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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제 12년간 한시적 폐지, 적극 찬성! 오늘은 연평도 사태와 국회의 예산안 날치기 통과 등 큰 사회적 이슈에 묻혀버린 중요한 뉴스를 하나 소개합니다. 지난 12월 초에 대통령 자문기구인 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과도기적으로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 연석회의(제4차 정기회의)에서 '정당 공천제를 12년 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선거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의정당 공천제 폐지 제안은 다음 지방선거부터 12년간 한시적으로 폐지하자는 제안입니다. 인구를 기준으로 하여 50만명 이하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을 한시적으로 없애자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① 지방단체장, 의회의원 선거 ○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한시적.. 2010. 12. 23.
공짜 아니다, 음성, 문자 이월해 달라 ! 지난주에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에 가입한 후에 200분 무료통화만 믿고 통화를 많이 하였다가 요금폭탄을 맞을 뻔한 이야기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제 잘못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통신회사들이 만든 부당한 계약조건 때문에 일어난 일이더군요. 오늘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휴대전화 정액요금제의 문제점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스마트폰 보급이 늘어나면서 정액요금제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표준 요금제의 경우 매월 4만 5천원의 정액요금을 내면 데이타 통신 500MB, 음성통화 200분, 문자메시지 300건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통신의 경우에 월말에 남은 사용량을 다음 달로 이월시켜 사용할 수 있게 해주.. 2010. 12. 22.
마산 앞바다 더 이상 매립은 안 된다, 한 목소리 어제(12월 20일) 315아트센터에서 개최된 통합 창원시 도시발전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안홍준, 이주영 국회의원과 경남신문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였기 때문인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였더군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한 것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토론회에는 잘 나오지 않는 국토해양부 담당 공무원, 아이포트(주) 사업본부장 등 관련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허정도 교수의 ‘바람직한 해양 신도시 조성과 가포 신항만 부지 용도변경 문제 해결방안’ 주제 발표에 이어서, 국토해양부 김완중 항만투자협력과장, 강대영 아이포트 사업본부장, 정재홍 창원시 해양개발사업소장, 전계식 마산발전범시민협의회 사무국장, 윤종수 상공회의소 기업지원부장, 신삼호 건축사 등 6명이 토론에 참여하였습니다. 뒤이.. 2010. 12. 21.
경제성장을 멈춰도 풍요롭게 살수 있다면? [서평] 더글러스 러미스, 쓰지 신이치로 대담 “이라크 파평 문제는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 생각해봐도 역사의 기록에 잘못된 선택으로 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맡은 사람으로서는 회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회고록 에서 인용하였습니다. 과연 노무현 대통령으로 하여금 역사에 잘못된 선택으로 남을 것을 알면서도 원칙과 소신을 접고 회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에 이르게 한 숨겨진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국익’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역사에 오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국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선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국익을 위해 국민을 희생할 수 있는가, 이는 인간과 국가의 역사에서 영원히 풀어가야 할 수수께기 같은 문제”이지만, “현재.. 2010. 12. 20.
MB독재라면서, 2012년까지 기다리자고? 어제 창원에서 열린 에 다녀왔습니다. 이명박 정부를 규탄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았던지, 현수막엔 글자가 촘촘합니다. 낙동강 사업저지/ 비정규직 철폐/ 쌀값 대란 해결/ 평화협정 체결/ 예산안 날치기 무효 어느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없군요. 연사로 등장한 야 4당 대표들이 모두 앞 다투어 '이명박 정부'를 '독재정권'이라고 규탄하더군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모두 약속이나 한 듯이 2012년을 잘 준비하자는 이야기만 하더군요. 2012년까지는 참고 견디자는 말처럼 들려서 참 답답하게 느껴지더군요. 말 잘하는 정치인들이 나와서 여러가지 '립서비스'는 해주었지만, '규탄'만으로는 세상이 조금도 바뀔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처럼,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 민주노총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집회에 꽤 .. 2010. 12. 19.
세계 최초, 스마트폰 충전 기능의 공영자전거 오늘은 좀 늦은 소식입니다. 블로그를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아 오늘 이야기는 좀 지나간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통합창원시가 공영자전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여러가지 정책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보급이 늘어나는 것에 맞추어 아주 발빠르게 대응해나가고 있습니다. 첫째, 스마트폰 충전 및 거치 기능이 있는 '미래형' 누비자(창원시 공영자전거)의 보급입니다. 스마트폰의 가장 큰 약점 중의 하나는 배터리가 빨리 소모된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다시 충전을 해야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울러, 스마트폰에는 훌륭한 지도 어플과 네비게이션 어플들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공영자전거에 충전기능과 거치 기능이 있으면 아주 편리하게 스마트폰의 기능을 .. 201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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