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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통합당4

손석형 사태 시민단체 왜 침묵할까? 진보정치의 1번지라고 하는 창원을 재선 국회의원인 권영길 의원이 진보통합을 위하여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하였습니다. 이른바 손석형 사태는, 창원을 후보 발굴을 하는 과정에서 경남도의원이었던 손석형 전의원이 도의원 직을 사퇴하고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기로 하면서 비롯된 일련의 사건을 말합니다. 손석형 전의원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일 뿐만 아니라 당원들이 직접 자신을 후보로 선출하였기 때문에 도의원을 중도 사퇴하고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손석형 전의원의 국회의원 출마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측은 손 전의원이 도의원으로 당선 될 당시 국회의원 출마를 위하여 한나라당 후보가 사퇴한 지역에서 중도사퇴의 문제점을 부각시켜 당선되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2012. 1. 25.
시, 도지사 3선 제한, 국회도 3선 제한하면? 지난주에 시, 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처럼 국회의원도 3선 제한 제도를 도입하자는 이야기를 블로그에 포스팅하였습니다. 2011/12/14 - 국회의원 공천 3선으로 제한합시다 ! 오늘은 매주 청취자 칼럼을 진행하는 모 라디오 방송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하였습니다. 아래는 라디오 방송하였던 내용입니다.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정치개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거에서 당선만 되면 한 사람이 20년, 30년 동안 국회의원을 계속할 수 있는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하여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물갈이 공천, 개혁공천을 내세우고 있고, 젊고 참신한 새 인물을 영입하여 당의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천.. 2011. 12. 20.
최문순지사 골프장도 하나 못 막나? 김두관 경남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이광재 강원지사의 뒤를 이은 최문순 강원지사 그리고 지난 10월 26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었습니다. 이른바 진보, 개혁진영, 시민사회 진영에서 뽑은 우리편(?) 도지사와 시장들입니다. 여기서 우리편이라고 하는 것은 가진자, 권력을 쥔자,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는 자들이 아니라 평범하게 세상을 사는 서민들 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편이라고 믿었던 최문순 지사가 당선되었는데도, 강원도에서는 70-80대 어르신들이 힘겨운 골프장 반대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서민들이 우리편이라고 생각하는 최문순 지사가 당선되었다고 해서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요구하는 골프장 허가를 막무가내로 취소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골프장 허가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 2011. 12. 16.
국회의원 공천 3선으로 제한합시다 !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정치개편과 아울러 다양한 정치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심판과 정권교체를 내걸고 있는 야권대통합은 진보+민노+국참 세 정당이 통합하여 진보통합당으로 새출발을 하였습니다. 민주당과 시민사회세력(백만민란+혁신과 통합+ 시민운동+노동계 등)이 주축이 된 시민통합당이 곧 합당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른바 소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대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만 가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안에서도 탈당을 선언하는 의원들이 생기고 있어 앞으로 어떤 개편으로 이어질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겉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정치개혁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하여 총.. 2011.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