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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10만원 더 줄테니...엄마가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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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 국민들을 못살게 구는 정부가 이번에 또 어이없는 정책을 새로 발표하였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등록금과 세계 최고 수준의 엄청난 사교육비 그리고 부모들 일자리는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바뀌는 나라, 최근엔 해고시키기 좋은 나라로 바꾸는 정책도 발표하였지요. 


이 나라 정부가 하는 짓을 보면 절대로 아이낳아 키우고 싶지 않는 것이 현실인데, 어린이집 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가 또 헛발질을 하였습니다. 내년부터 0~2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가 무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시간을 하루 6~8시간으로 제한하고, 추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따로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언론에 일제히 보도된 내용을 보면, 13일 보건복지부가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전업주부 자녀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하루 6~8시간만 무상보육을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0~2세 자녀를 둔 여성들은 자신이 일하거나 구직 활동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만 하루 12시간의 종일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 이번 정부 발표가 계획대로 실행되면 하루 12시간을 맡기는 어린이집 종일반의 경우는 

부모 맞벌이, 자녀 셋 이상, 만 5세 미만 영유아가 2명 있는 경우, 구직, 직업훈련, 학교 재학, 가족 간병, 다자녀, 임신한 전업주부, 조손·한부모·저소득 가정 등을 서류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신 어린이집을 아예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양육수당을 10~20만원 가량 올려주는 방향으로 전업주부의 가정보육을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양육수당은 현재 1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20만원, 13~24개월일 때는 15만원, 25개월 이상은 10만원이 지급 되고 있습니다. 


양육수당 10만원 더 줄테니...엄마가 키워라


정부는 전업주부가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는 경우 양육수당을 30만원 수준으로 올려 다음달 국회에서 심의되는 정부 예산안에 추가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유사·중복 복지사업 구조조정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이번 조치는 "과잉 무상 보육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답니다. 


국가 재정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0~2세 전업주부 자녀들까지 하루종일 맡기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본 것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어린이집 평균 이용시간을 조사해봤더니 전체 평균 이용시간은 7시간 39분, 직업이 있는 여성은 8시간 13분, 전업주부는 평균 6시간 42분을 이용하였다고 합니다. 


바로 지난해 이용시간을 근거로 하여 내년부터 전업주부 자녀의 경우 종일반 이용을 제한하겠다는 발상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대통령 공약인 '무상보육'을 완전히 걸레로 만들겠다는 시도인 것입니다. 



전업 주부 엄마가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긴 까닭?

과잉보육수요 왜 생겼나?


전업주부 자녀 어린이집 차등 지원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황당무게한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자 정부가 주장하는 '과잉 무상보육 수요'가 발생한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본질적인 원인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과 엄마가 돌보는 아이들에 대한 무상보육지원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0세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면 월 75만 5000원을 지원 받습니다. 부모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매월 75만 5000원의 보육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0세 아이를 엄마가 집에서 돌보는 경우의 양육수당은 겨우 20만원에 불과합니다. 어린이집에 맡기는 경우에 비하여 양육 수장이 턱없이 적기 때문에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1세의 경우에도 어린이집에 맡기면 52만 1000원을 정부에서 지원 받지만,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경우에 받는 야육수당은 15만원에 불과합니다. 2세의 경우도 어린이집에 맡기면 40만 1000원을 지원받는데, 양육수당은 1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3세 이상의 경우에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면 22만원(종일반 29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전업주부인 엄마가 아이들 직접 돌보는 경우네는 고작 10만원 밖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구조적 문제 때문에 모든 엄마들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으면 손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실제로 어린이집 보육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는 방법은 양육수당을 차별없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과 전업주부인 엄마가 돌보는 아이들을 똑같이 지원해주면 어린이집 수요는 저절로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대신 꼭 필요한 아이들이 대기자로 기다리지 않고 좋은 시설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컨대 전업 주부 자녀들의 어린이집 종일반 지원을 금지하는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전업 주부 자녀들이 어린이집을 가지 않을 때 차별없이 똑같이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대책이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사실상 무상보육을 포기하고 복지를 후퇴시키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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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바부 2015.10.20 15:29 address edit & del reply

    시시티비달아라고 세금 다쓰더니 양육수당올려주고 어린이집문닫는곳많겠네 그럼 시시티비 내년에달지 아깝다정말

  2. 수진 2017.08.16 22:52 address edit & del reply

    돈아까워얼집못보내고자식죽인부모또나오겠네

흡연율 낮추려고 담배값 올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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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무렵에 담배를 끊었습니다. 첫 번째 장기 단식을 하면서 담배와 고기를 함께 끊은 지 14년 쯤 된 것 같습니다. 1985년에 담배를 피기 시작하였으니 담배를 피웠던 기간 만큼 금연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어떤 분이 "담배를 피웠던 기간보다 금연 한 기간이 길어야 비로소 담배를 끊었다고 봐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젠 비로소 담배를 끊었다고 말해도 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처음 담배를 피기 시작할 때는 담배를 참 맛있게 피는 선배들이 부러워 담배를 피웠습니다. 최루탄 연기를 마시며 뛰어 다닌 후에 담배 한 개피 피는 동안 체포의 긴장감에서 벗어나는 안도와 휴식의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군대 시절에도 담배는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는 담배 = 휴식이라는 등식이 성립했던 것 같습니다. 암만 힘든 시간을 보내도 적어도 담배 피는 시간 만큼은 완벽한 휴식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군대를 제대하고도 시민단체 활동을 시작한 후에도 한 동안 담배를 끊지 못하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는 것은 예사였고, 토론이나 회의를 하면서도 담배를 피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담배를 끊은 시기는 금연 캠페인이 본격화되는 무렵이었지 싶습니다.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다가 담배를 들고 복도 끝이나 배란다로 나가야 하던 무렵, 차 안에서 담배를 피다가 차에서 내려서 담배를 피기 시작하던 무렵에 담배를 끊었던 것 같습니다. 


오래 된 기억이기는 하지만 단 번에 담배를 끊지는 못하였습니다. 어떤 때는 일주일, 어떤 때는 한 달, 어떤 때는 6개월 쯤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웠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요인은 세 가지 입니다. 


하나는 장기간 단식을 하면서 회복식 기간까지 포함하여 한 달 이상 담배를 쉬고나니 그냥 이 기회에 담배를 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 한 가지는 그 무렵에 마음 속으로 멘토로 삼고 있던 선배로부터 "남자가 담배도 하나 못 끊고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겠냐?"는 말을 들었던 것이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학창시절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 녀석이 제가 단식을 시작할 무렵에 담배를 끊어 버리겠다고 선언했는데, 제가 회복식이 끝난 때까지 담배를 피지 않더군요. 그 뒤에도 지금까지 쭉 금연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너도 하는데 나라고 못하겠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담배를 끊을 때만 해도 담배 피는 사람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끊고 난 후에 "독하다"는 말과 "대단하다"는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사위도 삼지 마라", "딸도 주지 마라"는 말도 있었지요. 아무튼 담배를 끊고 나서 후회가 되었던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담배를 끊고 나서 다른 중독성 있는 식품들을 좀 더 쉽게 끊을 수 있게 되었고, 담배 뿐만 아니라 소, 돼지, 닭 같은 고기나 음식들 그리고  콜라 같은 음료들도 다 중독성이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아무튼 담배를 끊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흡연자들을 괄세하지 않습니다. 실내에서 담배를 피워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오면 그들을 밖으로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흡연이 가능한 공간이 많이 없어졌지만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술집이나 식당에 가는 것을 한 번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에 기분 좋게 담배를 피웠던 기억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담배 피는 사람을 구박하는 일도 있었지만 대부분 농으로 한 일이지 진심으로 흡연자를 비난한 일은 없었습니다. 담배 피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편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시간이 갈 수록 흡연자들의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뉴스를 듣다보니 정부가 담배 값을 2000원 인상하여 흡연율을 낮춘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모양입니다.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핑게를 대고 있지만,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한 계획이라는 비판이 오히려 설득력 있게 들입니다. 


금연 운동 하시는 분들이 만든 자료를 보면 담배는 마약으로 분류된 대마초보다 중독성이 더 강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금연만이 목적이면 담배를 마약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담배를 마약으로 분류하면 국민의 38%나 되는 흡연자들을 하루 아침에 몽땅 '마약중독자'로 만들게 되는 혼란이 생길터이니 실현 가능한 대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담배 값을 올려서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정책도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담배는 대마초보다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흡연량 혹은 흡연율 감소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흡연 인구가 줄어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담배값이 10년 가까이 인상되지 않았어도 흡연율은 꾸준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금연 공간이 점점 늘어나고 담배 피는 것이 아주 불편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금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담배가 정말 그렇게 해롭기만 하다면 외국처럼 담배를 팔아서 많은 이익을 거둔 기업(우리나라는 정부가)가 흡연으로 인하여 생기는 질병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꼭 담배 값을 올린다면 그 추가 이익만큼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자를 메우는데 사용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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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9.04 09:00 address edit & del reply

    길걸으며 담배피는족족들부터 과태료로 다스려라

  2. 진실된 2014.09.04 13:18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담배값을 5만원하면 전국민이 비흡연자가 될까요? ㅎㅎ

  3. 미친광대 2014.09.04 14:19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공감 합니다. 담배값 인상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는 정말 모르겠어요.

  4. amuse 2014.09.04 19:56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2500원에서 4500원이 되면 확실히 금연을 결심하는 사람이 늘기도 할것같아요 ㅋㅋ 그러나 부작용도 많을 것같아요 ㅎㅎ

진주의료원, 홍준표는 잊혀지는게 두려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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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당 당 대표를 지내고도 자신의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낙마하고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서 겨우 기사회생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연일 언론의 1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위기 상황이 고조되고 있고, 해외에서는 국내의 지인들에게 한국으로 여행이나 출장을 가도 괜찮은지 확인하는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보수언론과 일부 외신에서는 한반도에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고 하는 엄중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국내 언론 중에는 남북관계의 긴장 상황에 대한 보도를 제치고 '진주의료원 사태'를 1면 톱으로 다루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지역에서 발행되는 경남도민일보나 경남신문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에서 발행되는 한겨레 신문의 경우에도 지난 몇 주 동안 진주의료원 사태를 북한 뉴스 만큼(혹은 보다) 비중있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진주의료원 폐업 이야기가 처음 나올 때만해도 저 같은 소인들은 일이 이렇게 커지고 북한 뉴스를 앞지를 만큼 전국적인 이슈가 될 줄 짐작조차 못했습니다. 아니 어찌보면 홍준표 지사가 의보노조와 민주노총을 자극하는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이슈를 키워가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바로 홍준표 도지사의 막가파식 독불 행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처음엔 병원이 적자라서 문을 닫아야 한다고 했다가, 지방의료원은 원래 적자를 보면서 취약계층을 돌보는 것이 맞다고 하니까 지금은 '강성 노조' 때문에 문을 닫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준표 도지사에게는 노동 3권이니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니 하는 소리를 전혀 들리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 조차도 '폐업'이 아닌 다른 방안을 찾아보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홍준표 도지사는 들은 척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홍준표 도지사는 왜 이러는 것일까요? 중앙정치권에서 당대표까지 지내던 분이 총선에서 낙선한 후에 지방으로 내려와 직급과 위상을 한 참 낮춰 겨우 경남도지사 자리를 꿰찼습니다. 혹시 홍지사는 중앙정치권에서 낙마하여 지방 도지사로 지내는 자신의 존재가 잊혀질까봐 이러는 것은 아닐까요?

홍준표...김문수... 김두관의 공통점은 무리수(?)

왜 이런 생각을 했냐하면 같은 당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비슷한 모습을 여러차례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춘향이 발언', '소방서 전화 사건' ,'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출마'등으로 여러 차례 전국 이슈를 터뜨리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지요. 사실 경남에 사는 저 같은 사람들은 이런 사건이 없었으면 김문수 경기지사를 잊고 지냈을 지도 모릅니다.

아직 1년도 안 되었지만, 사람들의 기억에 잊혀져 가고 있는 김두관 전 경남지사도 비슷하였지요. 아직 때가 아니라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중앙정치권에 존재감을 드러냈다(본인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가 낙선하고, 건국 이래 처음으로 야권 도지사가 당선된 경남을 새누리당에 다시 헌납하였지요.

도지사 다음에 뭔가 다른 도전을 꿈꾸는 정치인들은 시장이나 도지사에 당선되어 중앙정치권으로부터 멀어지면 자신이 잊혀지는 것 같아 불안한 모양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상식을 벗어난 일을 벌이는 분들이 줄을 이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홍준표지사는 진주의료원 사태로 중앙정치권과 서울 언론들의 서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중입니다. 경남 도청에 상주하는 서울 언론사 기자들을 바쁘게 만들었고, 정치인들에게는 메이저리그 같은 '꿈(?)의 방송'인 '손석희의 시선 집중'에도 다시 출연하였지요.

국회의원을 몇 년씩 하고도 이 프로그램에 한 번도 출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 사태로 '손석희의 시선 집중'에 다시 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와 중앙 정치권 그리고 새누리당에도 자신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제대로 확인시킨 셈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더 걱정입니다. 중앙정치권의 낙하산 인사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중앙정치권에서 잊혀지지 않기 위하여 남은 임기 동안 또 무슨 무리수를 두는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인과 연예인은 좋은 일 나쁜 일 가리지 않고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고 싶어 한다는 것이 걱정을 떨칠 수 없게 합니다.

새누리당 경남도의원, 홍준표 눈치는 안 봐도 된다

진주의료원 사태가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 경상남도의회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항간에는 집권 여당 당대표까지 지낸 도지사가 밀어붙이는 일을 새누리당 경남도의원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짐작이 지배적입니다.

새누리당 공천이 사실상 당락을 좌우하는 경남도의원 선거이기 때문에 중앙 정치권에서 당대표까지 지낸 유력 정치인을 거스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겠지요.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판단을 별로 정확하지 않아보입니다.

홍준표 도지사는 이미 지난 총선에서 낙선하여 퇴출된 구시대 정치인입니다. 솔직히 경남도지사에 출마하지 않았다면 전국 어느 곳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했더라도 당선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김두관 도지사의 중도사퇴가 없었다면, 새누리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경남이 아니었다면, 언론에 이름 한 줄 나오기 어려운 야인 생활을 하고 있었겠지요.

따라서 새누리당 경남도의원들이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줄을 설 이유는 없어보인다는 것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홍준표 도지사가 경남 지역 새누리당 도의원 공천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공천 조차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진주의료원 사태와 같은 이런 악재를 자꾸 만들면 더욱 그렇겠지요.)

바라건대 새누리당 경남도의원들께서 정말 도민을 위한 선택이 진주의료원의 폐업인지, 아니면 진주의료원의 개혁인지 깊이 생각하고 판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홍준표 도지사를 의식을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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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4.11 10:23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이윤기 2013.04.10 14:46 신고 address edit & del

      네 저도 한반도에 전쟁이 날 엄중한 상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일부 언론의 표현을 옮기다보니 그리 되었습니다. 또 언론들이 진주의료원 사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다보니 균형을 잃은 것 같습니다.

      김근식 교수 아침논단에서도 여러 번 뵈었고...균형있는 시각과 정확한 전망 판단을 하는 학자분이시지요. 저도 김근식 교수의 시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사업위원회에서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반갑고 기쁨니다.

  2. 나가다 2013.04.15 00:50 address edit & del reply

    도의원들이 홍준표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데에서 웃으면 됩니까?
    님의 개인적인 바램은 이해를 하겠는데 너무 안일한 판단이군요.

  3. 진주시민 2013.10.22 19:13 address edit & del reply

    진주시민이 말합니다 진주의료원 당장 쓸어버려라 전 진주토박이이고 제 주변 대다수의 사람도 저와 같은생각입니다

양육수당 모아서 대학등록금 마련하면 불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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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 장관과 새누리당 유력 국회의원이 2013년 3월부터 만 5세 이하 전계층에 지급되는 '양육수당'을 현금 대신 바우처로 지급하겠다고 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물밑에서 이 계획을 계속 추진 중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난 3월 25일 보육 시설에 보내지 않는 0~5세 아이를 둔 가정에 양육수당이 10~2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되었다고 하니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지난주 '양육수당 바우처 지급'이 이슈가 되었을 때, 제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 2013/03/25 - [세상읽기-교육] - 꼴랑 20만원 주면서 애엄마들 범죄자 취급?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출연하는 지역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방송을 하였습니다.

같은 주제를 다루다보니 전혀 새로운 내용으로 방송을 할 수는 없었고, 방송은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블로그에 포스팅하였던 내용을 줄이고 다듬어서 방송 원고를 만들었습니다. 아래는 방송 원고의 전문입니다.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방송 한 것은 아니지만 당일 방송 내용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저는 양육 수당을 받아서 '대학 등록금 마련 적금'을 들 수도 있고, 가족이 여행을 갈 수도 있는데 그런것은 절대로양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방송을 진행하는 사회자께서 제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셨는지, 이 날은 좀 특별하게 방송 말미에 진행자가 진행 원고에 없었던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하였습니다

"이게(대학 등록금 마련 적금, 여행 경비) 어차피 세금으로 충당되이 되는 걸 텐데,  대학등록금을 위한 적금을 드는데 내가 세금을 내야 되냐? 다른 가족이 여행을 가는데 또 내가 세금을 내야 되냐?? 이런 반론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방송 끝 부분에 이렇게 다른 의견을 말하고 방송을 끝내 버렸기 때문에 반론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지요. 그래서 제 블로그를 통해서 반론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정부의 양육수당 바우처 지급 계획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머니 돈이 쌈지 돈'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다르게 생각하면 내가 낸 세금으로 아이를 보육 시설에 보내지 않는 부모가 양육 수당을 받아서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한 적금을 드는 것이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따져보면 내가 낸 세금으로 적금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양육수당 받아 적금 들어도 내가 낸 세금 탓하며 아까워 할 일 아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가 정부로부터 양육 수당을 받아서 아이에게 분유도 안 사먹이고, 간식도 안 주고, 기저귀도 갈아 채우지 않고 등록금 마련 적금을 들었다면 세금으로 적금을 들었다는 주장이 가능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모가 양육 수당 명목으로 늘어 난 20만원(혹은 10만원)으로 적금을 붓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정부가 주는 양수 수당 몫에 해당되는 만큼의 기저귀값, 분유 값, 간식비 같은 양육비용을 부모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학등록금이 아니라 여행 비용으로 쓴다 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아이를 굶기거나 학대하는 경우(극소수 있겠죠. 이 분들은 양육 수당을 주던 안 주던 마찬가지 일테구요.)가 아니라면 부모가 양육 수당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따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바우처 지급은 아무런 장점도 없어면서 아이를 직접 키우는 부모들을 매우 불편하게 하는 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대신 바우처를 취급하는 특정 금융 기관은 큰 특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특정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로비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트에 가서 장을 보면서 기저귀와 분유와 아이 간식은 '바우처 카드'로 계산하고, 다른 반찬과 생필품은 현금이나 일반 카드로 계산하는 번거로움만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마트에서 산 물건 중에서 분유만 바우처 결재가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 과자와 우유 혹은 과일은 바우처 결재가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불가능하도록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대학등록금 뿐만 아니라 가족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0세 아이를 데리고 가족 여행을 간다면 그게 무슨 양육비냐고 따질 수도 있겠지만, 만 5세(7세) 아이를 데리고 여행을 가는 것은 누구도 양육 비용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7세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가거나 고궁에 가는 것은 다 양육비용이라고 봐야 하니까요.

아이 데리고 놀이동산 가는 것도 양육 비용 맞다

자 그럼 만 5세 아이를 데리로 놀이공원에 가는 것은 양육 비용이라고 한다면, 4세 아이가 놀이공원에 가는 것은 뭘까요? 3세 아이가 놀이 공원에 가는 것은 양육 비용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양육수당을 바우처로 지급하게 되면 양육비용과 일반 가계 생활비의 경계를 나누는 것이 정말 어렵고 복잡한 일이 될 것 입니다. 왜 이런 중요하지 않은 일에 행정력을 낭비하려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가 주는 양육수당으로 '대학등록금'을 마련하든, 가족 여행을 가든 정부가 관여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아울러 아이가 없어서 내가 낸 세금으로 양육수당 주는 것이 싫다는 분들에게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내가 낸 세금으로 조카가 양육 수당을 받고, 내가 낸 세금으로 먼저 결혼한 친구 아이가 양육 수당을 받습니다. 양육 수당은 국가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미래 세대를 양육하는 책임을 분담하는 것입니다.

정말 억울화면 죽겠으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양육수당을 도입한 취지 중에 하나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니 미혼인 젊은 직장인들이 세금 내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을 한다면 정책이 성공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1> 오늘은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요?

신임보건복지부 장관과 새누리당 유력 국회의원이 이번 달 부터 0~5세 영유아를 둔 부모들에게 지급하는 20만원~10만원의 양육수당을 현금 대신 바우처로 지급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의 양육수당 바우처 지급의 문제점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겨우 1년 전의 일입니다만, 2012년 3월부터 급작스럽게 0~2세와 만 5세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이 실시되어 엄청난 혼란이 있었습니다. 혼란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만 3~4세 유아가 무상보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정부가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만 지원 하고, 엄마가 키우는 아이들은 지원하지 않은 탓이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만 지원하자 엄마가 돌보던 아이들이 2012년 3월부터 한꺼번에 보육시설에 몰리면서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른바 보육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보육대란을 막는 개선책을 마련한다고 하면서 3월부터 실시한 무상보육을 후퇴시키는 차등 지원 계획을 내놓았지만, 여론의 극심한 반대와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이 0~5세 무상보육 확대 실시와 전면적인 양육수당 지원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면서 당시 보건복지부의 엉터리 무상보육 개편안은 모두 폐기되었습니다.

2> 그런데 최근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현금 지급하는 양육 수당을 바우처로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20일 개최된 '여성가족 국정과제 실천방안 토론회'에서도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주지 않고 조만간 대체 지급수단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참으로 한심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럽의 복지 선진국처럼 50~100만원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5세 각 10만원이 전부입니다.

2012년까지 일부 저소득층에게만 지원되던 양육수당이 이번 달부터 만 5세 이하 전 연령으로 확대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저 출산 문제를 풀기 위한 정부 지원으로는 많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20만원으로는 0세 아이들의 분유값, 기저귀값으로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과 비교하면 가정 양육을 하는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겨우 10~20만원을 지원하면서 보건복지부 관료들은 부모들이 양육 수당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까봐 걱정이 태산인 모양입니다.

3> 아이들을 위해 써야 하는 양육수당이 생계비나 사교육비 등 다른 용도로 쓰일까봐 우려하는 것 같더라구요?

맞습니다. 관료들은 0~5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양육수당을 받아서 기저귀나 분유를 안 사고 쌀을 사거나 자동차주유를 하거나 미술학원에 보낼까봐 걱정하는 것이지요.

고위 관료들의 눈에는 0~5세 아이들 둔 부모들이 정부지원금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범죄자' 집단으로 보이는 모양입니다.

모유 수유를 하는 어떤 엄마가 양육수당을 받아서 분유를 사는 대신에 쌀과 고기를 사서 먹고 모유수유를 하 면 정부가 지원하는 양육수당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범죄일까요?

아니면 양육수당 20만원을 받아서 아이를 병원에도 데리고 다니고, 주말에 가족 나들이를 하는 기름 값으로 사용하면 양육수당을 빼돌리는 범죄인가요?

제 소견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가정마다 지출되는 양육수당을 가정의 생계비와 구분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부모들이 보육시설에 지급해야 하는 정부지원금을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때문에 '바우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가정 양육을 지원화기 위한 양육수당에 정부가 용도를 지정하여 바우처로 지원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4> 사실 분유값이나 기저귀값 외에도 각 가정마다 아이들을 위해 쓰는 돈이 많지 않습니까?

네, 양육 수당을 받은 부모들은 아이의 대학등록금 마련을 위하여 저축을 하거나 적금을 들 수도 있고, 가족들이 여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 수당을 받아서 가족 여행을 떠나면 양육비가 아니라고 누가 단정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양육수당을 바우처로 지원하게 된다면 결국 양육 바우처를 취급하는 특정 금융기관(신용카드 회사)에 수백 억원을 예치하는 특혜를 주는 것 밖에는 아무런 장점이 없습니다.

양육수당을 받아쓰는 부모들을 불편하게 하는 대신에 특정 금융기관은 특별한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양육수당을 받을 예정인 부모들은 국민들을 의심하지 말고 매달 수백만원씩 받아 챙기는 국회의원의 세비나 고위 관료들의 업무추진비부터 ‘바우처’로 지급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쥐꼬리만큼 주는 양육수당에 사용 용도를 제한하는 꼬리표를 달겠다는 발상을 당장 집어치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정부 예산을 지원하고도 대통령부터 일선 담당 공무원까지 모두가 욕을 먹을 수 있는 이런 계획을 당장 그만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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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어린이집이 더 필요하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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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일자리 문제가 이슈가 될 때마다 꼭 함께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직장 다니는 엄마들, 이른바 워킹망은 늘어나는데 여전히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TV 뉴스에서도 잊혀질만하면 한 번씩 '보육 시간 연장' 문제를 다룹니다. 엄마, 아빠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야간 보육시설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지요. 인터넷 뉴스 검색을 해보면 어렵지 않게 이런 뉴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5살 이하 자녀를 둔 엄마 3명 가운데 1명, 약 60만 명은 직장에 다니는 워킹맘입니다. 이들 가운데는 저녁이나 밤에 일을 해야 하는 사람도 적지 않은데요. 문제는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오후 7시 반 이전에 문을 닫기 때문에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엄마 직장인들의 고충을 OOO기자가 들어봤습니다."(뉴스 보도 중에서)

"엄마 직장인, 이른바 '워킹맘'의 가장 큰 고민은, 아이들 보육문제일겁니다. 자녀를 언제든 믿고 맡길 곳이 있어야 하는데,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봐주는 보육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오늘 뉴스플러스에서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뉴스 보도 중에서)

뉴스는 어김없이 직장 다니는 엄마들의 인터뷰로 이어지는데, 대부분 직장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 운영 시간이 늘어나야한다는 주문입니다.

"아이들 상황이나 컨디션이 매일 매일 다르니까 출근시간에 맞춰서 가는 게 힘들고 항상 마음이 조급하죠."

"어린이집 운영시간 맞춰서 오기가 마음이 조급하고 힘들어요. 매일 매일 전쟁 같죠."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맞벌이부부이다 보니까 저의 조건에 맞는 어린이집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긴 하지만 부모님께 맡기게 됐어요."

"퇴근하면 밤 9시 정도가 되거든요. (어린이집) 끝나는 시간이 오후 6시인데 3시간 동안 아이가 혼자 있어야 되거나..."

뉴스는 퇴근시간 시간까지 그날 일을 다 마무리하지 해도 워킹망들은 다른 동료들처럼 야근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심각한 문제로 부각시킵니다. 어린이집이 오후 7시 반이면 문을 닫기 때문에, 일거리를 싸들고 아이를 데리러 달려가는 워킹맘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카메라로 보여줍니다.

과연 이런 뉴스가 바람직할까요? 뉴스 뿐만 아니라 여성의 일과 아이 양육을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기는 할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이들을 맡기는 보육시설의 보육시간을 야간보육, 심야보육으로 늘이는 것이 올바른 대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야간보육, 심야보육에 이서서 24시간 보육 시설이 늘어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일찍 엄마, 아빠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엄마, 아빠의 퇴근 시간이 빨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에게 과도하게 일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맡겨진 아이들이 제 시간에 엄마, 아빠 품으로 갈 수 없는 것이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 직장 다니는 엄마들은 보육시간이 짧은 것은 불만이지만, 밤 늦게까지 일을 해야 하는 직장에는 불만이 없는 것 처럼 보입니다.(실제로 그럴리는 없겠지요)

사실, 보육시설의 보육 시간이 늘어나면 결국은 보육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은 더욱 나빠집니다. 일선 어린이집에서는 교사를 늘이는 것이 여러모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낮 시간에 아이들 돌보던 교사들이 당직제로 야간, 심야까지 아이들을 돌봐야 합니다. 기쁜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이지요.

결국 일하는 엄마들의 노동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 노동자들의 노동시간도 늘어나고 근무조건도 점점 열악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는 사회적 대책은 보육시설을 야간보육, 심야보육, 24시간 보육으로 보육시간을 자꾸만 늘일 것이 아니라 아이 키우는 엄마들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업무도 줄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일하는 엄마들을 위해서 보육시설을 늘이고 보육시간 연장을 지원하는 것은 결국 장시간 노동을 시키는 나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며, 여성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을 권장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지금 직장 다니는 엄마들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을 줄이면 더 많은 엄마들에게 일자리가 돌아가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아도 직장을 다닐 수 있는 엄마들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지요.

영유아를 둔 엄마, 아빠들은 정부를 향하여 보육시설을 늘려달라, 보육시간을 늘려달라고만 요구 할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을 줄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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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쿠쿠쿠(윤약사) 2013.03.27 09:53 address edit & del reply

    공감합니다. 야간 보육을 해 주는 어린이집을 보면 아이들이 자정까지 엄마 기다리고 있어요.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제 때 퇴근할 수 있는 문화가 더 시급합니다.

    • 이윤기 2013.03.28 11:45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렇습니다.
      가족 모두가 저녁이 있는 삶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2. 노지 2013.03.27 10:10 address edit & del reply

    맞아요. 저도 그 생각에 찬성합니다.

    • 이윤기 2013.03.28 11:46 신고 address edit & del

      공감해주셔서 고마워요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하여... 노동 시간 단축을....

  3. 박력 2013.03.27 19:00 address edit & del reply

    정말 너무너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찬성 100 번 입니다

    • 이윤기 2013.03.28 11:47 신고 address edit & del

      공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나 지당한 이야기 했는데...딴지거는 사람들도 있더라구요.

  4. 하모니 2013.03.28 08:41 address edit & del reply

    서비스업종은 특성상 야근이 불가피한데 어쩌라고? 애엄마는 집에서 애나봐라라는 소리임.

    • 이윤기 2013.03.28 11:47 신고 address edit & del

      애엄마든 아니든 하루 8시간만 일하도록 해야 하고....야근이 필요한 곳은 교대 근무가 정착되어야 하지요. ㅎㅎ

  5. 지혜로운 2013.03.29 09:26 address edit & del reply

    좋은 의견에 공감합니다. 이웃과 더불어 살수 있는 지혜가 있고 근무시간이 적당하다면 대부분의 부모는 아이의 양육에 걱정없이 일할 수 있겠지요. 아이가 있다는 것은 세상을 보는 눈을 넓게 가져야 한다는 신의 가르침이지요.

  6. 비현실적 2017.04.26 08:17 address edit & del reply

    보육시간이 늘어나야하는것은 일 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회식도제대로못하고 같은돈주고 일 조금 하시는분을 사측에서 좋아할까요?
    바뀔려면 다같이 제도적으로 바뀌던가 해야합니다. 대부분의 일은 시켜서가 아니라 업무량때문에 부득이 본인이 주도적으로 해야하는경향도 있습니다 전문가인 엄마들을 보육시간에 얽어두는것은 옳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제도가 맞물려 같이 개선되야합니다

    • 이윤기 2017.04.26 08:29 신고 address edit & del

      회식도 줄이고 같은 돈 주고 일도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 초보아빠 2017.08.30 23:14 address edit & del reply

    이글을 보니 아직도 갈길이 멀다는 생각이드네요 본질은 야근이 아닙니다 주6일을하던시대엔 그것이 당연했을지 모르나 지금 주6일을 하라면 하겠습니까... 야간보육시설이 있다고해서 매일맡기지도 않겠지만 야근이 아니라도 이젠 집에서 쉬어도 가끔은 맡아줄곳이 필요한시대가 된거에요 애기엄마들도 일이 아니어도 때로는 모임도 가고싶고 문화생활도 하고싶은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니 출산장려책이 산으로가는겁니다 우리 와이프포함 사회생활할때 진정 살맛을 느낀다는 애기엄마들도 꽤많다는걸 이제는 좀 받아들일때도 된거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8. 초보아빠 2017.08.30 23:55 address edit & del reply

    다른글까지 읽어보니 그냥 노동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하고싶으셨던것을 보육문제를 갖다붙이신거네요 어쩐지 보육에대한 고민이 너무없어보인다 못해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야간보육의 문제는 다른분도 댓글을 달아주셨지만 서비스업종같이 근무시간이 아예 다른업종 종사자들도 문제도 있겠지만 미혼모,미혼부나 가족과 떨어져 가족의 도움을 받기어려운 경우까지 9시~6시 보육만으로는 사각지대 놓인경우가 상당합니다 야간보육을 확대하는것이 나쁜기업을 지원하고 여성 노동자들의 장시간노동을 확대시킨다는 시각은 정말 할말을 잃게 만드네요

양육수당 20만원 주면 보육대란 안 생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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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새누리당과 정부가 비공개 당정 협의를 통해 2013년부터 시행되는 만 0~5세 무상보육 계획 시행에 합의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되었습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여러 차례 이 코너를 통해 차별 없는 보편적 무상보육 시행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이후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2013년 보육정책에 대하여 함께 평가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새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 당선자와 낙선한 문재인 전 대통령 후보는 다른 공약에서는 차이가 많았지만 무상보육 공약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두 후보 모두 2012년부터 시작된 만 0~3세 그리고 만 5세 무상보육을 0~5세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난 10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선별적 무상보육 계획’은 전면 폐기되고 총선과 대선에서 여야가 앞 다투어 공약한 ‘무상보육 확대 공약’이 올해 3월부터 실현되게 된 것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에 따르면 만 0~2세 아이를 둔 가정의 경우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면 소득 구분 없이 정부가 '종일반' 기준 보육비를 전액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보육비가 75만5천원으로 설정된 만 0세 아이를 보육기관에 보내면 39만4천원은 부모에게, 36만1천원은 시설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아울러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엄마가 직접 돌보거나 엄마가 직장을 다니더라도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할머니나 외할머니를 비롯한 등 다른 가족들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도 작년까지 소득하위 15%인 차상위 계층에게만 지원되던 양육수당을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최고 20~10만원씩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또 맞벌이, 장애인 등 가정 양육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보육시설을 오전 7시반~오후 7시반까지 종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고, 반면 전업주부 등 상대적으로 시설보육 수요가 적은 가정에는 오전 7시반~오후 3시 또는 3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가면 75만 5천원 지원, 엄마가 돌보면 20만원 지원....과연 어린이집 덜 보낼까?

 

국회에서 확정된 이 같은 개편 방안은 지난해 이른바 보육 대란의 원인이 되었던 만 0~2세 아이들 중에서 엄마가 돌볼 수 있는 아이들까지 보육시설에 몰리는 불필요한 보육시설 수요증가를 막기 위한 방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75만 5천원을 지원하지만,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엄마가 직접 양육하거나 할머니 등 가족이 양육하는 경우 지급하는 양육수당은 2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원 금액 차이가 50만 원 이상 되어 실제로 정부가 기대하는 보육 시설 이용 수요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 지난해 만 3~4세를 보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만 5세만을 대상으로 실시된 누리과정이 만3~5세로 확대되어 시행됩니다. 만 3~5세의 경우 매월 22만원의 보육료를 시설을 통해 지원하고,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홈스쿨링을 비롯한 가정양육을 하거나 보육시설 대신 대안교육을 원하는 경우에도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지난해까지 만 5세 누리과정의 경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전혀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되는 개선안이 시행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3~5세 아이들에게도 처음으로 양육수당을 지급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 경우에도 양육수당이 시설 이용 아동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보육시설 이용 아동과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똑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개선되어 나가야 마땅합니다.

 

양육수당 10만원, 생활비로 쓰면 부도덕한 부모인가?

 

한편, 일부 보육 전문가를 자처하는 분들 중에는 만 3~5세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더라도 10만원씩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일부 저소득층 가정에서 당장 현금으로 받는 양육보조금 때문에 아이를 시설에 보내지 않아 계층별 '교육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매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아 생활비로 쓰는 도덕적으로 해이한 부모들이 있을 것이라는 걱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염려할 일이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매월 2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보육시설에 맡기는 대신에 월 10만원 밖에 안 되는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 아이들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는 부모는 극히 소수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민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기우에 불과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만약 부모가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는 대신에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라도 받아서 생활비에 보태야 할 정도로 어려운 형편이라면 양육수당 10만원을 생활비로 쓴다 해도 전혀 도덕적으로 비난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살기 힘든 부모가 양육수당을 받아 교육비로 안 쓰고 쌀을 사 먹거나 분유를 사는 것이 정말 부도덕한 일일까요? 오히려 이런 발상은 그 자체가 국민을 부도덕하거나 혹은 자기들보다 모자라는 사람으로 보거나 아니면 다수의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천박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연차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똑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재 시설 이용 지원금의 절반도 되지 않는 양육수당을 조속히 늘여나가 가까운 장래에 차등 없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시설에 맡기는 아이나 엄마가 집에서 직접 양육하는 아이나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지원은 조금도 차별없이 이루어져야 마땅합니다. 일하는 엄마에게도, 일하지 않고 아이만 돌보는 엄마에게도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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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예문당 2013.01.03 08:47 address edit & del reply

    맞습니다. 차별없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2. 반더빌트 2013.01.03 11:22 address edit & del reply

    ^^...양육수당을 아이 보육이 아닌 생활비로 써도 무방하지 않냐는 어조는 어폐가 상당히 있는데요...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고 세수확보 문제 때문에 조세정책 전반을 개혁하여야 한다고 여론이 일어나고 있는 판국에, 정부가 지원해서 비공식적인 경제활동을 장려하는 격이 아닙니까?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을 정도로 생활형편이 어렵거나 당장의 경제적 여건이 불만족스러운 이들의 그릇된 선택이나 결정이 없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왜, 민간보험사에서 어린이와 관련된 보험상품이 다른 보험상품보다 현저히 적을까요?


    이건 감히...상당히 건방지지만...개인적인 작은 충고인데...행동경제학과 관련된 서적을 좀 살펴보시고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 이윤기 2013.01.08 15:02 신고 address edit & del

      법인세 인하는 세수가 없어서 그런것이 아니지요?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려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물론 노동하기 힘든 나라가 되고 있지만...

    • 이윤기 2013.01.08 15:04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리고 저소득층의 선택을 왜 그릇되다고 보시나요?
      합리적인 선택이지요.
      그럼 밥을 굶으면서 어린이집 보내야 한단 말인가요?

    • 반더빌트 2013.01.09 15:11 address edit & del

      http://hypervandervilt.tistory.com/292...^^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노동하기 좋은 나라라는 식의 이분법 좀 그만 사용하시죠...


      한국 사회 지식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노동같은 생활의 문제를 자꾸 관념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법인세 인하가 이명박 정부만의 모습이었습니까?


      한국경제의 특성상 세계경제와의 연동성을 보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문재요 왜곡 아닌가요?


      지난 5년 동안에 댁들이 다 그런 식이었기 때문에 대선에서 패배했네요...


      친노와 노무현에 대한 비판이 결여된 그 뭐같은 무늬만 진보의식의 결과라는 말입니다!...ㅉㅉㅉ

  3. sksms 2013.01.03 16:04 address edit & del reply

    양육수당을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것의 70% 정도까지 주어야 집에서 아이키울맛이 나지 않을까요.
    그리고...결혼평균연령을 정해놓고.. 결혼을 안했다거나 결혼했는데 아이가없는집에서 세금을 걷는겁니다..(다만 소득얼마이상인데 애가 없는집에서 걷어야겠지요...) 불임인 부부는 어떻게 하겠냐고들한다면 입양시에는 세금을 안걷는겁니다.
    그럼.. 두루두루 다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4. 난거기 2013.01.03 17:26 address edit & del reply

    국가예산 흥청망청 쓰는 것만 줄여도 예산 충분하죠.
    세금은 맣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되 그 혜택은 공평히 지원되는게 맞죠.
    첫째 . 수혜자의 기준 자체가 논란 대상입니다.
    둘째 , 그걸 집행하는데 과정에서 비용이 훨씬 더 많이 소용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말
    그런의미에서 학교 급식도 모두 지원되는게 맞죠..


  5. 난거기 2013.01.03 17:40 address edit & del reply



    간단한데 복잡하게 하면 나라에서 제대로 처리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에서 세금을 땔때 확실히 때고 받는건 동등히 받아야죠.

  6. 하모니 2013.01.06 17:12 address edit & del reply

    양육수당 받아서 사교육비로 지출하겠지욤...
    결국 유치원과 사교육 배만 불리는 꼴..

    • 이윤기 2013.01.08 15:00 신고 address edit & del

      양육수당은 유치원과 아무 상관없어요.
      유치원 가면 22만원 지원해주고... 안가면 10만원 양육수당으로 줍니다.

  7. 티스토리 운영자 2013.02.01 13:55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안녕하세요, TISTORY 입니다.

    티스토리 메인에서 '양육수당'을 주제로 회원님의 글을 소개 해드렸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tistoryeditor@daum.net 메일을 통해 문의 주세요.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글로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상보육 후퇴, 애 키우는 엄마는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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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4일 발표한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은 한 마디로 누더기 입니다. 올해 3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0~2살 어린이들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 무상보육 정책은 1년만에 폐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무상보육을 1년 만에 폐기하고 양육보조금과 보육료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복잡한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우선 소득 하위 70%가구에 한 해 0살은 20만원, 1살은 15만원, 2살은 10만원씩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직장 다니면서 애키우는 여성과 집에서 애만 키우는 여성을 차별하여 지원합니다.

 

0~2살 자녀를 둔 직장 다니면서 애키우는 여성은 하루 12시간, 애만 키우는 여성은 하루 6시간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애만 키우는 여성의 보육 혜택은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또 3~4세의 경우 100% 누리과정으로 지원하지만, 집에서 엄마가 돌보는 아이들은 소득 하위 30%까지만 양육보조금을 지급합니다.

 

한 마디로 보건복지부 개편안은 차별을 강화하는 정책입니다. 우선 가구소득이 상위 30% 이상이면 사실상 무상보육 대상에서 제외되어 월 10~20만원 정도를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략 41만 명 정도가 제외된다고 합니다.

 

 

 

집에서 애만 키우면 보육료 지원 줄인다

 

정부가 만든 개편안이 매우 복잡합니다만, 핵심만 요약해보면 "직장다니면서 아이키우는 엄마와, 집에서 애만 키우는 엄마는 차별하겠다"는 것입니다.

 

0~2세의 경우, 직장에 다니지 않는 엄마가 키우는 아이들은 하루에 6시간만 보육시설에 보낼 수 있고, 직장에 다니는 엄마가 키우는 아이들은 하루에 12시간을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3~5세의 경우에도 보육 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은 매월 20만원을 지원하지만,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소득하위 70%까지만 월 1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상위 30%에 해당되면서 보육시설에도 다니지 않는(다닐 수 없는) 경우의 3~5세 아이들은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보건복지부의 계획은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에게 유리한 대신에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에게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방식입니다.

 

또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가정 탁아를 하는 경우나 할머니를 비롯한 가족이 아이들 돌보는 경우, 그리고 아토피, 천식, ADHD 등으로 인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아이들도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입니다.

 

박근혜 공약보다 못한 보건복지부 개편안

 

다행히 여당과 야당이 일제히 정부 개편안에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계획안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공약과 비교하면 엄청난 후퇴입니다.

 

또 9월 2일(일) 개최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간의 회동에서 박 후보가 '0~5세 영유아 양육수당 확대 문제'를 거론하면서 대통령에게 협조를 당부하였는데, 박근혜 후보의 협조 요청은 완전히 무시된 상황입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4.11 총선에서 2013년부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0~5세 아이들에게 양육수당을 주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상 급식'에 반대했던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무상보육 공약을 지킬 가능성이 없다고 예상하지만, 어쨌든 대선을 앞둔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무상보육 확대를 약속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에 다니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돌보는 아이들, 즉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연령과 부모 소득 관계없이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은 완전히 폐기되어야 합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과 집에서 아이만 키우는 엄마들을 차별하지 말하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소득이 높고, 집에서 애만 키우는 엄마들은 소득이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직장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에게만 더 많은 혜택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0~2세 아이들은 소득에 상관없이 똑같은 금액의 양육보조금과 바우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를 돌보는 엄마들은 보육시설에 보낼 수 있는 12시간 바우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집에서 아이만 돌보는 엄마들은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경비 만큼 양육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3~5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복지부 계획대로 누리과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정부가 무상보육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도 차별없이 똑같이 양육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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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모니 2012.09.25 13:52 address edit & del reply

    정작 어린이 집은 자리가 없어서 직장맘들이 애도 못맡기는 상황인데
    무상보육만 부르짖으면 해결되는 줄 아는 정치가들이 많아서 짜증남.

  2. 김성훈 2012.09.25 13:56 address edit & del reply

    좀 있으면 국가에서 돈 안주면 아이들 안키우겠다는 말까지 나오겠네요......

    • 이윤기 2012.09.25 14:06 신고 address edit & del

      프랑스에서 그런 일을 격지 않았나요?

      인구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려면...어쩔 수 없을겁니다

  3. ADT캡스 2012.09.25 15:47 address edit & del reply

    솔직히 이번 개편안을 보면서 허점이 많이 보이는것은 사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입이 존재하는 직장다니는 엄마들은 오히려 양육비의 절감을 맛보게 된다면 수입없이 집에서 아이만 키우는 엄마들은 오히려 혜택의 폭이 줄어들다니요.. 무상보육이 답도 아니지만 이런식의 섵부른 판단또한 답이 아닌것같다는 생각이 들게하는 개편안이었어요 ㅎㅎ 좋은 글 잘 읽고 구독 및 추천 누르고 갑니다~ 맞구독으로 더욱 유익한 정보 함께 나눠요!!

  4. 워니 2012.09.25 16:02 address edit & del reply

    소득 계층을 불리해서 차등혜택을 주는 건 말이 안됩니다.
    이미 세금에서 차이가 납니다. 고소득층은 그만큼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는데 왜 보육복지에서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요...
    안할려면 아예 다 안하던가 할려면 제대로 하던가...
    또한 직장맘과 전업맘의 차이도 말이 안되지요..
    전업맘의 이유는 직장을 구하기 힘든 분도 있겠지만 본인이 아이를 더 올바르게 키우고 싶어서 집에서 같이 있는 겁니다. 헌데 직장을 다니지 않으니 보육료를 덜 지원하겠다 하면 어느 엄마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직장 다니기 싫어서 안다니겠습니까.. 아이를 위해서 직장을 포기하는건데 이걸 역차별하다니요...
    울 와이프도 아이를 위해서 직장을 포기한 경우입니다. 이건 너무하네요...

  5. 짜증나 2012.09.25 17:01 address edit & del reply

    솔직히 말해서 처음 보육 정채 나왔을때도 짜증났었습니다. 누군들 애를 위해 집에서 애만 키우며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한달 세금만 몇십만원을 떼어갑니다. 그런데 애를 맡기려고 보니 그동안은 애 때문에 직장 안다니고 애보고 있는다는 엄마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애를 맡기는 바람에 전 애를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일년을 찾아다녔는데 결국은 일년만에 몇일 전 한 아이가 다른곳으로 가는 통에 자리가 하나 나서 넣을 수 있었습니다.
    애 때문에 직장 안다니고 집에서 애 본다는 엄마들은 무상 교육이 실시되자 미친듯이 맡겼지요. 그런데 이제와서 차별정책 한다고 하니 또 미친듯이 차별이다 이야기 합니다. 뭔가 어패가 있지 않나요?
    애 보기로 했으면 애를 볼것이지 얼집에 맡기고 놀러나 다니고...전업주부가 6시간이면 많은거 아닌가요?
    나도 내 새끼 부모님들이 봐주시며 겨우 5-6시간 맡깁니다.

    직장맘으로써 애 맡기고 애랑 시간 많이 못 보내는것도 미안하고 세금 1년에 몇백씩 떼어가는데 내가 그 혜택을 못 받는다니 정말 짜증나고 기분 더럽고 내가 그동안 번 돈으로 무료로 애들 보낸 엄마들도 밉네요.
    제가 이 글을 쓰면 또 우르르 몰려들어 한바탕들 하겠지요? 애 때문에 집에서 애보려고 직장 안다닌다는 엄마들이라면 이번 정책에도 미친듯이 대모할 필요없지 않나요? 본인이 집에서 잘 보면 되지요.
    그동안은 어떻게들 살았는지도 궁금하네요. 시간 안 준다는 것도 아니고 6시간 준다는데...

    그리고, 세금을 내는 직장 맘들에게는 그만한 혜택을 줘야 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재주는 곰이넘고 이익은 다른넘이 본다면 어느누가 애 맡기고 하루에 11시간씩 일한답니까!!
    전업주부들이 우리애 봐주는 것도 아니구요.
    정치를 잘못하는 건 사실이지만 전업주부들 이런글에 댓글 미친듯이 다는거 보면 짜증나는것도 사실입니다.

  6. 2012.09.25 17:40 address edit & del reply

    이번정책은저번정책보다는괜찮다고생각하는1인입니다 장애아바우처는따로지원되고있으며별개입니다당연히맞벌이부부우선으로지원되야하는거아닌가요?아이를보기위해일을포기하셨으면집에서아이를보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 글쎄요. 2012.09.25 18:32 address edit & del

      맞벌이 우선이라뇨. 말도 안되는 소리 같은데요. 누군 세금 안내나요. 똑같이 세금냈는데 누군 우대. 누군 홀대 말이 되나요.

  7. 임서론 2012.09.25 19:06 address edit & del reply

    글쎄요...차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소득이 상위 20% 정도 안에 드는 사람들은 아이 기초 교육할 돈 댈 여유는 있잖습니까
    본인들이 영어유치원이다 조기유학이다 뭐다해서 개인 부담하는 것만 늘어갈 뿐이지..
    아직도 옛날 소설 속에 등장하던 얘기읹 모르겠지만
    빈곤층 아이들은 분유가 없어서 굶어죽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최소한의 정부에서 정부개입 복지정책으로 바뀐 것이구요
    우리도 세금 낸다 우리는 왜 돈을 못 받는가 감정이 격해지신 분들은
    평소에 관심 주지 않았던 빈곤층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주세요
    물론 화도 나시겠지만...아이 분유도 못 먹여서 떠나보내야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생각해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도움이 먼저 필요하다는 사실도 떠올려 주십시오

  8. 이현주 2012.09.25 20:13 address edit & del reply

    다른건 모르겠고..소득별 혜택을 달리 하겠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돈 많이 벌면 세금안내냐고 하시겠지만, 해외 복지선진국이라는 나라를 봐도 결국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지만 혜택은 세금을 많이 못 내는 사람에게 조금 더 가는게 사실아닌가 싶네요. 무상교육혜택을 전 국민이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돈이 어디선가 무한정 나오는것도 아니고, 형편이 되면 돈내고 공부하고 돈내고 밥먹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만...

  9. 그전에윤기씨 2012.09.25 22:28 address edit & del reply

    빡촌이던 신포동 앞에 마산해양신도시가 들어서서 해운대처럼 초고층 주복과 함께 어떤 것이 더 들어올지 모르는데 이건 마산을 발전시키는 일입니다. 센텀시티, 송도신도시 다 성공했어요.. 물론 청라나 영종처럼 쓸데없이 많이 개발하면 실패하지만 마산은 하나에요. 단 하나 매립한다고요ㅋ

    창동 이미 망한거 살리자구요? 저는 그냥 부림시장은 없애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경쟁에서 밀려났는걸 왜 구지 살리게 냅두죠? 상남시장보세요. 거대자본 사이에 껴서 그래도 살아남았잖아요. 5일마다 거대한 행사를 한다던가 시장 안에 음식물을 싸게 판다던가

    창동은 분식집 새우튀김도 맛없고 거리도 한산하고... 마산 청소년들도 합성동같은데 가서 놀지 창동가서 뭐 합니까?

    저기 지금 무한경쟁사회에서 밀린 창동에 그냥 차라리 바닷가를 조망할 수 있는 쾌적의 신도시 개발이 마산의 인구도 늘릴겸 더욱더 발전할거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마산 사람들 신세계가지 누가 창동같은데서 쇼핑하죠? 마산이 남포동이나 서면처럼 최대번화가가 만들어 지지 않는 이상 쇼핑은 백화점에서 할 수 밖에 없어요

    남포동이나 서면처럼 최대번화가 생길려면 인구유입을 해야하고요 그런데 번화가가 세개는 필요없잖아요? 솔직히 창원도 상남동 하나로 모든 원스톱라이프 다 해결되는데 마산은 분산이 심하죠.. 신세계는 저기 야구장옆에 가있고 번화가도 두개고... 솔직히 말해서 대구의 동성로 아시죠? 대구는 번화가가 한개라서 동성로가 그렇게 커진겁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기도 하고.. 근데 창원은 지금 조금 그렇죠... 빨리 인구를 늘리고 도시를 쾌적하게 하는 것이 마산 발전의 해답ㅎㅎ

    • 이윤기 2012.09.26 08:39 신고 address edit & del

      한쪽만 보시는군요. 신도시로 몰려간 사람들 때문에 구도심 상권이 무너지는 건 안 보이시죠.

      인구는 어디서 유입하나요? 이미 도시화가 끝났고...저출산 시대라 더 이상 유입될 인구가 없습니다.

      인구를 늘리겠다는 도시정책은 구시대 방식입니다.
      창원에서 마산으로 인구를 뺏어올까요? 그건 풍선효과일 뿐입니다.

      고층 건물이 많으면 발전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는 것도 역시 구시대적이지요.

      뉴욕 맨하튼이 유명한 것은 고층 빌딩 때문이 아니라 센트럴파크라는 거대한 공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원이 마산보다 살기 좋다는 것도 상남동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도시 곳곳에 녹지와 공원이 있기 때문이지요.

  10. 그전에윤기씨 2012.09.25 22:29 address edit & del reply

    매립안할려면 마산 똥물 살려서 마산만에 해수욕장 만들어보세요~ㅋㅋ 마산 바다가 똥물이라서 쓸데가 없는데 매립이라도 해서 신시가지로 도시를 살려야죠. 센텀시티랑 마린시티 송도신도시가 부산 인천에 얼마나 큰 활기와 명성을 안긴거 모르십니까?ㅡㅡ

    • 이윤기 2012.09.26 08:33 신고 address edit & del

      마산만 바다가 얼마나 깨끗해졌는지...직접 보시던지 아니면...신문에 나온 자료라도 살펴보셔요.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인공섬 대신에 육지에 붙여서 매립하고...인공 갯벌 만들자고 했지요. 그럼 해수욕도 가능할 겁니다.

  11. 그래서요 2012.09.27 06:32 address edit & del reply

    무상복지, 무상, 복지 타령하다가 국가예산 거덜나지요. 아이들 보육비보다 더 급하고 돈 써야할때가 많은데, 정부에 무상요구하기 전에, 결혼해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키울것인가 한번쯤은 생각들 하셨는지요? 그것을 우리는 부모의 책임이라 한답니다.

  12. 늦게 까지 애 맡기는 놈 2012.09.29 09:34 address edit & del reply

    직장 다니면서 애 늦게까지 맡기는 사람 어린집에서 싫어합니다
    6시 30분에서 조금만 늦여도 눈치보입니다 애맡기는 입장에서 싫은 소리도 말 못 합니다 하면 보내지 말라고 말할수도 있다는 협박듣 습니다
    어린이집 늦게 오면서 돈 다내고 일찍데려가는 4, 5시에 사람선호함 이런대기자들 줄서있어서 맞벌이나 장애우 기피해도 아이들 꽉찬데 많습니다.
    어린이집 처음 개원하면 모든 아이 잘받 다가 대기자 많아지면 맞벌이 눈치 줍니다 가능하면 다른집가라고. 어린이집 원장들 무슨 말인지 잘알겁니다 이런일 경험 함 엄마 많습니다 모랐던 직장맘은 운 종았던거구요 근데 더웃긴 것은 이런일이 작년보다 올해 더심 한듯
    믿고 맏겨야 하는데 아기만 불쌍하고 미안합니다
    무상보육 이대로는 없느니만 못함
    요즘은 눈치보며 애맞깁니다 울애 혼자 한 3~4시간 있습니다 다른애들(나머지16명)은 모두 늦여도 3~4시에다 가요
    혼자 선생님과 불쌍하고 가슴아프고 어머님들 시간 좀 꽉 채우세요 공짜라고 그냥 대충 몇시간 맞기고 그러지말구요. 아 휴

  13. 늦게 까지 애 맡기는 놈 2012.09.29 09:41 address edit & del reply

    직장 다니면서 애 늦게까지 맡기는 사람 어린집에서 싫어합니다
    6시 30분에서 조금만 늦여도 눈치보입니다 애맡기는 입장에서 싫은 소리도 말 못 합니다 하면 보내지 말라고 말할수도 있다는 협박듣 습니다
    어린이집 늦게 오면서 돈 다내고 일찍데려가는 4, 5시에 사람선호함 이런대기자들 줄서있어서 맞벌이나 장애우 기피해도 아이들 꽉찬데 많습니다.
    어린이집 처음 개원하면 모든 아이 잘받 다가 대기자 많아지면 맞벌이 눈치 줍니다 가능하면 다른집가라고. 어린이집 원장들 무슨 말인지 잘알겁니다 이런일 경험 함 엄마 많습니다 모랐던 직장맘은 운 종았던거구요 근데 더웃긴 것은 이런일이 작년보다 올해 더심 한듯
    믿고 맏겨야 하는데 아기만 불쌍하고 미안합니다
    무상보육 이대로는 없느니만 못함
    요즘은 눈치보며 애맞깁니다 울애 혼자 한 3~4시간 있습니다 다른애들(나머지16명)은 모두 늦여도 3~4시에다 가요
    혼자 선생님과 불쌍하고 가슴아프고 어머님들 시간 좀 꽉 채우세요 공짜라고 그냥 대충 몇시간 맞기고 그러지말구요. 아 휴

  14. 늦게 까지 애 맡기는 놈 2012.09.29 09:41 address edit & del reply

    직장 다니면서 애 늦게까지 맡기는 사람 어린집에서 싫어합니다
    6시 30분에서 조금만 늦여도 눈치보입니다 애맡기는 입장에서 싫은 소리도 말 못 합니다 하면 보내지 말라고 말할수도 있다는 협박듣 습니다
    어린이집 늦게 오면서 돈 다내고 일찍데려가는 4, 5시에 사람선호함 이런대기자들 줄서있어서 맞벌이나 장애우 기피해도 아이들 꽉찬데 많습니다.
    어린이집 처음 개원하면 모든 아이 잘받 다가 대기자 많아지면 맞벌이 눈치 줍니다 가능하면 다른집가라고. 어린이집 원장들 무슨 말인지 잘알겁니다 이런일 경험 함 엄마 많습니다 모랐던 직장맘은 운 종았던거구요 근데 더웃긴 것은 이런일이 작년보다 올해 더심 한듯
    믿고 맏겨야 하는데 아기만 불쌍하고 미안합니다
    무상보육 이대로는 없느니만 못함
    요즘은 눈치보며 애맞깁니다 울애 혼자 한 3~4시간 있습니다 다른애들(나머지16명)은 모두 늦여도 3~4시에다 가요
    혼자 선생님과 불쌍하고 가슴아프고 어머님들 시간 좀 꽉 채우세요 공짜라고 그냥 대충 몇시간 맞기고 그러지말구요. 아 휴

  15. 일찍 맡기고 늦게 좀 데려가세요 2012.09.29 09:51 address edit & del reply

    내가 돈 아나서 그런가요
    아침 7시30분에서 저녁7시30분까지
    시간좀 꽉채워서좀 보내세요
    제가 가는 어린이집 제 아이뿐입니다
    나머지16명 모두 일찍갑니다
    눈치보입니다 간혹 6시30분에서 조금이라도 늦으면 다른애들 일찍가는데 누구땜에 늦는다는 눈치줌
    말도 못 합니다
    제발 다받으세요

  16. 일찍 맡기고 늦게 좀 데려가세요 2012.09.29 10:04 address edit & del reply

    내가 돈 아나서 그런가요
    아침 7시30분에서 저녁7시30분까지
    시간좀 꽉채워서좀 보내세요
    제가 가는 어린이집 제 아이뿐입니다
    나머지16명 모두 일찍갑니다
    눈치보입니다 간혹 6시30분에서 조금이라도 늦으면 다른애들 일찍가는데 누구땜에 늦는다는 눈치줌
    말도 못 합니다
    제발 다받으세요

  17. 엄마 2012.10.05 23:32 address edit & del reply

    내아이입니다. 남의자식아니구요. 집에서 컴퓨터나하고, 동네 아줌마들하고 수다나 떨면서 어린 내 자식은 어린이집에 늦게 까지 맡기며 엄마의 보살핌과 사랑은 뒷전이지요. 정치권은 지들 이권에 따라 왔다갔다하지만, 그래서 그지같은 그런놈들 정책은 논할 가치도없지만 엄마입장에서. 순전히 엄마입장에서 어린이집에 오랫동안 맡겨져있는 어린아이들을 보면 솔직히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직장맘은 어쩔수 없다지만 집에서 놀면서도 귀찮아서, 힘들어서, 나 편할라고 보내는 맘들 정말 많아요. 공짜니 더더욱 맘 편히 보내죠. 아이들은 엄마품이 필요하답니다. 엄마의 보살핌과 사랑이.. 내 소중한 아이.. 어린이집에서 아무리 잘 보살펴 준다해도 엄마품만은 못하죠. 무료라고 무조건 자기 편하자고 어린자식 밀어넣는 엄마들 때문이라도 차등은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8. 엄마 2012.10.05 23:33 address edit & del reply

    내아이입니다. 남의자식아니구요. 집에서 컴퓨터나하고, 동네 아줌마들하고 수다나 떨면서 어린 내 자식은 어린이집에 늦게 까지 맡기며 엄마의 보살핌과 사랑은 뒷전이지요. 정치권은 지들 이권에 따라 왔다갔다하지만, 그래서 그지같은 그런놈들 정책은 논할 가치도없지만 엄마입장에서. 순전히 엄마입장에서 어린이집에 오랫동안 맡겨져있는 어린아이들을 보면 솔직히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직장맘은 어쩔수 없다지만 집에서 놀면서도 귀찮아서, 힘들어서, 나 편할라고 보내는 맘들 정말 많아요. 공짜니 더더욱 맘 편히 보내죠. 아이들은 엄마품이 필요하답니다. 엄마의 보살핌과 사랑이.. 내 소중한 아이.. 어린이집에서 아무리 잘 보살펴 준다해도 엄마품만은 못하죠. 무료라고 무조건 자기 편하자고 어린자식 밀어넣는 엄마들 때문이라도 차등은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육대란 진짜 원인은 졸속 정책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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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 어린이집만 늘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지난주 전국의 민간어린이집이 아이들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휴원에 들어갔습니다.

언론들은 직장을 가진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지 못하여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호들갑(?)을 떨었으나 극적인 휴원 철회로 이른바 ‘보육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전국의 어린이집이 문을 닫겠다고 선언한 이른바 보육대란의 원인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지난 2월말 어린이집연합회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집단 휴원을 실시하겠다고 선언하고, 보육료 인상, 보육교사 처우 개선, 특기비 규제 철폐 등을 내걸고 이틀 동안 부분 휴원을 실시하였습니다.

27일, 28일 이틀간 부분 휴원을 하고 29일부터는 전면 휴원을 예고하였지만,  영업정지, 과징금 부고, 폐원 조치 등 강경조치를 선언한 정부와 극적인 타결을 이루었습니다.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지만, 보건복지부와 어린이집 총연합회측은 정부와, 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지자체,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총연합회의 요구 사항을 논의하고 상반기 중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키우지 말고 무조건 보육시설에 맡겨라?

그런데 문제는 이런 보완책 마련이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는데 있습니다. 사실 진짜 보육대란은 보육료 인상, 보육교사 처우 개선, 특기비 규제 철폐를 내건 민간어린이집의 파업 선언이 아니라 올해 3월부터 최대 13만 명 이상의 영유아가 한꺼번에 어린이집에 몰려가게 된 상황입니다.

사실 민간어린이집이 정부를 상대로 문을 닫겠다고 협박하며, 보육료 인상과 교사처우 개선, 특기비 규제 철폐를 주장할 수 있었던 것도 지난 연말부터 몇 달 사이에 13만 명 이상의 추가 보육수요가 생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아이들이 모자라 모집을 걱정 해야하는 상황이었다면 이런 휴원 사태가 일어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작년 연말까지만 하여도 전국의 많은 민간 어린이집들이 원아모집을 걱정하였는데, 갑자기 13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보육시설로 몰리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정부와 정치권의 졸속 무상보육정책 때문입니다.

정부는 2013년 3월부터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만 5세 무상보육을 시작하고,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무상보육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연말 국회에서 느닷없이 0~2세 무상보육을 추가로 실시하도록 결정하면서 엄청난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만 3~4 자녀를 둔 부모들이 전 연령 무상보육을 실시하라고 주장하면서 집단적으로 반발하였고, 여론에 밀린 정부는 예산확보 계획이나 시설 확대 계획도 없이 불과 며칠 만에 내년부터 만 3~4세 무상보육을 하겠다고 선언해버렸습니다.



퇴출 보육시설 다 살려 준 졸속 정책이 만든 혼란

그런데 정말 심각한 것은 만 5세 미만 모든 아이들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들을 한꺼번에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보육시설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무상보육혜택을 받으려면 아이를 반드시 보육시설에 맡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엄마나 할머니가 돌보는 아이들도 무상보육 혜택을 받기 위하여 한꺼번에 보육시설로 몰려가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정부와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졸속으로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는 바람에 보육시설도 마련해놓지 않고 아이들을 한꺼번에 보육시설로 몰아넣는 형국이 되고 만 것입니다.

보육시설에 맡기는 아이들만 지원하는 정부의 무상보육 확대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 민간어린이집 중에는 존폐의 위기에 처한 곳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심각한 저출산으로 보육시설 정원에 비하여 아이들 숫자가 적어서 모집의 어려움을 겪는 곳이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무상보육 정책을 추진하면서 보육시설에 맡기는 아이들만 지원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추가로 13만 여명의 새로운 보육수요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학계와 전문가들, 학부모들이 수준 미달이라고 지목하였던 민간보육시설도 모두 퇴출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학계를 비롯한 전문가들, 여성단체나 시민단체 활동가들도 한결 같이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만이 민간어린이집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무상보육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보육시설에 맡기도록 하였기 때문에 생긴 일 입니다.  엄마가 직접 돌보고 키우는 아이들, 할머니나 친척이 돌보는 아이들도 무상보육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억지로라도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엄마나 할머니가 가족들이 잘 돌보고 있는 아이들을 억지로 어린이집에 맡기도록 할 것이 아니라,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똑같이 무상보육 예산을 지원해주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려야한다는 것도 옳은 주장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전업주부인 엄마들이 직접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차별 없이 무상보육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포스팅>
2012/02/10 - [세상읽기-교육] - 보육시설 안 다니는 4만명 차별하지 마라 !
2012/02/08 - [세상읽기-교육] - 보육시설 안 보내는 엄마들도 뿔났다
2012/01/31 - [세상읽기-교육] - 엄마보다 보육시설 신뢰하는 MB식 무상보육
2012/01/28 - [세상읽기-교육] - 엄마가 애 키우면 무상보육 지원 안 한다?
2012/01/25 - [세상읽기-교육] - 보육시설 안 다니면 국민 아닌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03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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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0 Comment 6
  1. 2012.03.06 13:55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이윤기 2012.03.06 18:20 신고 address edit & del

      대익 샘...이안실님께 보내드렸습니다.

  2. 2012.03.06 14:30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이윤기 2012.03.06 18:21 신고 address edit & del

      이안실님 요청하신 초대장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3. 2012.03.07 09:14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이윤기 2012.03.07 19:08 신고 address edit & del

      동생이구나...반가워...자주 와 ~~~

보육시설 안 다니는 4만명 차별하지 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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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청사 앞, 80여 명 학부모 모여 차별없는 무상보육 지원 촉구

3월부터 실시되는 만 5세 무상보육에서 제외된 학부모들이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차별 없는 보육료 지원 촉구 집회'를 열었습니다.

7일 오전 11시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에 있는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는 정부의 무상보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학부모 80여 명이 모여 정부의 차별 없는 보육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영하 6~7도를 오르내리는 추운 날씨에도 1시간가량 진행된 '차별 없는 보육료 지원 촉구 집회'에는 광명, 부천, 안양, 대전, 군포, 마산 등 전국 10여개 지역에서 모인 80여 명의 학부모들과 아이들 그리고 한국YMCA연맹과 대안교육연대 관계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2012년 3월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무상보육'이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만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엄마가 직접 아이를 키우거나 할머니 혹은 가족들이 돌보는 아이들은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 차별없는 보육료 지원 촉구 집회에 참가한 학부모들  
 

한국유아교육학회의 자료에 따르면 3월부터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정부의 무상보육지원을 받게 되는 만 5세 아이들의 경우 90%는(2010년 통계 기준) 보육시설(유치원,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 5세 아이들 중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거나 혹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10%, 4만 명의 아이들은 무상보육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집회에 참가한 학무모들은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10% 아이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차별 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차별 없는 보육료 지원 촉구' 집회에 각 지역 대표로 발언을 신청한 엄마들은 정부의 무상보육정책에 포함되지 못한 안타까운 사연들을 쏟아냈습니다.

대전에 사는 한 학부모는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겼다가 불미스러운 일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초등학교 입학 때까지 아이를 직접 교육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보육시설에 맡겼다가 좋지 않은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초등학교 입학 때까지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고 내 손으로 건강하게 키우고 싶다. 그런데 정부는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만 지원해준다. 명백한 차별이다."

또 다른 학부모 한 명도 아이가 보육시설에 적응하지 못해서 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연을 털어 놓았습니다.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 비하여 좀 예민한 편이다. 보육시설에 맡기려고 여러분 시도하였는데, 아이가 적응을 못하고 싫어한다. 아이들과 부딪히고 복잡해서 싫다고 한다. 힘들지만 어쩔수 없이 직접 아이를 돌봐야 하는데 정부지원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받아들이기 어렵다."

                                   ▲ 발언자로 나선 학부모들이 보육시설에 다니지 못하는 사연을 털어놓고 있다  
 
 
유치원, 어린이집 부적응 아이들은 어쩌나?

중고등학교에만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의 경우에도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보육시설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토피가 있다. 심한 아토피 때문에 보육시설에 보낼 수가 없다. 아토피뿐만 아니라 천식이나 ADHD 증상이 심한 아이들은 일반보육시설에 맡길 수가 없다. 아픈 아이들 키우려면 더 많은 비용이 드는데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으면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한다. 이건 뭔가 대단히 잘못되었다."

부천에서 온 또 다른 학부모는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아픈 아이들이 정부의 무상보육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정부가 인가한 보육시설은 학습의 부담이 없는 자유로운 교육을 시키고 싶은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 그래서 풀씨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똑같이 만 5세가 되는데 정부 인가 시설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무상보육 혜택을 받지 못한다. 보육시설을 원하지 않는 학부모들에게도 차별 없는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광명에서 온 학부모는 정부가 인가한 보육시설 대신에 대안학교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고 앞으로도 대안학교를 보내고 싶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일부 언론과 단체들이 국공립 시설만 만들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 엄마가 가장 좋은 선생님, 엄마가 키우는 아이들도 차별없이 지원하라는 학부모들  
 
 
만 5세, 보육시설 못 가는 아이들 10%, 추가예산 80억 이면 지원 가능

집회에 참가한 학부모들의 주장에 따르면, "올 해부터 시작되는 만 5세 무상보육으로 90%의 아이들은 보상보육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저런 사정으로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는 10%의 사각지대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부천YMCA 김기현 사무총장은 "만 5세의 경우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10%, 약 4만 명의 아이들을 지원하는데 80억 정도의 추가예산이 들지만 전체 예산에 견주면 큰돈이 아니다. 내년에는 0~5세까지 모든 아이들에게 지원이 확대되는데, 정부 지원에서 누락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집회에 참가한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지원하지 말고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정부 계획대로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은 시설을 통해 지원하더라도,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10% 아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 하였습니다.

'차별 없는 보육료 지원 촉구 집회' 참가 학부모들은 앞으로 YMCA, 대안교육연대 등 단체들과 함께 지역별 서명운동, 아고라 온라인 서명운동(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18696), 여야 정당 대표 면담,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무상보육에서 제외된 10% 아이들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당하였기 때문에 차별 없는 보육과 교육을 받을 권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헌법소원을 내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차별 없는 지원을 요구하고 실현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 이글은 2월 8일 오마이뉴스에 송고하였던 기사를 약간 수정하였습니다.



☞ MBC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면서 '제대로 뉴스데스크'를 블로그에 링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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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0 Comment 2
  1. 조정현 2012.02.22 18:18 address edit & del reply

    차별금지~~~

  2. Louboutin homme pas cher 2012.12.18 20:38 address edit & del reply

    청사 앞, 80여 명 학부모 모여 차별없는 무상보육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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