는데 왜 집에 한 번 안 들리노?"하시더군요. 이 말씀은 투표를 어떻게 해야 할 지 알려달라는 말씀이십니다. 언제부터인가 기억이 뚜렷하지는 않는데, 아마 노무현 대통령이 선출되던 그 무렵부터 어머니, 아버지는 아들이 찍어야 한다는 후보에게 투표를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으로 세상을 더 오래 살아갈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을 찍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표일이 가까워지면 집으로 배달되어온 선거 공보물을 놓고 매번 쪽집게 과외를 합니다. 하지만 쪽집게 과외 선생이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골르지는 않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나오면 실망하실 때도 많습니다. 아들이 '쪽집게'로 골라주는 후보는 선거 때마다 대부분 낙선.. 2014. 6. 2.
5.30-31 투표하고...6.4엔 놀러간다 오늘 6.4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도지사(또는 광역시장)와 시장(또는 구청장, 군수), 도의원(또는 광역시의원)과 시의원(또는 구의원, 군의원) 그리고 교육감을 동시에 선출합니다. 도지사와 도교육감 선거는 일찌감치 지지하는 후보가 정해져 있습니다. 창원시장과 경남도의원의 경우에도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지지하는 후보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의원 후보는 아무리 면면을 살펴봐도 찍어주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야당은 후보조차 내지 못했고 무소속 후보들도 마음에 차지 않습니다. 기초의원 선거는 연필이라도 한 번 굴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저 처럼 6.4 지방선거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딱 정해진 사람들은 선거일인 6월 4일까지 투표를 미룰 필요가 없다는 소식을 전하려고 .. 2014. 5. 20.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지켜라 !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정당공천제 폐지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는 '정당공천제'를 폐지 할 것처럼 이야기 해놓고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더니 "나몰라"라 하는 식입니다. 정당공천제 폐지에 반대하는 세력은 두 축입니다. 정당공천제와 비민주적인 하향식 정당 공천을 통해 기득권을 행사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보수야당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당내 민주주의와 책임 정당제를 주장하는 진보정당과 시민사회 세력으로 나뉘어집니다.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 새누리당과 보수야당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보지만, 진보정당과 시민사회 일부의 주장은 틀린 주장은 아니기 때문에 일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고 하는 쪽에서도 앞으로 영원히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주장.. 2014. 1. 22.
진주의료원, 홍준표는 잊혀지는게 두려운건가? 집권당 당 대표를 지내고도 자신의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낙마하고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서 겨우 기사회생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연일 언론의 1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위기 상황이 고조되고 있고, 해외에서는 국내의 지인들에게 한국으로 여행이나 출장을 가도 괜찮은지 확인하는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보수언론과 일부 외신에서는 한반도에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고 하는 엄중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국내 언론 중에는 남북관계의 긴장 상황에 대한 보도를 제치고 '진주의료원 사태'를 1면 톱으로 다루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지역에서 발행되는 경남도민일보나 경남신문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에서 발행되는 한겨레 신문의 경우에도 지난 몇 주 동안 진주의료원 사태를 북한 뉴스 만큼(혹은 보다) 비중있게 취급하고 있습.. 2013. 4. 10.
시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운동 더 열심히 한 까닭 4.11총선이 끝났습니다만, 성추행 후보자, 논문 표절 후보자를 비롯한 국회의원 당선자의 자질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4.11총선 과정에서 느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의 폐해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4.11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된 첫 날 아침, 국회의원 후보들이 거리에서 출근길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 국회의원 후보자뿐만 아니라 해당지역 도의원, 시의원들이 모두 나와서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거운동 첫날이라서 같은 당 소속 시, 도의원들이 모두 나와서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지나쳤는데,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시, 도의원들이 매일아침 나와서 선거운동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비가 오는 어느 날 아침에는 국회의원에 출마한 후보자는 유세차량에서 비를 피하며 인사를 하고 있는.. 2012. 4. 24.
손석형 사태 시민단체 왜 침묵할까? 진보정치의 1번지라고 하는 창원을 재선 국회의원인 권영길 의원이 진보통합을 위하여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하였습니다. 이른바 손석형 사태는, 창원을 후보 발굴을 하는 과정에서 경남도의원이었던 손석형 전의원이 도의원 직을 사퇴하고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기로 하면서 비롯된 일련의 사건을 말합니다. 손석형 전의원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일 뿐만 아니라 당원들이 직접 자신을 후보로 선출하였기 때문에 도의원을 중도 사퇴하고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손석형 전의원의 국회의원 출마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측은 손 전의원이 도의원으로 당선 될 당시 국회의원 출마를 위하여 한나라당 후보가 사퇴한 지역에서 중도사퇴의 문제점을 부각시켜 당선되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2012. 1. 25.
의원 해외연수 연수비 180만원이 문제일까? - 지방의원 해외연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난주 목요일에 지방의원 해외연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경남도민일보가 주최한 토론회였는데, 브레인파크 박동완 대표가 발제자를 하였고 김부영(한나라당) 도의원, 석영철(민주노동당) 도의원, 이수경 경남도민일보 자치행정부장, 그리고 제가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관광성 해외연수 문제가 지적되기 시작한 것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방의회가 개원한 지 20년이 지났는데 그 20년 동안 끊임없이 지적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의원 해외연수 문제였습니다. 발제자인 박동완 브페인파크 대표의 발제문에도 여러 가지 기막힌 사례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좀 오래된 자료이기는 하지만2007년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면 2006.. 2011. 8. 29.
거가대교 1만원도 비싸다, 더 낮출 수 있다 거가대교 건설사업비 문제와 통행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김해연 경남 도의원은 "앞으로 거가대교 통행료를 충분히 더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확신에 찬 대답을 하였습니다. 지난 6일(목), 김해연 도의원과 경블공(경남블로그 공동체) 회원들의 간담회 때, 앞으로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GK 해상도로가 공사비를 부풀려 계산하였다는 것이 밝혀지면 충분히 통행료를 더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가대교 민간투자 시행법인인 GK해상도로가 KB자산운용에 지분전량을 매각하는 인수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복잡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요약하자면 GK해상도로가 KB자산 운용에 사업 운영권을 팔아먹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입니다. 원래 민자사업은 장기.. 2011. 1. 11.
시, 도의원 놈들 월급이 아깝다구요? 시의원, 도의원들의 비리사건이 터지거나 혹은 의정비 인상이 논란이 벌어질 때 그리고 관광성 해외연수가 여론의 도마에 오를 때면 국민들중에는 지방의회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나이 드신분들 중에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방정부의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하는 일은 없이 월급(의정활동비)만 축낸다고 믿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시의원, 도의원들을 향하여 "그놈들 하는 일도 없이 폼만 잡고 월급만 축내는 놈들"이라고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지방자치 제도를 없애고 옛날처럼 중앙정부가 시, 도지사를 임명하는 것이 더 좋다고까지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의정비 인상을 앞두고 시민 여론조사를 하면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이 압도적인 것도 바로 이유 때문일 것이.. 2011. 1. 10.
누구찍는지 남편도 몰라, 과연 옳은가? 선거가 하루 앞날로 다가왔습니다. 함께 일하는 후배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리고 주위의 어른들에게도 누구를 지지하는지, 어떤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지 물어봅니다. 그럼, 모두가 비슷한 대답을 합니다. "비밀투표인데 왜 그런것을 물어보냐?" "난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남편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선거의 4대 원칙에 비밀투표가 있는 것 모르냐?" "누구를 찍든지 내 마음인데 왜 물어보냐?" 뭐 이런 반응들입니다. 작은 모임 같은 곳에서 "나는 누구누구를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 마치 선거운동원이 아니냐는 반응입니다. '비밀투표'의 원칙이 있는데 지지 후보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선거운동과 다름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공개적으로 말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비밀투표.. 2010. 6. 1.
진보신당 여영국, 기업보다 사람이 먼저 6.2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부 심판을 위한 야권연대가 추진되면서 자의든, 타의든 상대적으로 가장 소외된 정당이 바로 진보신당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야권 단일후보에도 속하지 않(못하)고 외로운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서로 약속한 것은 아니지만, 경남에서 활동하는 블로거들이 6.2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가까이서 지켜보고 소개하는 취재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후보들의 활동을 취재 할 여건이 안 되어 일요일에 시간을 내어 창원에서 진보신당 도의원으로 후보로 출마한 여영국 후보의 선거운동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왔습니다. 11시 30분, 창원 사파 성당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여영국 후보가 사파성당 미사가 끝나는 시간에 맞추어 유세 활동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갔습니다. 10분쯤 후 여영국.. 2010. 5. 31.
Oh! No!, 묻지마 투표 절대 안돼요 6.2 지방선거 투표율 62%로 올리기 두 번째 시리즈입니다. 투표율 올리자고 묻지마 투표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Oh! No!, 묻지마 투표 안돼요 8표를 투표할 때 1, 1, 1, 1....2, 2, 2, 2.... 몰아서 찍으면 안 됩니다. Oh! No! 절대, 절대 안 됩니다.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는 정당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첨으로 번호를 뽑는데 우연히 1번, 2번을 뽑은 후보는 로또에 당첨된 효과(약 10%)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투표하면 정치인들이 유권자를 깔보고 우민(愚民)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명한 유권자의 꼼꼼한 선택이 중요합니다. [관련기사] 2010/05/27 - 투표율 50%면 나무 4000그루 헛되이 낭비 2010/05/25 - 정치불신 A학점, 투표율.. 2010. 5. 28.
시민주권, 왜 공천에 탈락하면 깨닫는가? 마산지역 시, 도의원 예비후보 12명이 “한나라당에 맞서자”는 기치를 내걸고 ‘무소속 연대’를 결성하였다고 합니다. 이태일 경상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12명의 시, 도의원 예비후보들이 한나라당 공천에 탈락한 후 ‘마산 무소속 연대’를 결성하였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이들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나라당 정치행태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중앙정치 일변도로 치닫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를 중앙에 예속시키는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비판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이들은 “국회의원은 말로만 지방자치를 외칠 뿐 지역주민의 여론과는 상관없는 아집과 편견으로 지방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였다고 합니다. 아울러 지방선거 후보공천과 마창진 통합문제는 주민의 뜻과 다르게 진행되어 주민들의 특정 정당의.. 2010.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