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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몰린 아이들 가정으로 보낼 수 있을까? 2012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보편적 무상보육 예산지원이 한 해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을 두고 대립하고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예산 부담을 놓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2011년 연말 국회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0~2세 아이에 대한 무상보육을 전격적으로 결정하는 바람에 생긴 일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충분한 준비와 계획 없이 이루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무상보육 확대’라는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한 일입니다. 한편, 국회만 탓할 수 없는 것은 정부가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가수요 예측을 제대로 못한 정책실패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 정부는 무상보육 지원 대상을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로 한정하였는데, 0~2세 .. 2012. 7. 12.
삼성이 애플 이길 수 없는 이유, 여기 다 있네 [서평] 삼성맨 공병환이 쓴 외국에서 이루어진 조사이기는 하지만, 아이폰 사용자 94%가 다음 스마트폰으로 다시 아이폰을 구매하겠다고 응답하였답니다. 왜 이토록 많은 사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열광할까요?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경험해 본 많은 사용자가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직접 '한 번 써보면 알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을 쓴 공병환은 사람들이 애플 이이폰과 아이패드에 열광하는 이유를 제대로 규명하여 국내에서도 애플을 뛰어넘는 기업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특별히 저자는 스티브 잡스(이하 잡스)가 떠난 애플의 미래를 가늠하려면 아이클라우드 서비스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단순히 온라인상에 자료를 저장하는 웹하드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서비스인 클아우드가 가장 강력한 스마트.. 2012. 7. 11.
무상보육 논란, 지원축소가 대안인가? 국가가 영유아 보육만큼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추진한 만 0~2세 보편적 무상보육 정책이 시행 4개월 만에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오늘은 최근 예산 부족으로 지원 중단 위기에 있는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무상보육예산 왜 이렇게 부족한가? 논란의 핵심은 올해부터 시작된 0~2세 무상보육 지원을 담당하는 지방정부가 추가 재원이 없어 보육예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부자동네로 알려진 서울 서초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상보육 지원예산이 바닥났고, 경남의 경우도 10월이면 무상보육 지원 예산이 바닥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창원시 시비부담 30%, 서울시 시비부담 80%) 무상보육 예산이 이렇게 부족한 것은 지난해 연말 정부는 만 0~2세 중 소득 하위 70%에 .. 2012. 7. 10.
아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른들의 위선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 대표전화 117번을 개통하였습니다. 학교폭력을 저지르다 적발된 학생에게는 즉각적인 등교 금지가 이루어지고 보폭폭행을 하는 경우 유급될 수도 있습니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피해학생에 대한 경찰의 동행보호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뿐만 안니라 복수담임제도입, 인성 및 체육 예술교육 강호, 게임중독 예방, 지역사회대책협의회 신설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습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와 상담을 거쳐 즉시 출석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고, 학부모가 상담에 응하지 않으면 학교가 일방적으로 출석정지 조치를 내린다고 합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징계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청소년 치안 대책도 강화된다. 경찰청은 ‘일진경보제’를 도입해 학교폭력서클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을 예.. 2012. 7. 9.
김두관 사퇴, 새누리당 왜 침묵할까?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경남도지사를 사퇴합니다. 신임 김오영(새누리당) 도의회 의장이 취임 이후 첫 번째로 처리한 업무가 김두관 경남지사의 사퇴서 수리였다고 하더군요.(내심 얼마나 기뻤을까요?) 경상남도지사 퇴임을 하고 8일 전남 해남에서 대선 출마선언(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을 하는 계획이 잡혀있다고 합니다. 김두관 지사가 사퇴하면 야권 공동 지방정부 운영의 중심이었던 '민주도정협의회'도 해체된다고 합니다. 김두곤 지사가 퇴임하면 민주도정협의회 회원 전원이 사퇴하는 것으로 입장정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언론들은 김두관 지사 사퇴로 민주도정협의회, 낙동강특별위원회 등 정책추진 자문기구들은 사실상 해체 되거나 유명무실해 질 가능성이 높고, '보호자 없는 병실', '어르신 틀니' 사업, 모자이크 프로젝.. 2012. 7. 6.
룸살롱과 아이폰을 좋아하는 이유가 똑같다? 남자의 물건, 세상 모든(혹시 모르니 대부분) 남자들과 여자들의 눈길을 확 잡아끄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 책에서 '남자의 물건'은 여러 의미 사용되지만, 성적 의미에서 남자의 물건을 집중적으로 다룬 책은 아닙니다. 저자 소개를 보면 김정운 교수를 일컬어 '유쾌한 지식인'이라고 하였는데, 그가 쓴 책을 통해 만나 본 느낌으로는 딱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그는 유쾌한 지식인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를 단순하고 명쾌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설명하는 특별한 능력을 겸비하였습니다. 세상에는 어려운 이론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쉬운 이론을 어렵고 재미없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려운 이론을 어렵고 재미없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쉬운 이론은 그냥 쉽게 쉽게 설명 할 수 있.. 201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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