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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형규9

행정구역 통합, 창원시 실패 사례 전국 확대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개편추진위)가 행정체제 개편을 명분으로 내걸고 지방자치를 학살하는 개편 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서울을 제외한 부산·대전·광주·울산·인천·대구 등 6개 광역시 경우 구청장은 정부가 관선으로 임명하고, 서울의 모든 광역시 구의회는 없애는 내용을 의결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를 창원시처럼 인구 100만 규모 이상의 광역 기초자치단체로 모두 개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부산 등 6개 광역시의 자치구를 모두 없애고 행정구로 만들어서 창원시처럼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관련포스팅 : 2012/04/18 - MB정부, 구의회, 군의회 30% 없앤다? 부산, 대전, 광주, 울산, 인천, 대구를 창원처럼 만든다 박완수 창원시장을 비.. 2012. 4. 20.
MB정부, 구의회, 군의회 30% 없앤다? 행정체제개편 위원회는 지방자치 학살 위원회 임기 1년도 남지 않은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창원시 실패 사례와 같은 졸속 행정구역 통합을 또 다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 등 일부 자치구 통합안'을 의결정족수도 채우지 않고 의결하는 등 강현욱 위원장이 파행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한겨레신문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의결 정족수로 안 채우고 의결'하였다는 기가 막힌 사건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위원회 위원인 안성호 대전대 교수가 일방적인 개편안에 반대하여 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13일(금) 서울과 부산의 자치구 10곳을 5곳으로 통합.. 2012. 4. 18.
시청사 창원은 패권주의, 마창진 분리해야 - 결혼(통합) 당시 원칙 안 지키려면 빨리 이혼(분리)하는 것이 낫다 행정구역 통합 당시 주민의 직접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던 마산YMCA가 "시청사 결정에 창원 지역이 양보하지 않으면 마창진을 다시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8일(화) 마산YMCA는 창원시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창원시 청사문제와 재분리 문제에 대한 마산YMCA의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마산YMCA(이사장 김형준)는 기자회견에서 청사 문제로 시의회에서 일어 난 두 차례의 '단상점거와 몸싸움' 그리고 '청사위치 조기결정 결의안'과 '마창진 재분리 건의안'이 통과된 것은 모두 창원지역의 패권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통합 이후 1년 8개월의 시간이 지났지만, 시.. 2012. 2. 29.
명예시민증 수여 졸속으로 결정되는 이유? 지난 7월 초 창원시 명예시민증 중복 수여 논란이 벌어진 후에 행정 정보공개를 청구 통해 명예시민증 수여 절차와 과정에 대하여 확인해보았습니다. 정보공개된 문서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창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를 검토해보니 명예시민증 수여가 졸속으로 처리된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졸속이라는 표현이 못 마땅한 공직자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분명 졸속입니다. 특히 통합 창원시 명예시민증 번호를 제 1호부터 시작한 것과 맹형규 장관을 지나치게 예우하려다가 내국인을 따로 구분하고 2011-1번을 부여한 것은 사려 깊지 못한 판단이었습니다. 우선 '창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의 문제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례에는 명예시민증 수여 심사를 '창원시 인사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명예.. 2011. 8. 26.
명예시민증 제 1호 논란, 매년 반복 된다? 지난 7월 초에 통합창원시 명예시민증 제 1호가 맹형규 장관과 띠모 엘로넨 노키아 티엠시 사장에게 중복 수여 되었다는 문제제기를 블로그와 오마이뉴스를 통해하였습니다. 당시 창원시로부터 내국인 1호와 외국인 1호로 각각 수여하였다는 납득이 잘 안되는 해명을 들었습니다. 그 뒤 창원시에 명예시민증 수여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어떤 사람들이 명예시민증을 받았는지 살펴보는 기사를 블로그에 포스팅하였습니다. 창원시 해당부서에서는 "조례상에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으니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옛마산시나 옛창원시에서 해왔던 것처럼 지금이라도 연번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창원시 조례에느 내국인과 외국인을 따로 할.. 2011. 8. 23.
창원 명예시민은 어떤 사람들인지 살펴봤더니... 명예 시민증을 받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지난 7월 초 통합 창원시 명예시민증 제 1호 중복 수여 논란이 벌어진 일이 있습니다. 당시 언론보도에 행정구역 통합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장에서 맹형규 행안부 장관에게 명예시민증 제 1호를 수여하였다고 보도가 크게 되었는데, 이미 3월에 노키아티엠시 티모 엘로넨 사장에게도 명예시민증 제 1호가 수여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 블로그와 페이스북 그리고 오마이뉴스와 지역의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명예시민증 제 1호 중복 수여 문제가 불거지자 그 때까지 아무 말이 없던 창원시는 맹형규 장관은 내국인 1호이고, 띠모 엘로넨 사장은 외국인 1호라고 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내놨습니다. 아울러 맹형규 장관은 통합창원시 명예시민증 결정 .. 2011. 8. 18.
창원 명예시민증 제1호 2명은 과유불급 지난주에 제 블로그와 오마이뉴스르 통해서 맹형규 장관이 창원시 명예시민증 제 1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통합창원시는 명예시민증 발급을 제 1호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맹형규 장관에게 수여된 명예시민증 제 1호에 앞서서 3월 3일 노키아티엠씨 '띠모 엘로넨' 사장에게 이미 명예시민증 제 1호가 수여되었더라 하는 글을 포스팅하였습니다. 금요일 오후 창원시 담당자와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해명과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전화로 창원시가 명예시민증 제 1호를 두 번 수여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자신들의 해명을 반영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창원시 담당 부서장에게 제 메일주소를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고.. 2011. 7. 11.
맹형규장관 속았다, 창원 명예시민증 1호 아니다 어제 블로그를 통해 맹형규 행안부장관이 통합창원시의 명예시민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그 명예시민증이 과연 제 1호라고 하는 것이 타당한지 하는 문제를 제기 하였습니다. 맹형규 장관은 당연히 해야하는 장관의 직무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약속한 통합 인센티브를 지원해준 것 뿐인데 창원시가 공로(?) 운운하며 명예시민증을 주는 것은 넌센스라고 주장 하였습니다. 또 옛마산, 창원, 진해시가 명예시민증을 이미 여러 사람에게 수여하였기 때문에 맹형규 장관에게 수여한 명예시민증이 제 1호라고 하는 것은 엉터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관련포스팅 - 2011/07/07 - [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 맹형규 장관이 왜 명예시민 1호인가? 어제 블로그 포스팅을 마친 후에 창원시의 명예시민증 제 1호를 .. 2011. 7. 8.
맹형규 장관이 왜 명예시민 1호인가? 창원시에서 또 어이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창원시장이 맹형규 행안부장관이 통합 창원시 제 1호 명예시민증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어이없는 일이냐고 반문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분명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명예시민증 수여 사유입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통합창원시 출범과 성공적인 안착에 대한 공로를 높이 평가"하였다고 합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통합창원시 출범과 성공적인 안착에 어떤 공로를 세웠는가요? 저는 아무리 신문기사를 검색해봐도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의 공로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통합창원시 출범의 1등 공신은 이명박 대통령과 창원 지역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그리고 옛 마산, 창원, 진해시의원들이 진짜 공신입니다. 아 그리고 한 분이 더 있지요. 전임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 2011.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