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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에 해당되는 글 8건

  1. 2014.03.11 카드 잘라버려도 개인정보는 영원히... (1)
  2. 2012.10.24 재수없는 주민번호는 바꿔준다구요? (3)
  3. 2012.10.11 누군가 마음 먹고 당신을 뒷조사 한다면? (1)
  4. 2012.01.03 방통위 항복 선언, 인터넷 실명제 폐지 환영 (6)
  5. 2011.01.04 셧다운제 부모 주민번호 도용 막을 수 있을까? (3)
  6. 2010.11.03 전자주민등록증은 됐고, 주민번호나 바꿔줘 ! (8)
  7. 2010.01.12 우편함에서 줄줄 새나가는 개인정보 (14)
  8. 2008.09.09 내 주민등록번호 바꿔 주시오 !

카드 잘라버려도 개인정보는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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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에 이어 KT에서도 고객 정보가 유출 되었다는군요. 앞서 다른 포스팅에서 밝혔다시피 신용카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전 주택은행 계좌 때문에 KB국민카드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가 있을 때만 보상해주겠다는 카드회사드르이 뻔뻔스러움에 분노하면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였습니다. 혼자 소송에 참가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소송에 참여하도록 널리 권유하였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 중엔 자신이 피해자인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막상 소송에 참여하라고 권유하여 소송 접수를 하려고 조회해보니 대부분 피해자들이더군요. 나는 신용카드가 없다고 안심하고 있던 사람들도 막상 조회해보니 은행 계좌만 있어도 개인정보가 새나간 사람들이 여럿이었습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소송에 참여하고 난 며칠 후 아내도 농협으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우편물을 받았으며, 제 아버지도 피해를 당하셨더군요. 아버지는 하이마트에 김치냉장고를 사러 가셨다가 신용카드를 발급 받으면 5만원 할인을 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카드를 만드셨습니다.

 

 

 

김치냉장고 구입말고는 한 번도 신용카드를 사용하신 일이 없는데, 개인정보 유출 피해 뉴스를 듣고 불안해 하시면서 "신용카드를 없애달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카드를 받아와서 틈날 때마다 롯데카드에 전화를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전화연결이 안되더군요.

 

카드 잘라 버리고 분실신고 해도...개인정보는 영원히 남는다

 

한 달이 훌쩍 지나서 롯데카드 고객센터와 통화가 되었는데, "본인이 아니라서 신용카드를 해지"해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럼 분실 신고 접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는 다시 발급 받지 않겠다"고 하고 "개인 정보는 언제 삭제 되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상담원의 답변은 정말 의외였습니다. 몇 년 혹은 몇 개월이 지나면 개인정보가 삭제되는지 물었더니, 처음엔 우물쭈물 하고 답을 못하더군요. 제가 계속 다그치자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30분쯤 후에 전화가 왔는데 "영원히 삭제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신용카드를 분실하고 재발급을 받지 않으면 사실상 신용카드 회사와의 관계는 끝이 나게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카드도 잘라 버렸고, 재발급도 받지 않았으니 모든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하시 쉽상입니다.

 

그런데 카드회사는 이런 경우에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그래로 그리고 '영원히' 보존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일하는 단체에서 소비자 교육을 하면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때 강의를 하면서 신용카드 해지가 어려우면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을 거절하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였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는 반드시 해지하라, 그냥 신용카드만 잘라 버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신용카드 회사에서 계약해지를 해달라고 하면 이런 저런 핑게를 대면서 잘 안 해주는 일이 있다."

 

"그럴 때는 상담원과 옥신각신하면서 힘을 빼지 말고, 일단 전화를 끊고 다시 콜센터에 전화를 하시라. 그리고 이번에는 그냥 분실 신고를 하고, 상담원이 카드를 재발급 받겠냐고 물으면 안 받는다고 하시라"

 

이렇게 하면 신용카드 해지를 안 해주기 위해서 설득하는 상담원과 밀당을 하지 않고 깔끔하게 신용카드를 없앨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개인정보는 삭제되지 않고 영원히 남는다'는 사실을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신용카드를 발급 받았어도 1년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신용카드 계약이 해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개인정보 보관 및 관리에 대해서는 강제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 신용카드를 분실하고 재발급 받지 않은 경우도 사실상 신용카드사와의 계약이 종료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없도록 법과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에도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잘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래 종료 후 3개월 내 필수정보 외 정보는 일괄 삭제하고, 5년이 지나면 모든 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주민번호 등은 반드시 암호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는 내용은 있지만 여전히 어디까지를 거래 종료로 볼 것인하는 문제가 남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신용카드를 가위로 잘라 버린다고 해서 위험(재발급으로 인한 분실, 도난, 타인 사용의 위험 등)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과 신용카드를 없애고 분실 신고 후에 재발급을 거절하는 것만으로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의 부탁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를 만들었다면, 좀 귀찮아도 신용카드 회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카드 계약을 해지하고,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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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초원길 2014.03.11 19:30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이젠 공개정보가 된것같습니다
    더이사 개인정보란 없는것같아요

재수없는 주민번호는 바꿔준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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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종자치시가 본격 출범하면서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재수 없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민원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기분 나쁘고 재수 없는 4자가 많이 들어간 주민등록번호 변경 논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최근 모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세종시에 출생 신고한 여자 아이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4444로 4자 네자리가 연속으로 이어지자 ‘죽을 사자를 연상 시킨다’는 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정부가 이례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썼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치게 된 것은 지난 7월 1일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조합 규칙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현행 주민번호 뒷자리는 남자 아이는 3, 여자 아이는 4번으로 되어 있는 성별과 지역번호 네자리, 신고 순서와 검증 번호로 이뤄져 있는데, 세종시에서 출생하는 경우 4444번으로 이어지는 주민번호를 부여받는 경우가 생길 수 밖에 없도록 되어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종시에 사는 어떤 주민이 딸아이 주민번호가 4444 연번으로 되어 있어 기분이 나쁘다고 민원을 제기하자, 민원을 접수한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5일 세종시에 추가 번호를 보내서 앞으로 세종시에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4444 연번이 나오는 경우는 없도록 조치하였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예외적인 이런 신속한 조처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민번호를 부여 받은 민원인 박모씨와 같은 200여명의 피해자들은 여전히 4444로 이어지는 주민번호를 그냥 사용할 수밖에 없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4444번으로 주민번호를 부여 받은 피해자들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민원을 받아들여 주민등록번호 부여 규칙을 바꾼 것도 처음있는 일이라면서 이미 부여된 주민번호는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일부 법률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미 예외적으로 주민번호 조합 지침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부모 등 친권자가 행정관서에 민원을 제기하면 정정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같은 주민등록번호 정정이 현실화 되면 주민등록법 시행 이후에 처음으로 주민번호를 변경하는 사례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이루어지면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국민들의 주민번호 변경 요구도 빗발치게 될 것입니다.

 

 

재수없는 주민번호는 바꿔주고... 도용 위험에 처한 번호는 왜 안 바꿔주나?

 

국가가 국민에게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단체의 요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수집을 마구잡이로 할 수 있게 해놓은 인터넷 회원가입 제도와 부실한 관리 때문에 국민들의 주민등록번호 다 새 나갔습니다. 

 

또 택배회사, 통신회사 등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하는 기업들의 부실한 관리로 인하여 수천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주민등록번호가 한꺼번에 유출되어 중국 등 외국에서 개당 몇십 원씩의 헐값에 거래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뒤늦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경우 엄하게 처벌하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하였지만, 이미 한 번 새어나간 개인정보를 주워 담을 길이 없습니다. 아울러 해외에서 불법으로 거래되고 도용되는 경우 국내법은 속수무책이기도 합니다.

 

저희 집만 하여도 중학교, 대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외우고 있습니다.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면서 부모 동의를 받는 정도는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쉽게 해치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집전화로 게임 사이트에 결재를 하는 바람에 여러 날 싸워서 게임회사로부터 이미 결재된 돈을 힘들게 돌려받은 일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머릿속에 기억된 주민등록번호를 지울 수는 없기 때문에 그 후에는 제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주의를 주었고 다행히 같은 일이 반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름도 바꾸고 얼굴도 바꾸는 세상인데...주민번호는 왜 못 바꾸나?

 

그러나 인터넷 공간에 수없이 빠져나간 제 주민등록번호를 다시 회수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범죄에 악용될지 모르는 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법원에 요청하면 사람들이 날마다 부르는 자신의 이름도 바꿀 수 있고, 심지어 성형 수술을 받아 얼굴도 바꿀 수 있는 세상인데, 국가가 국민에게 부여한 일련번호는 죽을 때까지 영원히 바꿀 수 없도록 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정편의주의 입니다.

 

더군다나 그 일련번호를 국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해외 범죄조직들에게까지 넘어가 버젓이 사고 팔리는 상황인데도, 오로지 주민번호는 변경할 수 없다는 막무가내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4444로 이어지는 주민번호가 기분 나쁘다는 민원은 받아들이면서, 남들에게 도용당할 위험에 노출된 주민번호는 바꿔줄 수 없다는 정부 방침은 차라리 괴변에 가깝습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다른 선진국들처럼 주민번호 제도를 없애버리던지, 아니면 위험에 노출된 주민번호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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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보장번호획득위원회 2012.10.24 19:21 address edit & del reply

    주민번호를 바꾸는걸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렵지 않아요~
    주민번호체계를 사회보장번호체계로 바꾸고 부여를 무작위로 바꾼후 공공기관만 쓰게 하면 됩니다
    물론 전국적인 작업이지만 이정도 투자는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멀쩡한 강에 30조를 꼴아박았는데 이런거 하는데 많아봐야수십수백억입니다
    하지만 그로인해 국민들이 얻는 효용은 수십조가치입니다. 4대강따위와는 비교도 안되는..
    대신 인터넷용으로 성인인증등을 위한 별도의 주민번호를 부여하면 되구요
    부동산등 기존 법적관계의 안정성때문에 어렵다면
    적어도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이라도 사회보장번호체계로 바꾸고
    본인인증이 필요한 곳이라도 단순히 주민번호만 확인하지 않고
    공인인증서나 아이핀등으로 2중3중으로 바꿔야합니다
    그리고 휴대폰 관리 잘하세요~ 학부모 휴대폰으로 본인인증 하니까요~
    박근혜는 주민번호를 만들어준 독재자 박정희딸이니 안되고
    안철수와 문재인에게 기대해봅니다~ 민주주의 만세~

    • 하모니 2012.10.29 09:45 address edit & del

      주민번호를 사회보장번호로 이름만 바꾸면 도용 도난에서 해방되나요? 어차피 번호인것을. . . 그냥 리셋한번한 효과뿐임. 그리고 인터넷전용으로 ipin사업 이미 하고 있거든요.

  2. 진짜편의 2012.10.25 09:09 address edit & del reply

    폰인증처럼 랜덤으로 즉각바껴도 변하지않는 그런민번 좋지 아니한가?

누군가 마음 먹고 당신을 뒷조사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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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싫어하는 PD수첩 작가의 이메일이 전 국민의 알권리를 핑계로 공개되었고, 통신회사들과 스마트폰 제조회사들은 사용자들의 위치 정보를 꾸준히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국무총리실이 공무원은 민간인을 사찰하고, 청와대 직원은 이른바 대포폰까지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회사는 당신의 라이프스타일을 훤히 있고, 인터넷과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자발적으로 프라이버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번호를 매기는 세계 유일의 주민등록제도를 가진 나라는,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전자주민증을 만들어 위험한 과도하게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겠다는 계획을 호시탐탐 추진하려고 합니다.
 
<감시사회>는 전자주민증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던 2011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기획한 '감시사회 강연회'에 참여했던, 한홍구·최철웅·엄기호·홍성수·한상희의 강연을 엮은 책입니다.
 
한홍구와 함께 사찰과 정보정치의 현대사를 들여다보고, 페이스북, 구글 등 온라인 사이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상업적 감시의 위험을 최철웅과 함께 파악합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감시사회에 대한 엄기호의 강연이 이어지고, 홍성수는 법과 인권의 관점에서 프라이버시와 감시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한상희의 강연을 통해 세계에 유래가 없는 감시체계인 주민등록제도와 전자주민증의 문제점을 살펴봅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정치권력과 기업권력 앞에 발가벗겨진 개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감시를 바탕으로 개인을 통제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어두운 단면을 드러내 보입니다.

 
주민감시, 북한보다 남한이 훨씬 앞선다

 
한홍구는 한국현대사를 짚어가면서 권력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하여 개인을 감시하게 되는 감시 사회의 정착되는 과정을 들려줍니다. 남북한 권력의 감시 기술을 비교 한 사례는 특히 인상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북한이 남한에 비하여 훨씬 치밀하게 인민들을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남쪽이 얼마나 더 국민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을까요? 이산가족 찾기를 할 때 보면 적나라하게 들어납니다. 남과북이 이상가족 상봉을 추진할 때 보통 200명 정도 명단을 서로 교환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뉴스에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 명단이 뜹니다."(본문 중에서)

북측에서 오전 10시 ~11시쯤 명단을 받으면 저녁 9시 뉴스 시간에 찾는 사람의 소재를 파악해서 내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측에서 북측으로 넘긴 명단이 확인되는 데는 석 달쯤 걸린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개인을 감시하는 능력에 있어서 남쪽이 훨씬 앞서 있다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기술이 고도로 발달할수록 감시는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휴대전화, 이메일, 블로그, 트위터를 이용하고 인터넷 서점에서 책을 사기 때문에 정보기관이 사람들의 생각을 감시하는 것이 훨씬 쉬워졌다는 것입니다.
 
한홍구는 주민등록제도의 기원을 일제하에 시작된 호주제와 징병대상자를 관리하던 조선기류령에서 찾고 있습니다. 국가가 개인을 상대로 세금을 걷기 시작한 것도 바로 개인 거주를 정확히 파악한 이후부터라는 것입니다.

 
해방이후에는 1947년 미군이 주민등록을 시행하였고, 이른바 공비토벌을 목적으로 '양민증'을 발급하기도 하였답니다. 현재의 주민등록증과 가장 가까운 형태는 만주국의 '국민수장'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청년기를 만주국에서 보낸 박정희가 주민등록제도의 모델로 삼은 것이라고 합니다. 1962년에 주민등록제도가 생기고 1968년에 주민등록번호 부역 시작되었으며, 1970년 전후로 국가가 개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한편, 감시를 담당하는 정보기관의 대명사인 중앙정보부는 5·16군사쿠데타 이후 김종필에 의해 창설되었습니다. 1960년대는 권력 내부 감시를 주로 하였다가 1980년대에는 힘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간첩사건을 많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실력자들을 감시하던 정보기관의 역할이 줄어든 것은 노태우·김영삼·김종필의 3당 합당으로 탄생한 민자당 시절이었으며, 1997년 정권교체 역시 정보기관의 힘이 줄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평가합니다.
 
6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 방송 민주화, 언론 민주화, 전교조 설립 등으로 정보기관이 활약이 점점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가기구가 민간인을 감시하는 과거의 망령이 되살아났다는 것입니다. PD수첩을 핍박하고 작가의 이메일을 뒤지자 세계에 유래가 없는 '이메일 망명'이 일어난 것이지요.
 
정보기관이 마음먹고 뒤지면 사생활 다 알 수 있다
 
"정보기관이 마음먹고 금융정보, 카드정보, 휴대전화 정보, 이메일 정보, CCTV 내역을 뒤지면 누구든 하루 생활이 완벽하게 다 그려집니다."(본문 중에서)
 
개인에 대하여 더 많은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되자 국가의 통제도 강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민주주의의 힘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 한홍구의 결론입니다.

 
"저들이 아무리 우리를 훤히 들여다보고 있더라도 우리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행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 하더라도 마음마저 통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마음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가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본문 중에서)
 
공감하고 아파하는 능력으로부터 연대하는 힘히 발휘되고 거리로 나서지 않더라도 선거에 참여하고 국회를 압박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철웅의 강좌는 감시를 위한 테크놀러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정보의 축적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정보를 매칭하는 '데이터 마이닝' 능력이 엄청나게 커졌으며 축적, 검색, 조합의 가능성이 극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제공하는 정보를 축적하는 기업들의 관심은 행동패턴을 예측하는 쪽으로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70~80% 이상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가진 정보가 국가기관 그리고 정보기관으로 넘어가서 정치적 불이익이나 통제로 작동하는 경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정보기관 못지 않은 자본의 감시가 더 위험하다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처럼 막대한 개인정보를 축적하는 민간기업들에게 공공성의 잣대를 들이댈 수 없다면 국가권력의 감시보다 더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이미 그런 사례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CCTV와 같은 감시기구의 확대, 재벌 기업의 민간 경비시장 진출 등으로 사회적 안전이 상품화 되고, 계급적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개인이 자기 돈으로 CCTV를 설치하고 스스로 보안업체에 가입하고 하면서 자기 안전은 자기가 지켜야 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겁니다."(본문 중에서)
  
신자유주의 체제는 사회적 문제를 개인이 해결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부자동네에 CCTV가 늘어나면 옆 동네에 범죄가 늘어나는 것도 같은 이유라는 것이지요. 결국 경쟁강화, 공공부문 축소, 복지약화로 사회적 블안이 증가하는 것을 치안을 상품화하여 해결하려 든다는 것입니다. 

 
한편 페이스북은 한해 수천억의 매출을 올리고 기업가치만 50조가 넘는데, 따져보면 온라인 상에 시스템 하나 만들어놓고 모두 개인들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이익을 얻고 있다는 지적이 눈에 띕니다.

 

개인은 정보만 대고 이윤은 기업이 독점하는 상황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이 정당한 댓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같은 이유라는 것입니다.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민주주의의 역설
 
엄기호의 강연은 프라이버시 문제를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국가권력은 두 종류인데, 첫 번째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전체주의'입니다. 비밀경찰이 시민을 감시하고 영장도 없이 잡아가고 개인의 권리를 짓밟는 체재입니다.
 
두 번째 국가권력은 투명사회라고 합니다. 민주주의를 통해서 권력의 움직임을 완전히 투명하게 하려는 기획, 시민이 국가권력을 감시해서 프라이버시를 지키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투명한 사회, 민주주의가 역설적으로 CCTV와 같은 시민의 자발적 동의를 받는 감시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감시와 통제를 스스로 삶속에 불러들이고 인정하고 허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전을 위해 불러들인 통제와 감시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안전히 침해될 수 있는 불안이 함께 작동한다는 것이지요.
 
한편, 프라이버시에 대한 저자의 정의는 꼭 기억해둘 만합니다. 소유권의 문제가 강조되면 프라이버시 문제는 지적재산권문제와 부딪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것은 내면을 숨긴다는 것이고 그것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안 보일 권리, 내가 숨을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철저히 나를 안 드러낼 권리, 사회로부터 완전히 물러날 수 잇는 권리라고 할 수 있죠." (본문 중에서)
 
트위터에 남긴 글을 허락도 안 받고 인용했다고 하여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소유권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하여 깊은 성찰이 있어야 국가의 감시와 통제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프라이버시를 지키려는 일이 오히려 프라이버시를 보호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부풀려진 외부의 위협에 흔들리지 말고, 현실을 직시해야 하며 자발적으로 감시에 동의하는 불행을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TV는 사랑을 싣고' 성적표 공개는 불법?
 
홍성수의 강연은 법과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감시사회의 문제입니다. 그는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그램에서 출연자의 생활기록부를 함부로 열어보고 공개하는 문제, 혹은 국회청문회에서 대학 성적표까지 공개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 프라이버시의 기원부터 한 번 살펴보자고 제안합니다. 프라이버시가 권리로 등장한 것은 시민혁명 이후라고 합니다.

 

"근대 시민혁명의 이념은 이른바 개인주의 또는 자유주의인데, 그것은 국가의 간섭 없이 시민이 최대한 자유를 누릴 때 최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었죠. 이것이 시민의 자유라는 이념으로 형상화되었고 근대 인권의 초석이 됩니다."(본문 중에서)
 
따라서 프라이버시는 모든 자유의 기본적인 전제라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인신의 자유, 주거의 자유, 통신의 자유,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등 헌법에 있는 대부분의 권리들은 프라이버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복지국가가 등장하면서 프라이버시의 측면에서는 국가의 개입을 불러들이는 역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복지 혜택을 제공하려면 개인의 경제적 처지와 정보를 알아야 가능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는 공익을 목적으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결국 프라이버시 문제를 '절대 선'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프라이버시 문제에 접근하면서 혼자 있을 권리, 자기정보통제권, 반 감시권의 측면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 알고 싶다는 욕망을 버려야

 
또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공익과 충돌하는 사례를 소개하면서 프라이버시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정보화 사회에서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감시와 통제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갈 방법을 제안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알고 싶다는 욕망, 그런 재미를 포기하고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남의 사생활을 알고 싶다는 욕망은 결국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당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본문 중에서)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타인에 대한 관심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은 물론이고 연예인의 경우에도 똑같이 사생활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한편 공익적인 이유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수집도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예컨대 CCTV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CCTV의 경우 범죄 예방 효과가 없으며 범죄 발생을 줄여주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강좌는 한상희의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고찰입니다. 세계 여러나라의 신분증명 제도와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제도를 비교합니다. 주민등록제도를 통해 국가가 140여가지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름부터 나이, 학력이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 중인지, 졸업했는지 중퇴를 했는지, 대학은 전공이 뭐고 무슨과인지, 이런 것까지 관리하고 있어요. 또 지문까지 수집하죠."(본문 중에서)

그런데 정작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에는 지문을 채취한다는 조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행령 별표에 있는 주민등록증 신청 양식에 지문찍는 칸이 있고 이를 근거로 지문을 수집한다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
 
정보수집보다 심각한 문제는 주민등록이 없으면 국가로부터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 없고, 아예 국민취급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이루어지는 불심검문이라 하더라도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곧장 범죄자 취급을 당하기 일쑤입니다.

 

또 국민에게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주민번호를 강제로 부여하여 주민등록번호 하나로 국민의 정보를 한꺼번에 관리하는 것이지요. 나아가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되어 끊임없이 시도되는 전자주민등록증 제도의 위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아날로그 정보가 유출될 확률이 1만분의 1이고 디지털 정보가 유출될 확률이 1억분의 1이라고 합시다. 어느 게 더 안전할까요? 보안의 판단 기준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퍼져나가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지, 얼마나 충격을 줄 것인지가 되어야 하는 거죠."(본문 중에서)
 
아날로그 정보는 훔쳐 본 사람만 알 수 있지만, 디지털 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영원히 되돌릴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확률이 낮아도 더 위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장 주민번호 부여를 없앨 수 없다면 적어도 유출된 주민번호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주민번호를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감시사회를 살아가려면 적어도 자발적으로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어리석은 일은 중단해야 하며, 감시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협조하는 어리석은 행동은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결론입니다. 아울러 국민이 국가권력을 더 적극적으로 감시해야만 권력이 국민을 감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시사회 - 10점
한홍구 외 지음/철수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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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모니 2012.10.12 23:31 address edit & del reply

    제대로된 복지사회를 만들려면 국가가 국민들을 낱낱이 파헤쳐 알아야합니다. 이사람이 장애인인지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재산은 얼마나 있는지 교육수준은 어떤지. 결혼여부와 배우자의 모든정보 자녀의 모든정보도 알아야 합니다. 복지국가로 가려면 필수적인데 어떻게 싱각하시는지요?

방통위 항복 선언, 인터넷 실명제 폐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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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방송통신위원호가 새해 업무보고를 하면서 인터넷 실명제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5년 만에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된 인터넷 실명제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지난 2007년 악성댓글로 인한 연예인 자살, 명예훼손 등 사회적 문제가 잇달아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처로 도입되었습니다. 그

러나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들은 인터넷 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라며 도입 당시부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하루 방문자 10만 명이 넘는 사이트에 댓글을 쓸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2007년 7월 도입 초기에는 하루 10만 명 이상 방문하는 공공기관 및 포털의 경우 게시판 등을 설이 운영할 때, 이용자에 대하여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계속해서 인터넷 실명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2009년에는 하루 1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모든 사이트를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4월에는 SNS 서비스에 대해서도 인터넷 실명제를 적용하기 위하여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인터넷 선거실명제 폐지 공동대책위원회


인터넷 실명제 국내 업체들만 족쇄

그러나 해외 사업자들의 경우 정부가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매일 20억 개 이상의 동영상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 최고의 동영상 사이트인 구글 유튜브의 경우 지난 2009년부터 국가 설정을 한국으로 설정한 사용자의 글과 동영상 업로드를 막아버렸습니다.

결국 한국 사용자들은 구글 유튜브에 동영상을 업로드하기 위해서 유튜브 웹사이트에서 국가 설정을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로 변경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였고, 그 때마다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 부끄러움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유튜브를 사용하면서 처음엔 잘 모르는 먼 나라라들로 국가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터인가 늘 국가 설정을 미국, 일본으로 하였습니다. 이 따위 엉터리 제도를 도입한 자들이 자국민을 미국, 일본 국민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자들인가 하는 분노의 마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정말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을 올렸던 청와대의 유튜브 채널 역시 이같은 조치 때문에 청와대 채널을 이용하지 못하고, 대통령의 개인 채널로 변경해 한국이 아닌 해외로 국가 설정을 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유튜브 사례에서 보듯이 인터넷 실명제의 경우 국내 업체에게만 규제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등, 국내 대형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경우, 정부 정책을 반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역차별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이명박 연설문도 국가 설정 다른 나라로

특히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지난 1~2년 사이에 국내 사용자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SNS 서비스들은 모두 실명제 대상이 아닙니다. 결국 인터넷 상에서는 해외 서비스와 국내 서비스의 경계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국내 회사들만 규제하는 정부가 규제가 한계에 달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방통위는 인터넷상 주민번호의 수집 및 이용을 단계적으로 막는다는 안을 세우고, 올해부터 방문자 1만 명 이상의 웹사이트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2013년까지 모든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실 지난해만 해도 SK커뮤니케이션이 3500만 명의 네이트 회원정보가 유출됐고, 넥슨도 메이플스토리 회원 1320만명의 정보를 유출하는 사고가 터졌는데요. 이미 우리 국민들의 주민등록번호는 15개국 7500개 이상의 웹사이트에 노출되어 세계 곳곳에서 도용할 수 있는 지경이라고 합니다.
 
이런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의 근본 원인은 역시 인터넷 실명제 때문인데요. 해킹을 완전히 막을 방법은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전국민 주민등록번호...해외 곳곳에서 도용 당할 지경

5년 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인터넷 실명제 폐지는 사실상 방송통신위원회의 항복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초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방식으로는 막을 수 없는 일을 시작하여 5년 동안 시간만 낭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5년 간 추진해온 인터넷 실명제는 사실상 효과적인 통제를 위한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온라인이 주는 익명성은 악영향도 있지만, 개인의 자유로운 비판과 의견을 내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난 연말 같은 날인 29일 SNS의 선거운동 규제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인터넷 강국이라는 허울 뒤에, 더 이상 구시대적인 통제나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인터넷 실명제의 교훈을 살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인터넷 실명제보다 더 위험한 전자주민등록증 도입도 멈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연말 국회 행정안정위원회를 통과한 전자주민등록증 도입 관련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18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 되어야 하는 법률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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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롱이아빠 2012.01.04 10:01 address edit & del reply

    방통위의 항복이 아니라...
    MB의 힘이 약해지는 것이 아닐런지....
    MB가 취임하고나서...인터넷을 통해...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원천적으로 차단해보자고 한것이..인터넷 실명제아니었나..다시곰 생각해보게 됨...

  2. 인생도처유상수 2012.01.04 14:07 address edit & del reply

    쥐새끼와 개상도 최시중이가 꼼수를 부리는구만.
    나중에 한꺼번에 맞으면 뒈질것 같으니 미리 내성을 길러보자는 수작이 아닐까.
    결코 죽음말곤 답이 없는 개종자새끼덜.

  3. 조금 다르게 봐야 2012.01.04 15:07 address edit & del reply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한다기보단,
    이젠 주민등록번호로만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기에,
    그냥 방법을 바꾼 거 뿐이라고 합니다.

    전에야 거의 주민번호만를 통해 본인확인이 가능했습니다만,
    요즘은 휴대전화나 다른.. 여러가지 방법들이 널렸단 거죠!
    그렇기에 이젠 굳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단 얘기일뿐,
    [본인 확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니까, 그냥 꼼수일 뿐이란 거죠!
    앞으로 지금보다, 과거보다 더욱.. 개인통제는.. 개인신상은,
    정부, 권력자들에겐 손쉽게 알아낼 수 있단 얘기일 뿐,
    사이버상에서 국민들의 신상이 자유롭게(?) 되는 건 결코 아니랍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우리의 IP는 손쉽게 알아낼 수 있지 않나요?
    @,.@

    • ? 2012.01.05 00:41 address edit & del

      IP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데?

  4. 꼼수죠. 2012.01.04 19:23 address edit & del reply

    항복??ㅋㅋㅋㅋㅋㅋㅋㅋ
    이 정권이 그런 적이 있습니까?!
    대운하가 4개강으로, 인천공항과 KTX 포기하던가요??
    더구나 인권에 전혀 관심없는 최악의 정권이...
    굳이 정권 초기부터 시행하던 걸 정권 말에 포기할까요?!

    자신이 정권에 있을 때는 단속을 철저히 하다가,
    이제 정권이 넘어 갈 때쯤은 단속을 안하고 폐지한다.

    이번에 디도스 사건처럼 총선과 대선이 있는 올 해에 작정하고 덤비겠다는거 아닐까요??

  5. 그리움 2012.01.05 10:49 address edit & del reply

    잘못 아신 거 같은데요 ?
    주민등록번호 등록을 통한 인터넷실명제가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으니, 주민등록번호는 등록하지 않고, 핸드폰,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본인확인제로 바꾸는 과정인데요.

    이미 많은 웹사이트가 주민등록번호만 넣는다고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실명확인 과정을 거쳐야 하지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유출돼 판별력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셧다운제 부모 주민번호 도용 막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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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갈수록 게임중독에 따른 사회문제가 심화되고 청소년 보호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공감이 더해지면서 지난해 말 '셧다운제' 적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오늘은 청소년들의 게임 사이트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도입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셧다운제란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청소년들이 온라인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지난 연말 문화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합의한 셧다운제는 16세 이하는 강제적으로, 18세 이하는 부모의 요청에 따라 심야시간에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대헝 LCD에서 즐기는 스.. by euan.kr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허락


셧 다운제, 부모 주민등록번호 도용 막을 방법 있나?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셧다운제가 도입된다 해도 청소년들의 게임 사이트 이용과 중독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심야시간에 게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청소년들이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서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은 누워서 떡먹기 보다 더 쉬운 일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건강보험증, 학교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에 부모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어 있고, 모든 게임 사이트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아이디를 만들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모 주민번호 도용, 누워서 떡먹기보다 쉽다

셧다운제가 도입되지 않은 지금도 아이들이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일하는 YMCA 소비자상담실에도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아이디를 만든 후에 집 전화를 이용하여 부모 몰래 게임머니를 구입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사례가 자주 접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수개월이 지날 때까지 부모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민등록정보를 이용하여 16세 이하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게임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셧다운제를 도입 기준을 16세로 정한 것도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사실 게임중독에 따른 사회문제는 청소년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심지어 17세 이상의 청소년들은 게임중독의 위험이 없다는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셋째, 청소년과 청소년 전문가들은 규제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며, 셧다운제 입안 과정에서 규제의 당사자인 청소년의 의견은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셧다운제 도입을 위한 핵심 주장의 하나로 수면권 보장을 외치면서 청소년들의 수면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인 학원이나 밤샘공부, 입시위주의 교육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것도 모순입니다.

실제로 어른들의 게임중독에 대한 우려의 밑바닥에는 게임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지는 것 아니냐는 잘못된 인식이 바탕에 깔려있기도 한데요. 사실 게임말고는 달리 여가 시간을 활용할 수 없는 청소년들의 현실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규제의 당사자인 청소년의 입장이 반영되는 정책 마련이 절실할 뿐만 아니라 획일적인 규제대책을 넘어 게임에 중독에 빠진 청소년을 도울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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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녁노을 2011.01.04 19:02 address edit & del reply

    가끔 게임하는 아들때문에 걱정될때 많아요.
    요즘 청소년들...부모 주민번호는 기본으로 외던데...쩝...

    잘 보고가요.

  2. zzzzzz 2011.05.02 23:59 address edit & del reply

    부모 주민번호는 기본이고
    왠만하면 핸드폰, 수첩 등등 남에 주민번호 10개이상 잇습니다

  3. 그렇다면 2011.06.12 10:21 address edit & del reply

    음 , 그렇다면 셧 다운제를 16세에서 19세까지 개정하는 방안이 어떻겠습니까 ?

전자주민등록증은 됐고, 주민번호나 바꿔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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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 주민등록증에 전자칩을 내장하여 개인정보를 수록하는 전자주민등록증을 2013년부터 5년간 발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의 주민등록증은 주민번호가 카드 표면에 노출되어 있어 위, 변조의 가능성이 높고 전자화되어 있지 않아 판독에 어려움이 있어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에는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발급비용만 하여도 행안부에서는 2200억원의 발급비용이 든다고 발표하였지만, 감사원 감사에서는 6500억 원이 들 것이라고 지적하였다고 합니다. 전자주민등록증 도입 관련 공청회에서는 7000억 원이 들 것이라고 주장도 제기되었다고 하더군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1999년에도 전자칩에 주민등록 등초본 등 47개의 개인 정보를 담은 전자주민증 도입을 추진하다가 정보유출 위험을 더 키울 수 있다는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1999년 당시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전자주민등록증을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교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행안부가 이번에 도입하려는 전자주민증은 표면에 이름과 생년월일, 발행번호, 사진 등 기본 사항만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지문 등 민감한 정보는 모두 IC칩에 담는다고 합니다. 아울러 전자주민등록증 개인정보에는 생년월일과 성별, 국외이주국민 표시, 발행번호, 유효기간 등 7개 항목이 더해진다고 합니다.

아울러 전자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하고, 행정기관 등은 주민증 발급 때마다 달라지는 발행번호를 수집해 활용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오남용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7000억 들여서 위,변조 막는다고? 이미 인터넷으로 새나간 주민번호는 어쩌나?

행정안전부에서는 끓임 없이 증가하는 주민등록증 위·변조 범죄를 막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자주민등록증을 도입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인터넷과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주민등록증을 위, 변조하여 범죄에 이용하거나 주민등록증을 통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는 일은 원시적인 방법에 속합니다. 이미, 인터넷상에서는 통신회사, 홈쇼핑회사, 택배회사 등에 모아놓은 수 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헐값에 유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전자주민등록증을 도입하여도 인터넷 회원가입 등을 통해 수집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는 피해를 막는 일에는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증을 비롯한 각종 신분증에 주민등록번호가 그대로 쓰여 있고, 심지어 집집마다 발급된 ‘건강보험증’에는 가족전체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미,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위, 변조하지 않아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빼낼 수 있는 방법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위, 변조하는 범죄는 연간 400~500건에 불과하지만, 대량으로 수집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일어나는 피해는 집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자주민등록증 도입보다 훨씬 시급한 일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주민등록 위, 변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수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자주민등록증을 발급할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제도 자체를 없애는 방식으로 추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주민등록제도는 5·16 직후인 1962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하고 행정사무를 편리하게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은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제도의 목적만 읽어봐도 정부가 국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분단이라는 특수성과 군사정권의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제도의 존폐여부를 먼저 검토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등록증 우리나라만 있다? 이참에 주민등록증을 없애면 어떨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도 당연히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자국민을 단일한 일련번호를 통해 관리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대한민국 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울러 인터넷 회원가입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나라도 대한민국 밖에 없다고 하지요.

저는 어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어떤 나라에서도 국민을 단일한 일련번호로 관리하는 주민등록증 없어서 행정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주민등록 위, 변조로 인한 피해가 유독 큰 것은 전 국민이 단일한 일련번호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고, 이 번호만 있으면 인터넷상에서 얼마든지 타인의 행세를 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제가 주민등록정보를 제공한 통신회사와 대형 인터넷 쇼핑몰 등의 과실 때문에 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제 개인정보는 헐값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대부분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곳에 유출되었는지 파악도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저는 제 주민등록번호가 인터넷상에서 도용당하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민등록번호를 바꾸고 싶습니다. 법원에 재판을 거치면 이름도 바꿀 수 있는데, 이미 수많은 범죄 집단에 노출된 제 주민등록번호도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천억원을 쏟아붓는 전자주민등록증이 주민등록증 위, 변조를 막아줄지는 모르지만, 주민등록번호를 훔쳐사용하는 범죄는 절대로 막아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진국들처럼 이참에 아예 주민등록제도를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시통제사회를 완성하는 전자주민증 도입을 반대한다!

전자주민증 도입 시도가 다시 시작되었다. 정부는 주민등록증의 수록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개악안을 지난 9월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주민증에 전자칩을 장착해 지문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외부에서 리더기를 통해 판독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개악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7년까지 만 17세 이상의 사람 약 4천만명이 전자주민증을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이미 10여년 전인 1999년 프라이버시 침해와 예산낭비 논란을 빚다가 결국 좌초한 전자주민증을 아무런 반성없이 다시 거론하는 정부의 후안무치함에 우리는 경악한다.

전자주민증의 도입은 단순히 플라스틱 신분증을 전자칩 신분증으로 대체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전자주민증은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등 갖가지 신분증이 연계되는 통합신분증의 등장을 의미한다. 국회에 제출된 개악안은 주민증 수록사항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주민의 수록신청이 있는 것을 추가하고 있다. 전자칩의 특성상 앞으로 전자주민증에는 공인인증서 등 전자서명과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등도 수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정보를 당장 통합 수록하지 않더라도 전자주민증은 주민번호와 지문이라는 연계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식별될 수 있으므로 사실상 통합신분증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공공기관이든 민간영역이든 할 것 없이 앞으로는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전자주민증을 리더기에 판독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전자칩에 저장된 개인정보는 순식간에 그리고 부지불식간에 리더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확인되며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로 전송, 집적될 수 있는 반면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유통되는지 통제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전자주민증은 특히 현재에도 불합리한 청소년보호법, 각종 매체 등급제 등을 강화시키며 연령 확인과 청소년 색출을 빌미로 신분확인 강박사회를 불러올 것이다. 한편 위변조와 유출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정보를 전자화시키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을 극대화시킨다. 전자주민증이 공공영역 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다 보면 판독과정이나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과정에서 유출될 위험도 따라서 커질 수밖에 없다.

신분증의 위변조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가신분증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의존도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주민번호의 경우 2006년 발생한 리니지 개인정보 도용사건, 국민 절반 가까이의 주민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2008년 옥션 사태 등 도용과 유출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정부와 민간을 가리지 않고 주민번호를 요구하고 수집하는 일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민증의 경우에도 주민증을 제시해야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 위변조 위험도 커지는 것이다.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통합신분증의 등장은 신분증의 활용 자체를 증가시킴으로써 위변조 욕구와 암시장의 활성화를 부를 것이다. 그만큼 개인정보는 유출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미 주민번호가 인터넷을 떠돌고 싼값에 거래되는 것처럼 전자주민증에 담긴 지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인터넷을 떠돌 날이 머지않게 된다.

전자주민증 도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기도 하다. 정부는 전자주민증 제작과 읍면동 자치단체의 판독 리더기 구입 등에 드는 비용을 2437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프라이버시를 극도로 침해하는 사업에 예산을 사용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배경에는 시민의 프라이버시를 제물 삼아 이윤을 추구하려는 관련 업계가 있다고 우리는 본다. 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스마트카드 신분증 시장의 확대를 위하여 전자주민증 도입을 요구해 왔다. 전자주민증을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자마자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했다고 한다. 추후 민간영역에서 전자주민증 판독을 하게 될 경우 관련 업계의 이익은 더욱 커질 것이다. 시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우려를 감수하면서 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전자주민증을 둘러싼 상황이 이럼에도 정부는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개악안을 국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의결한 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10여년 동안 도입 시도가 좌절되었던 정책이라면 더욱 신중하고 민주적인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야하지 않겠는가? 이제는 국회가 나서서 정부가 일삼는 전횡을 감시하고 통제해야 할 것이다.

정 부가 할 일은 전자주민증의 도입이 아니라 현행 주민등록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다. 한국의 주민등록제도는 전 국민 고유식별번호인 주민번호, 지문날인, 국가신분증 등이 복합된 국가신분등록제도로서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시절 도입되었다. 특히 만 17세 청소년에게 무조건 지문날인과 신분증 발급을 강요하는 잘못된 제도이다. 이렇게 포괄적이고 강제적인 국가신분등록제도는 세계적으로 드문 인권침해 사례이며 이제는 정보사회의 재앙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현행 주민등록제도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개인정보의 디지털화와 활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만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정판이 전자주민증 도입 시도인 것이다. 이미 오래 전부터 인권시민사회단체와 학계에서는 의무적 국가 신분증의 폐지와 용도별 선택 신분증의 도입, 주민등록번호의 폐지 등 주민등록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안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해 왔다. 이제라도 정부는 전자주민증 도입 시도를 중단하고 현행 주민등록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전자주민증 도입 시도를 막아내고 현행 주민등록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워나갈 것이다.

전자주민증 도입하는 주민등록벅 개악안 반대한다!

감시통제사회 만드는 전자주민증 도입 시도를 중단하라!

정부는 주민등록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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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엉클 덕 2010.11.04 01:01 address edit & del reply

    주민번호, 군번, 사번.... 이중 주민번호는 잊혀지지 않네요.
    주민등록증을 유지 하려는 궁국적인 목적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SIN (Social Insurance Number) 라고 해서 개인마다 번호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캐나다 거주 일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있어야 하는, 즉 정부로 부터의 Benefit (국민보험)을 목적으로 하는것으로 이름과 번호만 기재된 것으로 캐나다 내에서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다만 한국의 주민등록 개념으로 생각하면 운전면허증으로 모든것을 대용합니다.

    주민등록증 자체의 존립해야 하는 대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지네요.

    • 이윤기 2010.11.05 16:06 신고 address edit & del

      역시 듣던대로 캐나다에는 주민등록증이 없군요.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사는데, 큰 지장이 없공, 행정을 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는 모양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수백만명씩 개인정보가 새나가는 일도 물론 없겠지요?

  2. 본질은 돈벌이 2010.11.04 11:38 address edit & del reply

    전자주민증은 국민의 개인정보보호가 목적이 아닙니다
    장당 만원은 할 전자주민증과 그걸 읽어들일 리더기 팔아먹기 위함이죠~~
    이명박이 뭔가 한다 = 누군가 돈을 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자주민증사업은 누가 할지 몰라도 떼돈 벌겠네~

    전자주민증사업에 수천억은 써도
    국민의 주민번호체계 바꾸고 사업자들수집못하게 해서 정보보호하는데 쓰는 돈은
    아까워하는 넘들이 무슨 정부입니까~

    • 이윤기 2010.11.05 16:08 신고 address edit & del

      옳으신 말씀입니다.
      전자주민등록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체계를 몽땅 바꾸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지적하신대로 누군가 막대한 돈벌이를 노리는 자들이 로비를 해대는 모양입니다.

  3. 2010.11.07 08:12 address edit & del reply

    정치인들 하는게 다 저모양이죠

    꼭 뭔가 터지고 나면 하는척 하면서

    쓸떼없이 세금 낭비하는데

    저돈이 과연 저거 도입하는데만 쓰였을지가 더의심스럽네요..

    • 이윤기 2010.11.07 08:41 신고 address edit & del

      이건 공무원들이 추진하는 일로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할 듯 합니다. 행안부 공무원들이 정권이 바뀌면 꼭 한 번씩 전자주민등록증을 들고 나오고.... IT관련 업체들이 심하게 로비도 하는 것 같구요.

  4. 저는 2012.12.08 21:10 address edit & del reply

    제가 우려하는것은 전자주민증도 문제지만 그것의 분실위험과 해킹에 대한 리스크를 방지하고자 인체에 삽입하는 RFID에 GPS까지 포함된 베리칩 신분증이 국가적으로 도입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보인다는겁니다...

  5. 이서진 2014.01.31 06:22 address edit & del reply

    정말 주민번호바꼈으면하는작은소망이있네요 ㅠㅠ

우편함에서 줄줄 새나가는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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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우편함은 잘 관리되고 있는가요?

연말에 도청에 볼일이 있어 몇몇 단체 실무자들과 경남도청 후문 건너편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너무 이른 시간에 약속을 정한 탓인지 아침 일찍 도착하였는데 커피숍은 문을 열지 않았더군요. 제일 먼저 도착한 저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쪽에 서서 사람들을 기다렸습니다.

추위에 가만히 서 있을 수 없어서 커피숍 앞을 왔다갔다하는데, 아래 사진에서 보시는 노랑색 예쁜 우편함이 눈에 띄었습니다.


▲ 건강보험증이 놓여있는 우편함


"아~ 우편함이 참 예쁘다"하는 생각을 하면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주인이 우편함을 꼼꼼히 챙기지 않았는지 우편물이 수북하게 쌓여있는데, 맨 위에 봉투에 담기지 않은 건강보험증이 그냥 놓여있더군요. 위 사진에서 보시는 것 처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가입자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잘 아시겠지만 건강보험증은 주민등록증에 버금가는 개인정보가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신분증을 대신 하기도 합니다. 아마 사진에 보시는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가면 건강보험증 명의자 이름으로 이른바 '대포폰'으로 불리는 휴대전화 정도는 어렵지 않게 개통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어디 그 뿐인가요? 건강보험증에 기록된 주민번호가 있으니 타인(건강보험 가입자) 명의로각종 인터넷 싸이트에 계정을 만들어서 명의를 도용할 수도 있겠지요.

건강보험증 있으면 '대포폰'도 만들 수 있을 것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도 이런 사실을 익히 알고 있을텐데, '건강보험증'을 등기 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참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 가입자 개인정보가 노출된 건강보험증


아울러, 저는 초고속 인터넷으로 건강보험공단과 병원의 컴퓨터가 실시간으로 연결될 수 있는 요즘 같은 세상에도 건강보험증에 가입자 개인정보를 모두 기록해두어야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강보험증은 인터넷과 전산시스템이 갖추어지기 전인 20여년 전부터 사용되는 '아날로그 양식'입니다. 가입자와 그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기록하도록 되어 있었고, 병원에서도 주민번호와 대조하여 가입자 혹은 그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지요.

그러나, 전산망이 잘 갖추어진 요즘은 건강보험증에는 가입자 고유 번호만 기록하고, 가입자와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는 전산망을 통해서만 조회하도록 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증 재발급이 이루어질 때마다 우편함에서 개인정보가 줄줄이 새나갈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낡은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 누군가 저 봉투를 찢어서 건강보험증 꺼내보고 우편함에 그냥 두었더군요.

실제로 저는 건강보험증에 가족들의 주민번호가 모두 기록된 것 때문에 곤란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던 아이가 건강보험증에 있는 제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게임사이트에 가입하고 집전화를 이용하여 게임머니 결재를 해버려 어렵게 그 사실을 밝히고 돈을 돌려 받은 일이 있습니다.

마침, 몇 년전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업무 개선을 위한 국민 제안'을 받을 때 이 문제의 개선을 제안하였습니다. 당시 제가 제안한 국민제안이 채택되어 선물로 '도서상품권'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가입자와 가족들의 개인정보가 가득 담긴 낡은 양식의 건강보험증은 여전히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이 발달 할수록 온라인 공간에서 개인정보 보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역시 더욱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아파트 우편함을 열어보면 여러가지 개인정보가 줄줄이 새나갈 수 있는 우편물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꼭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당신의 우편함은 정말 안전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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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뽀글 2010.01.12 11:48 address edit & del reply

    우편함 정말 잘 관리안하는데.. 무섭군요.. 이젠 하루하루 매일 봐야겠어요..ㅠ

    • 역사진실 2010.01.12 17:05 address edit & del

      너무 고맙게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은 꼭 알아야 하기에 실례하니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조선왕조를 개국한 이성계가 중국인이란 사실이 밝혀져,
      현재 국사학계가 발칵 뒤집어 졌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밝혀낸 곳이
      서울대 사학과가 아니라

      한 인터넷 카페라고 합니다.

      교수들이나 교사들도 그선배들에게 잘못 배운대로 가르쳐 온것이죠.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입이 다물어지지 않네요.

      왜 이런 소식은 언론에 보도 안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국사,

      가짜라는 사실 아십니까,
      일제조선총독부가 만들것을

      해방후 친일파 사학자들이 이어받은것,


      위 제필명은 누르시면 바로 갑니다.



      이 명박의 친일 뉴라이트는

      김구선생을 테러리스트,

      일제시대는 한국근대화의 원천이라고 찬양합니다.



      그렇기에 중국서안에 대규모 고구려태왕릉/ 단군릉을
      놔두고도 국사책에는 없는거지요.(위 까페)

      그리고 아직도 거/북/선 실제모습 못 보신분 계십니까,
      역사사진방에 있어요.

      조선말기에 선교사가 전라도지방에서
      우연히 찍은 유일한 실제사진입니다.

  2. 골목대장허은미 2010.01.12 11:56 address edit & del reply

    등골이 오싹하네요 관리 잘해야겠어요~

    • 이윤기 2010.01.14 10:09 신고 address edit & del

      네, 개인정보가 담긴 우편물을 등기로 받고...각종 납부 고지서들은...이메일로 받도록 신청하세요

  3. kim^^* 2010.01.12 18:11 address edit & del reply

    정말우편함이 개인정보가 줄줄새나가고있져 ㅠ.ㅠ 울아파트도 뻑하면 우편물이없어져여
    어케해야 안전할가여??걱정입니다

    • 이윤기 2010.01.14 10:08 신고 address edit & del

      네, 우편함에서 새나가는 개인정보는 새나갔다는 사실 자체를 알아 챌 수도 없고... 증거도 없어 더 난감하지요.

      일단 웬만한 고지서들은 다 이메일로 받도록 바꾸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지요

  4. 골목대장허은미 2010.01.12 18:42 address edit & del reply

    누가 그렸는지는 몰라도 참 잘 그렸네요 대문사진말이예요 ㅋㅋ
    흰머리를 몇가닥 그려줬어야 하는데 쪼매 젊게 나오셨어요~ㅋㅋ

  5. 김천령 2010.01.12 18:45 address edit & del reply

    맞는 말씀입니다.
    개인이 주의도 해야겠지만
    기관들도 전산망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이윤기 2010.01.14 10:06 신고 address edit & del

      네, 구르다님 말처럼 대부분 병원갈 때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가지 않는데... 이런 오래된 보험증을 그냥 사용하는 것은 좀 한심한 일이지요.

  6. 구르다 2010.01.12 22:58 address edit & del reply

    병원갈 때 의료보험증 들고가지 않습니다.
    그냥 주민번호만 이야기하면 컴퓨터로 처리가 되는데
    꼭 건강보험증이 있어야하나 싶습니다.

    • 이윤기 2010.01.14 10:06 신고 address edit & del

      저도 공감합니다.

      전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그냥 다른 신분증으로 대신해도 충분할 듯 합니다.

  7. 태지 2010.01.13 09:40 address edit & del reply

    세상엔 왜 이렇게 고쳐야 할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 이윤기 2010.01.14 10:07 신고 address edit & del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 주민등록번호 바꿔 주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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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오늘은 지난 주말 발생한 GS칼텍스 보너스카드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하여 생각해보겠습니다. 각종 보너스 카드 발급과 수 백 곳의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면서 제공한 청취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지난 주말 뉴스시간에 천백만 명에 이르는 정유회사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DVD가 유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부고위직 인사를 비롯하여 천만 명 개인정보가 담긴 DVD를 빼돌린 범인은 어처구니없게도 맨 처음 사건을 언론에 제보하였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 범인이 보너스카드 가입자 정보를 다루는 정유회사 콜센터 직원들이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범인들은 한 달간에 걸쳐 꾸준하고 치밀하게 고객 데이타베이스 자료를 내려 받았다고 합니다.  

범인들은 처음에 회사에서 빼낸 고객 개인정보를 전문 브로크를 통해 판매하려다가 적당한 판매망을 확보하지 못하자 자신들이 빼낸 고객정보에 대한 세간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부러 언론에 사건을 제보하였다는 것입니다.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 이 정보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가치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객정보가 담긴 DVD를 쓰레기통에서 주웠다고 기자와 PD들에게 거짓 제보를 하였답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범인들이 언론을 통해 유출된 고객정보를 공개하였기 때문에 쉽게 검거되었지만, 만약 돈을 받고 브로커들에게 팔아넘기는 것으로 끝냈다면 아무도 모르고 지나갈 수 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올 해만 하여도 지난 2월 옥션 천만명, 4월 하나로텔레콤 600만명, 7월 인터넷 포털 다음 55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한편, 7월에는 정부기관인 병무청 홈페이지에 병역공개대상 고위공직자 3만 명의 주민번호가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수년째 끊이지 않는 이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기본적으로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완벽한 보안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사건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술만능주의 입니다.  

막아도 막아도 뚫리는 첨단보안 시스템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정부와 기업들은 새로운 보안시스템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새로운 해킹 기술 앞에 여지없이 뚫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처럼 보안을 강화하여도 내부 관계자가 고객정보를 빼돌리는 경우에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게 되기도 합니다.
 

개인정보를 한 곳에 모으는 일이 반복되는 한 개인정보 유출은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곳에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도록 하여야 하며, 비용과 편익만을 들어 주민번호를 마구잡이로 활용하는 현재의 국가 사회 시스템은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특히, 전 국민에게 부여한 고유식별 번호인 주민번호사용은 더욱 엄격하게 통제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 유출은 신용카드 불법 발급을 비롯한, 제 2, 제 3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피해사례 역시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선 기업들이 인터넷 가입을 비롯한 다양한 방식으로 고객정보를 모을 때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이미 국민 대부분의 주민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합니다. 이미 너무 많은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너무 여러 번 유출되어 피해사건이 발생하여도 정보유출의 책임을 묻을 수 있는 가해자를 찾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막대한 비용이 들더라도 노출사고가 일어난 주민등록번호는 적절한 절차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입니다.


*** KBS 창원 라디오 '생방송 경남' 시민기자칼럼 9월 9일 방송 원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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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이 포스팅은 4.7 재보궐 선거 이전에 작성되었습니다..

코로나 결혼식 취소, 변경 소비자만 손해보나?

코로나19 시대, 달라진 예식장 계약 코로나-19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1년을 넘어가면서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만, 그중에도 특히 많이 달라진 풍속도가 바로 결혼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시대에 ..

블로그 방문자 1000만명 자축

블로그 운영 13년 만에 1000만 방문자가 다녀갔습니다. 2008년 9월 6일부터 블로그를 시작하였으니 12년 6개월여 만에 <1000만 방문자 블로그>가 되었습니다. 블로그를 시작은 2008년 9월 3 ~ 5일까지 다음세대..

4년 만에 알아 낸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 사용법

마산YMCA 새 회관에 입주한지 4년이 지났습니다. 새 회관 전기 콘센트 30% 이상은 대기전력 차단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반콘센트 4구 자리인데, 대기전력 차단콘센트 1개가 포함된 3구콘센트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에..

공공 자전거 서비스 민영화 반대 !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최근 경기도 안산시, 고양시를 비롯한 수도권 여러 지..

과대포장 어워드 해봤더니...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민족 최대 명절 설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지요? 코로..

자원봉사자에게 : 윤혜승 시인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마산YMCA 시민중계실 자원상담원회에서 월례회 때마다 함께 명상하던 시가 있었는데, 바로 '자원봉사자에게'였다. 오랫 동안 작자 미상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 예전 자료를 뒤적이다가 시인의 이름..

구글 아이디 3개를 번갈아 쓰는 방법

제가 일하는 단체 실무자들은 개인용 구글 계정과 함께 비영리단체를 지원하는 구글 워크스페이스 (Google Workspace) 계정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이메일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하여 모질라 선더버드(Moz..

춥고 덥고 비오는 날도 버스 편하게 탈려면?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시내버스 라운지라고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부자들이 많..

아이폰 웹캠으로 활용하기 2

마산YMCA 회원으로부터 문의가 왔습니다.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윈도우 컴퓨터와 연결하여 웹캠처럼 사용하고 싶은데 데스크탑 컴퓨터에는 와이파이가 안 잡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때는 두 가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1)데..

창원 둘레길...화장실 없어 난감해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이번 원고는 걷기 좋은 도시와 창원시 둘레길에 관한 ..

모래 물동량 줄어드는데...부두 확장은 왜 하나?

새해부터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이번 원고는 창원물생명시민연대 기자회견문을 ..

아이폰 7s 배터리 자가 교체

아이폰7 배터리 교환 후기입니다. 아이폰 12가 출시되었는데도 여전히 아이폰7을 사수하고 있는 후배로 배터리 교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전까지 제가 배터리를 교체해 본 가장 높은 버전은 6S까지였습니다. 후배로부터 요청을 받..

다리 깁스 환자도 장애인 주차장 이용할 수 있으면...

새해부터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다리를 다쳐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거나 휠체..

기후위기 시대, 채식 확산을 위한 인식 개선 꼭

새해부터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채식주의자를 대하는 인식 변화가 꼭 이루어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