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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192

정부가 권하는 체크카드 더 위험 할 수도 중소 영세가맹점 업주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와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을 억제하고 체크카드 사용을 늘이기 위한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고 체크카드 사용을 늘이기 위한 정책으로 지난해 이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카드사용액의 20%로 낮추고 체크카드를 비롯한 직불형카드 소득공제율은 30%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또 카드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차별을 금지하고 영세 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우대 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규제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최근 정부와 여당이 세법을 개정하여 신용카드의 .. 2012. 2. 28.
파일공유사이트 속임수 결제 조심하세요 10년 가까이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활동하면서 '소비자 피해 해결 사례'와 잘못된 소비자 피해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기사를 더러 썼더니 가끔 피해 사례를 제보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 오마이뉴스 독자분께 제보해 주신 내용 중에 많은 '파일 공유 사이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유사한 피해를 당할 만한 사례가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피해사례를 제보해주신 A씨의 사례는 이렇습니다. 피해사례를 제보해주신 A씨는 파일공유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다고 합니다. B디스크라고 하는 파일 공유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면서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한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실명인증을 하고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받아 입력하도록 요구하여 시키는데로 하였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받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눌.. 2012. 2. 23.
신용, 체크카드 대신 전자화폐 정부가 발행하라 !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차별을 금지하고 영세 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우대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규제법안이 국회정무위원회를 통과하였다고 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여 국가가 적정 수수료율을 정하여 제시하겠다는 정책인데, 카드업계와 금융당국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카드업계가 반발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금융당국이 왜 반발하는지는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카드업계는 위헌소지가 있는 비현실적 주장이라고 반대한다고 합니다. 대신 중소상인들과 시민단체들은 대형 업체보다 비싼 카드 수수료율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상인들의 보호를 위해 법 개정을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신용카드는 가맹점 수수료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불능력이 없는 많은.. 2012. 2. 22.
약값 약국마다 천차만별 왜? 연초에 지독한 감기 몸살을 앓았습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감기 몸살 같은 것을 잊고 살았는데, 마치 그동안 아프지 않았던 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앓는 것 처럼 크게 아팠습니다. 10여일 동안 감기 몸살을 앓고 난 후에도 기침이 뚝 떨어지지 않아 한 달 가까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기침에 좋다는 생강, 도라지, 모과 등을 골고루 먹어봐도 깨끗하게 낫지를 않아서 결국 기침 약을 사 먹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 먹은 약은 먹기가 좀 성가시긴 하지만 기침에는 제법 효과가 있는 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맨 처음 동네 약국에서 이 약을 샀을 때는 1통에 3500원이었습니다. 한 통을 다 먹어도 기침이 떨어지지 않아서 두 번째로 같은 약을 샀습니다. 이번에는 이른바 대형약국이 나란히 있는 곳에서 약을 샀는데 같은 약을.. 2012. 2. 13.
기자분들 신용카드사에 놀아나지 맙시다 어제 한겨레 신문에 '대학등록금 카드 결제, 대학 10곳중 2곳도 안 돼'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학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하자는 기사는 사실 올해 처음 나온 기사가 아닙니다. 해마다 대학등록금을 납부하는 시기(매년 1월말 ~2월초)만 되면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자 혹은 많은 학부모들이 신용카드 납부를 바란다는 기사가 신문과 방송에 일제히 보도됩니다. 말하자면 신문사, 방송사에서 경제부를 담당하는 기자들이 매년 한 번씩 연례 행사처럼 보도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랫 동안 시민단체에서 소비자운동을 해왔고, 청소년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소비자교육을 해 온 저는 대학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자는 주장에 반대합니다. 이미 몇 년 전에도 언론들이 일제히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납부를.. 2012. 1. 31.
휴대전화 가격표시제가 혼란만 가중? 대한민국 어디서나 휴대전화기를 같은 값에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휴대전화 매장마다 영업 전략과 점포 임대료 등 각종 영업비용에 따라 서로 다른 값에 판매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할까요? 아마 정부는 후자가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업점 간의 경쟁을 통해서 추가적인 가격 인하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사실 판매점마다 점포 임대료를 비롯한 영업 비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매장에서 똑같은 가격에 판매된는 것보다 판매점 마다 다른 값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매장마다 판매 가격이 다르면 더 혼란스럽고, 휴대전화를 구입하고 난 후에 더 가격이 저렴한 판매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손해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싫다는.. 2012.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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