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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도시철도 계획, 이유 있었다.

경남 미래 교통계획, 교통정책과 아닌 항만물류과 담당(?)

지난 12월 19일, 녹색경남 21이 주관하는 ‘도시철도 간담회’가 도청 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연구기관, 관계공무원 그리고 도시철도 용역을 맡았던 교통연구원에서 참여하여 형식에 매이지 않고 비교적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 의견은 도시철도가 경남의 미래교통수단으로서 최선의 방안이라고 주장하는 측과 도시철도(LRT)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보는 것은 성급하기 때문에 다른 대안(BRT: 간선 급행 버스 시스템)들과 충분한 비교 검토를 해보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뉘었습니다.

찬성의견은 “배기가스를 내뿜지 않는 노면전차가 대량수송이 가능한 친환경 교통수단이다. 정시성을 확보할 수 있고, 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교통수단이다.”라는 쪽으로 모아졌습니다.

"전기는 친환경 청정에너지 아니다." 주장

반대 측에서는 “현재 국내 전력의 60%가 화석연료를, 40% 원자력을 이용하여 생산되기 때문에 배기가스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친환경 교통수단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화석연료사용 원자력 막대한 해체 비용과 에너지 사용 그리고 생산된 전력의 20%가 송전과정에서 사라지는 등 전기에너지가 가진 문제점도 적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철도가 친환경적이라는 주장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또한 비용과 효율성 측면에서 “도시철도와 BRT를 반드시 비교 검토해 보아야 한다”, “대규모 역세권 개발이 도시계획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찬성측과 반대측이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LRT를 하던, BRT를 하던, 혹은 현재의 시내버스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이 더 편리해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시철도를 찬성하는 서유석 교수는 “스트라스부르그를 비롯한 외국의 성공사례를 보면 모두 강력한 대중교통을 우선 정책이 뒷받침 되고 있다. 심지어 도심에는 아예 차량 진입을 불가능하게 하여 대중교통이 아니면 도심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강력한 자가용 억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도시철도,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빠진 이유
경남 미래 교통계획, 교통정책과 아닌 항만물류과 담당


이와 관련하여, 경상남도 도시철도 계획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경남도에서 도시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는 ‘항만물류과’입니다. 부서개편 과정에서 말 못할 사정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상식적으로 도시철도 사업은 ‘교통행정과’에서 맡았어야 옳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도시철도 계획에는 ‘대중교통활성화’, ‘시내버스’, ‘택시’와의 교통분담 계획, 그리고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현재의 버스정책에 대한 새로운 대안 같은 것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습니다.

수 십 년간 대중교통의 근간을 이루었던 시내버스 대신에 새로운 중심 대중교통수단으로 도시철도 도입 계획을 세우면서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것 입니다.



강력한 자가용 억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 최우선 !

따라서, 현재 계획대로 도시철도를 설치할 경우 자가용 수요를 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시내버스와 수송을 부담함으로써 시내버스는 승객 감소 부담이 생기고, 도시철도는 수요 예측 실패로 적자에 시달릴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현재, 경상남도가 추진 중인 도시철도 기본계획에는 이런 부분이 모두 빠져있습니다. 현재 최적대안으로 거론되는 마산 - 창원 - 진해 노선의 경우 48개의 전차역이 생기게 되고, 역세권 개발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만약, 현재 계획대로 역세권 분양을 통해 6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한다면, 창원의 경우에 도시계획의 근간이 뒤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도심재생을 통한 새로운 도시발전을 꿈꾸는 마산시의 경우도 도시 전체의 발전방안을 놓고, 도시철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민사회단체는 경상남도에 도시철도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마산 창원지역의 미래 대중교통 수단으로 LRT와 BRT를 먼저 비교 검토해서 최적대안이 무엇인지 찾아보아야 한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LRT와 BRT 제대로 비교 검토해 제대로 한 번 해보자"

그러나, 경남도에서는 국토해양부에 신청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현재 계획대로 일단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20~30년을 내다보는 도시철도 계획에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따져보지 않으면 마창대교 보다 더 큰 적자 덩어리를 떠안게 될지도 모릅니다.

경상남도는 마산, 창원 시민, 경남 도민들 대부분이 도시철도 도입에 찬성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경상남도가 과장된 장미 빛 계획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철도만 놓으면, 철도를 중심으로 친환경적인 도시,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 보행자와 자전거가 교통이 활성화되는 도시가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해서는 곤란합니다.

실제로 전국의 여러 자치단체에서 도시철도 도입을 검토하다가 중단하거나 계획을 철회하였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도시철도 도입을 중단하거나 철회하게 된 이유와 도시철도에 반대 의견을 포함하는 다양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 한 후 의견을 수렴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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