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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빚더미에 앉힌 약탈적 대출? 당신도 피해자?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한집 건너 한집은 빚을 지고 사는 부채공화국입니다. 어느 집이나 가족이나 형제 중에 빚을 못 갚아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꼭 하나 둘은 있는 것이 2013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금융당국의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전체 가구 열 집 중에 여섯 집은 빚을 지고 살고 있으며, 열 집 중에서 일곱 집은 원리금 상환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들은 신용카드로 돌려막기를 하고, 비싼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되고, 급기야 제 2금융권과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됩니다. 대부업체나 악성사채를 끌어다 쓴 사람들 중에는 빚 독촉에 시달리다 목숨을 포기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채무자가 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외한 위.. 2013. 6. 18.
지방정부의 재앙 도시철도 창원만은 예외? 2011년 9월 개통한 부산-김해 경전철은 그동안 운행 결과 부산시와 김해시가 부담해야 할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가 20년 간 한 해 평균 1100억 원으로 총 2조 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중 김해시가 부담해야 할 몫은 한 해 평균 700억원, 김해시의 한 해 가용 예산이 1000억 원 가량이기 때문에 매년 가용예산의 70%를 경전철 적자보전에 부담하고 나면 다른 사업은 아예 엄두도 낼 수 없는 난감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김해시는 경전철 승객을 늘리기 위하여 버스노선을 변경하고, 통근, 통학 차량을 경전철로 연결하는 등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았지만 승객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전철이 운행되는 만큼 적자는 늘어가고, 꼬박꼬박 MRG 보전을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산.. 2013. 6. 17.
마산분리 여야 시민사회 연석희의 구성해야 마창진 통합 이후 3년 만에 '마산 분리' 문제가 당면한 현실 과제로 등장하였습니다. 새누리당이 과연 '마산 분리'에 나서겠는가 하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지만, 이주영 국회의원이 '마산 분리'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은 "진짜로 분리 될 수 있겠냐?"고 회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분리에 찬성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진짜로 분리 될 수 있겠냐?"고 반신반의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보면 꾸준히 마산분리를 주장한 사람들도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마산분리가 지금과 같은 현실 과제로 등장할 것이라는 예측을 아무도 못하였습니다. 시청사 문제와 관련하여 창원을 압박하는 '구호'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였지요. 그런데 불과 한 달 사이 이주영 국회의원들이 입법.. 2013. 6. 14.
혼자하는 공부는 그만, 잡담하면서 배운다 을 쓴 사토 마나부는 '배움의 공동체로서 학교 창조'라고 하는 수업 방식의 혁신을 통해 아래로부터 학교 현장의 개혁을 일으키고 있는 교육 연구자이자 실천가입니다. 1951년에 태어난 사토 마나부는 1989년 도쿄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카쿠슈인대학 교수이자 도쿄대학 명예교수로 '배움의 공동체'를 주제로 탁월한 연구와 더불어 현장의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교실 여행을 시작한 지 30년이 넘었다. 지금까지 방문한 국내외 학교는 1500여 곳이고, 참관한 수업은 1만 번이 넘지만, 한 번도 낙담한 기억은 없다.(본문 중에서) 이 책의 사례는 2003년을 전후로 수 년간 관찰한 1천 개 가까운 교실의 일상적인 풍경의 일부를 소개한 것입니다. 대부분 일본 각지의 초·중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업.. 2013. 6. 13.
통합과 마산분리가 똑같은 '지랄'이라고요? 이주영 국회의원이 주도하는 마산분리 운동 입법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관련기사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15918) 마산을 지역구로 둔 안홍준 의원이 마산분리에 다른 의견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시민 다수의 뜻과 바람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해봅니다. 마산 분리 운동과 입법 활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여러 의견이 분분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견은 분리 찬성과 분리 반대로 나눌 수 있지만, 찬성과 반대 의견 중에는 '양비론' 비슷한 그런 반대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의견입니다. "이럴꺼면 뭐하러 통합했나? 통합 할 때도 지들 맘대로 하더니 왜 분리한다고 지랄이냐?" "통합해야 잘 살게 된다고 난리칠 .. 2013. 6. 12.
노대통령 4주기, 봉하마을 자전거 라이딩 노무현 대통령 4주기를 맞이하여 자전거를 타고 참배를 다녀왔습니다. 벌써 2주전의 일인데요. 시간이 없어 블로그 포스팅을 미루다가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오는 7월 전남 여수에서 출발하여 임진각까지 가는 자전거 국토순례를 앞두고 제가 일하는 단체의 후배 실무자들과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자전거 라이딩을 하고 있는데, 5월 정기 라이딩은 노무현 대통령 4주기에 맞추어 봉하마을로 다녀오기로 하였습니다. 후배 네 명과 올해 대안학교에 입학한 둘째 아들을 포함하여 모두 여섯 명이 다녀왔는데, 그동안 자전거 라이딩을 가자고 하면 늘 싫다고 하던 아들 녀석이 이번엔 흔쾌히 따라 나섰습니다. 학교에서 노무현 대통령 4주기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안 그래도 다녀오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토요일(25일) 오후 1시.. 2013.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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