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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두 번만? 국회의원이나 세 번만 ! 홍준표 도지사가 도청프레스센터를 찾아가서 "자치단체장 연임을 8년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잘 모르고 지나쳤지만 홍준표지사가 처음 한 이야기가 아니라 새누리당에서 광역단체장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시도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1면 전체 기사로 크게 보도한 경남도민일보에 따르면 광역단체장의 연임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인사투명성 제고, 지역 기득권층과 유착 가능성 확대, 시 군정 역동성 저하 등을 이유로 12년 보다 8년 연임이 바람직하다며 찬성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가만히 보면 이런 문제는 특정한 한 사람이 단체장을 3회 연임하여서 생기는 측면도 있지만, 특정 정당이 지역을 독식하는 구조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더 강합니다. 의회.. 2014. 7. 22.
국회의원 숫자 줄이지 말고, 3번으로 제한하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여러 공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관심을 끌었던 공약이 바로 안철수 전 후보의 국회의원 줄이기 공약이었습니다.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정치개혁의 방향일까요? 안철수 후보는 사퇴 전에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겠다는 공약을 하였습니다만,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비롯한 진보진영에서는 오히려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거나 줄이고 국회의원 숫자는 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야권 단일 후보가 된 문재인 후보는 당시 정치개혁은 필요하지만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뒤문재인-안철수 후보의 '새정치 공동선언문'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은 늘이고 지역구를 줄이는 고정에서 의원정수를.. 2012. 12. 13.
국회의원 공천 3선으로 제한합시다 !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정치개편과 아울러 다양한 정치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심판과 정권교체를 내걸고 있는 야권대통합은 진보+민노+국참 세 정당이 통합하여 진보통합당으로 새출발을 하였습니다. 민주당과 시민사회세력(백만민란+혁신과 통합+ 시민운동+노동계 등)이 주축이 된 시민통합당이 곧 합당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른바 소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대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만 가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안에서도 탈당을 선언하는 의원들이 생기고 있어 앞으로 어떤 개편으로 이어질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겉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정치개혁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하여 총.. 2011.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