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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에 해당되는 글 6건

  1. 2021.07.12 1사람이 주택 1880채? 이게 말이 되나? (2)
  2. 2011.06.17 대학생 알바 좀 그만 둬라, 정말 미안해요
  3. 2011.06.16 등록금 주기 20년, 부모 등록금 갚고 자식 등록금 또 대출
  4. 2011.04.01 미친 등록금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4)
  5. 2011.02.17 저 출산 걱정? 대학등록금 낮춰야 애를 낳지 ! (14)
  6. 2010.09.13 "집 없는 서른이면 아파트 불매운동 벌이겠다" (4)

1사람이 주택 1880채? 이게 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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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4월 12일 방송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부동산 투기 문제가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결국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엄정하게 대응하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우리 사회의 부동산 투기 광풍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처음 폭로되고 한 달이 조금 더 지났습니다만, 대통령과 전 현직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치권의 엄정한 대처와 광범위한 조사와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당초 예상보다 처벌을 받거나 구속 수사를 받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사건 발생 초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까지 있어 국민들이 모르는 엄청난 부동산 투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가 하는 의혹이 증폭되었지만, 지난 한 달 동안 간간히 LH직원 아무개가 구속 수사를 받는다거나 다른 지방정부의 공무원들이 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다는 뉴스만 간간히 전해질 뿐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가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 동원해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 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달라”고 지시하였는데도 경찰, 검찰 그리고 금융당국까지 모두 발벗고 나선 조사와 수사가 더디기만 한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아직 섣부른 판단이기는 합니다만, 사건 초기부터 선거만 끝나고 나면 용두사미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 국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예측을 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보기엔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고 싶은 욕망이 3기 신도시에 땅을 구입한 LH직원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욕망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LH사태 분노! 왜 니들만 해먹어?

LH사태가 터졌을 때 분노한 국민들은 마음이 다 똑같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국민들은 LH 직원들의 개발지역 부동산 투기를 막지 못한 것에 분노했다면, 다른 어떤 국민들은 그런 개발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것에 분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보면 공직자들이 땅을 사들인 그런 신도시 개발정보가 나에게도 있었다면, 영혼을 끌어서라도 투기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말이 있듯이 지난 50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부를 축적한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 투기를 통해 부자가 되었습니다. 

산업화 이후 지난 50~60년 동안, 마침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땀흘려 농사를 짓거나 열심히 노동을 하여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별로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아울러 장사를 하거나 회사를 경영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부자가 된 사람들도 더러 있었지만, 어른들도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아무개가 땅을 사서 부자가 되었다거나 어떤 친척이 아파트를 샀는데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을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아주 가끔은 들었지만 가장 많이 듣을 이야기는 친구 누가 땅을 사서 얼마가 올랐고 친척 누구는 아파트를 사서 얼마를 벌었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 투기는, 한때 복부인이라 불리던 전문 투기꾼에서부터 우리 주변에 살고있는 평범한 이웃들까지 만연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나도 그런 개발이익을 알았다면, 영끌이라도 해서 땅을 샀을텐데 하고 억울해하고 분노하는 것은 우리 안에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망이 내재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우리는 그런 욕망을 갖게 된 것일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은 모두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싶은 욕망은 식욕이나 생리적인 욕구처럼 태어나면서부터 갖게된 욕망은 아닙니다. 사회화의 과정을 통해 체득된 욕망인데, 어떻게 이런 욕망이 체득되었을까요? 그건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내 주변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집과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면서 학습된 욕망이라고 보아야 할겁니다. 

문제는 나도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싶다하는 학습된 욕망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로남불입니다. 이른바 고위공직자와 정치인부터 시작하여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투기 문제를 바라 볼 때는 대체로 다 내로남불합니다. 

 

 

부동산 투기는 다 같이 내로남불

그 첫 번째 현상은 LH 직원들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 폭로로 시작된 중앙부처 공직자와 지방정부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일부 언론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공시지가 현실화를 문제 삼는 기사들이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서 주택을 여러채 소유할 수 없도록 해야하고, 보유세인 재산세를 현실화해서 다주택 보유나 갭투자로 시세차익을 남길 수 없도록 해야 하는데... 종부세와 공시지가 현실화에 반대 목소리가 쏟아지는 것을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로또 청약 열풍입니다. 당첨만 되면 5억은 번다고 해서 5억로또라고도 불리웠는데요. 최근 저희 지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지요. 창원시에서도 30평대 아파트를 5억원대 분양가로 분양 받았거나 마이너스피로 구매하였는데 현재 시가가 10억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앉은 자리에서 5억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당수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보고 분노하기보다 부러워하고 있으며,  “나는 왜 안목이 없어 저기에 투자하지 못하였나 ”하고 자책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아파트들을 여러 채 매입한 서울에 거주하는 투기꾼들은 창원에 내려오지도 않고 지역 부동산 사무소에 전화해서 매물 나와 있는 것 전부 사달라고 했다는 소문이 파다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5억에 분양 받은 아파트 시가가 10억을 넘어가자 창원시 성산구와 의창구는 지난 연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는데, 이번에는 마산과 진해 그리고 김해의 아파트 청약 열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고점을 찍은 의창구, 성산구 아파트값은 내려올 줄 모르고,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으로 매매가 어려워지자 인근 비규제지역으로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한 재개발지역 아파트는 평균 경쟁률이 18:1을 기록하였고, 김해에서 분양한 또 다른 아파트도 1253가구 분양에 1만 6681명이 모였다고 하며, 진해에 있는 또 다른 아파트도 분양을 완료하였다고 합니다. 지난해 봄에만 해도 창원시는 전국에서도 가장 미분양 아파트가 많은 도시로 분류되었습니다만, 불과 1년 사이에 미분양 물량을 대부분 해소하고 또다시 분양 경쟁률이 치솟고 있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분양가의 2배에 시가가 형성되었다고 하는 창원의 모 아파트는 분양 당시 일반 청약 경쟁률이 평균 100:1이었고, 30평대 아파트로 5억 여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또 다른 아파트의 분양 당시 청약 경쟁률은 대략 400:1이었습니다. 

 

주거와 투기를 철저히 구분해야 한다. 

왜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자꾸 반복되는 것일까요? 그건 LH 직원들처럼 부동산에 투자하여 돈을 벌고 싶어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 드리면 실수요자도 있다고 하겠지만 실수요자들도 대부분 청약 경쟁률이 높은 곳에 분양을 받아 시세차익을 얻고 싶어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가능성이 없는 오래된 아파트들은 싸게 내놔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공인중개사들의 증언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국토교통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주택 보급률은 104%를 웃돌고, 서울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도시는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집이 없는 사람이 많고 아 예 내집 마련을 포기하는 사람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은 집을 거주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재테크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LH 사태 이후에 여러 가지 대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찾아내기 위해서 공무원들과 국회의원, 시도의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전수조사 하자거나 공무원과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모든 공직자의 재산을 등록하게 하자거나 하는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만, 아 저렇게 하면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게다 싶은 확실해 보이는 대책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땜질식 처방만 계속되고 있다보니...작년 국정감사 기간에 나온 자료를 보면 주택을 국내 최다주택 보유자 A씨는 1806채나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A씨는 2016년 1246가구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2017년에 239채, 2018년엔 319채를 추가로 사들였다고 합니다. 집을 많이 가진 10명이 가진 주택만 5598가구나 된다고 합니다 .

LH사태 이후 공무원이나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온갖 묘수를 짜내고 있지만, 뾰족한 대안이 나오지 않는 것은 문제가 발생한 곳에만 적용되는 핀셋 대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1사람이 주택 1880채...이게 말이 되나?

그러다보니 앞서 말씀 드린 10명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중에도 다주택자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 사이에 다주택자는 40%가 증가하였고, 특히 3주택 보유자는 10년 전에 비하여 47.5%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지역 다주택자는 42%가 증가하였고, 3주택 이상 보유자가 10년 전 대비 63%나 늘어났습니다. 또 경기도 지역의 경우 다주택자가 52% 증가하였고, 3주택 이상 보유자도 무려 71%나 증가하였습니다. 

정부가 각종 규제 정책을 비웃듯이 더 많은 서울과 수도권에 사는 부동산 부자 국민들이 지방도시의 고가 아파트까지 마구잡이로 사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창원 지역 고가 아파트들도 수도권에 있는 부자들이 쓸어담고 있다는 소문을 정확하게 뒷받침하는 통계라고 생각합니다.

자칫 재보궐선거가 끝나면서 LH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의 공분이 흐지부지 될까봐 걱정입니다. 가장 확실한 대책은 단순할수록 가장 확실한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에 대한 예외 조항을 줄이고 주택으로는 임대사업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막으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택을 1채만 소유할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하자고 하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체제에서나 가능한 일이 아니겠냐?고 반박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최근 한 선배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무한정 소유를 늘릴 수 없는 것들이 이미 있습니다. 

 

예컨대 옛날에는 돈이 많은 부자들은 여러 부인을 둘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배우자는 1명 밖에 둘 수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동시에 대학을 2군데 다닐 수 없도록 법으로 막아 놓았습니다. 또 있습니다. 의사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동시에 2개의 병원을 운영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공직자나 정치인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는다고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온갖 예외 조항을 싹 없애고 주택도 1가구에 1채만 소유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단순하고 확실하게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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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통풍 2021.07.21 03:49 address edit & del reply

    본글과 관련없는 댓글을 달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통풍관련 검색중 수년전 윤기님이 작성하신 통풍일기(?)를 보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편 이후로 글이 없길래 혹 그 뒤로 발작이 없으셨던건지 궁금해서 댓글 남겨봅니다.
    전 오늘 처음 발병한 사람인데 굉장히 두렵고 두려운걸 넘어 절망적이기까지합니다...
    아무쪼록 건강해지셨길 바라며...

    • 이윤기 2021.07.22 08:47 신고 address edit & del

      아 통풍의 고통 200% 이해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저는 2018년 이후 지금까지 만 3년 동안 발작이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방치료를 받았는데...제가 그 과정을 기록으로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지 않았네요.

      오마이뉴스와 블로그 페이스북에 제 통풍 사실을 널리 알렸고, 그 글을 보고 제가 잘 아는 한의사 한 분이 연락을 주셨더군요.

      양방에서는 혈압약 처럼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 해서 속는 셈치료를 한방치료를 받았습니다.

      발작 후 통증이 있을 때는 '봉침'으로 통증을 완화시켰구요. 발작이 가라 앉은 후에는 한약을 6개월 정도 먹었습니다.
      그 후에는 한약을 환으로 만들어서 또 6개월 정도 복용하였고, 그후 만 3년이 넘게 다시 통풍이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한방을 신뢰하지 않는 분들도 계셔서...조심 스럽기는 합니다만, 따로 문의주시면 한의원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대학생 알바 좀 그만 둬라, 정말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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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알바 좀 그만 둬라, 정말 미안해요" 블로그 포스팅 제목이 좀 이해 안 되시지요?

오늘은 저의 반성문입니다. 제가 정말 사정도 잘 모르면서 대학생이었던 후배들에게 제 경험만 믿고 가혹한 이야기를 많이 하였던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을 털어 놓으려고 합니다.

시민단체 활동가로 일하면서 지난 10여년 사이에 대학생들에게 특강을 할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모교의 후배들에게도 2~3번 특강을 하였고, 대학-Y 후배들,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YMCA에 실습을 나오는 후배 대학생들에게도 특강을 할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꼭 저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는 시민단체 혹은 비영리단체에서 일을 하는 친구들이 있으니 그래도 꽤 영향을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대학생 알바, 정말 치열한 선택인줄 몰랐다

아무튼 대학생 후배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빠뜨리지 않고 했던 이야기가 바로 "알바 좀 그만하고 대학 시절을 치열하게 좀 살아봐라"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내 앞 길만 쳐다보지 말고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져라.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찾아보고, 책도 좀 읽고, 그리고 노는 것도 원없이 놀고, 방학이면 국내외로 여행도 다녀보라. 직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세상에서 제일 괜찮은게 대학생 노릇이다."
 
"대학생처럼 시간 많고 자유롭고,  대학생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 뛰어 들 수 있는 시기가 없다. 하다못해 여행만 해도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정말 쉽지 않다. 대학을 졸업하고 돈이 생기면 정말로 시간이 없다. 알바에 목숨 걸지 마라 대학 졸업하면 돈은 평생 벌어야 한다. 학창 시절을 알바로 보내지말고 뭘 하든지 좀 더 치열하게 살아봐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만 해도 대학을 다니는 후배들이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족한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매달리고 있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힘들게 버티는 그들에게 온갖 잘난 체를 다 했던 셈이지요.

그들이 힘들게 아르바이트 해서 번 돈으로 비싼 옷이나 사 입고, 하룻밤 술 자리에 한 달 알바 수입을 덧 없이 날려버리는 것이 흔한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마 제 대학시절 경험 때문일겁니다. 건축노동자와 노점상으로 평생을 살아오신 제 아버지와 어머니이시지만 한 번도 저에게 등록금을 걱정하도록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독하리만큼 성실한 부모님 덕분에 유복한 가정의 아이들처럼 걱정없이 대학을 다닌 제 경험만 생각하고, 후배 대학생들에게 가혹한(?)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가지 통계를 보면 저의 대학시절 등록금이 지금 만큼 엄청난 가계부담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80년대 초반까지 연간 100만원을 밑돌던 사립대학 등록금이 20년 사이에 연간 1000만원이 넘을 정도로 올라버렸으니 말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등록금 괴물이 자라고 있었다

저 역시 발등의 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등록금 괴물'이 자라고 있었지만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엊그제 젊은 후배 활동가들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정말 힘들었다. 대학을 다니고 있는 것인지, 아르바이트를 다니고 있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될 때도 많았다."

"온갖 아르바이트 다 해봤지만, 결국 3, 4학년 때는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했다. 아직도 그 빚을 갚고 있다."

"형제가 한 꺼번에 대학을 다니는 바람에 결국 집을 팔았어요. 전세로 옮겼지요."

이런 삶을 살았던 동시대의 후배들에게 '좀 더 치열하게 살라'고 말했던 것이 참 무책임하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취직자리를 구하기 위한 스펙쌓기, 학부제가 만들어 낸 더 치열한 경쟁 이런 것들 때문에 후배 대학생들이 사회와 이웃의 문제를 돌아보지 않는다고만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름 치열하게 대학시절을 보냈던 동년배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요즘 대학생 녀석들......."로 시작하는 비난도 적지 않게 하였습니다. 이제는 자신들의 힘으로, 그리고 가난한 부모들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등록금 때문에 거리로 나온 후배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국민소득이 높아졌기 때문에.......옛날 보다 더 좋은 옷, 더 예쁜 옷을 입고 다니고, 심지어 자가용을 타고 학교를 다니는 놈들도 있다고 하고, 우리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던 휴대전화에 노트북에 PMP를 들고 다니는 겉 모습만 보았던 것을 사과합니다.

젊은 후배들의 삶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한 참 시간이 지난 후에 우석훈이 쓴 책 <88만원 세대>를 읽고서야 우리세대 보다 훨씬 치열하고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래도 우리시대엔 어영부영 공부해도 대학만 졸업하면 일 자리를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는데...어떤면에서는 화염병들 들고 뛰어 다니던 우리 세대보다 지금 20대들이 훨씬 더 치열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지요.

좀 더 치열하게 살아보라고 다그쳤던 후배들에게 사과합니다.

이번 여름은 반 값 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 힘을 합쳐 열심히 한 번 싸워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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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주기 20년, 부모 등록금 갚고 자식 등록금 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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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서울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출장 업무를 마치고 저녁 시간에는 비영리단체활동가 미국연수에 함께 갔던 활동가들과 정기모임을 가졌습니다.

서울에서 일하는 활동가들이 저의 서울 출장에 맞춰서 날짜를 정해줘서 오랜 만에 다시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임 장소인 '관악사회복지'에서 일하는 활동가들과도 반가운 만남을 가졌지요.

좋은 사람들과 반갑게 만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서울까지 가서 '반 값 등록금' 촛불 집회에 힘을 보태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사실, 저에게
반 값 등록금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 3인 아들이 있어 내년이면 대학등록금을 내야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청년실업, 88만원 세대의 문제, 부실한 대학재단, 재단비리, 학벌중심사회, 과도한 대학진학율 등 온갖 문제가 얽히고 섥혀 있습니다만, 당장 발등의 불을 꺼기 위해서는 우선 반 값 등록금부터 실현시켜야 한다는데 주장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2일(일), 친척 집들이에 가서 가족들이 함께 저녁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녁 뉴스에서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대학 등록금을 최소한 반값으로 (인하)했으면 한다.", "앞으로 학부모, 대학 등을 만나 등록금 부담을 대폭 낮출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보도하였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듣는 순간부터 아 저 들이 과연 반 값 등록금을 추진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그래도 여간 반갑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었지만, 어쨌든 현재의 집권 세력인 한나라당 원내 대표가 반 값 등록금을 하겠다고 하니 반갑기는 하더군요. 한 달 가까이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한나라당의 반 값 등록금 정책 추진은 흐지부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명박 대통령이 "서둘러서 하지 말고 차분하게 시간을 갖고 진지하게 대안을 마련하라"는 망국적 발언을 한 탓에 더욱 용두사미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등록금 때문에 목숨을 끊은 국민이 있는데, 대통령이라는 자가 "서두르지 말고 시간을 갖고 대한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니 기가 막히는 노릇이지요.


그러나, 대학생들과 등록금넷, 반값 등록금 학부모 모임 등이 중심이 된 '반 값 등록금'운동은 제대로 탄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 대로라면 반 값 등록금은 내년 총선에서도 가장 이슈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학등록금 주기 20년? 부모 등록금 다 갚으면 자식 등록금 또 빌려야 한다


아무튼, 서울까지 가서 반 값 등록금 촛불 집회에는 참가하지 못했지만, 활동가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등록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를 제외하고는 다 반 값 등록금 집회에

젊은 활동가 두 사람이 대학 때 대출 받은 등록금을 갚아나가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대학시절 정말 온갖 알바를 다해봤다고 하더군요. 같이 있던 활동가들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대학교 3, 4학년 때 대출 받은 등록금을 아직도 갚아 나가고 있어요"

"저희는 형제가 한 꺼번에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는 집을 팔아서 전세로 옮겼어요."

"하도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서 대학을 다녔는지, 아르바이트를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갚고 있다구요? 나는 이제 곧 등록금을 다시 내야돼요. 제가 대학 졸업한지 20년쯤 되었는데, 이제 곧 다시 등록금을 내야 되거든요. 대학 등록금이 20년 마다 돌아오는 악몽이에요"

"세월 정말 빨라요. 내가 등록금 투쟁하면서 대학 다닌 게 엊그제 같은데...금새 자식 대학등록금을 걱정하게 되었어요. 정말 이렇게 빨리 돌아올 줄 몰랐어요."

"이 엄청난 등록금을 그대로 두면, 지금 대학생들은 아마 자기 학자금 대출 다 갚고 나면 다시 자식들 학자금 대출 받아야 할지 몰라요. 평생 동안 대학 등록금 빚 갚다가 인생 다 지나가게 될 거에요."


한 세대가 30년이라고 하는데, 대학 등록금 납부를 기준으로 보면, 한 세대가 20년 인 것 같습니다. 부모 등록금 다 갚고 나면 자식 등록금 또 빌려야 하는 기가막힌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1987년 대학등록금은 47만 9천원, 2011년은?

며칠 전, 지역에서 일하는 활동가 한 사람이 자신의 대학시절 등록금 영수증을 공개하였더군요. 이 활동가는 87학번이고, 저는 85학번인데 비슷한 시절에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제 등록금도 추정할 수 있겠더군요.

이 활동가는 국립대학을 다녔는데, 입학금을 뺀 2학기 등록금이 47만 9000원입니다.(지금 자세히 보니 장학금을 많이 받았네요.ㅎㅎ 혹시, 이래서 공개할 수 있었을까요?)

사립대학을 다닌 저의 대학 등록금은 대략 두 배쯤 되었으니 100만원쯤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요즘 등록금이 1000만원 넘어 간다고 하니 아무리 물가 인상율을 감안한다고 하여도 어마어마하게 오른 것이지요. 자세한 통계는 등록금넷 카페에 가시면 나와있습니다.(cafe.daum.net/downstop )

1987년에 비하여 국민소득도 높아지고, 나라도 훨씬 부자 나라가 되었는데 교육복지는 여전히 후진국인 것 같습니다. 대학등록금만 놓고 보면 그 시절보다 더 열악해졌다고 보아야 할 수도 있게습니다.


내일 저녁(17)일에 청계광장에서 '제 2차 반값 등록금 국민 촛불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반 값 등록금을 공약 한 일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반 값 등록금 추진하겠다던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자꾸만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만 이 참에 좀 더 힘을 모아 반 값 등록금 꼭 실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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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등록금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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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고3 입니다. 미친 등록금, 초고가 등록금은 이제 정말 남의 일이 아닙니다. 약 한 달 반쯤 전에 <미친 등록금의 나라>라는 책을 읽고 제 블로그와 오마이뉴스에 서평을 썼습니다. 

그 인연으로 반값 등록금 운동에 적극 힘을 보태지는 못하면서도 '등록금넷'으로부터 이런저런 자료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관련 포스팅 2011/02/17 - 저 출산 걱정? 대학등록금 낮춰야 애를 낳지 !

<4.2 반값 등록금 대회>를 준비하는 활동가들이 보내주는 자료를 꾸준히 받아보고 있는데, 경찰이 집회신고를 제대로 받아주지 않아 3차례으 집회 불허를 뚫고 아주 힘들게 4월 2일 집회를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내일로 다가 온 <4.2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시민/ 학생 대회>를 홍보하는 동영상과 자료를 받고 나서 서울에서 열리는 집회에는 못가더라도 작은 보탬이라도 되어보려고 제 블로그에 포스팅을 합니다.

"등록금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미친 등록금이 사람을 잡아 먹고 있다고 합니다.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미친듯이 치솟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대학생들이 그리고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 목숨을 끊고 있다는 것입니다. 

'등록금 넷'에서 보내 준 자료를 읽어보면 16세기 영국에서 양에게 경작지를 빼앗긴 농민들이 목숨을 끊은 것과 비싼 등록금 때문에 대학생들이 목숨을 끊는 현실은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16세기 인클로저 운동을 보면서, 토마스 모어는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말했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 보다 양을 키우는 것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자, 지주들이 경작지에서 농민들을 쫓아내고 양을 키웠는데, 결국 양이 사람을 잡아 먹는 형국이었다는 것이지요.


21세기, 국민소득 2만 불이 넘는 대한민국에서는 "등록금이 사람을 잡아먹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간 1,000만원의 등록금을 마련해야 하는 고통에 시달리던 대학생들이 죽음을 선택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만 해도 대구와 강릉 등에서 대학생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현장에는 학자금 대출 고지서가 놓여있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노동자는 '등록금 고지서만 보면 가슴이 먹먹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국, 비싼 등록금이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등록금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막으려면 대학등록금을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비싼 등록금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간다

우리나라의 대학진학율은 80%를 넘어서고 있어 대학 역시 초,중,고와 마찬가지로 학생-국가-기업-사회가 그 비용을 함께 분다마여야 합니다. 학생에게만 지나치게 많은 부담을 주는 현행제도는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16세기에 지주들이 양을 키우기 위해 공유지를 사유화 했듯이, 지금 한국의 사립대학들은 공공의 영역인 대학을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사립대학의 평균 재단적립금은 5%에 불과하지만, 등록금 의존율은 60~70%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사학들은 학생들의 등록금을 건물을 짓고 토지를 사기 위한 적립금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이 사학들의 배를 불리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지난 대선때, 반값 등록금을 공약하였으니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약속한 공약을 이행해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반값 등록금 공약을 발뺌하고 있습니다.  하기야 이명박 대통령이 발뺌하는 것이 어디 한두가지가 아니지요.

아래에 있는 동영상 인터뷰를 보면 '개념'있는 배우 김여진씨는 "그냥 등록금을 반만 내보자"고 제안을 하였더군요. 지난 2년 넘게 '반값 등록금' 운동을 펼쳐온 '등록금넷'은 이제 시민들이 나서서 반 값 등록금을 실현시켜 보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학부모와 학생이 힘을 모아 미친 등록금을 반으로 뚝 잘라 반값 등록금을 실현시키자는 것입니다. 

아래 2개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4월 2일 오후 2시 서울 대학로에서 열리는 <반값 등록금 대회>를 홍보하는 동영상이고, 다른 하나는 개념있는 배우 김여진씨와 반값 등록금을 주제로 대담을 나눈 내용입니다.

반 값 등록금 홍보 동영상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많이 퍼 가시고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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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강여호 2011.04.01 08:33 address edit & del reply

    학교가 교육이 아닌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반값 등록금, 그 이하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2. 무터킨더 2011.04.01 09:37 address edit & del reply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마련하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이 안나오더라고요.
    사교육도 마찬가지...
    그래도 모두 시키는 것을 보면 용합니다.
    한국사람들...

  3. cashbank 2011.04.01 17:32 address edit & del reply

    학교가 장삿속인 것 같아요..
    다는 아니겠지만,,대학교 행정실 등에 가끔 가보면....그냥 놀고 있는 사람들 참 많더라구요..
    일하다가 잠깐 쉬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인력 낭비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4. kstarsx 2011.04.02 02:11 address edit & del reply

    대학 등록금이 비정상적으로 높으니 인하하자 라는 말은 10년전부터 있어왔는데
    그럼에도 대학이 매해 지속적으로 등록금을 올린이유는 그들에게 힘이 있어서겠죠
    대학나오면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할수 없다 라는 두려움
    대학이라는 간판이 곧 나의 간판이된다 라는 생각들을 하는 사람이 많은 이상
    대학은 늘 학생앞에서 갑이고 힘을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들 하자는 대로 할수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게 대학을 터치할 세력이 없는이상 국가라도 지원금을 무기로 대학을 재제 해야하는데
    글쎄요 참여정부는 물론이고 이번 오해 정부까지 그런움직임은 전혀없네요
    제발 다음 차기정권이 들어서면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등록금을 벌기위해 휴학해서 돈벌거나 학자금 대출로 졸업때 몇천의 부채를 떠안는상황
    전 정말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장학금 받으면 되지? 라는 웃긴생각 하지마세요 장학금의 혜택 받는 학생이 전체학생중
    몇명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 출산 걱정? 대학등록금 낮춰야 애를 낳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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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한국대학교육연구소가 펴낸 <미친 등록금의 나라>

미친 등록금, 제겐 이제 남의 일이 아닙니다. 첫째 아이가 올해 고3이 됩니다. 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 끊임없이 확인시켰습니다. “대학은 국립대학으로 가야한다. 전공은 뭘 하든지 간에 대학은 반드시 국립대학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아이를 세뇌시켰습니다.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일찍이 돈 잘 버는 일과는 담을 쌓았기 때문에 아이가 혹시 높은 점수를 받아 이른바 명문대학에 합격한다고 하여도 사립대학 등록금을 부담할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 활동가로 사는 저만 이런 줄 알았는데, 대기업에도 들어가 중소기업 다니고, 고급 공무원도 못된 평범한 제 친구들도 똑같이 자식들에게 “국립대학 가라”고 한다더군요.

30여 년 전, 평생 막노동을 하며 살아오신 제 부모님 역시 재정적으로 현재의 저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었지만, “학비는 어떻게든 마련해줄테니 대학을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학비보다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 더 힘든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30년이 지나, 국민소득도 높아지고 나라도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나라가 되었는데, 대학에 합격하는 것 보다 대학에 내는 등록금을 더 걱정해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니 대학정원보다 학생 숫자가 적어졌으니 경제학시간에 배운 대로라면 오히려 등록금이 내려야하는데 현실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30여 년 전 대학에 들어가 학생운동을 시작하고부터 한결같이 ‘좋은 나라, 좋은 세상’ 만드는 꿈을 꾸며 살았는데, 자식을 대학에 보낼 때가 되니 합격보다 등록금을 먼저 걱정해야하는 허탈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30년만 노력하면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부자들만 더 행복하게 사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걱정하면서 영유아 보육 시설을 늘리고 예산을 지원한다는 소리를 듣고 후배들과 이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대신에 초, 중, 고등학교 다닐 때 사교육비 안 들게 해주고, 돈 없어도 대학 갈 수 있게 해주면 지금 늦둥이라도 낳겠다”고 말입니다.

젊은 후배들, 출산 파업 계속합시다 !

정말입니다. 아들만 둘 키우는 저를 보고 요즘은 딸이 최고라고 딸 하나 더 낳으라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시민단체 활동가로 일하느라 벌이가 시원치 않지만 어린이집, 유치원 보내는 것은 어떻게든 제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힘든 것이 초, 중, 고등학교 사교육비와 대학등록금을 대는 일입니다.

국민들은 다 아는데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은 왜 이런 단순한 걸 모르는지, 아니면 모른 체하는 것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젊은 후배여러분들, 대학등록금 절반으로 안 내리면 절대 애 낳지 마십시오. 정부에서 어린집 보육료 지원해준다고 꼬드겨도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당신이 진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얼마 전, 오연호 기자와 조국 교수의 대담집 <진보집권플랜>을 읽다보니 반값 등록금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대목이 나오더군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경제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도 아니더군요.

"1년에 대학생들이 납부하는 등록금 총액이 13조 원인데, 장학금 수혜자와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나머지 학생들에게 정부가 3~4조원의 예산을 지원하면 등록금을 절반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진보집권플랜)

세상에 고작 3~4조원만 마련하면 반값 등록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조국 교수 말대로라면 별로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그럼 왜 당장이라도 못하는 건가? 한나라당에서도 반값 등록금 하겠다고 선거에서 공약까지 하였다는 왜 못하는 건가?

반값 등록금은 한나라당 공약이었다는데?

단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뒤지거나,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가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더 있는 것인지 궁금하던 차에 등록금 문제를 본격적으로 파헤친 책이 나왔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하는 책 <미친 등록금의 나라>입니다. 책 제목 정말 제대로 뽑았습니다. 정말 미친 듯이 등록금 오르는 나라이고, 등록금 때문에 여러 부모와 자식들이 미치는 나라입니다.

이 책은 우선 등록금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흔히 듣게 되는 다음 세 가지 반대 논리를 파헤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등록금이 결코 비싸지 않다거나, 등록금을 많이 받아야 수준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분들이 퍼뜨리는 논리입니다.

“등록금, 시장논리에 따라 결정된 가격인데 뭘 어쩌겠어.”
“그렇게 난리쳐 봤자 등록금 문제는 해결 안돼.”
“등록금 깍자? 세계와 경쟁하려면 더 비싼 등록금도 필요해”

그러나 차근차근 따져보면 현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대학등록금은 수요, 공급 법칙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논리로 결정되지 않는다.”
“국민들의 요구와 정부의 정책 실행의지만 있으면 등록금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경쟁국 중에 우리보다 등록금이 비싼 나라는 없다. 비싼 등록금이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세상 어떤 나라도 시장논리에 따라서 등록금을 결정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등록금은 시장논리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논리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요구하고 정부가 결정하면 언제든지 비싼 등록금은 낮출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무상교육도 할 수 있구요.


▲ 대학등록금 문제를 다룬 '미친등록금의 나라 출판기념 기자회견이 9일 오후 청와대 입구인 청운동 사무소앞에서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등록금넷, 전국 550개 단체 참여) 주최로 열렸다. 참석자들은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하거나 아주 작은 등록금만 받는 유럽의 여러나라들처럼 대한민국도 무상교육으로 나아가거나, 최소한 '반값등록금'을 하루빨리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명박 대통령에게 '반값'으로, 이주호 교과부장관에게는 '무상교육' 추진을 바라는 의미로 '무상'으로 책을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오마이뉴스)


대학등록금 결정하는 건 정치 논리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나라들 중에 우리보다 등록금이 비싼 나라는 미국 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미국 등록금이 우리보다 비싸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립대학의 경우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 수준에 비해보면 국공립 대학 등록금 부담률은 미국보다도 높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계에서 등록금이 가장 비싼 미국에서 대학생들이 등록금 투쟁을 시작하였습니다. “비싼 등록금은 어쩔 수 없다, 등록금 투쟁을 하느라고 총장실을 점거하는 것은 구시대적 구닥다리 정치투쟁이다” 하고 폄훼하는 보수 언론의 주장을 뒤엎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2010년 3월에만 해도 미국에선 주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삭감과 등록금 인상에 항의해 32개 주의 100여 개 대학 학생들이 수업거부와 반대시위를 벌였다. 학생들은 고속도로 양방향 봉쇄, 총장실 관저습격, 대학 행정실 진입, 인간사슬로 교문 막기 등과 같은 매우 과격한 시위를 벌였고, 경찰은 고무탄을 발사하면서 학생들을 체포했다.”

세상에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50년 전이 아니라 2010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바로 정부의 주립대학에 대한 재정삭감과 등록금 인상에 항의해 일어난 시위입니다.

최근 신문을 보니 미국만 이런 것이 아니더군요. ‘학비 인상에 성난 영국 대학생들, 찰스 왕세자 롤스로이스 덮쳤다.’ 지난 연말 국내 모 신문의 기사 제목입니다. 영국에서도 등록금 인상에 맞서서 대학생들이 시위를 벌였다더군요.

“대학생 등으로 이뤄진 시위대 약 2만 여명은 이날 오후 런던 도심 의사당 주변도로 등을 점거하며 시위를 벌였으며, 경찰과 곳곳에서 충돌했다........시위대는 대학 학비 인상안의 근본 배경인 긴축 재정안을 마련한 재무부 건물로 몰려가 창문을 깨뜨리며 건물 진입을 시도해 경찰과 대치했으며, 트래펄가광장에 설치된 거대한 크리스마스트리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한겨레신문)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 대학생들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록금 인상을 바보처럼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는 않는군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등록금 투쟁을 구시대적인 정치투쟁이라고 몰아세우던 보수언론들이 미국과 영국 대학생들에게는 뭐라고 할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대학등록금 반값으로 낮출 만큼 잘사는 나라다

<미친 등록금의 나라>을 읽어보면 우리나라가 대학등록금을 얼마든지 반값으로 낮출 수 있을 만큼 잘사는 나라라고 합니다. 심지어 반값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대학등록금을 안 받을 수도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프랑스의 경우를 보자면 미국 달러의 구매력지수 환산액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4400달러였던 10년 전에도 수업료 형태의 등록금은 없었다.......그런데 2009년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8100달러에 이르는 우리는 아직도 ‘한국적 상황’ 타령만 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본문 중에서)

북유럽을 비롯한 이른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낮거나 혹은 비슷한 시기에 이미 대학 무상교육을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유럽 대학들은 1인당 국민소득 5000 ~ 1만 달러 수준이었을 때 무상교육을 시작하였다는 것이지요.

한편, 우리나라 대학생들 대부분이 국민소득 수준의 1/3에 육박하는 대학등록금을 내고 있는데, 세계 어디에도 이런 나라는 없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등록금이 비싼 대신에 학생지원제는 잘 발달되어 있는데 우리는 등록금이 비쌀 뿐 아니라 학자금 지원제도도 형편없는 상황입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세계 최고수준의 등록금을 내고 있지만, 교육 여건은 세계 최고 수준에서 한참 뒤처지고 있고, 대부분의 사립대학은 재산 불리기에만 치중하고 있으며, 기가 막힌 부정축재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등록금을 낮추려면 이런 부정부패와 비리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MB 부자 감세, 전체 대학 5년 간 무상 교육 가능한 금액

한국대학교육 연구소가 집필한 <미친 등록금의 나라>에는 이 단계를 제시합니다. 최종 목표는 대학 무상교육이지만, 당면 목표는 ‘반값 등록금’으로 하자고 합니다. 대학 무상교육이라는 말이 나오면 당연히 포퓰리즘 운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건희 손자도 무상교육 시켜주자는 말이냐?”하는 주장도 있겠지요. 별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건희 손자도 무상교육 시켜주고 대신 할아버지가 세금만 많이 내면 됩니다. 무상급식도 마찬가지지요. 이건희 손자도 공짜로 밥 주고, 그 아비가 상속세만 제대로 내도록하면 충분하겠지요.

“법인세 및 소득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이 추진돼 종부세의 경우 2007년 2조 7671억 원에서 2009년 9676억 원으로 세수입이 줄었고, 소득세와 상속 증여세는 각각 3.6%, 2.5%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가 부자 감세를 통해 깍아준 소득세와 법인세는 전체 대학 무상교육을 5년 이상 할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이었다.”(본문 중에서)

아무튼, 반값 등록금은 마음만 먹으면, 정치적인 결정만 내릴 수 있으면 당장 내년부터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려면 약 6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재원 조달도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군요.

2010년 내국세 규모가 128조 727억 원이므로 내국세의6%만 고등교육 예산으로 확보하면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른바 부자감세를 원상회복하고 4대강 예산을 삭감한다면 반값등록금은 하루도 미룰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마침 2006년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 공약을 하도록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지금 교육부 수장을 맡고 있는 이주호 장관이라고 합니다. 결국 국민의 요구가 정책 당국을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정도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으면 우리도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최소한 돈이 없다는 이유로 대학에 못 들어가거나 어렵게 합격하고도 남들처럼 학업에 전념할 수 없는 일은 없어야 정상적인 나라입니다. 반 값 등록금, 대학무상교육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물가인상을 억제하겠다고 종합대책을 발표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서울 소재 사립대학들이 일제히 3~4% 등록금 인상을 발표하였네요.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학 무상교육, 반값 등록금 모두 ‘나’와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야 하는 일입니다.


미친 등록금의 나라 - 10점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지음/개마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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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1 Comment 14
  1. 해찬솔 2011.02.17 11:28 address edit & del reply

    <출산파업> ㅎㅎㅎ.

    • 이윤기 2011.02.18 11:38 신고 address edit & del

      좀 더 가열차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 뜨인돌 2011.02.17 11:32 address edit & del reply

    정말 우리 대학의 문제가 여러 가지로 파장을 일으키는 거 같습니다...

    • 이윤기 2011.02.18 11:39 신고 address edit & del

      네, 저는 내년 총선의 최대 이슈가 대학등록금 문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저녁노을 2011.02.17 13:23 address edit & del reply

    어지간해야 아기 낳을 생각을 하지..쩝..

    잘 보고가요

    • 이윤기 2011.02.18 11:40 신고 address edit & del

      정부가 국민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을 때까지 파업을 더 해야겠지요? ^^*

  4. 누가 저출산 걱정한단 건지요? 2011.02.17 15:36 address edit & del reply

    설마 저들이 저출산 걱정하고 있다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아직까지 그런 생각가지고 계시다면야... 뭐라 말을 해드려야할지...

    암튼, 지금까지 저들이 해온 각종 여러가질 봤을 때..
    절대로 저출산을 걱정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인정해야 다음 얘기에 진전이 있을 것!

    • 이윤기 2011.02.18 11:40 신고 address edit & del

      저들은 쥐꼬리만한 임금으로 부려 먹을 수 있는 노예(?)가 부족할까봐 저출산 걱정을 할 겁니다.

  5. 크리스탈 2011.02.17 22:05 address edit & del reply

    전 국립대학이 아니라 돈 안드는 대학 가라고 꼬득이고 있습니다. ㅎㅎㅎ

    • 이윤기 2011.02.18 11:41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런 대학도 있나요?

      그런데, 막상 자식이 학원보내달라고 조르면 참 난감합니다. 대학도 나중에 비싼 대학 가겠다고 우기면 정말 난감할 것 같습니다.

  6. 그것이 알고 싶다 2011.02.20 16:35 address edit & del reply

    안녕하세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비싼 대학 등록금 문제'와 관련된 제보를 기다립니다.
    대학 신학기 개강을 앞두고 있는 요즘, 또 다시 등록금 인상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오랫동안 '대학 고액 등록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또 참으로 오랫동안 대학 등록금 인상은 계속 되고만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왜 비싸야 하는 걸까요? 비싼 만큼 제 값어치를 하고 있는 걸까요?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대학생 여러분들의 사연을 듣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간단한 <제보서식>에 맞게 내용을 기재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작은 목소리를 합쳐 큰 울림을 만들 때까지~~!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다 느껴질지라도 희망을 놓지 말고~~!
    많은 제보 부탁드려요~!

    - 등록금 마련을 위해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잦은 휴학을 하고 계신 분
    - 불법 알바 (토킹바, 생동성시험 알바 등)를 경험하신 분
    - 졸업 후에도 등록금 대출금 때문에 계속해서 고통을 받고 계신 분
    - 납부하는 등록금에 비해 오래된 실습 기자재, 강의실 시설이 떨어지는 대학을 다니고 계신 분
    - 등록금으로 인해 사고를 겪으셨던 분 (지인의 자살, 아르바이트 사고 등)
    - 그 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


    ▶ 제보 보내주실 곳
    안예진 취재작가 02)2113-5500 / 010-4021-5606 / jamjaco88@hanmail.net

    ▶ 제보서식
    성함,성별,나이:
    학교,학과,학년:
    휴대폰 번호:
    싸이월드 or 페이스북 or 트위터 주소:
    현재 상황: (자유롭게 기재해 주세요. 위 연락처로 전화주셔서 제보해 주셔도 됩니다.)

    널리 알려주시고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윤기 2011.02.21 08:32 신고 address edit & del

      졸업 후에도 등록금 빚 갚느라 고생하는 후배 이야기입니다.

      http://simso.tistory.com/15

  7. 페르 2011.03.17 03:21 address edit & del reply

    그런데 말이에요 .. 등록금을 내리지 않고 올리는 이유가 ..
    등록금 지원을 안하고 학자금 대출을 하지 않는 이유가
    은행가에서 학생들에게 처음부터 빚쟁이로 만들려 하기 떄문 같아요 ..

    • 이윤기 2011.03.19 04:07 신고 address edit & del

      정부 정책이 제일 문제지요.

      이명박 대통령이 반값 등록금 공약을 지키도록 만들어야겠지요

"집 없는 서른이면 아파트 불매운동 벌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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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김선주 세상이야기 <이별에도 예의가 필요하다>

올 해가 아직 넉 달 이나 남았지만, 감히 2010년에 읽은 ‘최고의 책’이라고 자신 있게 말 할 수 있는 멋진 책을 소개합니다.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읽어보라고 권하는 책, 여러 독서 모임에 이달의 도서로 추천하였고, "좋은 책 소개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여러 번 받은 책, 바로 한겨레신문 칼럼으로 만났던 김선주의 글 모음집 <이별에도 예의가 필요하다>입니다.

글쟁이 김선주 선생의 팬이 된 것은 2001년 3월 한겨레신문이 실렸던 칼럼 ‘예수 없는 한국교회’에 꽂힌 이후부터입니다. 이 칼럼에는 첨단 법의학과 컴퓨터 기술을 동원해 복원한 예수 얼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원해본 예수 얼굴이라는 제목이 없었다면 서울 근교에서 흔히 보는 외국인 노동자의 얼굴인지 영화에서 보아온 네로 황제의 얼굴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평범했다. 놀라 듯 동그랗게 뜨고 있는 눈은 불안해 보였고 뭉뚝하고 넓적한 코는 금방이라도 벌렁거릴 것 같았다. 이마가 좁고 머리털이 뽀글거리는 것도 깊은 고뇌로 사색하는 얼굴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본문 중에서)

늘 닮고 싶은 선배에게 그날 신문에 실린 김선주 칼럼 이야기를 듣고, 신문을 찾아 읽고 인터넷을 검색하여 ‘복원해본 예수 얼굴’을 찾아내었습니다. 한동안 컴퓨터 바탕화면에 깔아두고 아침마다 ‘복원해낸 예수 얼굴’을 보며 기독교인으로서 자신을 되돌아보았던 적이 있었지요.

“창백한 얼굴에 긴 머리카락, 마른 체구에 지성미와 신비감이 엿보이는 갸름하게 깊은 눈, 넓은 이마의 백인 얼굴 대신에, 중동 지역 인종의 특성을 지녔다하여 예수에 대한 경외의 마음이 엷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로마 시대에 식민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고단한 삶을 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의 아들’ 예수에게서 더 많은 사람들이 친근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 평범한 얼굴의 젊은이가 바로 두 번의 밀레니엄의 세월동안 인류에게 사랑과 경외의 대상이 되었던 기독교의 창시자 예수인 것이다.”(본문 중에서)


첨단 기술로 복원해낸 예수 얼굴, 외국인 노동자를 닮았더라 !

막상 복원해낸 예수 얼굴을 처음 보았을 때, 김선주 선생의 생각과는 달리 짧은 순간이지만, 예수에 대한 경외의 마음이 엷어지더군요. ‘복원해낸 예수 얼굴’에서 친근감을 느끼는데는 꽤 긴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김선주 선생은 이 칼럼을 통해 자녀에게 담임 목사직을 세습하는 한국교회와 예수없는 한국교회를 향해 쓴소리를 하였습니다. 영국 BBC를 통해 방송된 다큐멘터리는 보지 못하였지만, 인터넷에서 찾아낸 ‘복원해낸 예수 얼굴’ 사진 한 장과 그녀의 칼럼만으로도 놀라운 ‘충격’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예수가 백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 영화에 나오는 예수의 얼굴이나 유럽의 성당이나 미술관에 있는 예수의 모습을 마치 당시 기록을 남긴 그림인 것처럼 모두 사실로 믿었던 것입니다.

“눈은 고통과 연민으로 가득해 보이고 코는 울먹울먹하여 곧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다. 기독교 신자만이 아니라 인류가 사랑했던 ‘사람의 아들’ 예수가 한국의 대형교회 앞에서 지금 출입금지당한 채 울음을 터뜨리고 있는 것만 같다.” (본문 중에서)

한동안 컴퓨터 바탕화면에 깔아둔 ‘복원해낸 예수 얼굴’을 보았지요. 예수의 삶을 쫓는다는 것과 이 나라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깊은 고민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고민은 뒤이어 이현주 목사가 쓴 <신학강의>공부로 이어지게 됩니다.

빈 라덴의 신과 부시의 신은 그들을 용서할까?

이 칼럼 한 편은 이후 한겨레 칼럼과 김선주 선생의 글을 눈여겨 읽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침 <이별에도 연습이 필요하다>에는 티베트 가난한 마을 사람들의 기도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도의 올바른 뜻은 바로 이러한 것이 아닌가. 자신을 위해 기도하면 개인의 이해가 상충하기 때문에 조물주도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준의 응답을 해줄 수 없지만, 자신을 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것이라는 대답이다.” (본문 중에서)

가난한데도 행복하게 사는 어느 티베트 마을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를 물었더니 항상 기도하면 살 뿐만 아니라 늘 남을 위해 기도하며 살더라는 것이다. ‘쪼글쪼글한 주름살마다 환하고 선한 표정이 가득한 중년의 노동자’가 자신을 제외한 다른 사람과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산다고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살아오는 동안 늘 편할 때는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삶과 힘에 겨워 기도할 때면 오직 나만을 생각하며 기도하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글이었지요. 종교 이야기를 쓴 칼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빈 라덴과 미국에 관한 글입니다. 김선주 선생은 정말 신이 있다면 결코 어느 쪽도 용서하지 않으리라고 단언합니다.

“빈 라덴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그런 테러를 저질렀다 해도 그가 주모자라면 그의 신이 무고한 생명을 빼앗은 그를 용서할 리 없다. 또한 미국이 아무리 정의와 정당방위를 외친다 하더라도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킨다면 미국인들이 믿는 신도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본문 중에서)

복수나 응징이 아니라 반성만이 테러와 전쟁이 빚어낸 무고한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이루어가지 못한다면, 단지 내 가족 내 나라만을 위해 산다면 인간이 짐승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김선주 선생의 칼럼은 ‘성찰’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쓴 대부분 글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데서 출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시작합니다.

10억 아파트, 1년 세금 120만원, 엄살떨지 말자

종부세 논란이 벌어졌을 무렵에 쓴 칼럼 ‘세금 엄살, 심하다 심해’에서는 자신이 기준시가 9억 3천만 원이나 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고 시작합니다.

9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건물세, 토지세 그리고 종부세를 모두 합쳐도 세금은 12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10억 원이 넘는 집을 가지고 1년에 기껏 세금 30만 원 더 내는 것이 조세저항을 이야기 주장 할 일인지 되묻는 글입니다.

“종부세 무서워 집을 팔아야 한다는 아우성은 믿을 수 없다. 강남의 45평쯤 되는 아파트 관리비는 여름이면 매달 30만 원 정도, 난방을 하는 겨울철이면 50만 원을 넘는다. 고층의 주상복합은 갑절이라고 한다. 1년 평균 5백만 원에서 천만 원의 관리비를 내면서 종부세 부담이 힘겹다는 주장은 엄살이거나 거짓말, 아니면 여론 왜곡이다.”(본문 중에서)

9년 넘은 100만원도 안 하는 자동차의 세금, 보험료, 주차료를 합치면 차 값이 훌쩍 넘지만 공기 오염시키고 도로 혼잡하게 하고 외화 쓰는 것 생각하면 유감이 없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중고가 100만 원하는 자동차 유지비용이 연간 100만 원이면, 하니 10억 아파트 보유세 120만 원은 껌 값이지요.

30년 전 수유리 근처에서 보증금 20만 원에 월세 8천 원으로 신혼살림을 시작해서 집 장만하고 은행 이자 갚느라 뼛속까지 시렸다고 하는 기이는 다시 젊어지면 그리 살지 않겠다고 합니다.

“내가 서른 살이고 집이 없다면 지금은 집을 사지 않겠다. 자고 나면 천이니 억이니 오르는 아파트 시세를 보고 배 아파하거나 충격을 받지 않겠다. 내가 마흔이 넘고 아이들도 커서 넓은 평수로 이사 가야 할 형편이라도 아파트는 사지 않겠다. 미쳐 돌아가는 부동산 폭주열차에 절대로 올라타지 않겠다.” (본문 중에서)

서울에서 아파트 한 평을 살 돈으로 시골에 헌집이 딸린 땅을 사서 주말마다 다니면서 살겠다는 것, 서울에서 전세를 살면서 주말마다 넓은 시골집을 가꾸며 사람답게 폼 나게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집 없는 서른이라면 아파트 불매운동을 벌이겠다

너도나도 폭주하는 부동산 열차에서 내려버리면 차츰 인구가 줄어드니 전세 값도 집값도 내려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당장 집값이 떨어지진 않겠지만, 10년 안에는 잡히리라는 희망을 갖고 살자는 것입니다.

2006년에 쓴 ‘아직 집을 못 샀다고요?’라는 칼럼입니다.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2018년이 8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요즘 서울 집값이 내려간다고 ‘아우성’인 사람들이 생기는 모양입니다. 김선주 선생의 예언이 딱 맞아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남녀평등과 패미니즘을 강조하는 글들도 눈에 뜁니다. 결혼에 관한 이야기들 중에서 마음에 쏙 와 닿는 몇 구절을 뽑아 옮겨봅니다.

“결혼은 침대를 같이 쓸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침대와 냉장고와 화장실도 같이 쓸 사람을 구하는 거다. 그러니까 같이 잠자고 같이 먹고 같이 배설할 짝을 구하는 것이다. 침대만 같이 쓰려면 굳이 결혼할 필요도 없다.” (본문 중에서)

“(아홉 살 연상과 결혼하는) 아들 친구의 결혼 소식을 들으며 젊은 시절 누나 누나하고 쫓아다닌 아주 괜찮았던 녀석들 얼굴이 잠깐 떠올랐다. 인마, 점마 하며 거들떠보지 않았던 것이 조금 후회되면서 내 아들에게도 같은 일이 생기면 물론 기꺼이 축복해주자고 다짐했다.” (본문 중에서)

“아들딸 구별 않고 둘만 낳았던 내 친구들은 지금 아들딸 구별 말고 재산도 남기고 아들딸 구별 말고 제사도 똑같이 지내도록 하는 전통을 만들어 가고 싶어 한다. 제사의 형식도 바꾸어가야겠지만 우선 아들 가진 부모들이 앞장서서 며느리 집안의 제사와 내 집 제사를 공평하게 하는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자고 하는 중이다.” (본문 중에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 2028년에는 인구성장률이 제로가 되고 2050년이면 인구가 지금의 70%가 되리라는 뉴스를 접하며 실실 웃음이 나왔다........인구 성장률 마이너스 사회에선 출산 가산점을 주어야 할 국가적 필요가 생길 것이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워질 것이다.” (본문 중에서)

짧은 글들이지만 긴 여운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사회를 돌아보게 하는 글들입니다. 제사에 관해 쓴 칼럼 ‘제사도 아들딸 구별하지 말고’라는 칼럼은 2010년 2월에 쓴 글입니다. 이 칼럼을 신문에서 읽을 때 크게 공감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 <이별에도 예의가 필요하다> 저자 김선주 선생/ 블로그 천개의 눈 천개의 길에서 빌려온 사진

제사도 아들딸 똑같이, 출산 가산점 줄날 곧 온다

저희 집에는 생일을 당겨 지내는 것처럼 제사도 당겨서 일요일에 지냅니다. 왜 할아버지 제삿날에 할머니제사를 함께 지내냐는 물음이 있었지만 두 분 제사를 한 날에 지냅니다. 맞벌이 하는 자식들의 부담을 들어주기 위하여 아버님이 형식을 고치셨지요. 아들딸 공평하게 지내는 것과 함께 시대에 맞은 새로운 형식을 만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별에도 예의가 필요하다>를 읽어보면, 김선주 선생의 시선은 차별 받는 자들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도 그이는 차별을 발견하고 차별 받는 이들의 편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대학생이나 유학생에게만 병역 연기를 해주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고졸 남학생도 몇 년 정도 연기될 수 있어야 한다.” (본문 중에서)

'학생 할인'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학교 다니는 청소년들에게만 버스비를 비롯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주던 잘못된 관행을 고친 것 처럼, 병역 연기 기회도 똑같아지도록 제도를 고치는 것이 옳은 일 입니다.

2002년 월드컵이 끝난 후에 주전과 후보 선수들 간에 포상을 다르게 지급하겠다는 방침이 나왔을 때 쓴 칼럼 ‘잔치 끝에 마음이 상해서야’도 그런 글입니다.

“한 번도 출장하지 못한 선수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에 시달리느라 정신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 힘든 훈련을 거뜬히 마치고 최종 엔트리에 낀 이들은 기량 면에서 한국 최고의 선수라는 자부심은 가득하지만 한 번도 출전을 못했다는 사실은 평생에 두고두고 상처가 될 수 있다.” (본문 중에서)

고졸도 대학생처럼 병역연기 혜택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칼럼은 ‘고졸 생산직 고임금에 웬 딴지?’ 라는 칼럼입니다. 2003년에 쓴 칼럼인데, 맨 처음 소개한 ‘복원해낸 예수 얼굴’ 칼럼과 함께 여러 사람들에게 많이 우려먹었던 글입니다.

현대자동차에 다니는 13년 차 고졸 생산직 노동자의 연봉이 6천만 원이나 된다고 ‘귀족노동자’ 논란이 있었던 무렵에 쓴 칼럼일겁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실제 본봉은 135만 원이고 각종 수당을 챙겨서 최고로 받았을 때 그렇다는 해명을 내놓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김선주 선생은 학력을 차별하고 생산직 노동자를 차별하는 작자들에게 멋지게 한 방 날립니다.

“삼성전자의 이사 연봉은 52억 원이다.......전자 분야의 세계 초일류 기업인 삼성전자의 이사가 세계 최고 수준의 연봉을 받는 것에 입이 벌어지지만 배가 아프지는 않다. 세계 5대 자동차 회사를 목표로 하는 현대자동차가 생산직 노조원들에게 그에 걸 맞는 대우를 해주는 것도 배 아프지 않다. 비록 나의 연봉이 그에 못 미친대도 말이다.” (본문 중에서)

사회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좌파들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평범한 국민들을 설득하기에는 딱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된다. 현대 자동차가 세계 일류 자동차 회사라면 노조원들이 세계 일류 대우를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 보다 훨씬 적게 받는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를 연봉 6천만 원의 현대자동차 노조원들 책임으로 몰아가는 비겁한 자들을 향해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삶과 성찰이 드러나는 글을 쓴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칼럼을 썼을까하는 궁금함을 해소 시켜주는 글이 후기에 있습니다.

“나의 일상에서 내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일이 아니면,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삶을 억압하는 문제와 맞닿아 있지 않으면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글은 일상에서 출발하지만 사회, 정치, 경제구조, 혹은 인류 보편의, 우리 시대의 전반전인 문제와 연결되었다.” (본문 중에서)

글을 쓰면서 지켜온 원칙이었다고 합니다. <이별에도 예의가 필요하다>를 읽어 보면 원칙을 벗어난 적이 없다는 것을 쉽게 알아챌 수 있습니다.

김선주 선생은 “글은 개인적으론 한 사람의 자화상이고, 어떤 시대의 이야기는 그 시대의 자화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 녹녹하지도 그리 아름답다고 만 할 수 없었던 치열한 시대를 살았던 삶의 경험이 녹아 담긴 글인데도, 김선주 선생의 ‘자화상’은 이 책 속에 아름답게 그려졌습니다.
 
김선주 선생의 책을 소개한 서명숙과 정혜신이 쓴 추천 글도 참 맛깔스럽습니다. 글 잘 쓰는 것으로 유명한 세 여자의 글을 이 책에서 모두 만날 수 있는 것은 독자로서는 덤입니다.

이별에도 예의가 필요하다 - 10점
김선주 지음/한겨레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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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2 Comment 4
  1. 크리스탈 2010.09.13 11:27 address edit & del reply

    멋지군요.....
    김선주님도 이윤기님의 서평도.....

    일단 저는 현재 집이 없으니까 김선주님이 부러워하실듯... ㅎㅎㅎ

    • 이윤기 2010.09.14 08:25 address edit & del

      정말 좋은 책입니다.

      꼭 한 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2. 김동섭 2010.09.13 12:08 address edit & del reply

    잡다한 일상 소재를 가지고 높은 생각을 펼쳤군요. 저도 한 때는 종부세 냈지만 딴나라당 덕분(?)에 지금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안내고 있습니다 ㅎㅎ. 평수를 넓혀가고 싶지만 아파트 시세가 너무 비싸다는 생각에 보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에 아파트나 상가 가격이 정부의 삽질에도 불구하고 하향 추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 이윤기 2010.09.14 08:28 address edit & del

      2010년에 읽은 최고의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찰적 글쓰기의 전형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생각되구요.
      꼭 한 번 읽어보시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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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쪼개도 좋은데 경남에 있어야 한다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3월 29일 방송분)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

1000억 낭비 재보궐선거... 없앨 묘수?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이 포스팅은 4.7 재보궐 선거 이전에 작성되었습니다..

코로나 결혼식 취소, 변경 소비자만 손해보나?

코로나19 시대, 달라진 예식장 계약 코로나-19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1년을 넘어가면서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만, 그중에도 특히 많이 달라진 풍속도가 바로 결혼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시대에 ..

블로그 방문자 1000만명 자축

블로그 운영 13년 만에 1000만 방문자가 다녀갔습니다. 2008년 9월 6일부터 블로그를 시작하였으니 12년 6개월여 만에 <1000만 방문자 블로그>가 되었습니다. 블로그를 시작은 2008년 9월 3 ~ 5일까지 다음세대..

4년 만에 알아 낸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 사용법

마산YMCA 새 회관에 입주한지 4년이 지났습니다. 새 회관 전기 콘센트 30% 이상은 대기전력 차단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반콘센트 4구 자리인데, 대기전력 차단콘센트 1개가 포함된 3구콘센트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에..

공공 자전거 서비스 민영화 반대 !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최근 경기도 안산시, 고양시를 비롯한 수도권 여러 지..

과대포장 어워드 해봤더니...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민족 최대 명절 설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지요? 코로..

자원봉사자에게 : 윤혜승 시인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마산YMCA 시민중계실 자원상담원회에서 월례회 때마다 함께 명상하던 시가 있었는데, 바로 '자원봉사자에게'였다. 오랫 동안 작자 미상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 예전 자료를 뒤적이다가 시인의 이름..

구글 아이디 3개를 번갈아 쓰는 방법

제가 일하는 단체 실무자들은 개인용 구글 계정과 함께 비영리단체를 지원하는 구글 워크스페이스 (Google Workspace) 계정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이메일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하여 모질라 선더버드(Moz..

춥고 덥고 비오는 날도 버스 편하게 탈려면?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시내버스 라운지라고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부자들이 많..

아이폰 웹캠으로 활용하기 2

마산YMCA 회원으로부터 문의가 왔습니다.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윈도우 컴퓨터와 연결하여 웹캠처럼 사용하고 싶은데 데스크탑 컴퓨터에는 와이파이가 안 잡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때는 두 가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1)데..

창원 둘레길...화장실 없어 난감해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이번 원고는 걷기 좋은 도시와 창원시 둘레길에 관한 ..

모래 물동량 줄어드는데...부두 확장은 왜 하나?

새해부터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이번 원고는 창원물생명시민연대 기자회견문을 ..

아이폰 7s 배터리 자가 교체

아이폰7 배터리 교환 후기입니다. 아이폰 12가 출시되었는데도 여전히 아이폰7을 사수하고 있는 후배로 배터리 교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전까지 제가 배터리를 교체해 본 가장 높은 버전은 6S까지였습니다. 후배로부터 요청을 받..

다리 깁스 환자도 장애인 주차장 이용할 수 있으면...

새해부터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다리를 다쳐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거나 휠체..

기후위기 시대, 채식 확산을 위한 인식 개선 꼭

새해부터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채식주의자를 대하는 인식 변화가 꼭 이루어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