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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에 해당되는 글 41건

  1. 2021.11.08 신용카드 포인트 현금으로 찾으세요
  2. 2021.09.30 신용카드 캐시백 포인트 나는 반댈세
  3. 2020.02.19 카드사 유출 내 개인정보는 10만원 (1)
  4. 2015.06.08 이름에 속지 마시라, 신용카드 아니고 부채카드다 (1)
  5. 2015.06.03 50만원 카드한도...나도 모르는새 6백만원 증액 (8)
  6. 2014.11.21 국내 반값이라는 아마존 직구 직접해보니... (45)
  7. 2014.07.21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비교...핵심 빠졌다 (2)
  8. 2014.04.29 고객정보 유출, 3배 손해배상 제대로 해야...
  9. 2014.03.11 카드 잘라버려도 개인정보는 영원히... (1)
  10. 2014.02.13 카드사 정보유출 피해 30만원 배상 요구 (2)
  11. 2014.02.12 마산에서도 신용카드 집단 소송 한다
  12. 2014.02.06 신용카드없는데 KB에서 개인정보 유출 되었다니...
  13. 2013.09.05 유치원비 카드로 내면 누가 이익일까요?
  14. 2013.06.25 신용카드 월 50만원 안쓰면 혜택 안준다
  15. 2013.06.18 국민을 빚더미에 앉힌 약탈적 대출? 당신도 피해자?
  16. 2013.04.04 신용카드 문자 알림 서비스 왜 돈 받나? (4)
  17. 2013.03.13 외상의 공동체성과 신용카드의 단절성
  18. 2013.01.29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반대 ! (4)
  19. 2013.01.24 신용카드 버리고 체크카드 흑자 인생으로 바꾸기 (7)
  20. 2013.01.09 재벌카드사의 꼼수에 속지 맙시다 (10)

신용카드 포인트 현금으로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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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7월 5일 방송분)

 

경제활동인구 1인당 평균 4장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신용카드를 쓸 때마다 쌓이는 카드 포인트, 여러분들은 신용카드 포인트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2019년 말을 기준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 1인당 평균 4장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매출액은 얼마나될까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작년 한 해 동안 812조원을 신용카드로 썼고, 2019년에도 806조를 신용카드로 사용하였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평균 신용카드로 쓴 돈은 대략 800조원 정도라고 추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신용카드를 쓸 때마다 쌓이는 포인트 적립은 얼마나 되고 있을까요? 2019년을 기준으로 국민들이 806조를 신용카드로 쓸 때 쌓인 카드 포인트 금액은 약 3조 5000억원 정도가 됩니다. 소비자들 중에는 자신이 사용하는 신용카드에 어떤 포인트가 얼마나 쌓이는지 잘 알고 있고, 신용카드 포인트를 제때 제때 잘활용하는 분들도 있지만, 카드포인트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안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신용카드 포인트 약 3조 5000억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매년 소비자들이 사용하지 않아서 저절로 소멸하는 신용카드 포인트가 무려 1000억원 규모라고 합니다. 매년 800조의 신용카드 매출이 일어나고 그에 따라 3조 5000억원의 포인트가 적립되는데, 5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규모가 1000억원입니다. 1000억원이면 1천 5백원짜리 KF94 마스크를 6천만개 사거나 8천원하는 국밥을 1천 2백만명이 사먹을 수 있는 돈입니다. 한마디로 신용카드 회사는 소비자들이 적립한 1000억원의 가량의 포인트를 공짜로 나눠먹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개미들이 푼돈을 모아 공룡들에게 갖다 바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럼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포인트를 제때 사용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카드고릴라라고 하는 신용회사에서 100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32.4%가 포인트 사용법 및 사용처를 잘몰라서라고 응답하였고, 매월적립되는 포인트를 확인하지 않아서가 26.1%, 포인트 사용절차가 번거로워서 22.2%, 모으다보니 포인트 유효기간을 초과해서가 14.9%, 기타 4.4%로 조사되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시는가요? 제가 사용하는 체크카드에서 포인트가 쌓이는데, 제가 포인트를 제 때 사용하지 않고 그냥 날려버리는 것은 “포인트 사용절차가 번거로워서”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 포인터를 결제하겠냐고 묻길래, 그렇게 하겠다고 했더니 추가로 카드번호, 포인트 비밀번호 등 이것저것 입력해야 되는 것들이 많고, 비밀번호를 입력했더니 틀렸다고 나와서 그냥 포기해버리곤 했었습니다. 저는 저처럼 포인트 사용절차가 번거로워서 안 쓰는 분들이 많을거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설문조사 결과는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법을 모르는 분들도 많았고,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처를 몰라서 안 쓴다는 분들이 10%나 많더군요. 

 

신용카드 포인트...사용법, 사용처 몰라서 안쓴다, 10명중 3명

사실 신용카드 포인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쓰임새가 다양합니다. 우선 신용카드사용대금이나 연회비를 납부할 때 포인트로 결제가 가능하구요. 부가가치세나 양도소득세 등 국세 납부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카드사 자체 쇼핑몰이나 제휴 쇼핑몰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며, 항공마일리지로 전환할 수도 있고, 기부를 하거나 정치후원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가입할 수 있는 예금이나 적금 상품도 있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계시는 데  올해부터는 현금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하려면,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정부와 금융당국은 올해 1월 5일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어카운트인포’라는 스마트폰앱을 개발하여 보급하였고, 지난 6월부터는 스마트폰 앱 뿐만 아니라 ‘어카운트인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간편하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신용카드사의 1포인트 가치는 현금 1원과 같기 때문에 포인트 규모와 관계없이 단 1점만 남아 있어도 1원으로 현금화 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해도 개인에게 소득세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특히 소비자들 중에는 신용카드를 해지 하는 경우에 그동안 적립된 포인트는 그냥 날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카드 해지 시점에서 포인트를 모두 현금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어카운트인포 앱 설치하여 현금으로 전환

또 신용카드 포인트 중에는 특정 회사 제휴포인트를 따로 적립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휴포인트의 경우도 신용카드사 대표포인트로 전환하여 현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 신용카드사 마일리지의 경우도 포인트 전환이 가능한 마일리지라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답니다. 심지어 은행계열 신용카드의 경우 스마트폰앱에서 ATM출금 메뉴를 선택하면 1만원 단위로 ATM기기 출금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난 1월 신용카드 현금 전환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5월 말까지 현금으로 전환된 금액만 2034억원, 약 1799만건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1억 3000만원을 현금으로 찾아간 셈이라고 합니다. 

지난 주말 저도 어카운트인포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간단한 동의절차와 본인 인증 절차,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고 조회 해보니 잠자고 있던 체크카드 포인트가 1만 7191원이 남아 있더군요. 제 계좌정보를 입력하고 전환을 요청했더니 곧바로 제 거래은행 통장으로 입금이 완료되고 카드 포인트는 소멸되더군요. 다른 인터넷 쇼핑몰 같은 곳에서 신용카드 포인트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간편하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어카운트인포...휴면예금, 보험도 돌려받을 수 있어.

한편, 어카운트인포 웹사이트에서는 신용카드 포인트 현금전환과 비슷한 절차를 거치면 장기간 내버려두고 있던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5월까지 어카운트인포 어플에서 찾아간 장기미사용계좌 와 휴면계좌 반환만 약 120만건, 182억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저도 조회를 해봤더니 2007년 이후 장기휴면 상태에 있던 국민은행 계좌에서 25만원이 남아있고, 이자까지 단 출금했다고 생각했던 우리은행 계좌에도 685원이 남아 있어서 모두 주거래 은행 계좌로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어카운트인포 앱 개통 초기에는 3시간 동안 18만명이 몰려들어 통합조회 서비스가 먹통이 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만, 지금은 초기의 혼란한 상황이 모두 지나가고 안정되게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 경우도 기억도 못하던 은행 잔고가 남아 있고, 기억도 나지 않는 증권계좌도 남아 있었습니다. 기억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여전히 매년 1000억원이 사라지고 있는 잠자고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도 챙기시고, 예금, 보험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신용카드 포인트와 휴면 예금 보험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니, 적극 활용하는 것이 예산 낭비를 막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스마트폰과 인터넷에 익숙한 젊은 분들이 어르신들의 휴면계좌와 신용카드 포인트도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신용카드는 1장도 안쓴다 나는 체크카드만 쓴다 하시는 분들도 체크카드 포인트가 쌓여있으니 잘 챙겨서 현금으로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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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캐시백 포인트 나는 반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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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6월 28일 방송분)

 

코로나-19 재난 상황이 1년 반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추석전 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에는 신용카드 캐시백 포인트 지급 방안이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재난지원금을 신용카드 캐시백 포인트로 지급하는 방안에 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국내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는 2019년 연말 기준으로 1억 110만장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1인당 평균 4장의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는셈인데요. 한때는 소득이 없는 학생들에게까지도 신용카드를 남발하여 가계가 파산하고 카드 빚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는 일도 생겼고, 결국 국민들을 빚쟁이로 만든다는 비난이 쇄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신용카드 빚이 사회문제가 되자 정부가 나서서 신용카드 발급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국민들에게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권유하는 캠페인도 벌이고, 월급쟁이들에게는 연말정산 공제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액을 더 많이 적용하도록 제도를 바꾸기도 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와 함께 신용카드 빚이 사회문제가 되자 YMCA와 같은 소비자단체를 통해 청소년신용교육을 전국적으로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성인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신용교육을 진행할 때 교육대상자들이 가장 크게 깨달았던 것은 바로 신용카드의 실체를 알게 될 때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신용카드는 카드회사들이 소비자들의 신용을 담보로 할부 혜택도 주고, 캐시백과 같은 포인트도 돌려주는 것으로 좋은 의미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신용카드의 정확한 이름은 ‘부채카드’가 되어야 합니다. 

 

 

신용카드의 정체는 부채카드

보통 소비자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처럼 돈을 먼저 빌려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채’라는 생각을 잘 하지 않는데, 실제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만큼 빚이 쌓이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울러 쉽게 빚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을 사용할 때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한다는 것도 이미 여러 소비자연구를 통해 밝혀져 있습니다. 

신용카드라고 하는 것은 카드회사 입장에서 믿고 돈을 빌려줘도 될 만한 소비자들에게만 발급해주는 신용장 같은 것입니다.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들에게 우리 카드회사가 지급을 보증 할테니 우리 회사 부채 카드를 소지한 사람에게는 외상으로 물건을 줘도 좋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저는 2008년 금융위기가 찾아와 신용카드 빚이 사회문제가 되었을 때, 그동안 사용하던 신용카드를 모두 없애고 체크카드로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오랫동안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빚이 쌓아가면서도 카드 결제하는 날 연체만 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였는데, 막상 신용카드를 없애고 체크카드로 바꾸려고 마음먹고 보니 그게 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막상 체크카드로 바꾸려고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야금야금 지출이 늘어나서 통장에 월급이 들어와도 며칠 후 신용카드 결제일이 지나면 잔고가 하나도 없어지고, 그때부터는 다음 월급날까지 신용카드로 빚을 지면서 살았다가 월급날이 되면 카드회사에 빚을 갚는 아슬아슬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저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월급 생활을 하는 많은 직장인들이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보니 많은 직장인들이 가장 기분좋은 날은 월급날이지만, 가장 우울한 날은 월급난 다음에 있는 신용카드 결제일이라고들 하지요. 

 

 

신용카드 없애는데...1년 걸렸는데

저는 신용카드를 없애겠다고 마음먹고 매달 10~20%씩 지출을 줄여서 조금씩 잔고를 늘이고, 약 10개월 동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번갈아 사용한 끝에 한 달 동안 빚을 지지 않고 체크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도록 소비 습관을 완전히 바꾸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신용카드 뿐만아니라 휴대전화 간편결제, 고가의 휴대전화 할부 구입, 자동차 캐피터 할부를 비롯하여 온갖 다양한 신용결제 수단이 등장하면서 소비자들이 쉽게 빚을 내서 더 많이 지출하도록 유혹하고 있어서 빚을지지 않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기가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어렵게 어렵게 신용카드를 없앴는데, 정부가 제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70~80% 국민에게만 지급하는 대신에 전국민을 대상 신용카드 캐시백을 제안했다고 하는 황당한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오늘 신용카드 캐시백 지급 방안을 정리하여 <상생소비지원금> 제도라고 이름을 붙여서 상세한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상생소비지원금>을 받으려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과 비굥하여 3%이상 증가한 액수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겠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이 100만원이었던 소비자가 8월에 153만원을 쓰면 5만원을 캐시백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월 최대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캐시백을 모두 받으려면 8월, 9월, 10월에 매달 203만원을 신용카드로 지출해야 합니다. 2분기 평균 지출액이 2백만원이었다면 매달 406만원을 지출해야 되는겁니다.(6월 언론보도)

저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소비여력이 큰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정부가 당초 계획을 수정하여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등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상대적으로 소비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의 지출을 늘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최고 30만원의 신용카드 포인트를 받으려면 3분기에 걸쳐 신용카드 지출을 300만원을 더 써야하기 때문에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운동을 하는 제가 보기에 신용카드 포인트 지급은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많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이유가 있는데 첫째, 우선 신용카드 회사는 대부분 재벌대기업과 은행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포인트 혜택이 생기면 부자들뿐만 아니라 재난지원금을 받는 하위 70~80%의 국민들도 모두 신용카드로 지출하게 될 것입니다. 

 

 

신용카드 회사만 배불리는 캐시백...제로페이 지원금이 효과적이다

그렇게 되면 당장 여러 지방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서 만들어 놓은 ‘제로페이’ 시스템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를 획기적으로 낮추어주겠다고 많은 세금을 들여서 ‘제로페이’를 만들어 놓고는 국민들에게 제로페이나 지역화폐 대신에 신용카드로 돈을 써도록 유도하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입장에서 보면 신용카드 매출이 늘어나는 만큼 카드회사에 내야하는 수수료가 늘어나기 때문에 실익이 줄어드는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제로페이로 타격을 입은 신용카드 회사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혹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신용카드 회사들이 소비자들에게 돌려주는 10%의 캐시백 포인트는 카드회사들이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카드회사에 보전해주는 돈입니다. 실제로 여러 경제지표와 언론보도를 보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인데, 신용카드 회사들만 땅짚고 헤엄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캐시백 정책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을 늘이도록 하는 캐시백 정책이 실제로 시행되면 결국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사용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로나19로 오히려 막대한 특수를 누렸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최대 30만원까지만 신용카드 캐시백을 지급하려면 단순하게 카드마다 10%의 캐시백을 지급하는 현재의 개별카드사 캐시백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여러 카드를 사용해서 지출하더로도 그 지출 내역을 모아서 30만원까지만 캐시백을 지급하려면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3분기에 목돈을 쓰고 정부로부터 캐시백으로 30만원을 받은 후에 신용카드 거래를 취소하는 소비자들을 걸러내기 위한 시스템도 만들어야 하고, 자발적으로 내놓지 않는 캐시백을 강제로 환수할 수 있는 방법도 만들어야 합니다. 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이런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데 세금을 쓰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로는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늘이도록 하는 것은 또다시 국민들에게 먼저 빚을 내서 사고나서 미래 소득으로 빚을 갚도록 하는 나쁜 소비습관과 과소비를 권유하는 잘못된 경제정책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지원이 되려면, 골목상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은 이미 1차 재난지원금으로 입증이 되었는데, 왜 정부가 신용카드 회사들에게 주는 특혜와 다름없는 캐시백 포인트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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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유출 내 개인정보는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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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 전 KB국민카드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소송, 2019년 확정 판결...2020년 손해 배상금 입금

KB국민카드사가 유출한 내 개인 정보의 값어치는 10만 원 이었습니다. 지난 2014년 2월 여러 신용카드 회사(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마산에서도 피해자 집단 소송이 있었고 저도 그 소송에 참여하였습니다. 

당시 법무법인 마산(대표 변호사 하귀남)이 법률 대리인으로 나서서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모집하였는데, 후배들과 함께 손해 배상 소송에 참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려 6년 만에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여 손해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작년 가을쯤에 소송에서 승소하였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올해 초에야 손해 배상금(위자료)가 입금이 되었더군요. 소송 6년 만에 제가 보상 받은 금액은 10만 2489원 입니다. 아마 판결 금액은 13만원쯤 되었던 모양입니다. 당시 법무법인 마산과 성공보수를 20%로 하는 소송 계약을 체결하였더니 성공보수를 제외한 금액을 입금해 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은 소송 대리인의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저의 짐작 입니다. )

주변 동료들은 공돈이 생겨서 좋겠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피해 보상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당시 위자료 소송을 할 때 30만원을 손해배상금액으로 청구하였는데, 소송에서는 절반이 채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약간 공돈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소송을 위해서 처음 서류 접수와 함께 착수금 1만원을 낸 것 말고는 따로 한 일이 별로 없는데 10만 2489원을 받은 탓이겠지요. 

법무법인 마산 대표 변호사께서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데도 이런 좋은 일을 별로 홍보하지 않는 것 같아 아쉽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집단 소송 승소 사례인데 말입니다. 외국에서는 집단 소송에 휘말리면 큰 대기업이 쓰러지는 일도 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 집단 소송 사례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이번 신용카드 회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앞으로도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저는 애플의 위치정보 불법 수집 소비자 소송에도 참여하였는데, 끝내 승소하지 못하여 착수금만 날린 열혈(?) 소비자이기도 합니다. 1심에서 패소했을 때 많은 분들이 2심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저는 소비자 운동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참여했다가 작은 돈이지만 소송 비용만 날려 먹었답니다. 

아무튼 모두들 잊고 있던 신용카드 회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집단 소송을 맡아 6년 동안 소송을 잘 진행해준 <법무법인 마산>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신용카드 회사들이 개인정보 관리에 더 철저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금액이 아니어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일부 승소만으로도 적지 않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관리에 소홀한 여러 기업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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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교육 2020.02.21 04:05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모르고 피해자가 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큰 의미가 있는 승소입니다.

이름에 속지 마시라, 신용카드 아니고 부채카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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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10년 넘게 사용하던 신용카드를 해지하면서 살펴보니 나도 모르는 새 신용카드 한도가 12배나 증액되었다는 고발 기사를 썼습니다. 분명히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50만원으로 낮춰 놨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용한도가 6백 4십 만원으로 증액된 사연을 자세히 포스팅 하였지요.  


관련 포스팅 : 2015/06/03 - 50만원 카드한도...나도 모르는새 6백만 원으로 증액

 

그때 신용카드를 해지하고 연회비가 절반인 지역은행 비씨카드를 발급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새로 발급 이 비씨카드도 요청하지 않은 이용한도 증액을 해서 보내주더군요. 오랫 동안 신용카드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소비자 교육을 해온 저는 나름의 신용카드 이용 수칙이 있습니다. 

 

  • 신용카드는 한 장이면 충분하다
  • 가급적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꼭 필요한 경우만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 신용카드 한도는 최소 금액(30만원)으로 낮춘다. 
  • 신용카드 해외 결제 한도는 10만원으로 낮춘다.
  •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한도는 0원으로 낮춘다. 

 

이런 수칙을 지키는 까닭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다보면 과소비를 하게 되고, 월급을 받아도 카드결재를 하고 나면 통장에 잔고가 없는 마이너스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작심하고 신용카드 사용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6개월 넘게 걸려 체크카드만 사용하는 흑자 인생으로 전환하였지요. 


이번에 새로 비씨카드 발급을 받을 때도 상담원에게 현금서비스 한도는 0원, 해외 결제 한도는 10만원으로 낮춰달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렇게 결제 한도를 낮춰 달라고 하면 보통 상담원들은 "다음에 한도 증액은 까다라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이용한도를 낮추지 말라고 은근히 협박(?)을 합니다. 

현금서비스 0원으로 신청했는데...30만원으로 보내 온 카드사의 빚 권하는 상술

하지만 여기에 넘어가지 않고 단호하고 분명하게 신용카드 한도를 일시불 30만원, 해외 한도 10만원, 현금서비스는 0원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규 발급되어 온 신용카드와 함께 보내 온 안내문을 살펴보니 분명 제가 신청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현금서비스 30만원, 해외 결제 한도 30만원으로 되어 있더군요. 상담원이 제 말을 무시하고 현금서비스 한도를 30만원으로 마음대로 증액하였거나 혹은 신용카드사에서 일방적으로 현금서비스 한도를 증액한 것이라고 짐작되더군요.

번거롭지만 신용카드 신규 사용등록을 하면서 비씨카드 발금 은행에 전화를 걸어 현금서비스 한도를 0원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협박하더군요. "다음에 신용카드 한도를 증액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지점으로 직접 나오셔야 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나중에 한도를 증액하는 절차가 번거롭고 까다로우니 그냥 쓰는 것이 어떠냐는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서비스를 받을 일도 없는데 도난, 분실에 따른 위험만 높일 까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지만 단 한 번도 현금서비스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현금서비스를 받지 않는데도 그냥 수 백 만원의 현금서비스 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비씨카드 회사에서 보내 준 <신용카드 핵심 사용설명서>를 보니 아주 애매한 문구로 신용카드 이용한도액을 회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해 놓았더군요. 

"카드 이용한도는 카드 발급을 신청할 대 회원이 신청한 금액과 카드사의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회원이 신청한 금액 이내에서 책정되면, 회원의 신용한도가 변동되었을 경우 카드회사는 회원의 이용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이 문장의 앞 부분만 보면 회원이 신청한 금액이내에서 이용 한도액이 정해지는 것 같지만, 뒷 부분을 읽어보면 회원의 신용한도가 변동되었을 경우, 예컨대 회원이 연체를 하지 않고 카드 사용을 많이 하는 경우 카드회사는 회원의 이용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름에 속지 마시라 ! 신용카드가 아니라 부채카드 입니다

약관에는 조정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조정이라는 말은 신용이 나쁜 경우의 감액과 신용 상태가 좋은 경우의 증액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말하자면 신용카드 회사가 회원의 신용을 평가하여 자기들 마음대로 이용한도를 증액할 수 있도록 약관으로 정해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한도 증액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신용카드 회사가 아무 때나 임의로 높인다는 것입니다. 소비자도 모르는 새 지갑 속에 들어 있는 50만원짜리 신용카드가 500만원짜리 신용카드로 바뀌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신용카드 한도액이 500만원이면 지갑 속에 현금 500만원과 똑같은 위험을 넣고 다니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용카드가 안전한 결제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신용카드 복제 사고가 빈발하고 있고, 도난, 분실 등에 따른 부정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난, 분실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 할부거래나 일시불 거래는 보험처리라도 할 수 있지만 '현금서비스' 부정사용은 대부분 소비자 과실로 떠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상 분실이나 도난사건이 발생하여 신용카드를 습득하거나 훔쳐간 사람이 어찌어짜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내 현금서비스를 받아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현금서비스를 받을 일이 없는 소비자는 신용카드에서 현금서비스 한도를 0원으로 낮춰두면 그 만큼 도난, 분실에 따른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신의 신용카드 사용패턴을 잘 분석하여 이용한도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신용카드 회사들은 어느 회사나 가릴 것 없이 은근 슬쩍 빚을 내 더 많이 써라고 권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가 잠깐만 방심해도 이용(빚) 한도를 자꾸 증액 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회사들은 호시탐탐 소비자의 잔고와 지갑을 노리는 탐욕스러운 금융자본입니다. 신용카드는 信用이라는 이름처럼 믿고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용카드의 정체는 그 이름과 달리 신용카드가 아니라 부채카드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새 빚쟁이가 되지 않으려면 당신 지갑속 부채카드를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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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바이마이카 2015.06.08 21:58 address edit & del reply

    충동구매 욕구를 줄이고 필요한 물건만 사는습관을 길러야지~계획없이 이것저것 사는 습관이 문제인거지

50만원 카드한도...나도 모르는새 6백만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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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다는데...몰래...자꾸 빚 권하는 신용카드사


모든 신용카드를 없애고 딱 하나 남겨두었던 국내전용 신용카드를 최근에 없앴습니다. 휴대전화 요금 결제를 비롯한 몇 건의 자동이체가 이 신용카드에 남아있었던 탓에 연회비가 비싼 이 카드를 쉽게 없애지 못하였는데 최근 지역은행이 발행하는 신용카드를 만들면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동안 사용하던 신용카드는 국내 전용 신용카드라 애플스토어 결제가 안되는 것이 가장 큰 불편 중 하나였습니다. 이참에 해외제휴 신용카드로 바꿨습니다. 새로 만든 신용카드는 해외 제휴 신용카드지만, 기존 카드보다 연회비가 적은(조건을 만족하면 무료) 카드입니다.


몇 년전부터 신용카드 결제를 최소화하고 모든 결제를 체크카드로만 하면서 오랜 적자 인생에서 어렵게 벗어났기 때문에 앞으로도 신용카드 결제를 늘일 생각은 없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먼저 1장만 남겨두고 그동안 발급 받은 모든 신용카드를 없앴습니다. 아울러 1장 남은 신용카드 한도를 최소로 낮췄습니다. 



총이용한도 50만원, 현금서비스 한도 0원, 할부한도 50만원으로 한도를 조정해두었습니다.이렇게 한도를 낮춘 것도 두 가지 이유가 이었습니다. 첫째는 신용카드 사용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결심 때문이었고, 둘째는 신용카드를 분실이나 도난당하였을 때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였습니다. 


누가 내 신용카드를 훔쳐가거나 주워가더라도 50만원 이상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를 분실해도 현금 50만원을 분실한 것 이상의 피해는 당하지 않도록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오랫 동안 사용하던 이 신용카드를 해지하려고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신용카드 한도가 6백 4십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비자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신용카드 회사가 총이용한도를 높여놓은 것입니다. 



원래 제 신용카드는 분실이나 도난으로 피해를 당해도 최대 50만원만 손해를 보면 되도록 한도가 설정되어 있었는데, 신용카드사가 무려 6백 4십만원까지 손해를 볼 수 있도록 한도를 높여놓은 것입니다. 참으로 황당하고 기가막힌 일이지요. 


신용카드 한도가 50만원이면 지갑 속에 현금 50만원을 넣고 다니는 것과 같지만 신용카드 한도가 6백 4십만원이면 지갑 속에 현금 6백 4십만원을 넣고 다니는 것과 같은 꼴입니다. 만약 지갑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면 현금 6백 4십만원을 도난 당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했해도 때 맞춰 신고만 하면, 카드회사가 모두 보상해준다고 하는 분들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소비자운동과 상담을 해 온 저의 경험으로보면 신용카드 회사에서 부정 사용액을 보상 받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보다 조금 덜 어렵습니다.


신용카드 회사들이 아무 조건없이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과실이나 부정사용 여부를 꼼꼼하게 따지고 조금이라도 소비자의 실수나 과실이 있으면 보상을 거부(절)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좋고 불가피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개인의 소비 패턴에 맞춰 한도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비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한도를 증액하여 도난, 분실에 따른 부정사용이 일어난 경우 충분히(당연하게) 다툼의 여지가 있겠지만,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려면 사전에 자신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한도를 적정하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냥 방심하고 내버려두면 신용카드 회사들이 자꾸만 한도를 증액시키기 때문에 몇 달에 한 번씩은 신용카드 회사에서 보내온 명세서(온라인, 오프라인)를 살펴보고, 한도가 증액되었으면 한도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장은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한도를 확인해보고 꼭 필요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먼저겠지만, 정부 당국이 신용카드 회사들이 소비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한도증액'을 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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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ㅇㅇ 2015.06.04 09:44 address edit & del reply

    저는 미국사는데 이해가 안가네요. 한국에 은행이 돈이 없고 법이 제대로 없어서 그러겠지요.
    미국에서는 카드를 사용하고 제때 갚는 활동을 통해 크레딧이 좋아지고 사용할 한도액 높아져요. 결국 한도액이 높아지면 실제 사용한 금액대비 퍼센티지가 작아서 이자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요. 또 도난 사고시 사용한 금액은 전부 돌려줘요. 그리고 전혀 다른 곳에서 갑자기 사용빈도가 많아지면 도난으로 의심을 하고 카드를 못 쓰게 자동으로 block해주고 전화도 옵니다. 지금 어디 에서 얼마 사용했는지 카드오너하고 확인도 함.

  2. 정선영 2015.06.04 12:12 address edit & del reply

    이 세계는 네가 번 돈 다 토해내라는 곳입니다. 예전에 모 카드회사 광고 문구가 생각 나네요!
    말은 그럴싸하게 '열심히 일한자 떠나라' 고 되어 있지요!
    그러나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네가 번돈 다 토해내라는 말이 아닐까요?
    이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어디로 맘 놓고, 떠날 수 있을까요?
    재버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요,

  3. 정선영 2015.06.04 12:37 address edit & del reply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미친 듯 달려간 서생 앞 바다
    일주일의 피곤을
    소주잔에 꾹꾹 눌러 마신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달콤한 유혹의 등 뒤에
    네가 번 것은 모두 토악질하라는
    사면초가의 은유를 마시고
    나는 취한다.

    "당신의 영원한 친구" 라고 미소짓는
    매혹적인 환상이
    부릅뜬 태풍의 눈 속에서
    나를 부른다

    바다의 목젓이 보인다

    바람이
    나를 깨운다.


    -자작 졸시-

  4. 지나가는나그네 2015.06.04 13:46 address edit & del reply

    몇년전 유행했던 H카드사 노래가 생각나는 군요

    아버지는 망하셨지 인생을 즐기다
    쫓기면서 사는 인생 자 시작이다
    아버지는 유언했지 니가 갚아라

  5. 2015.07.10 00:54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6. 2015.08.09 16:30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7. aVuc 2020.07.20 14:21 address edit & del reply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8. Y0G1 2020.07.20 14:21 address edit & del reply

    좋은 자료입니다.

국내 반값이라는 아마존 직구 직접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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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맘 때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행사 때, 국내 가전사의 TV를 해외 직구로 반값에 살 수 있다는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국내에서 제값 주고 산 소비자들을 '호갱'으로 만드는 기가 막힌 뉴스였습니다. 


뉴스를 보고 '혹'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영어에 대한 울렁증이 있고 세금 문제 등 번거로운 절차가 부담스러워 직구를 시도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0월에 통영 트라이애슬론 대회를 치르면서 바다수영에 재미가 붙어 아마존 쇼핑몰에서 슈트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통영 대회에 나갈 때는 선배의 슈트를 빌려 입고 갔었는데, 앞으로 바다 수영을 계속하려면 슈트 한 벌은 장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슈트를 장만하려고 국내의 여러 철인 3종 용품샵과 수영용품 인터넷 쇼핑몰을 둘러보았지만, 제가 사고 싶은 브랜드 제품으로 저한테 맞는 사이즈(마르고 긴 체형)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날...페이스북이 아마존 슈트 광고를 보여줬다


그런데 어느 날 페이스북 광고에 아마존 슈트 광고고 뜨는겁니다. 제가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수영 슈트를 검색하고 다닌 걸 페이스북이 알아챈 모양이더군요. 


페이스북에서 수영 슈트 사진을 클릭했더니 '아마존'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짧은 영어와 구글 번역을 이용해서 마음에 드는 슈트를 골라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회원가입을 했지만 곧바로 결재를 하는 것은 좀 자신이 없더군요. 국내까지 제대로 배송이 될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번거로운 해외 배송 대행사 거쳐야 하는 것이 핵심 !


일단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인터넷에서 '해외직구'롤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수 많은 후기가 쏟아지더군요. 저는 난생 처음 해외직구를 시도하는 중인데, 이미 수 많은 사람들의 경험담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무슨 신세계를 보는 듯 하더군요. 


블로그와 카페를 돌아다니면 공부를 해보니 아마존에서 국내로 바로 배송해주는 제품이 있고, 해외에 있는 배송대행회사를 거쳐야 하는 상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 군대간 아들이 휴가를 나왔을 때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제품을 살펴보고 국내 배송 여부 등을 확인해 달라고 하였지요. 


제가 파악한 제품의 품질과 '국내배송 가능' 하다는 해석이 모두 맞았더군요. 아내의 신용카드를 빌려 결재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마존에서 국내로 직접 배송하는 배송비가 엄청나더군요. 슈트 두 벌 배송비가 무려 120 달러였습니다. 이건 뭐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큰 꼴이더군요.



아마존 직배송 120달러...배송 대행사 23달러


다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직배송'의 경우 배송 기간을 짧지만 배송료가 많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아마존에서 미국내 배송대행사로 무료 배송하였다가 배송대행사를 통해 국내로 배송하는 것이 좋다더군요. 


나중에 배송대행 업체에 지불한 배송료는 23달러였습니다. 원래는 26달러였는데 신규 회원 할인 등을 적용하니 3달러 할인이 되더군요. 아무튼 아마존 직배송보다 1/5로 줄어든 셈입니다. 


다만 배송에 시간은 참 많이 걸렸습니다. 11월 1일에 주문한 제품이 집에 도착한 것은 11월 17일이었습니다. 슈트 두 벌을 주문했는데 한 벌의 배송이 늦어져서 미국내 배송대행 회사에 도착하는데 1주일이 넘게 걸렸고, 배송 대행회사에서 다시 국내로 배송되는데 1주일이 넘게 걸린 겁니다. 


배송대행 회사에서 배송비 결재를 요청할 때, 국내 통관을 위한 관세 결재를 요청할 때마다 미루지 않고 곧바로 신용카드 결재를 했지만 1주일이 넘게 걸리더군요. 전체적인 구입 비용은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하는 가격보다 한 벌도 10만원 정도 저렴하게 구입하였습니다. 두 벌을 함께 구입하였으니 20만 원 정도 아낀 셈입니다. 




배송된 제품을 살펴보니 품질에 아무 문제가 없었고 배송 상태 흠이 없었습니다. 다만 사이즈를 잘못 주문하거나 주문한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 교환이나 환불을 받는 경우 배송비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 큰 흠이었습니다. 의류인 경우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더군요.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해외직구로 구입하였다가 사이즈가 안맞거나 디자인이 마음에 안들어 내놓은 제품이 많은 까닭고 바로 이 때문이겠더군요.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내놓는 경우에도 적지 않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막상 수영 슈트를 사놓고 나니 바다 수영을 하러 갈 날만 기다리게 되네요. 바다 수영 동호회에 가입하여 기초부터 잘 익혀야 하겠지요. 조만간 바다 수영 후기도 포스팅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존 직구를 하면서 생각해보니 이 나라는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TV부터 스마트폰까지 뭐든 자국민들이 비싸게 사야 직성이 풀리는 나라이니까요. 국내 제조사에서 만든 스마트폰도 국내에서 가장 비싸게 팔리고, 해외 제조사가 만든 스마트폰도 국내에서 가장 비싸게 팔리는 나라... 어디 스마트폰 뿐인가요. 자동차도 그렇고 TV도 그렇고...


학교 다닐 때는 국산품을 쓰는 것이 애국이라고 배웠지만 이 나라 정부나 재벌 기업들이 하는 꼴을 보면 국산품을 사 쓰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자국민을 봉으로 아는 정부와 기업들을 위해서 국산품을 사 쓰는 것이 '호갱 노릇'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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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전 댓글 더보기
  2.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11.23 07:52 address edit & del reply

    직구 해보고싶은데 불안해서 못하고있어요 ㅎㅎ

  3.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11.23 10:17 address edit & del reply

    직구 말로만 계속들었는데 저도 꼭 해보고싶네요

  4.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11.23 10:33 address edit & del reply

    잘봤습니다

  5.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11.23 14:19 address edit & del reply

    우리나라 제품도 외국에서 구매해야 싸다니 ㅋㅋ 웃긴일이죠

  6.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11.23 15:55 address edit & del reply

    좋은정보네요

  7. Cieneyes 2014.11.23 16:30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잘봤습니다

  8. 불두꺼비 2014.11.23 20:37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역수가 훨씬 싼 경우가 참 많죠 씁쓸하기도 하고 울컥하기도 하고 ㅋㅋ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 이윤기 2014.11.24 12:47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러게 말입니다 ^^

      앞으로 고가품 구입전에 해외 사이트 확인을 필수가 될 듯 합니다.

  9. 헬로우 라이언 2014.11.23 21:03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저도참 안따까운현실이다싶어요ㅜㅜ자국민을보호하고 아껴줘야할텐데말이죠ㅜㅡ

  10. Khori(高麗) 2014.11.23 21:35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직구는 환률이 변수에요. 특히 내년에는.

  11.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11.23 22:18 address edit & del reply

    내년엔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ㅎㅎ 유로화도 푼다하니 ㅎㅎ 전 유럽쪽에 도전해볼까합니다 ㅎㅎ 이젠 애국도 수입해야 애국인가봅니다.

    • 이윤기 2014.11.24 12:47 신고 address edit & del

      국가가 국민을 살피지 않으니...국민들이 각자 살길을 찾는 형국이지요

  12. 2014.11.23 22:43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말로만 직구 직구 들어왔는데 직구에서는 배송대행사가 핵심이었군요ㅎㅎㅋ

  13.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11.24 00:01 address edit & del reply

    좋은정보 감사드려요

  14. 허영심 2014.11.24 08:07 address edit & del reply

    자국민을 봉으로 보게 만든건 허영심 많은 국민성이 문제지 기업은 아님...
    비싸야 팔리면 그렇게 책정해야 기업이 유지되니 어쩔수 없는 이치...
    머리속은 텅 비엇으니 외모로 승부할려는 싸구려 정신이 더 문제임...
    2만원짜리 책 한권 지돈으로 사는걸 아깝다고 생각년놈들이 싸구려 등산복을 비싼값에 사서 몸에 두르는걸 대단하게 생각하는 허영심의 국민성이 문제지 시장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기업이 문제가 아님....

    • 응? 2014.11.24 17:31 address edit & del

      읽다보니 그런거 같네염 ㅎ

  15. 광주랑 2014.11.24 09:45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안녕하세요 광주공식블로그 광주랑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광주랑 블로그에도 한번 들러주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16. 레이스몰 2014.11.24 10:16 address edit & del reply

    오르카 소나네요^^ 슈트는 연식넘어가는 연말이 좀더 저렴하게 구해요...^^ 작년 S4 슬리브리스 99달러에 구했다는~~~즐셩하세요^^

    • 이윤기 2014.11.24 12:45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렇군요.
      저도 다음엔 연말을 노려야겠군요.

  17. 후니혀니아빠 2014.11.24 11:44 address edit & del reply

    저도 트라이애슬론 준비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네요. 감사감사...
    다른 무엇보다 몸매가 부럽습니다. ^^:;

    • 이윤기 2014.11.24 12:46 신고 address edit & del

      고맙습니다.
      트라이애슬론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다 보면 몸매도 변합니다

  18. jake 2014.11.24 12:40 address edit & del reply

    잘하셨네요.
    의류는 아무래도 좀 그렇죠.
    가전류는 꼭 공구하세요.

  19. 애국은 개나 줘버려 2014.11.24 12:47 address edit & del reply

    직구 전혀 어렵지 않더라구요 ..처음이 좀 어리바리해서 그렇지 한 번 해 보고 나면 두번다시 국내쇼핑 안하게 됩니다. 왜? 난 그동안 호갱이었음을 깨닫게 되니까요.

  20. 신용회복 2014.11.24 14:45 address edit & del reply

    이용약관위배로 관리자 삭제된 댓글입니다.

  21. 위모두 2014.11.24 17:44 address edit & del reply

    wemodoo
    직구 어렵지 않아요.
    도전 해 보세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비교...핵심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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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 최근호에 <내 지갑 속 두 카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기사를 읽다가 쓰는 글입니다. 이 글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에서 어느 것으로 결재하는 것이 더 유리한가를 비교하는 기사입니다. 기사를 소개하는 글을 보면 "연말 소득공제를 고려하면 체크카드가 낫고,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혜택은 신용카드가 좋다"고 하는 일반론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는 체크카드,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혜택은 신용카드가 좋다고 하는 뻔한 이야기로 기사를 마무리하지는 않았습니다. 소득공제를 위해서 체크카드가 유리하지만 소득 공제를 위해서는 연봉의 25% 이상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으로 지출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먼저 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만약 연봉의 25%를 지출하지 않는다면 카드 소득공제는 아예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연봉의 25%를 넘어서는 금액만 소득공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모든 지출을 체크카드로 하는 것은 포인트 적립을 감안하면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각종 할인혜택과 포인트 적립 혜택을 모두 누리기에는 신용카드사의 할인이나 포인트 정책이 너무 복잡하고 또 자주 바뀔 뿐만 아니라 적립과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보통 노력으로는 그 혜택을 모두 누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읽고보니 별 알맹이가 없습니다. 4000만원 연봉을 받는 월급쟁이가 세액 공제와 카드 포인트를 몽땅 합쳐서 1달에 겨우 1만원 정도 차이나는 혜택을 다 누리기 위해서 이 복잡한 공부(?)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근본적인 차이를 놓쳤다


이 기사는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비교할 때는 소득공제와 카드 포인트 그리고 각종 할인혜택을 비교하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카드 = 부채카드이고, 체크카드=자산카드라는 사실입니다.


신용카드는 자신도 모르게 빚을 지고 살게 되는 부채카드입니다. 이름은 신용카드라고 되어 있지만 은행 잔고가 없어도 빚을 내어 물건을 사고 밥값, 술값을 낼 수 있는 카드입니다. 1달 동안 카드사에 빚을 내 생활하고 월급 날 빚을 갚는 것이 신용카드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체크카드는 자신의 은행 잔고 만큼만 지출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는 사용할 때마다 문자메시지로 은행 잔고를 알려줍니다. 늘 잔고를 확인하기 때문에 잔고가 줄어들면 소비를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과소비와 충동구매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신용카드처럼 잔고가 없어도 자동으로(약정된 금액 만큼) 빚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빚을 지게 될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따라서 신용카드에 비하여 체크카드는 자신의 은행 잔고를 파악하면서 계획적이고 할리적인 소비를 하기에 적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한 지 20년이 훌쩍 넘었고 소비자 운동을 하면서 나름 신용카드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글도 쓰고 강의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신용카드 안 쓰기였습니다. 2~3년 전에 신용카드를 모두 없애고 지금은 오래전부터 통신비 자동이체와 교통카드와 하이패스 카드가 연결되어 있는 국내전용 신용카드 1장만 남았습니다. 


신용카드 없애봐야 부채카드란 사실 깨닫는다


최근 2~3년 간 물건을 사거나 밥값을 낼 때 신용카드를 사용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지갑 속에 없어도 조금도 불편하지 않은 신용카드입니다. 대신 밥값을 내거나 물건을 구입하거나 교통비를 지불하는 등 일상적인 모든 결재는 체크카드를 사용합니다. 


처음 신용카드에서 체크카드로 바꿀 때 매달 빚을 지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체크카드를 써야겠다고 결심하였지만, 은행 잔고가 모자라서 다음 월급날까지 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를 일상적으로 사용할 때는 매달 카드 사용액 만큼 카드사에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어렵습니다. 


신용카드를 없애고 매달 은행 잔고 만큼만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사용해 봐야 잔고가 모자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비로소 자신이 매달 신용카드사에 얼마나 빚을 지는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연말정산 소득 공제액이나 포인트 적립, 할인혜택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좋은 비교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매달 빚을 내 쓰는 카드와 내 소득과 저축 만큼 사용하는 카드라고 하는 근본적인 차이를 놓고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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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7.22 16:30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2. 2014.11.22 19:06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고객정보 유출, 3배 손해배상 제대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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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금융회사의 고객정보 유출 피해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두고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란 금융회사가 고객 정보를 유출하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포함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및 금융 당국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여 의결이 미루어졌다고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가능성이 커진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왔던 금융당국이 입장을 바꿔 제도 도입을 받아들인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세부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차이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징벌적 손배의 적용 시점을 정보 유출 자체로 볼 것인지 아니면 피해 발생으로 할지에 따라 그 효과는 하늘과 땅 만큼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손배 적용 시점을 정보 유출 자체로 볼 경우 수천, 수만 명의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금융사들은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지금보다 몇 배 더 노력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개인정보 유출 자체는 피해발생으로 보지 않고, 개인 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만을 피해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의 실효를 그두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발생했던 신용카드 회사들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서 보듯이 소비자들이 당장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 2차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입증책임을 소비자에게 두는 경우 2차 피해 사실을 찾아내어 입증해야 하는데, 이 또한 개인 소비자들이 입증해내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도 개인정보 유출 자체를 피해로 인정하지 않으면 법과 제도는 '사문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고객 정보 유출에 대하여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금융회사들의 관행을 뜯어 고치려면 그냥 단순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만 도입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1차 피해'인 개인정보 유출 자체를 피해로 인정하고, 그 피해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실제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면서 '1차 피해'를 징벌적 손해 배상 적용 시점으로 보도록 법을 바꾸게 되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신용카드 회사의 '고객 정보 유출' 소송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연초에 터진 국민, 농협, 롯데 등 신용카드사의 고객 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이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포스팅>

2014/02/13 - [소비자] - 카드사 정보유출 피해 30만원 배상 요구

2014/02/12 - [소비자] - 마산에서도 신용카드 집단 소송 한다

2014/03/11 - [분류 전체보기] - 카드 잘라버려도 개인정보는 영원히...


만약 국회가 고객 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만을 '징벌적 손해 배상'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법률 개정을 하는 경우 이번 소송 역시 승소 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금융회사들의 부실하고 방만한 고객정보 관리도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세월호 사고와 지방선거 등 당면한 여러 현안들 때문에 이런 중요한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이 국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금융회사들이 고객정보를 제대로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려면 1차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금융회사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통신회사, 택배회사, 인터넷 쇼핑몰, 게임 사이트, SNS 서비스 회사, 다음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 등 다수의 고객 정보를 모으는 많은 회사들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는 사각지대가 너무나 많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포함되도록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통신회사, 택배회사, 인터넷 쇼핑몰, 게임 사이트, 포털 사이트 등에서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하는 관행도 뜯어 고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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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잘라버려도 개인정보는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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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에 이어 KT에서도 고객 정보가 유출 되었다는군요. 앞서 다른 포스팅에서 밝혔다시피 신용카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전 주택은행 계좌 때문에 KB국민카드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가 있을 때만 보상해주겠다는 카드회사드르이 뻔뻔스러움에 분노하면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였습니다. 혼자 소송에 참가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소송에 참여하도록 널리 권유하였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 중엔 자신이 피해자인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막상 소송에 참여하라고 권유하여 소송 접수를 하려고 조회해보니 대부분 피해자들이더군요. 나는 신용카드가 없다고 안심하고 있던 사람들도 막상 조회해보니 은행 계좌만 있어도 개인정보가 새나간 사람들이 여럿이었습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소송에 참여하고 난 며칠 후 아내도 농협으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우편물을 받았으며, 제 아버지도 피해를 당하셨더군요. 아버지는 하이마트에 김치냉장고를 사러 가셨다가 신용카드를 발급 받으면 5만원 할인을 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카드를 만드셨습니다.

 

 

 

김치냉장고 구입말고는 한 번도 신용카드를 사용하신 일이 없는데, 개인정보 유출 피해 뉴스를 듣고 불안해 하시면서 "신용카드를 없애달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카드를 받아와서 틈날 때마다 롯데카드에 전화를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전화연결이 안되더군요.

 

카드 잘라 버리고 분실신고 해도...개인정보는 영원히 남는다

 

한 달이 훌쩍 지나서 롯데카드 고객센터와 통화가 되었는데, "본인이 아니라서 신용카드를 해지"해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럼 분실 신고 접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는 다시 발급 받지 않겠다"고 하고 "개인 정보는 언제 삭제 되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상담원의 답변은 정말 의외였습니다. 몇 년 혹은 몇 개월이 지나면 개인정보가 삭제되는지 물었더니, 처음엔 우물쭈물 하고 답을 못하더군요. 제가 계속 다그치자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30분쯤 후에 전화가 왔는데 "영원히 삭제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신용카드를 분실하고 재발급을 받지 않으면 사실상 신용카드 회사와의 관계는 끝이 나게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카드도 잘라 버렸고, 재발급도 받지 않았으니 모든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하시 쉽상입니다.

 

그런데 카드회사는 이런 경우에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그래로 그리고 '영원히' 보존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일하는 단체에서 소비자 교육을 하면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때 강의를 하면서 신용카드 해지가 어려우면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을 거절하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였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는 반드시 해지하라, 그냥 신용카드만 잘라 버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신용카드 회사에서 계약해지를 해달라고 하면 이런 저런 핑게를 대면서 잘 안 해주는 일이 있다."

 

"그럴 때는 상담원과 옥신각신하면서 힘을 빼지 말고, 일단 전화를 끊고 다시 콜센터에 전화를 하시라. 그리고 이번에는 그냥 분실 신고를 하고, 상담원이 카드를 재발급 받겠냐고 물으면 안 받는다고 하시라"

 

이렇게 하면 신용카드 해지를 안 해주기 위해서 설득하는 상담원과 밀당을 하지 않고 깔끔하게 신용카드를 없앨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개인정보는 삭제되지 않고 영원히 남는다'는 사실을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신용카드를 발급 받았어도 1년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신용카드 계약이 해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개인정보 보관 및 관리에 대해서는 강제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 신용카드를 분실하고 재발급 받지 않은 경우도 사실상 신용카드사와의 계약이 종료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없도록 법과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에도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잘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래 종료 후 3개월 내 필수정보 외 정보는 일괄 삭제하고, 5년이 지나면 모든 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주민번호 등은 반드시 암호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는 내용은 있지만 여전히 어디까지를 거래 종료로 볼 것인하는 문제가 남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신용카드를 가위로 잘라 버린다고 해서 위험(재발급으로 인한 분실, 도난, 타인 사용의 위험 등)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과 신용카드를 없애고 분실 신고 후에 재발급을 거절하는 것만으로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의 부탁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를 만들었다면, 좀 귀찮아도 신용카드 회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카드 계약을 해지하고,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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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초원길 2014.03.11 19:30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이젠 공개정보가 된것같습니다
    더이사 개인정보란 없는것같아요

카드사 정보유출 피해 30만원 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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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3개사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이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법무법인마산>에서도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관련 : 2014/02/12 - 마산에서도 신용카드 집단 소송 한다)

 

저 역시 KB국민카드로부터 개인정보를 유출 당한 피해자이기에 집단 소송에 원고로 참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3개 신용카드사의 카드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카드 회원으로 가입한 일도 없었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뉴스를 보면서도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였습니다.

 

그런데 뉴스보도가 나가고 한 참이 지난 후에 KB국민카드사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어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 확인해보라는 메일이 왔더군요. 확인 결과는 정말 황당하였습니다.

 

20여년 전에 주택부금에 가입하기 위해서 주택은행 계좌를 만들었는데, 주택은행이 국민은행과 통합이 되었고 KB국민카드가 분사하면서 국민은행의 개인정보를 이관해 왔다더군요.  

 

관련 포스팅 : 2014/02/06 -  신용카드없는데 KB에서 개인정보 유출 되었다니...

 

KB국민카드사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기에 저 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인줄 알고 있었다가 졸지에 예상하지도 못한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참여하는 까닭?

 

솔직히 KB국민카드를 발급 받았다가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사람들 보다 더 황당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블로그에 포스팅하고 페이스북에도 올렸더니 저 말고도 오래된 국민은행 예금계좌 때문에 개인정보를 유출 당한 사람도 있고, 신용카드를 해지 하였는데도 개인정보를 유출 당한 사람들도 있더군요.

 

피해 상황을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KB국민은행과 KB국민카드가 개인정보 관리를 엉망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예컨대 국민은행과 국민카드가 회사를 나누면서 고객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나눠 가졌고, 신용카드를 해지하고 10년이 지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도 삭제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마 KB국민카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신용카드 회사나 금융회사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일 것이라고 짐작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회사와 여러 금융회사들에게 확실하게 경종을 울리려면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소비자들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소송에서 이기고 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법과 제도를 제대로 정비하도록 하려면, 피해자들이 소송에 집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소송 자체도 큰 부담이 없습니다. 다른 법무법인에서 진행하는 소송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법무법인마산에서 진행하는 소송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착수금은 1만원이고,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30만원이며 나중에 승소하는 경우 법무법인으로 돌아가는 성공보수는 6만원(20%)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30만원 - 착수금 1만원 - 성공보수 6만원 = 23만원 순 손해배상금

소송에서 이기면 23만원 손해배상, 져도 1만원 착수금만 부담하면 돼

로또 사는 것 보다 쉬운 소송 참가 신청...

 

따라서 최대한 많은 피해 소비자들이 소송에 참여하여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는 것도 중요한 소비자운동이고, 소송에 이겨서 손해배상을 받는 것도 큰 위험 부담이 없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마산에 지급하는 비용과 성공보수를 모두 제하고 23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1만원 내고 로또 복권을 사는 것 보다는 1만원을 내고 '신용카드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뿐만 아니라 의미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법무법인 마산>(http://www.lawmasan.com/)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간단한 인적사항만 입력하시면 신청서 작성은 끝납니다. 아마 10분도 걸리지 않을 겁니다. 신청서 작성 후에 착수금 1만원을 경남은행 계좌로 입금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오전에 인터넷으로 소송 참가 신청을 하고 착수금 1만원을 입금 했더니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법무법인 마산>의 담당자가 전화를 했더군요. 주민번호를 알려주고, KB국민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개인정보 유출 내역을 캡처해서 이메일로 보내달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꼭 <법무법인 마산>을 통해서가 소송에 참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더 유리한 조건(손해배상 청구금액이 더 많은 곳도 있음)의 소송대리인이 있다면 그 쪽을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어렵지 않게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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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3.04 23:59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이윤기 2014.03.05 08:50 신고 address edit & del

      예 지금도 소송 접수받고 있습니다.

마산에서도 신용카드 집단 소송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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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가 없다고 안심하고 있던 저도 졸지에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관련 포스팅 : 2014/02/06 - 신용카드없는데 KB에서 개인정보 유출 되었다니...)

 

전국적으로 여러 법무법인에서(언론 보도에 따르면 7개 이상) 소비자들의 집단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마산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법무법인 마산>(http://www.lawmasan.com/)에서 신용카드 정보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원고를 모집하고 있더군요.

 

 

 

피고는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의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3개 신용카드 회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자신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피해자인지 아닌지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원고들에게 각 300,000원을 손해배상 청구금으로 요구하는 소송인데, 착수금으로 인지대, 송달료 등으로 1개 카드회사 당 각 1만원(부가세 포함)을 부담해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재판을 해서 승소(일부승소 포함)하는 경우 성공보수금은 소송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20%를 지급하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예정대로 3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는 소송에 승소하는 경우 6만원은 성공보수금으로 법무법인에 지불하고, 24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송에 참여하는 경우 소비자가 착수금으로 카드사 1곳당 1만원을 부담하게 되니 이를 빼고 나면 23만원을 순수한 손해배상금으로 받는 셈입니다.

 

 

 

이정도면 별로 손해볼 일이 없는 소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돈 1만원이면 손해배상소송에 참여할 수 있고, 소송에서 이기면 이것저것 제하고도 23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한마디로 말하자면 로또를 사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소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소송이 시간이 좀 길게 걸리는 것이 흠인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애플의 개인위치정보 불법 수집 관련 소송에 참여하였는데, 아직도 1심 소송이 진행중이더군요. 하지만 법무법인에서 다 알아서 소송을 대리하기 때문에 개인이 신경쓸 일은 없었습니다.

 

이번 소송도 쉽게 끝나지는 않겠지만, 소비자가 소송 때문에 직접 뛰어다녀야 하는 일은 없으니 마음편하게 법무법인에 소송을 맡겨놓고, 신용카드회사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으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간단한 인적사항을 적고 착수금 1만원만 보내면 소송참여가 가능합니다.)

 

뻔뻔스런 카드회사(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들은 정보 유출 자체에 대한 피해보상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유출한 개인정보로 인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할 때만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앞으로 신용카드회사들이 개인정보관리를 잘 하겠다는 변명도 믿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개인정보관리를 잘못하여 많은 소비자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으면서도, 사과 이외에는 아무 책임도 지지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책임한 신용카드 회사들의 뻔뻔스러운 작태(?)를 바로잡으려면 많은 소비자들이 소송에 참여하여 '개인정보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적은 비용으로,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참여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 소비자의 권리를 찾고 기업의 책임을 묻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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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없는데 KB에서 개인정보 유출 되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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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에 부모님을 만났더니 김치 냉장고를 구입하면서 매장 직원이 신용카드를 만들면 5만원 할인을 해준다고 해서 롯데카드를 만드셨다면서 뉴스를 보면서 불안해하시더요.

 

그러면서 롯데카드사에 연락해서 카드를 해약 해달라고 부탁하시더군요. 며칠 동안 롯데카드에 하루에 1~2번씩 전화를 했지만 상담원과 전화 연결이 안 되어 아직도 해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뿐만 아니라 전국에 이런 집들 많을 겁니다.

 

연초부터 신용카드 회사들의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온 나라가 떠들썩하였습니다만, 농협카드, 국민카드, 롯데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강건너 불구경하듯 무관심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부모님 신용카드를 해약하려고 롯데카드사에 매을 전화를 하면서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설 연휴가 지나고 출근을 했더니 이번에는 KB국민카드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과 이메일이 온 겁니다. 부모님 롯데카드 보다 더 황당했던 것은 저는 '국민카드'를 가지고 있지도 않으며, 국민카드를 발급 받은 기억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카드에서는 '고객님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하는 메일을 보내왔지만, 저는 사과 받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있다가 이틀 뒤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국민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았습니다.

 

국민카드 측에서 보내 온 메일을 보니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고객정보 유출여부 확인]을 하라고 되어 있더군요. 아무 이유없이 이런 메일을 보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홈페이지를 방문하였습니다.

 

 

국민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해보니 메인화면에 [개인정보 유출 확인]을 할 수 있는 메뉴가 있고, 메일로 보낸 것과 비슷한 내용의 <사과문>이 게시되어 있었으며 이번 사고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지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민카드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국민카드를 발급 받은 일도 없는데 정말 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인지 궁금하여 확인을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확인하려면 다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 해야 한다?

 

 

그랬더니 <정보 유출 확인을 위한 본인 인증용 개인정보>를 다시 한 번 수집하더군요. 참 황당하였지만 뭐 본인이 아닌 사람에게 확인시켜주지는 않겠다는 뜻이니 이해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다 새 나간 주민등록번호를 또 한 번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여 본인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KB국민카드에 접속할 수 있는 각종 보안프로그램(엑티브 엑스)들을 설치해야 하더군요.

 

국민카드의 온갖 보안프로그램도 설치해야 한다

 

 

이런 복잡한 프로그램들을 모두 설치하지 않으면 국민카드의 개인정보 유출 사이트에 접근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 설치하는 것이 싫어서 "그냥 확인하지 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이번에도 '울며 겨자 먹기' 였습니다. 결국 각종 보안프로그램을 다 설치한 후에야 개인정보 유출 확인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서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했더니 아래 화면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카드도 없고 국민카드를 발급 받은 일도 없는데 제 개인정보는 유출되었다는 겁니다.

 

신용카드 번호, 유효기간 및 카드비밀번호는 새나가지 않았지만(카드가 없으니 새 나갈 수도 없지요), 이름, 메일, 휴대전화, 직장전화, 자택전화, 주민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직장정보, 주거상황, 카드결제 계좌, 카드결제일 같은 정보는 모두 유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유출 사고 때문에 '카드 위변조 및 복제' 등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면 전적으로 회사가 보상하겠다는 내용도 있더군요.

 

아무튼 여기까지 확인했지만 끝내 신용카드도 없는데 왜 국민카드에서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 하는 의문을 풀 수는 없었습니다.

 

KB국민카드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쉽게 걸리지 않는 것은 잘 아시지요.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서 휴대전화 번호를 남겼더니 한 참 후에 상담원이 전화를 했더군요.

 

"저는 국민카드가 아예 없는데 왜 국민카드에서 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까요?"

 

"고객님 죄송합니다. 2011. 3월 국민은행에서 국민카드가 분사 될 때 국민은행으로부터 합법적(매우 강조하더군요)으로 정보를 이관 받았습니다. 이번에 그 정보가 함께 유출되었습니다."

 

"아니 국민카드도 없는데, 왜 국민은행에서 분사할 때 제 개인정보를 가져갔습니까? 저는 국민카드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동의한 일도 없는데...."

 

"고객님 국민은행과 분사 당시에 합법적(또 한 번 강조)으로 정보를 이관하였습니다."

 

"합법적이라는 말씀은 알겠는데... 제 개인정보를 가져가면서 저 한테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분명하지요?"

 

"예 맞습니다. 고객님....(죄송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하였습니다.)

 

고객센터 상담원에게 합법적이었다는 말과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더 듣고 싶지는 않아서 그만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과정을 추적해보았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국민은행에 제 개인정보가 있었던 것은 20여 년 쯤 전에 옛 주택은행에 주택부금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주택은행이 국민은행과 합쳐지면서 제 개인정보가 국민은행으로 통합된거구요.

 

나중에 국민은행과 국민카드가 분사되면서 제가 맨 처음 주택은행에 제공했던 정보가 유출된 것이지요. 제 허락없이 국민은행에 있던 개인정보를 가져간 국민카드와 제 허락없이 국민카드에 넘겨 준 국민은행에게 모두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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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비 카드로 내면 누가 이익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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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소비자운동에 참여한지 20여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동안 여러 곳에서 주부, 직장인, 청소년, 어르신들에게 '소비자 교육', '신용교육', '신용카드' 교육 같은 것을 하였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강의 중 하나가 바로 신용카드의 실체를 밝히는 강의였습니다.

 

신용카드에는 '신용'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을 뿐 실제로는 빚을 내는 '부채카드'입니다. 신용을 현금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을 근거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카드인 것입니다. 물론 신용카드 포인트 같은 것이 있어서 마치 신용을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기도 하지요.

 

 

 

신용카드 회사의 '신용'프레임에 갇혀서 자신의 신용을 담보로 수입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며 마구 카드를 긁었던 사람들 중엔 '신용불량자'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신용카드를 많이 쓴 것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신용카드 사용을 적극 권장 한 탓도 있고, 카드 회사들이 소비자들에게 눈속임을 하면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느슨하게 만들어 준 탓도 큽니다.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개인 신용불량자가 마구잡이로 늘어나면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면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경각심이 생기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카드 사용액이 확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처럼 내년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신용카드 매출액 증가가 주춤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대신 매월 분납하면 된다

 

그런데 매년 신용카드 사용을 부추기는 언론 기사가 쏟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첫 째는 대학등록금 납부 때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대한민국 언론들이 그의 동시에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납부'가 안 되는 학교들이 수두룩하고 학부모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기사를 쏟아냅니다.

 

관련기사 : 2013/01/29 - [소비자] -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반대 !

 

전에 쓴 글에서 밝혔다시피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납부는 할부 이자를 부담하는 학부모도 손해고,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대학도 손해입니다. 오직 신용카드 회사만 부모에게는 이자를 챙기고 대학에서는 수수료를 챙기는 꿩먹고 알먹는 장사지요.

 

이런 기사가 쏟아질 때 확인해봤더니, '여신전문금융협회'가 전국 대학들의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실태를 조사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주요 언론들은 보도자료를 받아서 기사를 쏟아내더군요. 대학등록금은 결코 신용카드 납부가 대안이 아닙니다. 서울시립대 수준으로 대학등록금을 낮추고 유치원이나 학원비처럼 매월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면 되는 일입니다.

 

대학등록금을 납부하는 봄에 이어 또 한 번 신용카드 사용을 부추기는 언론 기사가 쏟아지는 때가 있는데 매년 가을에 접어드는 바로 이 무렵입니다. 이 때는 국회발 자료가 쏟아집니다. 바로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 '신용카드 안 되는 대학, 유치원 등을 지적하는 보도자료를 내보내는 국회의원이 꼭 있습니다.

 

 

매년 신용카드사 나팔수 노릇하는 국회의원과 기자 !

 

어제 보도를 보니 올해도 민주당 국회의원이 신용카드 결제가 안 되는 유치원이 80%가 넘는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모양입니다. 국회의원의 실태 조사결과와 언론보도를 요약해보면 유치원을 보내는 학부모들이 매월 꼬박꼬박 교육비를 내야 하는데 사정이 생겨서 그 달에 낼 수 없는 형편이 생기면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치원비는 대학등록금과 달리 대부분 이미 분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내는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한다고 해도 학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이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로 유예하는 것보다는 유치원 교육비 납부를 2~3달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입니다.

 

또 6개월 혹은 12개월로 장기간 분납 납부를 해야 할만큼 어려운 상황이라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신용카드 할부로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것보다 은행권에서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방안입니다.

 

물론 유치원 납입금 중에는 매달내는 교육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목돈을 내야하는 입학관련 비용들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법은 아닙니다. 한꺼번에 목돈을 내는 것이 정말 학부모들에게 부담스럽다면 매월 내는 교육비처럼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시키면 됩니다.

 

 

"목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신용카드 사용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카드회사의 상술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유치원 교육비, 각종 납부금을 신용카드로 내면 당장 학부모는 할부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유치원 입장에서는 신용카드 수수료도 학부모가 내는 납입금에 포함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조금만 멀리 내다보면 신용카드 회사는 꿩먹고 알먹는 장사를 하는 대신에 학부모가 할부 이자와 신용카드 수수료를 모두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됩니다.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교육비를 받는 유치원이 있다는 그 문제는 신용카드 결제로 해결할 일이 아니라 교육당국이 원칙을 세우고 학부모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컨대 대학등록금이나 유치원 교육비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표준원가와 같은 개념을 도입하여 터무니없이 많은 교육비를 받는 대학이나 유치원에는 정부 지원을 중단하면 그만입니다. 우리나라 대학과 유치원 중에 정부지원금 없이 운영될 수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아울러 입학 시기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입학관련 비용이 학부모들에게 부담이 된다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이자부담없이 매월 나누어 낼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국회의원이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실태만 조사해서 발표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학부모에게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고쳐야 되는 것이죠.

 

1년에 2~3번씩 국회의원이나 언론사 기자들이 신용카드 대변인 노릇을 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신용카드의 실체를 잘 모르는 분들이 신용카드의 '편리성'에만 주목하여, 때만되면 매년 국민을 모두 빚쟁이로 만드는 정책을 확대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참 기가막힐 노릇입니다.

 

국회의원님들, 쟁쟁한 언론사 기자님들 !

제발 공부 좀 합시다 ! 신용카드 소비를 늘이는 것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니시지요. 대학등록금도, 유치원 납부금도 신용카드로 결제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쉽고 간단한 해결책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의원님, 기자분들, 신용카드사 나팔수 노릇 제발 올해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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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월 50만원 안쓰면 혜택 안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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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주요 일간지에 현대카드 기사가 빠짐없이 보도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업계 2위인 선두주자에 '현대카드'가 상품 체계를 '포인트 적립'과 '캐시백'을 두 축으로 개편한다는 기사인데, 많은 일간 신문들이 경제면 주요 기사로 크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현대카드 Chapter 2는 단순히 새로운 상품 몇 종을 선보이고 서비스를 개편하는 수준을 넘어, 업계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현대측의 주장을 부각시키는 보도입니다. 현대카드의 상품 체계 변화를 주요 일간지가 이렇게 비중있게 보도하는 까닭도 궁금하지만, 이런 보도를 전혀 비판적 관점에서 검토해보지 않고 '홍보성 기사'로 내보내는 것도 참 한심합니다.

 

 

현대카드 50만원 이상 써야 혜택 준다

 

오늘 아침 주요 언론의 보도를 요약해보면, "다음달부터 새로 출시되는 '현대카드M Edition 2'는 월 50~100만 원 사용 시 가맹점에 따라 0.5~2.0%의 M포인트가 적립되고, 월 100만 원 이상 사용고객은 원 적립율보다 1.5배 많은 M포인트가 적립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신상품 '현대카드X'와 '현대카드X2'는 월 이용실적에 따라 3단계 캐시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우선 이용금액에 따라 최고 1%의 기본 캐시백이 적립한도나 횟수 등에 상관 없이 제공되며(월 50~100만원 이용시0.5%, 월 100만 원 이상이면 1% ,월 50만원 미만 캐시백 없음) 캐시백 형태는 '결제금액 차감'과 '캐시백 계좌입금' 두 가지 중 고객이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특화 가맹점에서 5% 특별 캐시백을 적립해주는 시즌 캐시백이 추가로 제공되고, 연간 카드 이용금액 및 누적 캐시백 금액에 따라 한도제한 없이 최고 10%까지 연간 보너스 캐시백 혜택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핏보면 현대카드가 다음달부터 무슨 굉장한 혜택을 소비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 같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현대카드의 카드상품 개편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바로 '월 50만원 이상 사용'이라는 단서 조항입니다.

 

말하자면 월 신용카드 사용액이 49만 9999원까지인 소비자는 앞서 인용한 다양한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현대카드의 새로운 서비스인 '포인트 적립'과 캐시백 혜택을 누리려면 매달 50만원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신용카드의 혜택을 포인트 적립 또는 캐시백 두 축으로 단순화해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필요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한다는 것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월 신용카드 사용액 50만원 미만인 소비자들에게는 '캐시백'과 '포인트'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못된 선언인 것입니다.

 

신용카드 월 100만원 쓰면 캐시백도 2배 적립...부자에게 더 큰 혜택 몰아주는 계획

 

<신용카드 제국>을 쓴 미국의 경제학자 로버트 D 매닝은 "신용카드가 부자들에게 더  많은 헤택을 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캐시백과 포인트 혜택이 카드 사용을 많이하는 부자들에게 쏠린다는 것입니다.

 

이번 현대카드의 새로운 상품은 딱 그 지적대로입니다. 신용카드를 매월 50만원 이하로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몫(포인터, 캐시백)을 매월 50만원 이상 사용하는 부자들에게 몰아주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월 50만원을 안 쓰면 혜택을 안주겠다는 협박(?)에 더 가깝습니다.

 

심지어 월 50만원 이상 사용하는 소비자들도 차별합니다. 월 100만원 이상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캐시백을 1% 적립해주고, 월 50~100만원 이용시에는 캐시백을 0.5%만 적립해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50만원 미만 사용자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이 회사 사장이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직접 기자들에게 이런 설명을 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신용카드 보급율을 자랑하는 신용카드(부채카드) 공화국입니다.

 

화폐경제가 신용카드로 급속히 전환되면서, 민간 신용카드 회사들이 전자화폐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나가고 있는데, 이제는 그 혜택 마저 불공정하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현대카드 측에서는 신상품 개발과 판매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신용카드 사용이 카드회사와 소비자간의 계약이라고 보면 신용카드 회사들이 월 50만원 미만으로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불공정한 약관'을 강요하는 셈입니다.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시장론자들은 "매월 신용카드 사용액이 50만원 미만인 소비자는 다른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된다"고 주장하겠지만, 어쨌거나 매월 신용카드 사용액이 50만원 미만인 소비자들이 불공정한 거래로 손해를 보는 것은 분명합니다.

 

현대카드의 바뀐 소비자정책은 '50만원 이상 사용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월 50만원 미만 사용자들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불합리한 약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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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빚더미에 앉힌 약탈적 대출? 당신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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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한집 건너 한집은 빚을 지고 사는 부채공화국입니다. 어느 집이나 가족이나 형제 중에 빚을 못 갚아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꼭 하나 둘은 있는 것이 2013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금융당국의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전체 가구 열 집 중에 여섯 집은 빚을 지고 살고 있으며, 열 집 중에서 일곱 집은 원리금 상환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들은 신용카드로 돌려막기를 하고, 비싼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되고, 급기야 제 2금융권과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됩니다. 대부업체나 악성사채를 끌어다 쓴 사람들 중에는 빚 독촉에 시달리다 목숨을 포기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채무자가 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외한 위기 직후인 1998년 가계부채 총액이 190조 수준이었는데, 불과 10여년 만에 가계부채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1998년 GDP대비 55.8%였던 가계부채는 2011년 기준으로 GDP의 90%에 달한다고 합니다.

 

누가 국민을 빚더미에 앉혔는가?

 

빚을 못 갚는 국민의 연체 비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 특히 저소득층 연체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집을 못 갚는 국민이 늘어나자 결국 정부가 나서서 빚에 시달리는 국민의 채무를 일정부분 탕감해주고, 여러 해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조처가 취해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을 빚더미에서 구해내는 대책으로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금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1분위 가구는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 비중이 절반에 가깝다. 그래서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현재 저소득층의 부채 문제는 돌파구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저소득층은 생계를 위해 소득의 5배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짊어지고 있다."

 

한편, 저자들은 저소득층만 빚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중산층 혹은 중상위층에 해당되는 상위 20%의 경우에도 다수는 주택 담보 대출 때문에 채무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른바 '하우스 푸어'라는 것입니다.

 

"소득 상위 20%에 해당되는 우리나라 중상위 계층이 평균적으로 진 빚은 1억 5000만 원, 20년 동안 나눠 갚는다면 이자 총액만 부채 원금에 가깝다. 결국 대출 1억 5000만 원을 끼고 3억짜리 집을 샀다면 사실은 4억 5000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다."

 

주택 담보 대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20년 동안 갚아야 하는 이자에 대하여 생각조차 해보지 않고 집을 샀더라고 지적합니다. 결국, 원금 상환은 못하고 이자만 내면서 버티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다면 국민 대부분이 채무자가 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저자들은 그 책임이 국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바로 그 때문에 우리사회를 '약탈적 금융사회'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빚내 쓰라고 권하는 정부

 

그들은 국민을 약탈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된 금융제도가 다수의 국민을 채무자로 만들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국민에게 빚을 많이 쓰도록 권하는 제도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할부거래는 말할 것도 없고, 60개월 동안 천천히 갚으라는 카드론, 우대금리 적용을 미끼로 내건 마이너스통장이 모두 그런 것들입니다. 이들 대출상품들은 모두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판매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자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갚을 능력 이상의 돈을 빌려준 채권자에게도 책임이 있는데, 상환 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가계부채가 이미 심각한데도 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까지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금융권이 채무자의 신용이나 재무 상태가 부실한 것을 알고도 돈을 빌려주는 것은 말 그대로 '도덕적 해이'이다. 자기 돈을 빌려 주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를 믿고 돈을 맡긴 또 다른 소비자들의 돈을 대신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사회가 돈을 잘못 빌려준 금융회사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것입니다. 채무자를 금융 노예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들은 국민이 채무자가 된 책임을 국민에게만 뒤집어 씌워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매우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채무 상환 능력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신용평가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상환능력 이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을 '약탈적 대출'로 규정하고 (소비자신용보호법) 법률로 규제한다는 것입니다. 저자들은 지금이라도 약탈적 대출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의무적으로 조사하게 하고, 과도한 중도 상환수수료 부과를 금지했다. 고금리 모기지와 관련해서는 최종 일괄 상환액을 평균 초기 상환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다시 말하자면, 금융기관이 소비자의 부채상환 능력을 정확히 평가해야 하고, 상환 능력이 없는 소비자에게 마구잡이로 대출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이상 빚을 내주지 말라고 하면 도대체 그들은 어쩌라는 걸까요?

 

국민에게 빚 권하지 말고 '복지' 높여야

 

한 마디로 요약하면 국민을 채무자로 만들지 말고 복지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대학등록금이 비싸다고 하면 등록금을 대출해주고, 전세가격이 폭등하면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며,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햇살론'이나 '미소금융'을 통해 돈을 빌려주는 정부는 약탈적 금융사회를 지탱하는 '약탈적 정부'와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약탈적 금융회사와 약탈적 정부는 국민을 금융 노예로 전락시키고 있고, 빚에 시달리는 국민을 구제하기 위한 개인 회생제도 역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저자들이 지적입니다.

 

예컨대 '프리워크아웃제도'의 경우 사채는 제외시키고, 최대 30%에 달하는 고리 부채를 10년간 상환해야 하고, 개인 워크아웃 역시 금융기관 부채만으로 8년 동안 원금을 갚도록 하여, 장기간 채무노예 상태로 지내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회생의 경우에도 매월 최저생계비 이상의 금액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적으면 신청자체가 불가능하며, 면제 재산 범위가 현실성이 없고, 세금의 경우 '파산'이 되어도 탕감되지 않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파산의 경우 1년 가까이 걸리는 기간 동안 추심을 견뎌내야 하며, 추가 대출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중고를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자들의 주장은 단순하지만 명확합니다. '패자부활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를 독촉만 하는 것은 약탈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파산 상태에 처한 사람들의 새 출발을 막아 이들이 자립하지 못하고 빈곤층에 머무르게 되면 복지비 지출이 늘어나는 등 국민 전체가 손해 보는 결과로 이어진다."

 

"채무조정 제도는 재정 파탄 상태에 처한 사람들의 자살, 범죄 행위나 행려의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 혼란을 방지하고 절대적 빈곤층을 부양하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아울러 채무 조정 제도는 도산한 노동자들이 산업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생산력 감소를 막을 수 있으며, 결국은 빈곤층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기초적이고 효과적인 사회보장제도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채무자연대 조직하고... 상환 거부운동 조직해야

 

한편, 저자들은 채무자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합니다. '채무자연대'와 같은 조직을 만들어 채무조정을 시도하고, 채권자들이 조정 협상을 거부하면 노동자들이 파업하듯이 '채무 상환 거부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정치권에 채무자 보호법 제정을 요구하고, 공정한 채권 추심을 법률로 뒷받침하도록 요구하고, 최고 이율을 낮추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대다수 국민을 채무자로 만든 사회구조의 개선을 위해 노력 할 것을 독려합니다.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빚에 짓눌리는 고통을 벗어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과 다른 채무자들과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아울러 현재와 같은 제도 하에서 금융은 결코 우리(채무자)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방심하지 말 것을 주문합니다.

 

이자율을 제한하고, 공정한 채권추심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채무자의 방어권을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상환 능력이 없는 것을 알고도 빚을 내주고 자산을 강제집행해서 돌려받아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약탈적 금융'을 제도적으로 근절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채무자들이여 단결하라! 채무조정을 거부하면 채무 상환을 거부하라! 노동자에게 파업 할 권한이 있다면, 채무자에게는 채무상환을 거부할 권한이 있다. 이것은 기본권이다. <약탈적 금융사회>는 기대보다 훨씬 급진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놀라운 책입니다.

 

 

약탈적 금융 사회 - 10점
제윤경.이헌욱 지음/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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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문자 알림 서비스 왜 돈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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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한겨레 신문 경제 쪽지뉴스를 보니 그동안 대부분의 신용카드사가 현금으로 받아 챙기던 '카드 내역' 알림 서비스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먼저 결제하도록 바꾼다는 약간 반가운(?) 소식이 보도 되었습니다.

 

삼성, 롯데, 우리, 하나에스케이(SK),비씨카드는 5월 1일부터, 현대카드는 상반기 안에 도입하고, 신한카드와 케이비 국민카드는 이미 포인트 선결제를 시행하고 있다는군요.

 

약간 반가운(?) 소식이라고 한 것은 이건 신용카드 회사가 공짜로 제공 해야 하는 서비스인데, 그동안 매월 300원씩 받아 챙기다가 이번 달부터 포인트 차감을 먼저하겠다고 생색을 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나서서 소비자 보호와 편의를 위해 현금 결제 대신에 포인트로 우선 결제하도록 하였다는데, 사실 가만히 따져보면 포인트로 우선 결제하도록 할 일이 아니라 '무료 서비스'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무료라는 말도 붙여서는 안 됩니다. 신용카드 회사가 부정사용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신용카드를 발급해놓고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월 300원씩 받아 챙기는 문자 알림 서비스 이용료 매출 총액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국내에 발급된 신용카드가 1억 장을 훨씬 넘었고, 그 중 절반인 5천 만장(5000,0000)이 문자 알림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추산하여도 무려 매월 150억원이나 되는 부당한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것이 됩니다.

 

문자 알림 서비스 이용 추산치를 낮춰 잡아서 1억 장 중에서 30%만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계산하여도 신용카드 회사들이 매월 100억 원, 연간 1000억 원을 '문자 알림 서비스' 비용으로 받아 챙기는 것이 됩니다.

 

여기에 최근 발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체크카드, 은행들이 발급하는 현금카드 문자 알림 서비스까지 포함하면 금융회사들의 '문자 장사' 는 수천 억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불법 복제 위험... 소비자에게 책임 전가

 

신용카드 문자 알림 서비스가 무료화 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 서비스가 본질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신용카드 사업자를 위한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문자 알림 서비스가 본격 도입된 것은 여러 건의 '신용카드 복제' 사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복제 당하기도 하였고, 해외 여행 중에 신용카드를 복제 당하기도 하였으며, 신규 발급한 신용카드를 배송 회사에서 복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해외의 신용카드 전문 복제 사기단이 국내에 들어와서 가맹점을 차려 놓고 대량으로 신용카드를 복제하여 부정사용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신용카드 회사들은 카드 복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자 '자구책'(?)으로 문자 알림 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타인이 자신의 신용카드 카드를 복제하여 불법 사용하는 경우에 '즉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만약 신용카드가 복제 위험이 없는 완벽한 보안장치가 되어 있다면, 많은 소비자들은 굳이 번거롭게 문자 알림 서비스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복제의 위험이 있는 신용카드를 그대로 두고 소비자에게 문자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면서 서비스 이용료를 받아 챙기는 것은 '병주고 약 팔아 먹는' 도둑놈 심보나 다름 없습니다. 불법 복제의 위험이 있는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고는 불법 복제의 위험이 있으니 돈을 내고 '문자 알림 서비스'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 사진은 오래 전 국가 기관인 한국소비자보호원(당시 명칭)에서 만든 '신용카드 사용 10계명'이라는 소비자 교육 자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카드의 도난, 분실 시 부정 사용 여부를 즉시 확인 할 수 있고, 가맹점의 이중 청구를 비롯한 사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다'는 장점을 들어 문자 알림 서비스 이용을 권유합니다.

 

도난, 분실 시 부정 사용 위험... 소비자에게 책임 전가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것은 모두 신용카드의 부실한 본인 확인 시스템 때문에 소비자가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지금 사용중인 신용카드를 도난, 분실 당하는 경우 훔치거나 습득한 사람이 아무런 본인 확인 절차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 회사가 결제 시 서명 이외의 다른 본인 확인(비밀번호 등)을 거치도록 시스템을 바꾸면 이런 위험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신용카드 회사는 도난, 분실 사고가 일어나면 타인의 부정 사용이 가능하도록 방치해놓고 그 책임을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런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으면 '문자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문자 알림서비스는 포인트로 결제하도로 할 것이 아니라 '무료화'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불법 복제, 도난, 분실 시 부정 사용의 위험이 있는 신용카드를 발급한 회사가 부정 사용의 위험을 막을 수 있도록 문자 알림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 입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현금은 아니지만, 카드 회사들이 늘 말 하듯이 "현금과 다름없이 쓸 수 있는 소비자들의 자산"입니다. 부정 사용의 위험이 높은 신용카드 때문에 번거로운 문자 알림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소비자가 그 비용까지 부담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신용카드 문자 알림(SMS)  서비스는 차곡차곡 쌓아놓은 신용카드 포인트로 결제 할 것이 아니라 당장 무료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집단 소송을 통해 그동안 매달 300원씩 받아 챙긴 문자 알림 서비스 비용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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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모니 2013.04.05 08:08 address edit & del reply

    역시 한국은 무형의 서비스는 무조건 꽁짜여야 직성이 풀리는듯. 문자서비스 대행업체는 중소기업일텐데 얘네들은 국민들에게 무료봉사했어야 하나. . . . 아니면 신용카드사야 수수료율 올리면 그만이지.

    • 이윤기 2013.04.09 11:22 신고 address edit & del

      정말로 무료로 하면....중소기업이 국민들에게 무료 봉사해야고 생각하시는가요?
      헐 ~

  2. han 2013.04.05 10:04 address edit & del reply

    이미 은행계 신용카드 회사에선 이메일 청구서 이용을 전제로 무료화 한곳이 대부분입니다.게다가 고객등급이 하위 30%가 아닌 사람도 면제니 이미 95%이상의 사람이 면제이긴 합니다.그러나 무료가 전제가 되어야 할 서비스가 유료를 전제로 조건을 붙인다는 점이 좀 아쉬움이 남네요.

  3. 체크카드말고 2016.05.02 17:40 address edit & del reply

    일반카드 그냥 해택 없어도 되고
    연말정산에나 적용 될 수 있게
    카드사 넘들 꼴 보기 싫은 사용자들을 위해
    일반카드를 체크카드 처럼 현금을 사용 할 수 있는걸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카드사 넘들 순 도둑놈의 새끼들
    명의도용 당하고 가입한 적 없는 서비스 가입했다고 우기고
    사례들이 엄청나더군요.

외상의 공동체성과 신용카드의 단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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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훤주 기사가 블로그에 쓴 글(스물 넘게 공짜 커피 베푼 굴구이 '선창 카페')을 읽다가 마음을 사로잡는 사진 속 글귀를 만났습니다. 이 글은 김훤주 기자가 갱상도 문화공동체 해딴에 회원들과 ‘시내버스 타고 우리 지역 즐기기’ 행사를 진행하면서 겪었던 일을 쓴 글입니다.

 

진동 광암 바닷가길을 걷다가 화장실을 좀 빌리려고 굴, 가리비 따위를 굽거나 쪄서 파는 '선창 카페'라는 곳을 갔는데, 여러 가지 글 귀들을 써붙여 놓은 독특한 인테리어(?)와 주인장의 넉넉한 인심에 대하여 쓴 글입니다.

 

스무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화장실을 편하게 사용하게 해주었고 봉지 커피를 공짜로 내주었을 뿐만 아니라 난로에 장작을 넣어 실내를 따뜻하게 하고 고구마까지 난로에 얹어주며 요기를 하게 해주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음을 참 따뜻하게 해주는 사연이었는데, 블로그에 쓴 글과 사진을 보다가 맨 마지막에 있는 사진 한 장에 저는 딱 마음이 꽂혔습니다. 그날 이 자리에 있었던 분들은 이 사진을 보면서 많이 웃었다더군요. 저는 웃음이 나오는 대신에 생각의 확장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이 사연과 함께 '카드는 안되나 외상은 됩니다"라고 쓴 글을 보는 순간 '신용카드에는 없는 공동체성이 외상에는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불현듯 스쳐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외상보다 신용카드가 훨씬 더 선진화(?)된 금융시스템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냥 외상 거래는 언제 돈을 떼일지도 모르는데, 신용카드 회사가 소비자와 판매자(기업) 사이에 보증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도 외상입니다. 다만 대면 관계에 있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 간에만 가능했던 외상거래에 금융회사기 끼어들어 외상 거래의 범위를 전지구적(비자, 마스타 카드)으로 넓혀주고, 익명의 사람들이 외상거래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보증을 서는 대신에 수수료와 이자를 챙기는 시스템입니다.

 

결국 판매자는 수수료를 내고, 소비자는 이자를 내서 카드 회사를 점점 더 부자로 만들어주고 있지요. 애초에 재벌 회사가 카드 사업을 할 수 있었던 탓이기는 하겠지만 카드회사 치고 재벌 회사 아닌데가 있나요.

 

외상 장부만들 수 있어야 공동체의 일원

 

가만히 생각해보면 마을에서 '외상'이 가능했던 시절에는 마을 공동체도 살아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마을에 새로 이사를 오면 그 마을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골 마을이라면 말 할 것도 없었겠지만 공동체의 결속력이 약한 도시 마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붙임성이 좋은 사람과 무뚝뚝하고 내성적인 사람은 그 기간이 많이 차이나겠지만, 어쨌은 새로 이사 온 사람이 마을 공동체의 일에도 참여하고 대소사에 끼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려면 적당한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편입되는 첫 번째 계기는 어쩌면 동네 구멍 가게 혹은 반찬(부식) 가게에서의 외상거래가 아니었을까요?

 

어떤 사람이 새로 마을에 이사를 와서 동네 구멍 가게나 반찬 가게를 드나들면서 주인과 안면을 트고, 고향이 어디인지, 직업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외상 거래'를 트게 됩니다. 외상 거래를 하는 가게 주인은 마을 사람들의 형편도 대충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때때로 외상값을 떼이는 일도 더러 있었습니다만, 외상값을 떼여서 가게 문을 닫는 일은 없었습니다. 외상값을 떼먹는 사람보다는 성실하게 거래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의 유대가 살아있는 곳에서만 외상거래가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당연히 외상 거래에는 공동체성이 살아 있었습니다. 외상값은 늦게 갚는다고 해서 '이자'를 달라고 하는 법은 없었습니다. 외상값은 늦게 갚는다고 해서 강제적인 힘을 동원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인심 좋은 주인이라면 정말 힘든 이웃에게는 떼먹힐 각오를 하고 외상을 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김훤주 기자가 쓴 글을 읽어보면 선창 카페 주인도 그런 사람입니다. 까짓것 정말 갚을 형편이 안 되는 사람에게라면 떼여도 좋다는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화장실도 봉지커피도 난로 장작과 고구마도 그냥 내줄 수 있는 마음이니 외상 정도는 문제가 아니었겠지요.

 

돌이켜보면 외상이 있던 그 시절이 마을 공동체가 살아있던 시절이었습니다. 마을공동체에서 외상이 사라지고 동네마다 편의점이 밀려들고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었지만, 마을에 이웃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카드는 안되나 외상은 됩니다"라는 글귀를 생각해보면 공동체성이 담겨 있다고 생각됩니다.

신용카드 거래를 통해 외상으로 팔지는 않지만, 주인과 안면을 트면 얼마든지 외상도 줄 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거래 대신에 마을에서 외상장부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지역 화폐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외상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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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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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 납부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언론들이 또 다시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결제 문제를 앞 다투어 보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시민기자로 활동하는 오마이뉴스에서도 '등록금 카드 결제 불가 대학 궁금하세요?' 라는 기사를 내보냈더군요.

 

대학 등록금 신용카드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대학들을 마치 '부도덕한 학교'로 몰아가는 듯한 언론보도는 몇 년 전부터 연례 행사에 가까운 일이 되었습니다.  봄, 가을로 대학등록금 납부 시즌이 다가오면 여러 언론을 통해 이런 보도가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언론의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고액의 대학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어야 학부모의 고액 등록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아울러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납부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학들을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무책임한 학교'로 몰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대학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는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바람직한 대안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납부와 '할부'가 이루어지면 결국 대학들은 카드회사에 수수료를 내야하고, 학부모 역시 카드회사에 할부 이자를 내야합니다.

 

 

카드회사만 배불리는 신용카드 납부

 

결국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납부는 대학도 손해고 본질적으로는 이자를 부담하는 학부모도 손해를 봐야하는 일입니다. 오로지 신용카드 회사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기가막힌 방식입니다. 정말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려면 대선 공약처럼 '반값 등록금'을 하던지, 국가가 장학금을 주던지 아무튼 등록금을 부담을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당장 등록금 부담을 낮출 수 없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대학등록금 신용카드납부가 아니라 대학등록금 분할 납부 제도의 확대입니다. 사실은 '고액의 대학등록금을 신용카드 결제로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언론보도도 핵심 내용은 바로 '등록금 분할 납부'입니다.

 

그런데 대학등록금 분할 납부가 목적이고 핵심 내용이라면 굳이 신용카드 결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금 분할납부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놓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울러 기사 내용 역시 카드 결재가 가능한 대학과 카드 결제가 안 되는 대학을 구분 할 것이 아니라 등록금 분할 납부 가능 대학과 분할 납부가 안 되는 대학을 구분해 주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 나라 대부분의 언론들이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보도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언론들이 '카드업계에서 발표한 연구자료나 보도자료를 보고 기사를 작성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앞서 인용했던 오마이뉴스 기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카드 업계에서는 대학 450여 곳 가운데 101곳(22.4%)만이 카드로 등록금을 받고 있다고 추산하기도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학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오마이뉴스>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운영하는 대학정보 공시포털인 '대학알리미' 홈페이지(http://www.academyinfo.go.kr)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12년 2월 기준 등록금 납부가 카드로 가능한 대학은 456곳 가운데 157곳(34.5%)에 불과했고, 나머지 299곳(65.5%)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 업계에 따르면 450여 곳 중에 101곳 만이 카드로 등록금을 받고 있고,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에 올라 온 자료를 살펴봤더니 대학등록금을 카드로 납부 할 수 있는 대학이 157곳 (34.5% )밖에 안 되고 나머지 299곳(65.5%)는 카드 납부가 안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학등록금, 분할 납부가 중요하다

 

그러다보니 한국 외대를 비롯하여 등록금 분할 납부가 가능한 곳이 있다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지 못하였습니다.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신용카드납부가 아니라 분할 납부인데, '분할 납부'의 중요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지요.

 

사실 한국외대처럼(4회 분할 납부) 대학 등록금을 현금으로 분할 납부 하게 되면, 학부모는 이자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고, 학교는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서로에게 모두 이익입니다. 문제는 분할납부 기간과 횟수가 짧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신용카드의 경우 10개월 할부로 결제하는 경우 학기가 지난 후 까지도 분할하여 낼 수 있는데, 대학들이 시행하는 분할납부는 학기가 끝나기 전에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큰 차이입니다.

 

따라서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려면 대학들이 분납횟수를 더 줄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원비나 유치원비처럼 월납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신용카드 할부처럼 대학등록금 장기 분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 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기자분들, 대학들에게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받아들이라는 기사 좀 그만 썼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대학등록금 분할 납부 문제를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대학등록금 분할 납부가 정착될 수 있도록 등록금 납부 제도를 고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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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모니 2013.01.29 13:04 address edit & del reply

    학생이 수업듣고 돈안내고 배째라 하면 대학이 일일히 추심하러 다녀야 하는데..
    그게 대학이 할짓인지요?
    월납하게 되면 중간에 내다만 학생들의 학사관리는 어찌되는건가요?

    • 이윤기 2013.01.31 15:53 신고 address edit & del

      유치원, 학원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위 받고 졸업장 받아야 하는 학생들이 마구 배째라 할 수 있을까요?
      걱정도 많으십니다.

    • 하모니 2013.02.06 07:56 address edit & del

      학원 칼같이 선불입니다. 학사관리따윈 필요없으니 월별로 해도 큰문제는 없고요.16주 대학강의중 4주만 돈내고 수강한 학생은 학점 뭘주죠?

  2. 2016.02.22 14:28 address edit & del reply

    그보다도 현재있는학교의 분할납부제도도 3월한달간 4번 나눠내는경우도 있어서 학생들이 학교다니다가한학기다니고 휴학하는경우가 있습니다. 카드납부가되면 일단 다니고 방학때 알바를하겠죠. 4주만돈내고 수강하는학생이 문제면 규정을만들면 되죠. 지금있는규정 조금만 손보면됩니다

신용카드 버리고 체크카드 흑자 인생으로 바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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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신용카드 안쓰기를 시작합니다. 지갑 속에 있던 3장의 신용카드와 유효기간이 만료된 법인 신용카드를 모두 없애고 연회비가 없는 신용카드 1장만 남겨두었습니다. 신용카드를 모두 없애지 못하고 연회비 없는 카드 1장을 남겨둔 것은 애플 앱스토어 결재는 체크카드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작년(2012년) 3월부터 신용카드대신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신용카드 사용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체크카드만으로 생활 하는데 자그마치 7개월이 걸렸습니다. 신용카드로 살아가던 적자 인생이 체크카드로 살아가는 흑자인생으로 전환되기까지의 과정을 한 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빚쟁이 탈출하기 6개월...

 

사실 아무 생각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는 적자인생을 살고 있다 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지난해 3월 전까지 20년 넘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는 월급을 받고 카드대금이 빠져 나가면 잔고가 많이 남지 않아도 별 걱정없이 살았습니다.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신용카드로 한 달을 지낼 수 있고, 카드 대금 결제일이 다가오기 전에 월급이 들어오면 연체없이 결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달 생활비 만큼 적자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신용카드 연체만 없으면 적자라는 사실이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년 넘게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지만 한 번도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시킨 일도 없고, 현금서비스를 받아 돌려막기를 해 본일도 없으니 비교적 건실한 신용카드 소비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3월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사용을 결심하고 실천하였더니, 급여 날짜가 되기 전에 통장 잔고가 없어지는 '위기'(?)가 닥치더군요.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는 급여 통장에 은행 잔고가 없어도 신용카드(사실은 부채카드)로 그때 그때 쉽게 빚을 내어 생활 할 수 있었는데,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나니 급여 날짜가 돌아오기 전에 통장 잔고가 먼저 바닥나버리더군요.

 

첫 달에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나름대로 연체와 돌려막기가 없는 건실한 소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는데 고작 열흘 정도 지나지 않았는데 은행 잔고가 바닥나 버린겁니다. 어쩔수 없이 6개월 동안은 지출을 줄이면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함께 사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두 번째 달부터는 앞 달에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결재하고 남은 돈 만큼 체크카드로 지출하다가 잔고가 없어질 때쯤부터 급여가 들어오는 날까지는 다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지요. 물론 지출도 최대한 줄여나갔습니다. 지출을 줄이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매월 전체 지출을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신용카드 사용액을 줄이고 체크카드 사용액을 늘려나가면서 통장의 잔고도 조금씩 늘였습니다. 3월부터 '체크카드로 바꾸기'를 시작하여 10월이 되어서야 신용카드 없이 다음 월급날까지 체크카드로 지출하면서 은행 잔고를 유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하는 많은 분들이 저 처럼 매달 적자 인생을 살고 있지만, 카드 연체만 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적자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신용카드는 빚내는 '부채카드'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무 때나 쉽게 빚을 낼 수 있는 신용카드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진짜 명칭은 '부채카드'입니다. 연체만 없으면 신용카드 회사와 약정한 금액 만큼 매달 빚을 내서 쓸 수 있지요. 더군다나 할부나 현금서비스를 받지 않으면 빚을 내도 이자를 받아가지 않으니 '부채카드'라는 특성을 쉽게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신용카드의 진짜 모습은 '부채카드'가 분명합니다. 아울러 쉽게 빚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당장 은행 계좌에 잔고가 없으도 신용카드만 있으면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체크카드로 바꾸기만 해도 소비가 줄어듭니다.

 

체크카드로 지출을 하고 나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매출 내역과 은행잔고를 알려주는 문자메시지가 들어옵니다. 그때 그때 은행잔고를 확인하는 만큼 소비를 쉽게 늘리기 어렵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단번에 체크카드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체크카드만으로 살아보려고 결심을 하고보면 1달 동안 지낼 수 있는 은행잔고가 모자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은행잔고가 없다고 곧바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6개월 정도 조금씩 소비를 줄여가면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함께 사용하면 신용카드를 버리고 체크카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중간에 보너스라도 받는 달이 있다면 좀 더 쉽겠지요. 새해부터 신용카드를 잘라버리고 체크카드로 바꾸겠다는 결심을 하신 분들 6개월 정도 장기 계획을 세우고 체크카드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은행 잔고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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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손님 2013.01.24 15:39 address edit & del reply

    신용카드 돌려막기도 해봤는데 부채카드라는 말이 딱이네요..
    전 돌려막기 멈추는데만 1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하니 그야말로 은둔생활이 되더군요... 집-회사-집-회사....
    그런데 문제는 좀 형편나아지는거 같아사람들 만나고 모임하니까 다시 카드결재가 늘어가는겁니다. 예전처럼 생얼에 운동화에 청바지에 보조가방메고 나갈 수 없는 나이가되니 옷값,화장품값,미용실값이 많이 나가네요..
    생활비없어 카드써야할때마다 다시 은둔생활로 들어가야하나 고민중입니다...
    며칠전 택시기사님이 요즘세상은 집밖으로 나가려면 돈을 길바닥에 깔아야한다더니 제 심정이 그러네요

  2. 지나가던 사람 2013.01.24 15:43 address edit & del reply

    잘 읽었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3. 체크카드 참 좋은데.. 2013.01.24 23:18 address edit & del reply

    수수료가 일반카드와 똑같죠.
    소비자가 그딴거 왜 신경쓰냐? 하시겠지만
    장사꾼은 손해보고 팔수없으니 결국 수수료보다 많이 올리거나~
    수수료만큼 싼걸 팔수밖에 없습니다.
    카드사나 은행만 좋고, 소비자 판매자 전부 안좋은거죠...에효.

  4. 손님 2013.02.14 18:51 address edit & del reply

    저도 우리V체크카드 쓰는데, 나중에 애플 앱스토어 결제가 필요해서 은행에가서 해외결제되게 해달라고하니까 해주더라구요. 그러면 완전히 신용카드 없애실수 있으실듯!:)

    • 이윤기 2013.10.06 22:31 신고 address edit & del

      우리 은행 거래가 없는데...계좌하나 만들어야겠네요. ㅎㅎ

  5. 국어 2013.10.05 20:17 address edit & del reply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려면 어쩔수 없는거 같아요 ㅜㅜ..

    • 이윤기 2013.10.06 22:32 신고 address edit & del

      자본주의도 좀 더 착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신용카드 회사들이 너무 탐욕을 부린다고 생각합니다.

재벌카드사의 꼼수에 속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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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해가 바뀌면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가지 새로운 계획들을 많이 세웁니다. '다이어트', '금주, '금연' 같은 계획을 많이 세우는데 특히 다이어트와 금연 계획이 화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시무식 하는 날, 함께 일하는 실무자들이 모여서 차례로 자신의 새해 계획을 말하는데,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가 '다이어트'였습니다. 여성 실무자가 많은 탓도 있겠지만 남녀 가리지 않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을 빼고 싶다는 결심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저도 몇 가지 새해 계획을 세웠는데 그 중 하나가 '신용카드 안 쓰고 살기'입니다. 작년 3월부터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고 체크카드 사용을 늘여나가면서 10개월 만에 겨우 흑자 인생으로 바뀌어 이제는 신용카드가 없어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갑 속에 있던 신용카드를 모두 꺼내 '해제'신청을 하였습니다. 먼저 매년 연회비가 1만원씩 빠져나가는 해외제휴 신용카드를 '해제'하였습니다. 1991년 L 카드사에서 발급 받아 아주 오랫 동안 사용해온 신용카드 인데, 인수 합병으로 지금은 S신용카드로 바뀐 카드입니다.

 

 

발급 당시부터 10년 넘게 가장 많이용하는 신용카드였지만, 2002년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다른 카드를 발급 받아 차값을 할인받으면서 그의 사용하지 않게 된 카드였습니다. 오래전부터 '해제'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지만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거래가 있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는데, 지난 연말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새로운 카드가 발급되어 왔습니다.

 

새 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또 매년 연회비를 '1만원'씩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지요. 그래서 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해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콜센터에 전화를 걸었더니 처음 전화 받은 상담원이 계약 '해제'처리를 해주지 않고, 2번이나 전화를 바꿔주더군요.

 

신용카드사 '해제' 담당 상담원은 불편한 점이 있는지 묻고 사용중인 카드 계약을 해제하면 그동안 쌓아놓은 포인트가 소멸되고, 새로 카드를 발급 받으려면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다고 은근히 불이익을 강조하더군요. 이미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단단히 결심을 하였기 때문에 어떤 불이익도 상관없으니 해제 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새로 발급한 신용카드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으니 연회비 청구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상담원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상담원은 "1월말에 발급되는 이메일 청구서에는 연회비가 청구되지만 결재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안 쓴 신용카드 연회비 돌려받기

 

두 번째로 지난 2000년에 발급 받은 다른 S카드사의 신용카드를 해제하였습니다. 이 신용카드 역시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면서 차값을 할인 받기 위하여 발급 받은 카드였는데, 차값 결제가 끝난 후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였습니다.

 

그런데 앞서 지난 10월쯤 S카드사 모집센터에서 전화가 걸려와서 원래 발급 받은 카드보다 '혜택'이 훨씬 많은 신용카드를 대체 발급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원래 사용하던 카드는 해제하고 혜택이 많은 새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며, 연간 1회만 사용해도 연회비가 없는 카드"라는 감언이설에 넘어가 약간 충동적으로 새 신용카드를 발급 받았지요.

 

그런데 막상 신용카드사에 '해제' 요청을 하였더니, 처음 발급 받은 카드가 해제되지 않은채 새로운 카드가 발급되어 신용카드 2장이 발급된 상태였습니다. '헤택이 많은 신용카드'로 대체 발급된 줄 알았는데, 2장의 신용카드가 모두 발급된 채로 있었던 것입니다. 

 

새 카드로 대체 발급 받으면서 앞서 발급 받은 카드를 잘라 버리기는 했지만 약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신용카드사 상담원에게 모든 카드를 해제하고 회원 탈퇴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앞서 다른 S사 신용카드사에서 해제 할 때처럼 비슷한 내용의 '불편사항 확인과 불이익(?)'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에 계약 해제와 회원 탈퇴처리를 해주었습니다. 혹시하는 마음이 들어서 '연회비'에 지출에 대하여 물어보았다가 전혀 예상치 못한 답을 들었습니다.

 

"고객님 이 카드는 혜택이 많은 카드라서 이미 1만 8500원의 연회비가 이미 청구, 결재 되었습니다. 발급 비용, 배송 비용 등이 이미 지출 되었기 때문에 이미 결재된 연회비는 환불이 안 되십니다."

 

대체카드를 발급 받은 이후 4개월 동안 한 번도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카드사용 등록'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회비는 당연히 청구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결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 연회비는 환불해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법이 개정된 지 오래되었고, 여러차례 언론보도도 되었는데요."

 

"고객님, 정책이 그렇게 변경되어도 저희 회사에 반영되는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이건 순 거짓말 임)

 

"아니 최근에 바뀐 것도 아니고 2008년즈음에 바뀐 걸로 알로 있는데, 그게 왜 아직 반영이 안 되었단 말인가요?"

 

여기까지 대화를 주고받은 후에 전화를 끊고 다시 연결하였습니다. 첨에는 제가 상담원에게 일반전화로 전화를 걸었는데 통화감이 좋지 않아 전화를 끊은 후에 상담원이 제 휴대전화로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고객님, 원래 저희 회사는 이미 결재된 연회비는 환불이 안됩니다만, 회사 내부 확인 결과 환불 가능하시다고 합니다. 이미 결재된 연회비는 2~3일 내로 환불처리 해드리겠습니다."

 

이 무슨 어이없는 이야기인가요? 원래 안 되는 것을 환불해 준 것이 아니라 관련법(여신전문금융업법)과 규정에 따르면 이미 결재된 연회비도 신용카드 사용실적이 전혀 없으면 모두 돌려 받을 수 있고, 설령 사용 실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도 해지시 남은 개월수 만큼 연회비를 돌려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결국 이런 관련법과 규정을 잘 모르는 소비자들은 신용카드사 상담원들의 '발급 비용', '배송비용' 운운하는 '거짓말'에 속아 연회비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됩니다. 저 처럼 법과 규정을 알고 따지는 소비자들에게는 연회비를 환불해주지만, 신용카드를 해제하면서 연회비를 챙기지 않는 소비자들에게는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셈입니다.

 

신용카드 해제하시는 여러분, 카드 해제하실 때는 연회비 꼭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는 사람들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발급 받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카드라면 결재된 연회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주 사용한 카드라고 하더라도 연회원 기간이 남아있으면 남은 기간 만큼의 연회비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새해부터 신용카드 잘라버리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겠다고 결심하신 분들, 신용카드 계약 해제 하실 때는 카드사의 꼼꼼한 꼼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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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모니 2013.01.09 11:17 address edit & del reply

    S카드는 재벌카드사도 아니고 연회비 반환 건은 기업의 지배구조와는 별 연관도 없는데 왜 제목을 재벌카드사로 쓰셨는지 궁금해지네요.

  2. han 2013.01.09 12:56 address edit & del reply

    일리있는 대목도 없지는 않지만 자극적인 표현에 부분적 왜곡도 있네.최초 가입할때 내는 첫 연회비는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받습니다.

    • 카드깡 2013.01.09 13:10 address edit & del

      난 최초 가입 연회비도 사용실적 없이 해지 하면서 모두 돌려받았음

    • han 2013.01.09 13:18 address edit & del

      그건 당신이 블랙컨슈머 라는 걸 인증한 거. 소비자위에 가서 상담해보길 누구말이 맞는지.

    • 카드깡 2013.01.09 15:00 address edit & del

      소비자위는 어디죠?
      카드회사는 왜 돌려줬을까요?
      환불이 옳기 때문이겠지요

  3. 현윤 2013.01.10 00:46 address edit & del reply

    필명 현윤으로 활동중인 사람입니다
    하모니님 S사가 재벌카드사가 아니다? 참 삼성에서 밥 벌어 먹고 사시나요?
    그렇다고 해도 양심은 있으셔야 하지 않나요?
    삼성카드에 대한 검색 몇 번만 하면 뉴스로 나옵니다 순환출자 구조라고 말입니다 그래도 재벌 카드사가 아니라구요?
    그리고 han님 소비자위는 어딘지 궁금하군요.
    요즘은 블랙컨슈머라는 단어로 겁박하는 게 유향이고 트렌드인가 봅니다
    언론에서 안 좋은 의미로 자꾸 사용하니 세뇌가 되는 지 기업들이 모든 소비자를 블랙컨슈머로 몰아 가는군요 ㅋㅋㅋ 그럼 나도 블랙 컨슈머인가?

    • 하모니 2013.01.10 16:57 address edit & del

      S사가 삼성이래 ㅋㅋ

    • 이윤기 2013.01.12 10:15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럼 현대인줄 아셨나봅니다 ㅎㅎㅎ

  4. 지혜로운... 2013.01.12 20:06 address edit & del reply

    저도 올해 계획중의 하나가 카드 사용안하기 입니다. 정리하고 있지요. 가족들에게 이야기 하고 공유하면서 계획적인 소비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10만원이상 결제할때는 정말 가슴이 "쿵"하더군요..
    공감되는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5. 카드뱅이 2013.01.21 01:48 address edit & del reply

    카드를 사용한다는 건 현금이 없다는 거고, 현금이 없다는 건 가난하다는 증거!!!외상은 소도 잡아 먹는다는데, 카드값 못매꾸면 신용불량자 되는거고~ 돌려막기 하다가 버티고 버티다가 개인 파산신청 내면 카드값도 안내도 되니까 일단 쓰고 ~ 카드사가 벌어드린 수수료와 연체이자들 (카드사) 대기업만 좋을 순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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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향초 선물 7년 징역도 과잉처벌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5월 31일 방송분) 지난 방송에서 수제비누를 만들..

수제비누 선물이 불법? 참 납득안되네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5월 24일 방송분) 기후위기와 환경 오염이 심각해..

'하얗고 큰 꽃' 좋아하는 아들 생각에 심은 나무

지난봄에 세상을 살면서 처음으로 나무 세 그루를 심었습니다. 오십 년을 훨씬 넘게 사는 동안 나무를 베어 만든 종이를 얼마나 썼을까요? 공부방을 가득 채운 책들만 해도 나무 수백 그루는 베어내지 않았을까 싶은데... 무심하게..

통풍, 3년간 발병 안하면 완치 판정?

[통풍일기 ⑧] 통풍, 봉침, 한약, 환약...한방치료 후 재발 안 해 [연재기사] 2018/04/30 - [숨 고르기] - 채식에 운동까지 하는데, 왜 내게 이런 병이... 2018/05/04 - [숨 고르기] - "통풍은 ..

경남 청년 정책...시군은 더 노력해야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5월 17일 방송분) 지난 3월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백신, 아이들 위해 어른은 다 맞아야 한다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5월 10일 방송분) 지난 2월 26일 첫 코로나 ..

우후죽순 지자체 배달앱, 성공할까?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5월 3일 방송분) 지난해 4월 민간 플랫폼 사업자..

전기차 배터리, 3분만에 교체가 답이다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4월 26일 방송분) 기후변화 시대, 전기자동차와 ..

1사람이 주택 1880채? 이게 말이 되나?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4월 12일 방송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지역주택조합 10개중 2개 성공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4월 5일 방송분) 지난 연말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로..

마산해양신도시 난 개발 막으려면?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4월 19일 방송분) 지난 4월 15일 창원시가 마..

LH 쪼개도 좋은데 경남에 있어야 한다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3월 29일 방송분)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

1000억 낭비 재보궐선거... 없앨 묘수?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이 포스팅은 4.7 재보궐 선거 이전에 작성되었습니다..

코로나 결혼식 취소, 변경 소비자만 손해보나?

코로나19 시대, 달라진 예식장 계약 코로나-19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1년을 넘어가면서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만, 그중에도 특히 많이 달라진 풍속도가 바로 결혼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시대에 ..

블로그 방문자 1000만명 자축

블로그 운영 13년 만에 1000만 방문자가 다녀갔습니다. 2008년 9월 6일부터 블로그를 시작하였으니 12년 6개월여 만에 <1000만 방문자 블로그>가 되었습니다. 블로그를 시작은 2008년 9월 3 ~ 5일까지 다음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