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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도정...공공요금 인상 입맛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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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상남도와 시내버스 업체, 택시 업체들이 원하는대로 시내버스 요금과 택시요금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시내버스 요금과 택시 요금 인상 억제에 앞장섰던 경남소협 추천 소비자정책심의위원이 10명에서 6명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홍준표 도시자의 경상남도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꼼수를 부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상남도는 소비자단체의 견제를 받지 않고 마음만 먹으면 시내버스 요금, 택시 요금, 도시가스 공급비용 등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도록 해당 위원회를 구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지난 9월 9일 경남지역 17개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경상남도소비자단체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경상남도가 일방적으로 소비자단체 추천 위원 숫자를 줄인 것은 조례 위반'이라고 원상회복을 요구하였습니다. 


경상남도 시내버스 요금, 택시요금, 도시가스 공급 비용을 비롯한 소비자 관련 요금 심의와 소비자 정책을 심의하는 경상남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경상남도 소비자 기본조례>에 따라 25명의 전체 위원 중 40%를 소비자단체의 추천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정 견제하고...시민권익 보호 앞장섰더니...위원 줄이는 비겁한 행태


이 조례에 따라 경상남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인 경남소협이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을 추천해 왔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13년까지는 매 2년 마다 10명의 위원을 추천하였고, 2013 - 2015년 기간에는 8명의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 신규 위원을 위촉하면서 경상남도가 소비자단체의 위원 추천을 6명으로 줄여버렸습니다. 


경남소협 회원단체 대표자들은 "2013년 위원 구성 때 경남소협측 추천위원이 2명 줄어든 것은, 2013년 시내버스 요금 심의 때 버스요금인상과 관련하여 경남소협 측 심의위원들이 버스요금 인상 요청에 대하여 강력하게 제동을 걸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번에 6명으로 줄인 것도 도정에 잘 협력하는 인사들로 채우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경남소협 추천이 10명에서 8명으로 줄어든 대신 추천된 인사들은 "소비자단체로서 그 성격을 정확히 규명하기 어렵고, 모호한 성격의 단체 인사"로 바뀌었으며 소비자 권익증진 보다는 도정에 잘 협력해 왔다는 것입니다. 2013년 당시 경남소협이 위원 추천이 잘못된 것을 항의하자 2015년 재위촉 때 원상회복을 약속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2명을 더 줄여버린 것입니다. 

경상남도 소비자 기본조례에 따라 원래 25명의 위원 중에서 10명이었던 소비자단체 위원을 8명으로 줄이고, 다시 6명으로 줄임으로써 사실상 소비자단체를 도정의 들러리로 전락시키려고 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경남소협의 기자 회견 후에 경남도청에서 내놓은 궁색한 해명을 보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경상남도의 궁색한 변명...결국 소비자단체 무력화 시도


여러 언론에 보도된 경상남도의 변명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소비자단체 위원 추천은 전체 25명의 40%가 아니라 위촉직 위원 19명의 40%라고 주장,

둘째, 소비자단체는 경상남도에 등록된 단체 뿐만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전국주부교실 경남도지부와 한국부인회 경남도지부도 포함된다는 주장입니다. 



자 그럼 경상남도의 꼼수로 만들어 낸 논리를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소비자단체 추천 위원을 전체 위원의 25%로 정한 것은 2003년 당시 행자부 지침에 따른 것이며,이 지침에는 위촉직 위원의 40%로 하라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경상남도는 2003년부터 2013년까지 경남소협으로부터 10명의 위원을 추천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엉터리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입니다. 법률가 출신 도지사가 수장으로 있는 경상남도가 명문화된 규정도 없는데 임의로 위원의 40%를 위촉직 위원의 40%로 해석하는 것은 아전인수의 극치를 보여주는 치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 이번에 경상남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라면서 위촉한 전국주부교실 경남도지부와 한국부인회 경남도지부는 과거 경남소협에 소속된 단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버스요금 심의, 택시요금 심의 등 중요한 심의가 있을 때마다 업체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경남도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수기 노릇을 해오다 경남소협에서 탈퇴하였거나 혹은 배제된 단체들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들 단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 있고, 상급단체들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등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남에 있는 지부들은 경남소협에 소속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경상남도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소비자 권익 보호에 적극적인 소비자단체를 무력화시키기고 도정의 들러리로 만들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런 일을 벌인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20150909-기자회견문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hwp



20150909-기자회견문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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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70억, 과징금 26억 삼양은 남는 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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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보다 벌이 턱없이 가벼운데 누가 법 지킬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양식품에 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삼양식품의 총수 일가가 지분 90%를 보유한 계열사에 유통이익을 몰아줬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삼양식품이 대형할인점에 라면을 공급하면서  총수 일가가 지분 90%를 보유한 조미료 제조업체인 '내츄럴 삼양'을 유통과정에 끼워 수수료를 몰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삼양식품이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이마트에 라면을 공급하며 내츄럴 삼양을 중간 유통업자로 참여시켜서 부당한 유통이익을 취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내츄럴삼양이라는 계열사는 삼양식품의 전인장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의 90%를 가진 비상장 회사이며 삼양식품 지분의 33%를 가진 최대주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사실상 삼양식품을 지배하는 회사라는 것이지요.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삼양식품이 직접 이마트로부터 주문을 받고 물건을 납품하면서도 서류상으로 내츄럴 삼양이 중간 유통을 담당하는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매출액의 11%를 수수료 명목으로 내츄럴 삼양에 지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내츄럴 삼양은 매출액의 6~8%만을 거래처인 이마트에 판매장려금으로 주고 차액(3.4~4.8%)을 이른바 유통세(유통이익)으로 챙겼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유통업체 브랜드(PB) 제품의 경우에도 삼양식품은 내츄럴삼양에 11%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여 부당한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지난 5년간 총 1612억원 규모의 거래를 몰아줬으며 이를 통해 내츄럴 삼양이 가만히 앉아서 총 70억원의 유통수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라면 업체들은 중간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대형할인점과 직거래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데도 불구하고, 유독 삼양식품이 그룹 총수 일가가 90%의 지분을 보유한 내츄럴 삼양에 부당한 이익을 내도록 지원한 것이지요.


이런 사실은 내츄럴 삼양의 경영상태를 보면 더욱 명확하다고 합니다. 1993년 내츄럴삼양(주)가 이마트에 라면류를 최초 공급할 당시 내츄럴 삼양(주)의 재무상황이 좋지 않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해 삼양식품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93년부터 2012년 사이에 그룹 지배회사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츄럴삼양(주)가 이마트에 라면류를 최초 공급할 당시(93년) 총수일가 지분율은 23.8%였지만 추후 내츄럴삼양(주)의 매출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2년에는 90.1%를 차지한 지배회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부당이득은 70억인데...과징금은 고작 26억?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부당한 내부거래를 밝혀낸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원회의 발표를 보면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사항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는 쥐꼬리만한 과징금입니다. 삼양식품 총수 일가가 내츄럴삼양을 통해 70억 부당이익을 획득하였는데,공정 거래위원회는 고작 26억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하였습니다. 좀 거칠게 표현하자면 삼양식품 총수 일가가 70억원의 죄(부당 이익을 얻고)를 짓고 벌(과징금)은 26억원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장부 거래만 통해 자그마치 44억원이나 남는 장사를 한셈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면 70억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거나 최소한 부당이익 70억원을 모두 과징금으로 회수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일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솜방망이 처벌을 계속하는 한 이런 부당한 거래는 사라지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납득할 수 없는 일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삼양식품 총수 일가가 지분 90%를 보유한 내츄럴삼양이 7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는데 과징금 26억원을 삼양식품에 부과한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부당한 내부거래로 내츄럴삼양 부당이득을 얻었으며 과징금 부과도 내츄럴 삼양에 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 일이 아닐까요? 


그런데 왜 과징금 부과를 삼양식품에만 하였을까요? 이런식으로는 재벌 회사들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몰아주고 삼양식품의 일반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이런 불공정거래 관행을 뿌리 뽑으려면 부당 이득을 얻은 당사자를 처벌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삼양식품과 내츄럴삼양 양쪽에 모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시민의 상식으로 납득 할 수 있는 과징금은 삼양식품과 내츄럴삼양에 각각 부당 이득금 70억원 만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의 가중처벌은 이루어져야 이런 불공정한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발표문]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할인점인 이마트에 라면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실질적 역할이 없는 내츄럴삼양(주)을 거래단계에 끼워넣어 ‘통행세’를 수취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하게 내츄럴삼양(주)을 지원한 삼양식품(주)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억 2,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지원주체인 삼양식품(주)는 라면류 시장 2위 사업자로서 13.9%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삼양식품(주)의 매출액은 3,152억 5,600만 원, 당기 순이익은 59억 2,600만 원(’12년 말 기준)이다.

 

지원객체인 내츄럴삼양(주)는 라면스프 등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를 제조 · 판매하는 사업자로 당해 시장에서 9.3%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2위 사업자이다.

 

내츄럴삼양(주)는 지원주체인 삼양식품(주)의 최대 지분(33.3%)를 보유하고 있고, 내츄럴삼양(주) 지분의 90.1%는 삼양식품그룹 총수 전인장 등 친족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사이다.

 

내츄럴삼양(주)의 안정적인 수익창출 · 자산증가를 통해 총수일가 이익에 기여할 목적으로 본 건 부당 지원행위가 이루어졌다.

 

내츄럴삼양(주)은 삼양식품그룹 지배구조의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총수 전인장의 삼양식품 그룹 내 계열회사를 지배하기 위한 중요한 매개 역할을 수행했다.

 

내츄럴삼양(주)의 지분구조 및 삼양식품 그룹에서 차지하는 위치, 내츄럴삼양의 이마트 공급초기의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본 건 부당지원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내츄럴삼양(주)가 이마트에 라면류를 최초 공급할 당시 총수일가 지분율(’93년 23.8%)이 추후 내츄럴삼양(주)의 매출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절대적 수준(’12년 90.1%)이 되고, 그룹 지배회사가 되는 점을 보면 본 건 부당지원행위의 의도 · 목적을 추정할 수 있다.

 

1993년 내츄럴삼양(주)가 이마트에 라면류를 최초 공급할 당시 내츄럴 삼양(주)의 재무상황이 좋지 않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상태였다.

 

1990년 이후 계속적인 적자기업으로 운영되는 등 경영상태가 어려웠던 시기였으며, 내부 경영전략 문건에서도 당시 경제상황 파악이 가능했다.

 

삼양식품(주)는 2008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대형 할인점인 이마트에 라면류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거래관행과는 다르게 내츄럴 삼양(주)를 거래단계에 끼워넣어 ‘통행세’를 수취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하게 내츄럴삼양(주)를 지원했다.

 

이 기간동안 삼양식품(주)는 내츄럴삼양(주)에게 70억 2,200만 원을 부당하게 지원하였고 지원성 거래규모는 1,612억 8,9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중간거래를 통한 어떠한 경제적 효율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내츄럴삼양(주)는 아무런 실질적인 역할없이 중간 마진(통행세)만 수취하여 회사규모를 급속도로 키워왔다.

 

할인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단가할인 형태)를 정상가격 보다 높게 책정하여 그 차액을 수취하도록 하거나 판매장려금 지급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까지 지급하여 내츄럴삼양(주)를 지원했다.

 

먼저 특별한 역할없는 내츄럴삼양(주)을 통한 라면류를 이마트에 판매했다. 삼양식품(주)는 2008년 1월부터 2013년 2월 현재까지 내츄럴삼양(주)에게 타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보다 높은 11.0%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내츄럴삼양(주)는 거래처인 이마트에게 6.2 ~ 7.6%의 판매장려금만 재지급함으로써 차액인 3.4 ~ 4.8% 상당의 금원을 통행세로 수취했다.

 

또한 삼양식품(주)는 2008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PB제품(유통업체 브랜드 제품)에 내츄럴삼양(주)에게 11.0%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내츄럴삼양(주)가 이를 전액 수취하도록 지원했다.

 

부당 지원으로 내츄럴삼양(주)의 재무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 · 강화시켜 관련시장에서의 매출액 상위 2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내츄럴삼양(주)는 본 건 지원전(’93년)에는 자산총액 170억 원의 적자상태의 기업에서 삼양식품의 지속적인 지원에 힘입어 2012년에는 자산총액 1,228억 원에 달하는 삼양식품 그룹 지배회사 위치에 올랐다.

 

이에 공정위는 공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부당한 지원행위)을 적용하여 관계회사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부당지원행위을 금지하고, 26억 2,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 집단 뿐만 아니라 중견그룹까지도 실질적 역할이 없는 관계회사를 중간에 끼워넣어 일종의 ‘통행세’를 챙기게 해 주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첫 사례이다.

 

특히, 총수일가가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회사에 통행세 방식으로 부당지원함으로써 기업집단의 지배권을 공고히 하는 등 총수일가의 사익추구에 이용된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첫 사례로 의의가 있다.

 

향후 공정위는 부당지원행위에 감시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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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wkwk 2014.01.07 13:58 address edit & del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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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들의 전번은 프,로필에 기본으로 "열람"
    ♥지역마다 이쁜 여자들이 다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요깃보다 낳아요!!!!
    w-o-e-x-5-5.com/

  2. 지금여기 2014.01.08 09:55 address edit & del reply

    삼양이 잘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했지요.
    그런데 왜 삼양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농심은 과연 자유로울까요?
    이런 잣대를 들이대 우리나라 대기업을 전부 조사한다면
    어느 기업도 자유롭지 못할겁니다.
    삼양 잘잘못을 떠나 공정위의 조사가 과연 객관적인지 공정한지
    자꾸 의심이 갑니다.

대기업 짜고치는 고스톱 들켜도 2%만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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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공정거래위원회가 2주 연속으로 대기업들의 불법 담합 사례를 적발하여 발표하였습니다. 9년 동안 라면값을 짜고 인상한 4대 라면 제조 회사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1354 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관련 포스팅>

2012/03/27 - 라면값, 회사 달라도 10년간 똑같았던 이유?

2012/03/23 - 농심 등 대기업 라면값도 매번 짜고 올렸다?

또 바로 앞 주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휴대전화 제조회사들과 통신회사들이 서로 짜고 휴대전화 기기 가격을 부풀린 후에 소비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속여왔다는 사실도 적발하였습니다.

2012/03/20 - 삼성, SK 사기 행각에 과징금만 내라고?

예컨대 통신사 공급가격 63만 9000인 제품을 94만 9000원으로 가격을 부풀린 후에 소비자들은 7만 8000원의 보조금을 주는 것처럼 하여 87만 1000원에 판매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7만 8000원의 보조금을 주는 것처럼 하였지만 사실은 19만 2000원이나 비싸게 팔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케이텔레콤 202억 5000만원, 삼성전자 142억 8000만원 등 이동통신 3사와 제조 3사에 통 453억 30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가격 담합 들켜도 과징금 2%만 내면 면죄부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백억에서 수천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고는 있지만 기업들이 소비자를 속이고 불법 가격 담합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여러 곳에서 비슷한 보도와 분석결과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참여연대가 2011년 가격담합 사건으로 적발된 13개 품목에 부과된 담합 과징금을 분석해 보았더니 고작 관련매출액의 2%에 불과하였다고 합니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과징금 부과가결정된 담한 사건은 13건이고 관련 매출액은 23조에 이른다고 합닏. 품목도 생명보험, 컴퓨터 모니터 브라운관, 치즈, 음원 등 다양하며 시장과 품목을 가리지 않고 담합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13건의 사건에 부과된 총 과징금은 4692억 원으로 관련 매출액이 평균 2%에 불과하였으며, 13건 중 5건은 과징금 비율이 1%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가격 담합을 막기 위한 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제도가 유일한데, 고작 2%의 과징금으로는 대기업의 담합 행위를 근절시키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와 WTO로부터 담합을 적극적을 막으라는 권고를 받아 2005년 공정거래법을 고쳐 과징금 한도를 매출액의 5%에서 10%로 상향조정하였다고 합니다.

재벌, 대기업이 앞장서서 가격담합 등 불공정거래

그러나 참여연대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과징금 한도가 상향조정된 2005년 이전에 비하여 2005년 이후의 과징금 부과 비율은 별로 높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과징금 부과 한도가 5%에서 10%로 상향되었지만 실제 과징금 비율은 여전히 1~2%였다는 것이지요.

공정거래법에  매출액의 최고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사 여러 항목에서 임의적 경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과징금 기준액을 1%로 올리는 것 보다 "과징금 감액기준을 보다 제한하고 명백히 해야 한다”고 진단하였더군요.   

참여연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과징금에 관한 명시적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시정명령권한을 활용하여 부당이득환수(Disgorgement)조치와 원상회복조치(Restitution)를 이끌어 내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시정조치근거조항과 과징금관련 조항들을 개정하여 담합 등 독과점행위에 대하여 부당 이득 환수적 성격의 금전적 제재와 함께 징수된 과징금으로 소비자 기금을 조성하여 담합을 억제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더군요.
 
또 "담합의 억지력을 높이고, 피해 당사자인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서 징수된 과징금을 소비자 기금으로 조성해 소송기금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였더군요. 아울러 “ 피해자인 소비자들이 담합에 참여한 기업을 견제할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 소비자 집단 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였답니다. 

<한겨레 21>도 담합 문제를 다루는 기사를 실었더군요. 위에 보시는 삼성그룹 계열사 최근 1년간 담합 사례는 <한겨레21 >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냥 딱 봐도 여기저기 닥치는 대로 담합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 확 드러납니다.

관련기사 : 한겨레 21 - 담합과의 전쟁, 성공의 조건들

<한겨레 21>은 두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들의 피해 금액을 의무적으로 산정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비자 집단 소송' 등을 통해 담합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 라면이나 휴대전화 가격담합 처럼 피해가 명백한데도, 구체적인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없는 현실을 바꾸자는 취지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EU의 예를 들면서 엄격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제안합니다.

"EU는 우리처럼 관련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지만, 관련 매출액의 사정 기준이 전세계 매출액으로 훨씬 크다"

"미국은 담합으로 인한 부당이익의 2배, 담합으로 인한 피해액의 2배 중에서 큰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한다."

<한겨레21> 기사는 담합 사건의 경우 피해금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담고 있습니다. 소비자운동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래 전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현재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는 절대 재벌 대기업들의 담합이 근절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담합으로 적발되어 받는 과징금, 벌금 등 불이익보다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더 큰 현실을 바꾸지 않으면 담합 글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고작 매출액의 2% 과징금을 부과하고 생색만 내는 것으로는 담합근절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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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남한국인남임지성 2012.04.13 10:56 address edit & del reply

    한국 남한에 지역마다 숨어잇는 조선족년들 우리들도 쎅스 해서 임신 하게 해 버립시다 그리고 조선족 어른들 아저씨들은 다 사형 그리고 아 맞다 대한민국일진중고삐리형누나들 다시 돌아 와 주면 안돼 일진을 그리고 한국지역마다 주한미군 아저씨아줌마들 연합해서 쓸어 버리면 안되 조선족 어른들 대한민국중고삐리형누나들하고 연합해서

  2. Christian louboutin 2013 2012.12.18 20:37 address edit & del reply

    라면 제조 회사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1354 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라면값, 회사 달라도 10년간 똑같았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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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전화 기기 가격을 부풀려 팔아온 것을 적발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주에는 국내 라면제조업체들이 지난 2001년부터 서로 짜고 라면 값을 인상하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가에 적발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 지난주에도 제 블로그에 비슷한 내용의 글이포스팅되었습니다만, 오늘포스팅은 같은 주제로 라디오 방송을 하였던 원고입니다. 관련 포스팅 : 2012/03/23 -  농심 등 대기업 라면값도 매번 짜고 올렸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농심, 삼양, 오뚜기, 야쿠르트 등 국내 주요 라면 제조회사들은 겉으로는 서로 경쟁관계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면서 2001년부터 지난 9년 동안 매번 서로 짜고 라면값을 인상하였다고 합니다.

공정위는 라면값 인상을 담합하여 부당이익을 챙겨 온 라면회사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답니다.

연간 판매량 37억개, 매출 1조 7787억, 이익은 얼마나 남겼을까?

이 회사들이 라면값 인상을 담합하여 부당하게 챙긴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1년 라면 판매량이 37억개, 라면 제조사들의 연간 매출이 1조 7782억원이나 된다고 하니 라면 값을 담합하여 남긴 이익이 엄청난 금액인 모양입니다.

지난주 휴대전화 업체와 통신사에 부과한 과징금이 453억 3000만원이었던 것에 비교해봐도 라면회사들에게 부과한 1354억 과징금은 적지 않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관련 포스팅 : 2012/03/20 - 삼성, SK 사기 행각에 과징금만 내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점유율 70%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이면서 가격 담합을 주도한 농심에는 1077억 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삼양식품 116억 1400만원, 오뚜기 97억 5900만원, 한국야쿠르트 6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고 합니다.

후속 보도에 따르면 업계에서는 삼양식품이 라면시장 공세를 강화하면서 경쟁업체인 농심에 타격을 주기 위해 라면값 담합을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담합 자진신고(리니언시)를 하는 경우 과징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삼양이 노린 효과 주의 하나라고 합니다. 과징금이 확정되면 농심은 지난해 영업이익 1101억원을 고스란히 과징금으로 내야 할 만큼 큰 타격을 입게 되지만 삼양은 리니언시를 적용 받아 과징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국민일보 : 삼양의 야심...시장 판도 바꿀까?)

아무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니 라면 제조사들은 한 회사만 라면값을 올렸을 때 감수해야 하는 매출 감소나 소비자들의 반발로 인한 회사 이미지 타격 부담을 덜기 위하여 매번 서로 짜고 라면 값을 올렸다는 겁니다.
 
특히 라면 제조사들의 주력 상품인 신라면, 삼양라면, 진라면, 왕라면의 출고가격과 권장소비자 가격은 매번 가격 인상 때마다 아예 똑같이 결정하여, 소비자들이 가격을 기준으로 제품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들 제품의 가격인상은 지난 10년간 6번의 가격인상때마다 모두 똑같은 금액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라면 업계 1위인 농심이 주도하여 가격 인상안을 만들어 나머지 3개 업체에 알려주면 이 업체들이 비슷한 수준으로 순차적으로 값을 인상하는 수법을 썼다는 것입니다.

지난 10년 간 왜 라면 가격은 똑같았을까?

아울러 이들 라면회사들은 라면협의회를 구성하여 각 회사의 "판매실적․목표, 거래처에 대한 영업지원책, 홍보 및 판촉계획, 신제품 출시계획 등 민감한 경영정보 역시 상시적으로 교환함으로써 담합 이탈자를 감시하고, 담합의 내실을 강화하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업계 1위인 농심이 "가격을 선도적으로 인상했음에도 타 업체가 가격 인상에 뒤따르지 않는 경우 구가지원기간(인상 전 가격 판매 기간)을 대폭 연장하는 방식을 통해 가격인상을 하지 않는 업체를 즉각적으로 견제"하여 담합 이탈을 막았다고 합니다.
 
공정위가 밝힌 사정이 이러한데도 농심을 비롯한 라면회사들도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공정위가 활약을 보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 '룰'을 지키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경쟁사인 삼양의 제보가 있었네요.

공정위 보도자료에는 경쟁사의 제보라든지, 담합 자진신고(리니언시) 적용에 관한 이야기가 할 줄도 없어서 지난 3년 동안 공정위가 치밀하게 조사를 하여 밝혀낸 놀라운 성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후속 보도를 보니 업계 2위인 삼양의 꼼수가 있었다고 하네요.

아무튼 재벌 기업들의 부당한 거래에 관하여 공정위가 수백억 ~수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여도 기업들이 이런 부당 거래를 그만두지 않는 것을 보면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인 모양입니다.

자본주의 선진국 미국만 하여도 가격담합이나 부당거래, 주가조작, 분식회계, 비자금 사건 등으로 적발되는 경우 CEO와 회계책임자는 20~30년씩 중형을 선고 받고, 막대한 손해배상으로 기업이 파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군요.

미국에서 이런 불법을 저질렀다면?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비슷한 잘못을 저질러도 CEO나 관련자들이 법적 처벌을 받고 감옥에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사회공헌을 위한 기금을 내거나 이번 경우처럼 시정명령을 받고 과징금을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소비자입장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할 때마다 부당 이득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조처를 취하지 않는 것, 아니 못하는 것도 늘 불만입니다.

라면 회사의 부당한 이익을 과징금으로 받아내면 결국 국고의 일부가 되겠습니다만, 부당하게 짜고 올린 라면 값을 인하하는 실질적 조처가 없으면 소비자가 당한 직접 손해를 보상 받을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지만, 라면 회사들이 1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내더라도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이 과징금보다 많으면 결국 이런 가격 담합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공정한 거래가 자리 잡으려면 라면 회사 1~2곳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강력한 처벌과 함께 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오늘 아침에 방송하였던 KBS 창원 라디오 생방송 경남 청취자 칼럼 원고를 수정하여 포스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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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SK 사기 행각에 과징금만 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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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통신 3사와 휴대전화 제조 회사들이 휴대폰 기기 가격을 부풀린 후에 소비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싸게 파는 것처럼 속여 폭리를 취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늘은 가격을 부풀려 소비자들을 속인 삼성, SK 등 재벌기업들의 이른바 휴대전화 보조금 사기 행각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공정거래 위원회가 1년 가까이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휴대전화 제조회사들이 제품 공급가격을 비싸게 매겨 에스케이텔레콤을 비롯한 통신 3사에 기기를 넘기면, 에스케이텔레콤을 비롯한 통신사들은 가격을 더 부풀려 대리점에 공급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격을 부풀린 후에는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여 인심을 썼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제조회사와 통신회사에서 판매 장려금을 받은 대리점들은 소비자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처럼 휴대전화를 판매하였습니다.

예컨대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2008년부터 3년 동안 휴대전화 44개 모델을 대리점에 넘기면서 가격을 구매가보다 평균 22만 5000원을 높게 책정한 후 소비자들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것처럼 속였다는 것입니다.

또 삼성전자 등 제조사들도 3년 동안 209개 휴대전화 모델을 통신사에 납품하면서 공급가격을 부풀렸다고 합니다. 통신사에 공급가격보다 판매가격을 높게 잡아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마련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통신사에 넘기는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받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액수까지 통신사에 제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격을 부풀려서 마련한 돈으로 1대당 평균 23만 4000원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동통신사와 제조회사가 이중으로 가격을 부풀린 탓에 휴대전화 판매가격이 치솟았고, 이런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들은 가입 당시에 더 많은 보조금과 할인혜택을 받기 위하여 매월 내는 요금은 비싼 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삼성전자를 비롯한 제조회사들은 고객의 주머니를 털어 마련한 장려금으로 휴대전화 판매를 늘여 부당이득을 챙기고, 통신사들은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도록 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것입니다.

보조금 7만 8천원 받은 줄 알았는데 19만 2천원 바가지 썼다고

심지어 하소비자들이 선호하는 S제품의 경우 통신사 공급가격 63만 9000인 제품을 94만 9000원으로 정해 대리점에 내놓기도 하였다는 겁니다. 이제품을 87만 1000원에 구입한 소비자들은 7만 8000원의 보조금을 받은 줄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19만 2000원이나 바가지를 쓴 것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모델의 경우 국내소비자들에게 해외수출 가격보다 무려 30만원이나 비싸게 팔아 온 사실도 이번조사에서 밝혀졌다고 합니다. 한미 추진 FTA 하면서 휴대전화 팔아서 농산물 사 먹으면 된다고 하던 작자들이 알고보니 휴대전화도 국내 소비자들에게 더 비싸게 팔아 폭리를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케이텔레콤 202억 5000만원, 삼성전자 142억 8000만원 등 이동통신 3사와 제조 3사에 통 453억 30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은 통신 3사에 대하여 공급가격과 출고가격의 차이를, 제조 3사에는 월별 판매장려금 내역을 홈페이지를 통개 공개하라고 명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사건이 과연 과징금 부과와 향후 공급가격과 판매가격 같은 가격 정보를 공개하도록 명령 하는 것으로 끝내도 되는 사안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휴대전화 가입자들은 인터넷과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소비자를 우롱한 부도덕한 대기업의 행태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직접 그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삼성전자와 에스케이텔레콤은 공정위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하면서 이의신청, 행정 소송 등 법적인 초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과징금만 부과하나? 피해소비자 손해배상 받아야 마땅

소비자운동을 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로서도 이번 사건이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로 끝낼 사인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통신회사들이 가입자 정보, 판매가격 정보 등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이 모두 반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신회사와 휴대전화 제조회사들이 가격을 속여 부당한 이익을 남겼기 때문에 구체적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그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피해를 소비자가 누구인지 얼마든지 알 수 있고, 소비자가 입은 손해 역시 명확하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고의로 소비자들을 속인 재벌대기업들은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소비자를 속이고 받아 챙긴 부당 이득 반환뿐만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 시킨 직접 관련자들은 사기죄를 적용하여 처벌해야만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하루 빨리 휴대전화 기기도 통신회사를 거치지 않고 대형마트 같은 곳에서 소비자가 마음대로 비교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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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no1music 2012.03.20 09:20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알면서도 당하고 사는거죠 ㅠㅠ

    • 이윤기 2012.03.21 18:37 신고 address edit & del

      저도 삼성 싫습니다. 싫어요....이렇게 가격 부풀려서 보조금 많이 주는 척해서 점유율 높였나봐요

  2. 2012.03.20 09:57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이윤기 2012.03.21 18:35 신고 address edit & del

      휴대폰도 해외보다 40~50% 비싸게 팔았다더군요.

  3. 하모니 2012.03.20 10:24 address edit & del reply

    거래형태 측면에서 볼때,
    옷을 30%~50% 할인해서 파는 거나
    휴대폰을 30~50% 할인(보조금명목이긴 하지만)해서
    파는거나 똑같다고 주장한다면,
    법적으로 제재를 부과할 수 있을까요?

    • 이윤기 2012.03.21 18:36 신고 address edit & del

      옷값도 통신사나 휴대전화 제조사처럼 이렇게 담합해서 정하고 할인 판매하나요?

  4. 너굴천하 2012.03.20 11:33 address edit & del reply

    정말 못믿을 대기업이네요....
    유통망의 복잡도 때문에 손해보는 중소기업들이 허다한데....
    이런 방법으로까지 소비자를 등쳐먹다니.....

    • 이윤기 2012.03.21 18:38 신고 address edit & del

      하청업체에서 빨아 먹고...소비자 등쳐서 빨아 먹고...세계 일류 기업이라고....기가 막힙니다 ㅠㅠ

파워블로거 문성실을 위한 변론 뒷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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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6일(수) 제 블로그에 억대 수입을 벌어들이는 파워블로거들을 변호하는 글을 포스팅하였습니다. (관련포스팅 : 2011/11/16 - [블로그] - 뒷돈 8억? 파워블로거 문성실을 위한 변론)

원래 이 글은 블로그 포스팅 하루 앞날인 15일(화)에 모 인터넷 신문의 부탁을 받고 쓴 글입니다만, 기사를 보냈더니 편집부 담당자로부터 편집국의 입장과 다르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신문사 입장과 다르다고 하는데, 기사를 실어달라고 할 수도 없어서 "편집부에서 기사를 고치던지, 기사를 빼든지 알아서 하시라"고 답하였습니다.

나중에보니 확인해보니 결국 인터넷 신문에는 기사가 실리지 않았더군요."아 이 인터넷 신문사도  결국 기득권을 가진 기성언론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넷 언론사가 돈을 버는 것은 문제 될 것이 없고, 프로패셔널하게 운영하는 개인 블로그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제 개인 블로그를 통해 포스팅하였습니다. 결국 글은 다음날 제 블로그에 포스팅되었고 많은 분들이 찬성과 반대 댓글을 남겨주는 주목 받는 글이 되었습니다. 




파워블로거 문성실을 위한 변론, 유명 언론사에서 퇴짜 맞은 사연

사실 처음에는 기사를 싣지 않은 인터넷 신문사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냥 지나가려 하였다가 어쩌면 블로거를 바라보는 주류 언론들이 가진 공통적인 견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 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이번 '파워블로거 억대 수수료 사건'을 바라보는 주류 언론사의 입장은 대체로 이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우선, 편집부 기자에게 들은 이야기를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 입니다. "첫째 문성실은 이미 아마추어 블로거가 아니라고 하더라, 둘째 우리나라 블로그 시장을 미국과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더라" 였습니다. 

이 말을 듣은 후에 곰곰히 생각해보니 주류 언론사와 블로거들은 이번 파워블로거 억대 수수료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블로거의 입장에서 반대 주장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주장과 관련한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문성실씨는 이미 개인블로거 수준, 아마추어 수준을 넘어 섰다고 하더라, 전문 사진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도와주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성실씨는 변호하는 기사를 실을 수 없다는 것으로 귀결되더군요.

아니 문성실씨가 아마추어가 아니고 프로인 것이 비난 받을 일인가요? 아니면 아무추어가 아니면서 아마추어인척 하는 것이 비난 받을 일일까요? 

아마 인터넷 신문 편집부 기자께서 '문성실씨는 이미 아마추어가 아니라더라'고 한 말은 결국 전문블로거, 프로블로거이기 때문에 억대의 수수료를 벌어들일 수 있었고, 그래서 아마추어 블로거들과 같이 선에서 이해해줄 수 없다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문성실씨가 프로블로거인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다. 블로거 방문자가 매일 수천, 수만 명씩 되고 블로그 운영을 통해 사진기자 월급을 줄 만한 수입을 올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블로그를 운영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만큰 좀 더 전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성실씨를 연예인과 같은 '유명인'으로 분류하였다고 하더군요. 연예인의 경우에도 처음 대뷰할 때는 코디도 없고, 매니저도 없고, 소속사도 없지만, 인기가 생기고 수입이 늘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들의 활동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개인블로거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1인미디어에서 출발하여 좋은 컨텐츠를 꾸준히 생산하고 많은 독자들이 찾아오고 돈도 벌어들이게 되면 전문블로거, 프로블로거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문성실씨가 혼자서 1인 미디어를 운영하는 아마추어가 아닌 것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주류 언론과 같은 영향력을 가진 전문 프로블로거가 탄생하는 것은 오히려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성실씨와 같은 전문블로거, 전업블로거, 프로블로거가 점점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포스팅한 글에서 밝혔다시피 젊은 청년들이 1인 미디어인 블로그를 통해 문성실씨와 비슷한 성공을 거두는 일이 많아지면 더욱 좋습니다.

어쩌면 이번 파워블로거 사건은 세계적인 음악 서비스로 성장할 수 있었던 소리바다가 음원시장을 독식하려고 나선 거대통신사들 때문에 고사당한 것과 비슷한 일은 아닐까요? 



파워블로거들, 언제까지나 포털 좋은 일만 하라고?

먼저 쓴 글에서도 거듭 밝혔지만 블로그를 방문하는 방문자들이나 블로그를 통해 공동구매인줄 알고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판매수수료를 판매를 주선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분명 잘못입니다. 그렇지만 문성실씨가 사진기자를 대동하고 다닐만큼 전업, 전문, 프로블로거로서 성공하고 있는 것이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신문사 편집부 기자가 지적한 두 번째 문제는 "미국과 비교하는 것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쓴 글을 보면 미국에는 전업블로거도 많이 있고 억대 연봉을 벌어들이는 블로거도 수두룩 한데,블로거로 억대 수입을 올리는 것이 무슨 문제냐 하는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사실 맞는 말입니다. 미국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나라 블로거 대부분은 돈을 못 버는 일에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블로그는 지금처럼 계속 네이버, 다음 같은 포털을 위해 컨텐츠를 생산해주고 고작 용돈이나 벌어 써야 할까요? 아니면 대기업,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블로그를 위해서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아르바이트만 해야한다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블로거를 미국처럼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왜 문제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앞선 글에서 밝혔듯이 문성실씨는 미국에 비할 수 없는 척박한 국내상황에서 블로그 수익 모델을 만들어 낸, 한국 블로그계의 박지성, 박찬호입니다. 미국처럼 문성실씨 같은 사례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국내에도 많은 전업, 전문, 프로블로거들이 생겨나고 미국처럼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력 인터넷 신문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1인 미디어인 블로거이 미국 블로거들처럼 돈도 벌고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 신문사 편집기자 분께서는 '블로거들 스스로의 자정노력 같은 이야기'가 포함되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하더군요. 저는 그럴 마음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뻔한 이야기이기, 이미 여러 언론에서 재탕 삼탕하였던 뻔한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개인블로그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하루 웬 종일을 꼬박 투자하여 쓴 글은 그냥 삭제되어 컴퓨터 속 휴지통으로 사라지고 말았겠지요. 그렇지만 개인블로그 덕분에 그날 4000명이 넘는 방문자들과 만나고, 생각이 같은 분들의 지지와 생각이 다른 분들의 반대 댓글도 주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1/11/16 - [블로그] - 뒷돈 8억? 파워블로거 문성실을 위한 변론)

이번 일을 겪어면서 제가 개인블로그를 운영해야 하는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유명한 주류 인터넷 언론사에서 거절 당한 기사도 제 개인블로그를 통해 독자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블로그는 취재도, 편집 방침도 모두 제가 정할 수 있습니다. 주류미디어와 생각이 다른 기사도 다시 부활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이유 한가지 만으로도 1인 미디어, 독립 미디어로서 블로거의 존재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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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흑천황 2011.11.18 09:42 address edit & del reply

    평소 이윤기님의 글을 자주 읽지만 이번 문성실 옹호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성실이 비난 받는 이유는 그녀가 돈을 많이 벌었단 사실이 아니라 자기 블로그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거짓을 말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뭐 예로 들자면 베비로즈 사건때 자기는 베비로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했다가 현재 밝혀진 바로는 베비로즈보다 더 많이 벌면서 자기는 아무 문제 없는듯하게 사실을 호도 했었죠.

    • 이윤기 2011.11.26 10:13 신고 address edit & del

      문성실씨가 무슨 거짓말을 했나요? 그분이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속였나요?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상세히 밝히지 않은 것을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나요?

      밝히지 않은 것은 저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라면 밝혔을 겁니다.

      그렇지만...블로거에게만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들이데는 것은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2. 숲속얘기 2011.11.18 09:47 address edit & del reply

    뭔가좀.. 문성실씨는 규모가 아니라 탈루가 문제가 된걸로 압니다. 언론이 블로그 때리기가 문제가 있는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10명인가 조사됬는데 그중 4명이 세금문제로 걸린거고, 그중 나머지는 금액이 수입이 미미하거나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했던것이죠. 2만6천원때문에 이름 올랐다고 열받아하시는 네이버 블로그 분도. ㅎㅎ 국회의원이나 기자들 신문사도 세무조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 ㅋㅋ

    • 이윤기 2011.11.26 10:11 신고 address edit & del

      보통의 경우 세금탈루가 있어도...이번 블로그 사건처럼 처리하지는 않더군요.

      왜냐하면...블로그에 세금을 매길 근거가 취약하였기 때문에 생긴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소득에 대하여 근거를 찾아서 세금을 받으면 그 뿐이지요.

  3. 네티즌 2011.11.18 10:16 address edit & del reply

    저번 포스팅도 그렇고...이번에도 그렇고..계속 그러시네요?평소 이윤기 씨 포스팅 관심있는게 봤지만...이번은 아닌 것 같아요...팩트와 논점을 자꾸 비틀면서 호도하는 것 같아요...기성언론-블로거 간 대립으로 희석하려는데..기성언론도 찌라시들이 있고, 정론도 있고..블로거 역시 마찬가지에요...문성실의 행위 자체만 촛점을 맞춰야 설득력이 있어요..블로거 전체, 1인 미디어 자체를 비판하고 매도하는 게 아니에요..돈 벌이 자체가 문제가 아닌, 포스팅에 대한 도덕적 책임-객관성 등을 배제한...문성실은 분명 블로거를 통해 이익을 취했는데, 그를 믿은 수많은 네티즌들이 피해를 봤잖아요? 그 행위 자체만 보면 됩니다..신뢰를 기반으로 돈을 벌었는데 그 신뢰를 준 이들이 피해를 입었잖아요? 객관성을 잃지 말길 바랍니다..개인적 잣대, 주관이 개입되는 순간 중립, 공정성은 이미 잃은 겁니다..조중동 등 자사논리 매체와 마찬가지로..

    • 이윤기 2011.11.26 10:09 신고 address edit & del

      문성실을 믿은 블로그들이 어떤 피해를 봤는가요?

      피해를 봤다면 문성실씨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겠지요.

      누구라도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성실씨가 자신이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을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는 것 말고...다른 피해 사실을 한 번 공개해보셔요

  4. 바람결에 2011.11.18 10:28 address edit & del reply

    우리아버지 작은 사업체 운영하세요. 사업 특성상 매니아층이 많은 물건 취급하시는데, 어느날 동호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이 오셔서 아버지 상표 선전해 주시겠다며 돈을 요구 했지요. 우리 아버지 평생 하시던 일이고, 자부심도 대단하셔서 '그럴생각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블로그와 다른 블로그 중심으로 악풀달고 '진실'을 규명하라며 또 블러그 만들고.. 재판까지 갔죠. 우리아버지 마음이 마음이 아니십니다. 옆에서 보는 저는 기가 막히고 우습습니다. 어디서 하소연할 때도 없구요. 파워 블로거.. 블로그의 힘.. 근데요, 적어도 언론사의 보도는 저희가 어느정도 경계를 하면서 정보를 접하기에 조심할 수 있지만, 우리의 친근한 이웃같은 사람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돈받고 하는 광고라면.. 어떤게 더 무서운걸까요?

    • 오마하의현인 2011.11.18 13:28 address edit & del

      건 기자들도 마찬가지죠. 저도 중소기업 운영하는 CEO인데요. 메일이 한달에 20통 이상와요. 기자들한테서. 기사 써줄테니 돈 좀 달라. 혹은 자기네 신문사 홍보 패키지 좀 구입해달라... 똑같음.

    • 이윤기 2011.11.26 10:07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딴 블로그는 공개하세요. ^^

      아마 블로그계에서 매장될겁니다.

  5. 도플파란 2011.11.18 10:34 address edit & del reply

    돈을 번다고 다 비난할 것은 아니지만, 법적인 문제 즉 세금의 문제가 있다면 조금은 고려해야한본다고 봅니다.

    • 이윤기 2011.11.26 10:06 신고 address edit & del

      세금 문제...지금까지 규정이 제대로 없었으니...지금부터 만들어서 지키면 되는 것이지...범죄자 취급 할 일은 아니지요.

  6. 누리나래 2011.11.18 11:45 address edit & del reply

    이번 사건은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블로거가 프로로서 1인 미디어로 발전해서 성장하려면 그에 따르는 도덕적 책임도 함께 있다고 보여집니다..^^

    • 이윤기 2011.11.26 10:06 신고 address edit & del

      당연합니다.

      그렇지만...블로거가 일반 미디어에 비하면 1:1 소통의 측면에서 훨씬 도덕적 책임감이 높다고 봅니다.

  7. 정리 2011.11.18 11:57 address edit & del reply

    장문의 글을 요약하자면
    "쟤넨 하는데 왜 우리라고 못할거 없냐"

  8. dna 2011.11.18 13:22 address edit & del reply

    기본적으로 저는 이윤기 님의 의견에 찬성입니다. 여태까지는 블로거로 억대의 수입을 올리는 것이 공식화되지 않아서일 뿐, 이번 일을 기회로 블로거가 정당하게 수익을 내고, 또 그것을 용인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었으면 해요. 블로그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양질의 정보를 계속 제공하는 블러거에게 마땅한 수익 모델이 있어야 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배신이라는 말을 아주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여태까지 '공짜'로 정보를 제공받아왔다면 이해 못할 바도 아닌데, 아무래도 블로거는 1대1로 대화가 가능하다보니 그런 면이 없지않아 있겠지요.

    • 이윤기 2011.11.26 10:04 신고 address edit & del

      블로그도 돈 벌고...세금도 내고 해야겠지요.

      워낙 탈세 천국인 나라라서...블로거만 털지말고...정말 세금 제대로 걷었으면 좋겠습니다.

  9. 거다란 2011.11.18 17:34 address edit & del reply

    1인 미디어들이 sns 기반의 미디어시스템을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흐름에 쳐진 기존 미디어들이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올 겁니다

    • 이윤기 2011.11.26 10:01 신고 address edit & del

      블록그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10. 구르다 2011.11.18 17:48 address edit & del reply

    기존의 주류미디어들이 똘똘 뭉치는 군요.
    아마,,종편으로 시장은 더 악화될 것이고
    그럼 조금 더 약자를 마구 할퀴겠죠.
    아,,물론 내년 선거를 앞두고 사전 정지작업의 의미도 있을 것이고요
    아마,,얼마가지 않아 지역에서도 이런 흐름이 나올지도 모르죠

    • 이윤기 2011.11.26 10:01 신고 address edit & del

      블로그계에 오랜 만에 등장하셨네요. 선비님 집들이 때 볼 줄 알았더니....

  11. 2011.11.19 05:24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이윤기 2011.11.26 10:03 신고 address edit & del

      감사합니다.

      블로그 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앞으로 더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 당근천국 2011.11.21 09:17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결론은
    1.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을 알리지 않은 것은 잘못됬다.
    2.그래도 척박한 환경에서 수익모델 창출을한것은 대단한 것이다.
    3.이것으로 다양한 블로그의 발전을 이룰수 있다.
    인데 1번이 문제인데 다른건 왜 건디냐식의 댓글은 뭔지 모르겠네요.
    문제제기만하는 포스트를 원하는건가-_-;

    애초에 1번을 옹호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문제가된 블로그들만을 놓고 이야기하고 있는것이 아닌 블로그생태계에 관해서 이야기 하고 있는건데 말이죠 ㅎㅎ

  13. 한정수 2011.12.25 11:04 address edit & del reply

    이윤기님 글은 정말 논리 정연하고 깔끔하게 잘 쓰시지만
    이번 파워블로그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문성실씨 블로그의 신뢰성은
    '그건 그렇다 치고'정도로 넘어가시고 외부의 문제와 연결시켜서
    문성실씨는 잘못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그 아래 충분히 논리적인 댓글에 대해서는 거의 막무가내 식으로 논점을 흐리시구요..
    가장 윗글만 봐도 누가 파블에 대해서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적용했습니까??
    그리고 베비로즈보다 더 높은 금액을 받지 않았다고 한것은 분명한 거짓말인데
    문성실씨가 무슨 거짓말을 했습니까?? 라니요..
    아무리 같은 블로거라고 해도.. 굉장히 어느한쪽에 치우친 느낌이 많이들고 있습니다.

    • 이윤기 2011.12.29 22:00 신고 address edit & del

      기존 언론의 마녀사냥식 보도, 공정위의 과도한 처벌에 대한 변론입니다.

      문성실은 여론에 밀려 자신의 잘못에 비하여 과한 처벌을 받았고, 언론으로부터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는 문씨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라고 별론한 것이 아니라 법을 어긴 것에 비하여 과한 처벌과 비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14. 한정수 2011.12.25 11:07 address edit & del reply

    저 위에 네티즌님이 문제를 지적하시자
    문성실씨에 의해서 누가 피해를 봤냐구요?
    피해자 있으면 구체적으로 밝혔으면 좋겠다구요??
    이런 댓글만 봐도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요.
    지나가다가 어이없어서 글 남기고 갑니다.
    쿠팡이랑 알라딘에서 얼마나 받으시는지 모르지만
    그런식으로 합리화 하실 필요는 없어요

    • 이윤기 2011.12.29 21:55 신고 address edit & del

      님들 말씀대로면 문성실씨는 사기죄로 처벌 받아야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문성실을 고발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렇지요?

  15. strawberry 2011.12.27 00:28 address edit & del reply

    문성실에게 피해 본 분들 많은데요.
    공동구매 제품에 하자가 있어 교환, 환불, a/s를 요청했는데
    글이 삭제되고 아이디 차단, 아이피 차단 당했다는 분들 있습니다
    돈 주고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이 정상이 아니어도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고 보상받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 못 쓰고 창고에 쌓아뒀다는 분들 계십니다
    법적으로 걸고 넘어지려 하니 골치 아파서 그냥 덮고 넘어간 분들이 많아 그렇지
    피해 본 분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건의 본질을 잘 모르고 글을 쓰셨군요.

    문성실은 2011년 9월 쉬즈월드라는 쇼핑몰을 오픈하기 이전에 자신의 블로그에서 공동구매로 팔았던 물건들에 대한 하자 처리를 깔끔하게 해 주지 않았습니다

    문씨가 공동구매로 판 물건들의 사후 처리만 잘 했어도 덜 시끄러웠을 텐데 돈은 억대로 벌었지만 책임은 억대만큼 지지를 않았죠.
    공정위에서 벌금 물린 것도 쇼핑몰 오픈 이전의 공동구매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을 앞뒤를 뒤바꿔 혼동하면서 쇼핑몰 내고 사업자신고하고 장사하는데 무슨 문제냐고 무작정 문씨를 옹호하는 글을 쓰는 어이없는 사람도 봤습니다.
    사건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편만 드는 사람인 거죠.

    쉬즈월드 차리기 전, 같은 주부이자 소비자인 척 포스팅하면서 공구제품을 소개했지만 실은 버즈문이라는 회사를 뒤에 차려놓고 물건을 판 사장님이었답니다.
    그러니 사진사 고용해서 사진 찍어 올리고 직원 고용해서 요리 레시피 올리고 하셨죠.
    공동구매 사무실도 차리고 말입니다.
    많은 블로그 이웃들은 그래서 배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장사꾼이 나 장사꾼이요 하고 물건을 팔았으면 배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 이윤기 2011.12.29 21:52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럼 문성실씨가 사기꾼이군요.
      형사처벌을 했어야 마땅하겠군요.

  16. 느림 2012.01.17 09:45 address edit & del reply

    님아. 한 사람을 변론하고 싶으시면 그와 관련한 일들을 하나하나 속속들이 다 알아보신후에 하시죠. 코끼리 다리만 만져보고 전체인냥 말하지마시고요 .
    한가지 예만 말씀드리죠.
    문성실이 예전 레인보우 영양제를 판매하기 위해 요약해서"저는 이 <약>을 먹었더니아팠던게 싹 나았다"라는 내용으로 단순 건강보조식품을 <약>이라고 칭하며 약사법위반을 했던 적이있는데 말입니다.
    사실 확인을하고 싶으시면 한번 찾아보시든지요.
    위에 님이 댓글 적으신 걸 보니 아무도 문성실을 사기죄로 고발하지않지 않고 있지 않냐고반문 하시는데, 그럼 어떤 누구도 만일 죄를 짓는다해도 고발하는 이가 없으면 잘못이없는걸로 된다는 사고를 가지셨나보네요.
    문성실에관한 포스팅 한가지만봐도 더이상 다른 포스트는 읽을 필요가 없을거 같습니다.

  17. 사기꾼변명 2012.02.09 03:43 address edit & del reply

    뭐가 잘못됐는지 왜 잘못되었는지 왜 욕을 먹는지 잘 모르는구만. 수익 창출해서 욕먹는게 아니란 말이다. 문성실관련 포스팅이나 네티즌들의 리플만 읽어봐도 왜 잘못됐는지 단번에 알겠구만. 나이 헛 드셨습니까?

  18. 이영후 2012.04.06 18:46 address edit & del reply

    결국 탈루문제로 걸렸네요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4/06/2012040600257.html

뒷돈 8억? 파워블로거 문성실을 위한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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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언론들의 '마녀사냥'... 블로그로 돈 버는 것이 죄는 아니다 !

이른바 파워블로거가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내노라하는 국내 유명 파워블로거들이 자신의 블로그에 공동구매 등을 내세워 상품판매를 주선하고 8~9억 원 대의 수수료를 받아챙겼다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제로 대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영리 공동구매로 가장한 파워블로거들을 제재하였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에서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카페, 블로그를 점검하여 47개 법 위반 사업자를 찾아내 제재조치를 하였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상업적으로 가장 성공한 블로그로 평가 받는 <문성실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을 비롯한 7개의 파워 블로그들에 대하여 시정 조치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들 블로그 운영자들은 특정제품의 공동구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하였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중에서 특히 알선 횟수가 많고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금액이 많은 4개 파워블로거에 대해서는 각 500만원씩 모두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합니다. 공정위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문성실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의 경우 공동구매를 알선해준 댓가로 17개 업체로부터 263회에 걸쳐 8억 8050만원의 판매 수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문성실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을 비롯하여 <베비로즈의 작은 부엌>, <마이드림의 행복한 요리>, <요안나의 행복이 팍팍> 등 공동구매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파워블로거 4명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각 500만원씩을 부과하였다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블로그에 포스팅 된 상품후기나 공동구매 상품가격 등은 모두 상품 판매업체와 사전 약정에 따라 블로그에 올려졌으며 공동구매하는 제품가격의 2~10%를 수수료로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들 블로그를 통해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대부분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블로거들의 상품추천을 믿고 구매하였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들 블로거들이 '수수료를 받는 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기만적인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는 것입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가 이루어진 배경에는 지난 7월 인체 유해판정을 받은 오존 살균기 '깨그미' 판매로 문제가 되었던 <베비로즈의 작은 부엌>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를 보도하는 기존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블로거 전체에 대한 마녀사냥식 보도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주류 언론들은 일제히 "수억받고 구매 알선 파워블로거에 과태료"(한겨레신문), "파워블로거 알고보니 업체서 수억 뒷돈 챙겼다"(한국일보), "블로그 믿던 네티즌들 속았다 분노의 댓글"(조선비즈), "뒷돈 거래 파워블로거 거액의 판매수수료 챙겨"(MBC)와 같은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이 애써 무시한 또 다른 진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와 거대 언론들이 앞다투어 보도하는 억대 수입을 올리는 파워블로거는 그들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에 2850만개의 블로그가 있고, 다음에 800만개의 블로그가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블로그가 무려 3600만개로 추정되는데, 그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를 삼을 만한 블로그는 모두 통틀어 4개 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통틀어 블로그로 제대로 돈을 버는 경우는 그 4개가 전부라는 것이지요.


파워블로거를 선정하는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으니 여전히 애매한 일이기는 합니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파워블로거를 네이버가 자체 선정한 786개의 블로그와 다음 우수 블로그 449개를 파워블로그로 파악하고 조사를 진행하였다고 하니 이 기사를 쓰는 저도 이른바 파워블로그에 속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개인 블로그 '세상읽기 책읽기 사람살이'도 다음이 선정한 449개 우수블로그 중에 하나입니다. 2010년에는 다음에서 선정하는 다음뷰 블로그 대상 후보에도 올랐고, 블로그 시작한지 3년만에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블로그 관련 상도 받았으니 파워블로거로 분류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대부분의 블로거들에게 <문성실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을 비롯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은 파워블로거들의 사례는 '꿈'같은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아니 저 뿐만 아니라 네이버가 선정한 786개 블로그, 다음이 선정한 449개 블로그들에게도 모두 '전설'같은 이야기입니다. 

 



처음 생긴 일, 공정위 과태료 500만원 지나치지 않나?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린 7개의 파워블로그 중에서 7번째로 이름을 올린 <그녀가 머무는 곳>의 경우 1년 동안 수수료 수입이 고작 2만 6천원에 불과하다(관련 포스팅 : 저 2만 6천원 벌었어요)고 합니다. 또 6번째로 이름을 올린 <맛있는 남자 이야기 by 미상유>의 경우에도 1년 동안 수수료 수입이래야 고작 6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문성실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이나 <베비로즈의 작은 부엌>을 비롯한 4개 블로그가 벌어들인 수입이 대한민국에 있는 3600만개의 블로그, 혹은 네이버와 다음이 선정한 1235개의 파워블로그가 벌어들이는 총수입이나 다름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렇다고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이들 블로거들이 '수수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을 잘한일이라고 변명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들이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제공과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그렇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과태료 처분에 앞선 시정명령 등 주의촉구나 경과조치 없이 곧바로 과태료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친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8억 수수료 수입을 챙기고 과태료 500만원 밖에 안낸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블로거라는 새로운 도구를 통해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처음 사회 문제가 된 것을 감안하면 과한 처벌이라는 것입니다. 

'부도덕' 낙인 찍힌 일부 블로거는 오히려 피해자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워블로거들과 마찬가지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카페와 블로그형 쇼핑몰 40개를 공개하였습니다. 사실상 통신판매업자인 '카페, 블로그형 쇼핑몰 운영자'는 통신판매신고의무를 비롯한 표시, 고지, 청약철회를 비롯한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네이버에는 781만개, 다음에는 850만개의 카페가 운영중이며,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에 따르면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한 쇼핑몰이 전체 인터넷 쇼핑몰 시장의 약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파워블로거들은 물론이고 국내 대부분의 카페, 블로그형 쇼핑몰들이 각종 소비자보호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형 쇼핑몰 대부분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독 고수익을 올린 파워블로거 4명에게만 과중한 처벌을 하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인테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카페, 블로그형 쇼핑몰의 의 경우 아예 "사업자등록증이 없거나 타 도메인주소의 쇼핑몰을 함께 운영하여 매출 구분이 곤란"하였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몰리는 곳에 돈이 따라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연구하는 세계적인 석학인 뉴욕대 클레이 셔키 교수는 '많아지면 달라진다'(그가 쓴 책 제목이기도 함)고 하였습니다. 유익하고 좋은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소개하는 <문성실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 같은 블로그 사람들이 많아진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입니다.

아울러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유명 블로그에 광고를 하고, 통신판매를 하자는 제안이 이루어진 것은 '많아져서 달라진 현상'에 불과합니다. 사실 블로그 뿐만 아니라 회원이 많은 인기 카페에도 비슷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류언론의 보도는 '마녀사냥'에 가까웠다고 여겨집니다.

아울러 1년에 고작 60만원, 2만 6천원을 벌어들이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도덕한 블로거'로 낙인 찍힌 분들은 오히려 언론과 여론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블로그로 돈을 버는 것 자체를 죄악시 하지는 말아야

사실 따지고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블로그 수익모델에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의 경우 블로그로 먹고 사는 사람이 45만명 이상이며 평균 연봉은 약 3만 2천 달러(약 5천 만원)이라고 합니다. 억대 연봉을 버는 사람의 수도 셀수 없이 많다고 합니다.(관련포스팅: 블로그 앞으로의 미래는?

신뢰할만한 통계자료는 2008년 프로블로거넷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프로블로거넷의 조사결과를 보면 7161명의 설문 응답 블로거 가운데 9%가 매월 2,0000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관련포스팅 : 미국블로거 9%, 블로그로 한 달 2만달러 벌었다)

국내에서도 블로그로 수익모델을 만들어보려는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블로그로 돈을 번다고 할 만한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분들이 전부일지도 모릅니다. 사정이  이렇다면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블로그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문성실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을 비롯한 몇몇 블로거의 경우처럼 '공동구매'인것 처럼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고 실제로는'상품판매로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블로그로 돈을 버는 것을 마치 죄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여론몰이라고 생각됩니다.

미국처럼 블로그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왜 문제일까요? 1인 미디어로, 대안미디어로서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일자리가 늘어나면 청년실업도 해소할 수 있으면 좋은 일이 아닌가요? 언론고시 대신에 독립미디어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1인 미디어를 만들어 '벤처 언론'의 꿈을 이룰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 만든 사용설명서보다 더 친절하게 화면을 캡처하여 윈도우와 아이폰 사용법 그리고 온갖 버그와 에러에 대처하는 법을 설명해주는 친절한 블로거들이 수두록합니다. 방송, 신문을 비롯한 기존 미디어가 다루어주지 않는 '희망버스'와 같은 소외된 현장의 뉴스를 전해주는 블로거들이 있습니다.

기존 미디어가 다루어주지 않던 사회적 이슈와 의제들을 블로거들이 주도하여 새롭게 사회적 주요 이슈로 만들어낸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로거들이 생산한 새롭고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가 담긴 컨텐츠를 쫓아다니는 방송 PD, 작가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블로거들이 자신들의 온 힘을 쏟아부은 블로그를 통해 수익을 만들 수 있다면 뭐가 문제인가요? 


돈 받은 사실 밝히지 않고 맛집 프로그램 방송한 방송사는?
국내 대표적인 유력 일간지와 KBS, MBC를 비롯한 거대 방송사들이 돈을 받고 맛집 기사를 써고, 브로커를 통해 돈을 받고 맛집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이 다큐멘터리 영화 '트루맛 쇼'로 폭로되었지만,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맛집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처벌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일이 없습니다. 

많은 블로거들이 방송국 PD나 작가 혹은 유명 일간지의 기자들에 비하여 조금도 모자라지 않는 노력과 정성을 쏟아 자신들의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듭 밝히지만 이번에 문제가 4명의 파워블로거의 경우처럼 방문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공동구매 수수료'를 받은 것은 분명 잘못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문성실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을 비롯한 '프로' 블로거들이 방문자들에 대한 '고지의무'만 위반하지만 않았다면 억대 수입을 올리는 것은 프로 축구나 프로 야구 선수가 돈을 벌어들이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문성실의 미야기가 있는 밥상>은 많은 블로그 강좌에서 사례로 소개되는  대표적인 국내 성공사례입니다. 국내의 척박한 블로그 토양에서 어렵게 수익을 창출해 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블로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블로그 수익이라는 측면만 놓고 본다면 전업 블로그를 꿈꾸는 분들에게 문성실씨는 대한민국 블로그계의 박지성이나 박찬호 혹은 박세리와 다름없습니다. 박지성, 박찬호, 박세리의 뒤를 이어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메이저리그, 프리미어리그, LPGA의 꿈을 이루었던가요?

이번 사건으로 문성실씨를 비롯한 이른바 파워블로거들이 남다른 노력과 정성을 쏟아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해 돈을 버는 것 자체를 문제삼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블로그는 비영리단체가 아닙니다. '많아지면 달라지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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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5 Comment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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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1.11.16 10:58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3. 전혀 2011.11.16 11:11 address edit & del reply

    공감가지 않는 글이네요.

  4. 2011.11.16 11:14 address edit & del reply

    방송국, 신문기자, 홍보대행사 직원들 홍보와 PR의 달인들인거 알죠?

    이제 좀있으면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공감 가지 않는 다며 댓글 다는 알바들 무리가 이 블로그를 점령할 것 입니다 ㅎㅎㅎㅎ

    제말이 맞나 틀리나 보삼...

    언론 권력이 빨리 무너지고 1인 미디어 시대가 더 빨리 와야함.

  5. 바람처럼~ 2011.11.16 11:18 address edit & del reply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해주신 것 같네요!
    언론은 마치 먹이감이 나타났다는 것처럼 물고 늘어지고, 까기 시작하는데 참 대단하네요.

    • 이윤기 2011.11.26 10:18 신고 address edit & del

      공감해주시는 분들도 많아 다행입니다.

  6. 2011.11.16 11:24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이윤기 2011.11.26 10:17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래도 그들 입장에서 문성실씨 한테 돈을 주고...접대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해서 그랬겠지요.

      만약 아무런 이익도 주지 못하면서 그랬다면 문성실씨를 사기꾼으로 고발하지 않았을까요?

      소비자보호법상으로 책임을 질만한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잘못에 비하여 과한 책임을 지우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7. 오마하의현인 2011.11.16 12:03 address edit & del reply

    메이저언론사+메이저쇼핑몰+유통업체 vs 블로거
    새삼 블로거의 위력을 절감함.

  8. 네티즌 2011.11.16 14:40 address edit & del reply

    본질이 호도된 글입니다..문 씨와 같은 부류로 취급당하고 픈가요? 돈 버는 자체가 문제가 아닌..책임이 배제된..네티즌들 신뢰를 돈 벌이 삼은, 삼는 블로거들..피해나 뒷 일은 모르겠다..그런 인식은 일말의 동정이나 옹호의 여지가 없으므로...

    • 이윤기 2011.11.26 10:15 신고 address edit & del

      세상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신뢰를 돈벌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9. 조중동 종편이 광고비 죄다 챙기려는 속셈! 2011.11.16 14:53 address edit & del reply

    하긴, 지들(?)입장서는 블로거들이 눈엣가시 같은 존재겠지요~
    그들 때문에 자기들이 챙길 여러가지 수수료등을 못 받아먹는다고 생각하고 있을테니까요~

    암튼, 기자새퀴들은 대놓고 광고기사 써대면서 블로거들이 그렇게하면 죽일 듯 덤벼드는 꼴을 보노라니.. 역겨워서 속이 울렁거릴 정도!

    뭐, 그렇다고 너무 심각하게 거시기~한 블로거들은 퇴출돼야겠지만서도~

  10. 네티즌2 2011.11.16 15:48 address edit & del reply

    공감하지 않습니다.
    블로거가 1인미디어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것은 사실이지만 공동구매의 글이 어떤한 대가로 올려지는지 방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던 것을 합리화할수 없습니다. 기존의 메이저 언론사들이 이미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왜 일개 블로거들만 잡으려하냐는 의견도 공감할 수 없네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블로거를 불온하게 보게 만드는 언론의 여론몰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1. 이경진 2011.11.16 16:44 address edit & del reply

    전 이 글에 반대합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블로그가 무려 3600만개로 추정되는데, 그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를 삼을 만한 블로그는 모두 통틀어 4개 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통틀어 블로그로 제대로 돈을 버는 경우는 그 4개가 전부라는 것이지요. " ->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제대로(!) 돈을 버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며, 그 4개가 '전부(!)' 라는 것은 어디에 근거한건가요????

    "돈 받은 사실 밝히지 않고 맛집 프로그램 방송한 방송사는? "

    방송사는 안까고 왜 블로거만 까고 그래??? 이런 뜻인가요???? 뭐하자는 건가요??? 장난하십니까?
    걸린 놈만 재수없는 거라 이건가요???

    블로그로 정직하게(!) 돈버는 것을 뭐라던가요??? 부도덕하게 거짓말을 하니까 뭐라는 것 아닙니까?
    블로거 중에는 돈 받고 후기 씁니다' 라고 하면서도 비판도 같이 쓰는 정말 믿음직한 블로거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이 욕먹을꺼라 생각하십니까???

    참내... 글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처구니가 없는 논리로 가득차있네요.

    • 그게 아니지 2011.11.16 17:22 address edit & del

      난독증 있으슈? 한마디로 이 글은 똥묻은 놈이 겨묻은 놈보고 뭐라고 한다는 거 아뇨. 기존 언론이 해쳐먹은게 얼마인데 이제 10명도 안되는 블로거들 시정명령받은거 가지고 오만 호들갑은 다 떨잖소. 마치 지네들은 깨끗한 것처럼.

    • 이경진 2011.11.16 17:32 address edit & del

      '그게 아니지' 님, 말씀하신건 정말 아니지 말입니다.

      말씀하신 논리대로라면, 경찰은 돈 쳐먹는 집단이므로 도둑잡으면 안된다는 논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신호위반 하는 놈도 있는데, 불법주차딱지는 아예 없애자는 말과 다름없지요.

      방송사 돈쳐먹은 놈도 걸리면 처벌해야되는게 맞고
      블로거가 거짓말하여 소비자 기만한것도 처벌해야되는게 맞는겁니다.

      근데...
      실은, 본문 내용은 '직업형 블로거, 모두를 욕하지 말자'는 내용입니다.

    • 다링 2011.11.18 09:24 address edit & del

      탈세혐의로 수억원의 추징금까지 당한사람에게
      뭔 미사여구가 필요하나요..성실세납자는
      등신인가요?

    • 이윤기 2011.11.26 10:20 신고 address edit & del

      문성실씨 때문에 피해입은 소비자의 피해 사례를 한 번 구체적으로 좀 말해주세요.

      물건 소개하고 수수료 받는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것이 법을 어긴 것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자기 돈 버는 것을 그렇게 자세히 알리는 사람이 누가 있지요?

  12. 숲속얘기 2011.11.16 18:29 address edit & del reply

    광고의 본질을 이해 못하는 난독증 환자들이 많군요. 이영애가 그 아파트 가서 사는줄 아시는 분들도 많은듯..

  13. 초아 2011.11.16 21:53 address edit & del reply

    인터넷 여론의 무서움을 알고 괜히 자신들의 영향력이 위축될까봐 걱정되서 그러겠죠
    공정위는 대기업이나 큰 언론들이 저지르는 큰 것들은 제대로 감시도 안하면서

  14. 흑형 2011.11.17 18:08 address edit & del reply

    그러면요... 방송국에서 저런 블로거들의 폐해에 대해서 짚어주지 않는다면 어디서 해야 합니까??
    1인 미디어에서요?? 베비로즈 사태 당시 흘러가는 시국하며 현진희씨 대처에 대해서 계속 보고계셨다면 이런이야기 못하실겁니다... 아니 현진희씨가 그렇게 어이없는 모르쇠로 대처안했으면 이렇게 문제가 커지지도 또 알려지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조선일보가 아무리썩었다 한들... 기존언론이 무너지고 전달체계가 1인미디어로 재창조되어야 된다는 건 정말 말도 안되는 이야기네요...

    • 이윤기 2011.11.26 10:21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분은 분명 잘못이 있더군요.

      그럼 법에 따라 처벌하면 되지요.

  15. 흑형 2011.11.17 18:19 address edit & del reply

    현진희씨 신상털린건 그 분이 신상털릴만한 짓했어요... 피해보상 해달랬더니 개인사업자 폐업하고 블로그 닫고 잠수타는데 그냥 보고있나요?
    그리고 우리사회시각이 인터넷시대 아니어도 옛날부터 공동체에서 뭔가 기획했을때 중계자가 뒷돈받아먹었으면 양아치라고 손가락질하는게 보편적인 정서입니다.

    파워블로거를 광고판매자개념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단히 뭔가 대단히 착각하시면서 사는거 같아요. 블로그에 찾아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그런상업성이 없다고 생각되었다고 찾아온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애초에 광고를 판매하려고 글을 게재한다는 인식이 박혀있다면 글쎄요...
    지금 블로거들 배신이니 어쩌니 하면서 무차별비난받는게 바로 그 부분에서 시작되는거 같은데요.
    세상은 내가 문제될 게 없다고 옳은세상은 아닙니다.

    • 엘체 2011.11.17 19:18 address edit & del

      맞는 말이시네요.
      한데 지금 이 글은 현재 잘못을 저지른 개개인에 대한 문제라기 보다는
      블로거라는 분들을 싸잡아 뭐 이러네 저러네 하며
      문제를 확대 해석하는 대형미디어매체의 문제를
      잡으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섞이다 보니 정확한 논지를
      못잡은 듯 보입니다.

      그런데 두분의 말 다 공감이 가는 말이네요.
      조선일보가 아무리 썪었다 한들....만 빼고요...ㅎㅎ
      대한민국 제일 찌라시 앞잡이 신문사인데요 뭘...ㅎㅎ

    • 이윤기 2011.11.26 10:22 신고 address edit & del

      수천명 블로거 중에 딱 한 명이지요.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구요.

      그분은 처벌하면 되지요.

  16. 다링 2011.11.18 09:25 address edit & del reply

    과태료 뿐만 아니라 탈세혐의로 수억을 물었는데 무슨 말씀이신지...범법입니다.고의성있는....

    • 이윤기 2011.11.26 10:25 신고 address edit & del

      탈세...? 저라면 소송합니다.

      국세청에서 세금내야한다고 제대로 알려준 적이 있는가요?

      쇼핑몰하는 블로거, 카페에는 세금 잘 걷고 있었던가요?

  17. 베베 2011.11.18 10:18 address edit & del reply

    뭔가 본질을 비켜간다는 느낌이 많이 들죠..
    베비로즈는 허위과장광고로 건강을 헤친제품을 판매했고
    그게 문제가 되었는데...
    문성실씨 판매제품은 그런게 있었던가 싶네요...
    분명 문제는...
    문제가 된 제품을 허위과대포장해서 판매한게 더 큰데
    수수료 받은 금액때문에 자꾸 그쪽으로 갑니다..
    물론 수수료가 상상외로 엄청 많긴하지만....

    왠지 좀 찜찜해요...

  18. 유머나라 2011.11.18 22:13 address edit & del reply

    공감합니다~ 무지무지..

  19. sungchi 2011.11.21 15:52 address edit & del reply

    피장파장의 논리로 잘못한 내용을 옹호하는 내용처럼 보이네요. 최소한 제목이 "블로거들을 위한 변명"이 되어야죠. 문성실씨는 다른 블로거들을 자기랑 동급으로 생각할까요?

    • sungchi 2011.11.21 15:53 address edit & del

      남편이 대기업 다니고 자기도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세금에 대해 모를리가 없음에도 "납세 대상인 줄 몰라서 안냈다"라는분인데;;

    • 이윤기 2011.11.26 10:28 신고 address edit & del

      재벌들도 걸리면 다 그렇게 대답하더군요.

      세금이 얼마나 고무줄인줄 모르시나요?

      개인이 세금신고 하는 것과 세무사를 거치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지 모르세요?

      일반 국민들이 세금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블로거들 대부분 세금 내야 한다는 것 처음 알게 되었을 겁니다.

  20. ... 2011.12.25 19:17 address edit & del reply

    편 드는것도 계산을 하면서 드세요.

    영향력 있는 놈 말 한마디에 나라 운명도 바뀔수 있는 겁니다.

    3000만명 중 4명이 돈 번다고 헛소리 하지 마시고요.

    댁 같은 사람이 이 나라엔 머무 많아서 큰 일 입니다.ㅉㅉ

  21. Chaussure louboutin hommes pas cher 2012.12.18 20:12 address edit & del reply

    횟수가 많고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금액이 많은 4개 파워블로거에 대해서는 각 500만원씩 모두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합니다. 공정위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신라면블랙 퇴출은 소비자가 거둔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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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블랙, 출시 4개 월만에 퇴출 !

부당가격한 가격인상, 폭리, 허위 과장광고 논란을 일으켰던 신라면 블랙 제품 생산이 4개월만에 중단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신라면 블랙의 퇴출과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지난 3월 출시된 신라면 블랙은 출시 한 달만인 4월에 90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두 달 만에 150억원 누적 매출을 올리며 돌풍을 일으켰지만, 출시 4개월 만에 월 매출이 20억 원으로 감소하여 결국 생산중단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판매시작 3개 월째부터 소비자들의 재구매율이 현격히 떨어지면서 팔수록 손해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더 이상 생산과 판매를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업계 1위인 이 회사가 기존 라면 출시 25주년을 기념하여 가격이 2.5배나 비싼 프리미엄 제품을 출시하였습니다만, 결국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시장에서 퇴출된 것입니다.

처음 출시 당시 신라면 블랙은 영양과 맛에서 기존 제품과 완전히 차별화 되는 프리미엄 제품이라는 것을 내세웠지만, 소비자들은 물가불안을 틈타라면 값을 인상시키기 위하여 기존 제품가격의 2배가 넘는 유사제품을 출시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관련 포스팅>
2011/06/28 - [소비자] - 신라면블랙 1억 5천 과징금, 가격은 왜 안 내리나?
2011/05/04 - [소비자] - 신라면블랙, 25년 고객사랑 2.5배 비싼 라면으로 보답?



가격은 2.5배, 품질은 기존제품과 큰 차이 없었다

실제로 여러 언론과 소비자 단체가 검증에 나섰는데, 가격은 기존 제품에 비하여 2.5배나 인상되었지만, 성분과 영양 면에 납득할만한 차이가 없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균형을 갖춘 제품”, “설펑탕 한 그릇의 맛과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다”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하였지만, 언론과 소비자 단체에서는 과장된 표현이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그러나 실제 기존 제품과 프리미엄 제품인 신라면 블랙의 영양성분을 비교해봤을 때, 탄수화물, 단백질, 칼슘 등에서 10g 미만의 적은 차이 밖에 없었으며, 소비자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차이 역시 ‘우골조미분말’과 얇은 쇠고기 조각, 건표고 버섯 등이 고작이었습니다.

한 마디로 기존 제품과 비교하여 원가 인상요인이 많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판매가격은 2.5배나 높게 책정하였던 것입니다. 소비자단체와 언론의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고, 허위 과장 표시와 광고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1억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당시 관련 기사를 통해 공정위의 조치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라면값을 내리는 후속조처가 뒤따라야 한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정위의 조치가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제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출시 한 달 90억, 두 달째 50억 매출에 비하여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론과 소비자단체의 집중적인 검증 그리고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는 해당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는 급격하게 무너졌던 모양입니다.



신라면 블랙 퇴출, '먹어보니 별 차이 없더라'는 소비자 평가 때문

이렇게 보면 매출 하락의 주된 이유는 출시 초반 시작된  "'기존 제품을 리뉴얼해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편법 가격인상을 했다"는 소비자 단체들의 지적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허위, 과장광고 판명이었습니다.

출시초반에는 ‘프리미엄 신제품’이라는 광고를 본 소비자들이 호기심 구매를 하면서 매출이 늘었지만, 곧 인터넷을 중심으로 직접 먹어 본 소비자들이 기존 제품과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겠다는 평가를 쏟아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 폭리를 취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된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신라면 퇴출의 결정적 원인 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야심차게 내놓은 프리미엄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킨 힘은 구매를 거부한 소비자들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호기심에 라면을 구입해 먹어 보았지만, ‘비싼 가격에 비하여 맛이나 영양에서 별 차이가 없다’는 소비자들의 제품평가가 인터넷과 SNS를 통해 퍼져 나간 것이 가장 큰 역할을 하였다고 봅니다.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시장 점유율 1위를 발판으로 원재료와 품질에 비하여 비싼 제품을 만들어 폭리를 취하려던 기업 제품을 퇴출시킨 것이라고 평가해야 합니다. 신라면 블랙 퇴출은 현명한 소비자들이 거둔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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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토지킴이 2011.09.06 10:29 address edit & del reply

    소비자로서 제품을 평가하고 부당함을 주장하는 등 그역할을 톡톡히 해내었네요

    • 이윤기 2011.09.09 18:36 신고 address edit & del

      네...결국 제품의 품질에 비하여...지나치게 비싸다는 평가에 무너진 것 같습니다.

  2. 꽃보다 미선 2011.09.06 11:38 address edit & del reply

    역시 소비자의 가장 큰 힘은 불매군요.
    ㅎㅎ 잘보고 가요

    • 이윤기 2011.09.09 18:36 신고 address edit & del

      소비자가 힘을 모으는 것이 어렵기는 하지만...힘을 모으기만 하면...크게 일을 내는 것 같습니다.

  3. latte 2011.09.06 22:35 address edit & del reply

    기존 생산라인에서 병행되어 만들어 지는 점, 기존 제품이 계속 출시 되고 있다는 점에서 애시당초 한정판 성격이 강한 제품이였는데 단기간만 파는건 당연한 결과 입니다 :)

    • 이윤기 2011.09.09 18:35 신고 address edit & del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친동생인 신춘호 회장이 개발에서 출시까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현장을 뛰어다니며 직접 진두지휘 하였으며, 3년 간 개발하고 시설투자를 100억쯤 하였다고 언론에서 보도하였더군요.
      이런 제품을 한정판 제품이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 latte 2011.09.09 20:37 address edit & del

      출시 되지 않는 라면들의 연구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한정판이라고해서 신경을 덜써야 한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

    • latte 2011.09.09 20:37 address edit & del

      출시 되지 않는 라면들의 연구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한정판이라고해서 신경을 덜써야 한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

  4. dnoin 2011.10.18 16:16 address edit & del reply

    강제로 사서 먹어야 하는것도 아니고 사먹기 싫은 사람은 안사먹으면 되는데
    왜 괜한 태클로 몇백원 더주더라도 사먹고 싶은 사람까지 못먹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러니까 우리나라 라면의 질적인 측면에서의 향상이 있을래야 있을수가 없는거죠
    더 질좋은 라면을 먹고싶어하는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까지 좁히는게 아니고 없애버리니 말예요

    • 이윤기 2011.10.19 08:07 신고 address edit & del

      사먹기 싫은 사람들이 안 사먹으니까...농심이 손해나니까 안 만드는거지요?

  5. zz 2011.10.25 08:41 address edit & del reply

    신라면블랙맛있던데 아쉽다ㅠㅠ
    윗분말대로 비싸면 안사먹으면돼지 왜 없애셈..
    신라면블랙 짱이던대 아 진짜 아쉽다.....

    • 이윤기 2011.10.25 08:48 신고 address edit & del

      우리가 없앴남요? 돈이 안 되니...농심이 없앴지...

신라면블랙 1억 5천 과징금, 가격은 왜 안 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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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과장 표시와 광고, 부당이득 환수하고 라면값 인하하라 !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라면블랙이 허위, 과장 표시와 광고를 했다고 시정명령과 함께 1억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고 합니다.

국내 라면 시장의 70%를 석권하고 있는 농심이 신라면 출시 25주년을 기념하여 출시하였다고 홍보하였지만, 실상은 25년 고객 사랑을 2.5배 비싼 값으로 보답한 제품이었습니다.

저도 지난 5월 초에 신라면과 신라면블랙의 제품 차이를 살펴보는 글을 개인블로그에 포스팅하고 오마이뉴스에도 기사를 송고하였습니다. (관련 포스팅 : 2011/05/04 - [소비자] - 신라면블랙, 25년 고객사랑 2.5배 비싼 라면으로 보답? )

당시 살펴본 바로는 기존 신라면에 비하여 탄수화물 10g, 단백질 4g 그리고 칼슘34mg의 밖에 차이가 없었고, 육안으로 보아도 설렁탕 한그릇의 영향을 담았다고 과장한 ‘우골분말스프’밖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소비자들이 제품에는 별 차이가 없는데 가격을 왕창 올렸다고 하는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고 마침 공정거래위원회사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농심 광고와 주장은 모두 허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정 먹거리 제품에 대하여 조사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아마 정부의 물가억제 정책에 역행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신라면블랙이 찍힌 것으로 짐작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신라면블랙에 대한 평가는 그동안 농심측의 광고와 주장을 모두 뒤집었습니다. 실제 설렁탕 한 그릇과 비교해보았더니 탄수화물은 78%, 단백질은 72% 그리고 철분은 불과 4%에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비만에 대한 염려 대문에 과다 섭취를 경계하는 동물성(?) 지방은 진짜 설렁탕에 비하여 3.3배나 많았고 나트륨 함량도 1.2배 많았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신라면블랙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완벽한 균형을 이룬 완전식품’이라는 농심의 광고와 주장이 모두 허위라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오뚜기 진라면과 신라면블랙의 영양성분을 비교하였더니, 단백질, 지방, 칼슘 등에서 10%정도 더 높았을 뿐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기존의 신라면과 신라면블랙을 비교해보았는데 마찬가지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라면블랙의 허위, 과장 표시와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5500만원을 부과하였다고 합니다. 신라면 블랙은 출시 한 달 만에 100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그동안 160억원 판매하였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약 두달 동안 160억원을 판매한 신라면블랙에 0.9%의 과징금을 적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최고 2%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0.9%의 과징금 밖에 부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60억 매출, 부당이득 환수, 제품 가격 인하, 후속 조치 뒤 따라야

매출액이 160억 원이면 순수익은 얼마일까요? 라면의 마진율을 잘모르긴 합니다만 기존 신라면에 비하여 원가인상 요인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2.5배나 비싼 값을 받았으니 엄청난 이윤을 남겼을 것이라고 짐작됩니다.

그런데, 허위, 과장 표시와 광고에 대해서 고작 1억 5500만원의 과징금은 ‘세발의 피’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160억 팔아서 1억 5500만원 과징금만 내고 공정거래위원회 덕분에 이렇게 간접홍보를 많이 하고 인지도를 높였으니 농심으로서는 밑질 것 하나 없는 완전 남는 장사입니다.

회사입장에서는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하여도 이렇게 유명해지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주요언론이 모두 신라면 블랙 비싼 가격을 문제 삼았고, 전문가까지 동원하여 찬반논란을 벌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보도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으로 농심을 홍보 해주고 있는 꼴입니다.

만약 정부의 조치가 공정위의 과징금으로만 끝난다면 농심으로서는 별로 심각한 문제도 아닐 것입니다. 아마 일시적으로는 신라면블랙 판매가 감소하겠지만 기존 신라면 판매를 중단되기라도하면 , 소비자들은 신라면블랙을 다시 구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비자들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금새 농심의 신라면블랙  허위, 과장 표시와 광고를 잊어버리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엔 이것은 1억 5500만원 과징금으로 끝낼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신라면블랙의 생산과 판매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단지 지금같은 허위, 과장광고만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용두사미’이며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농심측의 시정계획은 소비자들을 다시 한 번 우롱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농심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 삼은 허위, 과장 표시,  광고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설렁탕 한 그릇의 맛과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기존 표시 및 광고)

"설렁탕의 맛과 영양을 담았습니다."(시정 조치 이행 후 표시 및 광고)

결국 공정위의 지적을 받은 표시와 광고에서 문제가 딱 네 글자만 삭제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일제히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과징금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를 기만하는 농심측의 태도와 실질적인 가격인하 조치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기존 신라면과 비교하여 신라면블랙을 판매하여 폭리를 취하였으니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신라면블랙의 라면 값도 현실화시켜야 합니다.
1개당 1400원이나 하는 신라면블랙의 가격을 1개당 600원 선인 기존 신라면 수준으로 내리지 않으면 과징금처분은 큰 의미가 없는 행정조치일 뿐입니다.

지난 두 달 동안 160억원이나 팔아서 챙긴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신라면 블랙 제품의 가격을 인하시키는 후속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심의 신라면블랙 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제품 출시를 빙자하여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폭리를 취하는 식품업체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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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토지킴이 2011.06.28 11:07 address edit & del reply

    이런 경우 많지 않나요?
    신라면 뿐만 아니라 얼마전에 보니 월드콘도 새로운 버전하고 예전 버전 같이 판매하던데.
    과징금보다 얻을 수 있는 수익이 큰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이 지속되는 것을 보면요.
    여러모로 안타깝네요.

    • 이윤기 2011.06.29 12:36 신고 address edit & del

      이런 못된 짓을 막으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시켜서 막해난 손실을 입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참.. 할말없다. 2011.06.28 11:39 address edit & del reply

    그냥 완전 1억5천짜리 광고를 한거네요..
    광고도 제대로 할려면 1억5천 더 들겠구만..

    • 이윤기 2011.06.29 12:37 신고 address edit & del

      농심으로서는 이 보다 더 좋은 광고 기회를 얻기 어려울겁니다. 인지도 팍팍 높이고 있겠지요.

  3. 소비자는 후덜덜덜 2011.06.28 13:02 address edit & del reply

    언제 과징금 물고 가격내리는거 보셨나요? 그 비싼 가격으로 과징금 내는건데요.. --;
    4대강에 보탤 쌈지돈 1억5천만원 벌었을뿐.. 가격 내린 법적근거도 없어요..
    한국처럼 기업하기 후렌들리 한 나라가 그래서 없죠..

    • 이윤기 2011.06.29 12:38 신고 address edit & del

      정부는 과징금 받아 챙기고...기업은 폭리 취하고...국민들만 손해보는군요.

      듣고보니 참 기가막힌 구조네요.

  4. 푸훗 2011.06.28 14:17 address edit & del reply

    왜요? 가격 내리면 득달같이 가서 사드시게?
    불매운동 하려던거 아니셨나요?
    신라면 블랙 먹고는 싶은데 돈이 없으신가요?
    돈없으면 신라면 드세요.
    허위광고랑 가격인하가 좀 논리가 안맞다고 생각안하시나요?
    벌금을 내고 과장광고부분을 삭제하면 되는것이지,
    제품의 가격은 왜 올리라 마라 하시는지.
    신라면 블랙이 공공재입니까?
    신라면 블랙 때문에 오리지날 신라면 가격이 왕창 오르기라도 했나요?
    전국민이 중독되어서 빠져나올수 없는 마약이라도 됩니까?
    차라리 불매운동이라도 하면 이해라도 가지
    안사먹으면 되는걸 가지고 가격을 내리라고 큰소리치는건
    가격내리면 열심히 사먹겠다는 얘기네요.^^

    좌빨들은 어디서 이상한 소문만 듣고 와서는
    농심 하나만 족치려고 작정들을 했군요.
    연간 허위광고로 시정명령 받는 회사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수천수만 제품들 다 제껴놓고 농심만 죽어라 갉아대는 속내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좌빨들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모든 허위과장광고에 불매운동을 펼치는게 맞겠죠.

    • latte 2011.06.29 09:06 address edit & del

      알바다 알바. 알바가 나타났다. 난 당신말은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아무말도 들리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할것이다. 아.... 그립습니다 노무현님!

    • 이윤기 2011.06.29 12:40 신고 address edit & del

      매년 비슷한 잘못을 저지르는 회사가 많다고 농심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옳다고 할 수는 없지요.

      허위 과장, 표시와 광고에 속아서 구입한 소비자들이 많으니 마땅히 부당이득을 환수해야겠지요.

    • latte 2011.06.29 19:40 address edit & del

      부당이익이라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책정할수 있나요. 책정할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참 좋을꺼 같습니다. 만약 산위에서 생수통을 끙끙 거리면서 들고 올라오신 분들이 파는 생수통 하나가 2000원 이라면 특정 기준에 의해 되돌려 받을 수 있을것도 같고요 :)

    • latte 2011.06.29 19:41 address edit & del

      세금 내지 않는 노점상들에게도 부당이익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꺼고 참 좋네요. 세금 내지 않는 만큼 싸게 팔라고 요구 하면 되는건가요?

    • 이윤기 2011.06.29 21:44 신고 address edit & del

      모든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단일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러나 공정위가 부당한 광고, 부당한 표시를 하였다고 판정하였으니...부당한 이득이 발생한 것은 분명하구요.

      신라면블랙을 광고 믿고 구입한 소비자가 소송을 하면 분명 부당이득에 대하여 반환 받을 수 있을텐데...문제는 개당 손해는 워낙 금액이 작으니....소송을 할 수도 없고...좀 어렵네요.

    • 이윤기 2011.06.29 21:46 신고 address edit & del

      조세 선진국에서는 노점상도 다 세금을 낸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노점상들도 농심처럼 허위 표시와 허위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속였는가요?

    • latte 2011.06.30 01:26 address edit & del

      1.공정위가 시정명령 한것은 해당 광고가 허위 광고라는 것입니다. 부당이익과는 거리가 멈니다. 이윤기씨가 언젠가는 제정신이라는 것을 달고 다니셨으면 좋겠네요. 그나마 다행인건 기준을 정하는 것이 불가능에 수렴할 정도로 어렵다는 것을 어느정도 인지 하시니 다행입니다.

      2. 그렇죠, 예를 들어 싱가폴 같은 나라는 정부의 허가 하에 노점상들이 활동하고 있지요. 경찰의 80%가 사복경찰인 빅브라더가 실존하는 나라이기에 가능한것 같습니다 :) 이윤기 씨가 그런곳에서 살고 싶어 하다니 의외군요.

    • 이윤기 2011.06.30 08:33 신고 address edit & del

      부당이득과 거리가 멀다구요?

      그럼 허위 과장 표시와 광고로 폭리를 취한 것이 정당한 이익인가요? 참나 !
      소송하면 당연히 이기겠지요? 문제는 600~700원 돌려 받자고 소송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니까 문제지요.

      왜 싱가폴만 예를 드시나요? 핀라든 같은 복지국가에서도 노점상도 세금을 내고 심지어 카드결재까지 된다고 하던데요.

    • latte 2011.06.30 18:48 address edit & del

      1. 책표지에 "당신을 감동 받게 됩니다" 라고 써놨는데 감동을 받지 못하거나 감동의 함량이 모자르다고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할수는 없지요.
      1-2. 신라면블랙에서 발생할수 있는 부당이익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다른 여타 선택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폭리를 취하여 손실자가 된 경우 부당이익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만.

      1-3. 해당 사항에서는 AD가 그저 표기된 사항과 맞지 않는 다고 하여 정정 요청과 과징금을 물게 된 경우 입니다. 이건 바나나우유에 바나나과즙이 없었다가 이러한 이유로 최근 넣고 있는 것과 동일선상에 있는 것이지요.

      2. 핀란드 노점상의 경우도 세금을 절반이상을 납부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될경우 아시아 국가들과는 전혀 다른 경우가 되어 버립니다. 노점상 천국인 일본의 오사카 같은 경우는 세금을 내기에 버거운 사람들이 좌판을 열게 된것이고 한국의 경우에는 재래시장과 전쟁이후의 소자본창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요.

      2-1. 핀란드의 경우는 이와 다릅니다. (이윤기씨도 이제 슬슬 발생한 원인에 따라서 사물을 보시는 뇌신호가 자리 잡아야 될텐데 큰일입니다.) 핀란드의 노점상들이 취급 하는 품목은 비단 기념품만이 아니라 우리가 재래시장같은곳에서 볼수 있는 청과,생선,육류도 포함됩니다. 사실상 그들은 노점상이 아니라 형태만 이동하기 편한 형태이지 장터나 마찬가지라는 소리지요.

      2-2. 어느 시대를 살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노점상도 카드 결제 하시는 분들 제법 됩니다. 5년전까지만 해도 신기했지만 이젠 별 신기한 일도 아니군요. 골방에서 틀어 박혀서 망상 하지 마시고 정말 현실이 어떤지쫌 돌아 다니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네들 끼리 다니고 그러니까 현실과 괴리가 생기시는 겁니다.

    • 이윤기 2011.06.30 19:00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럼 농심이 신라면블랙 팔아서 정당하게 이윤을 남긴거라는 말씀인가요? 앞으로도 지금 재료 그대로 지금 가격 그대로 받는 것이 옳은 일이라구요?

      말씀하신대로 공정위가 고작 정정요청과 과징금만 물렸으니 문제라는겁니다. 자본주의가 원래 그런거라고 하실건가요?

      급여 생활자도 소득이 작으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노점상이고 아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내면 됩니다. 핀란드, 일본, 싱가폴을 비교할 일이 아니지요.

      노점상도 소득이 많으면 세금을 내야하고, 소득이 작으면 신고를 해도 세금을 안 내는 것이 정상이지요.

      전, 창원에서 아직 카드 결제하는 노점상 한 번도 못봤네요. ^^ 카드 결제 가능한 노점상 못 본 것이 이리 큰 잘못인지 몰랐네요.

    • latte 2011.06.30 20:01 address edit & del

      1. 책광고처럼 감동을 얻지 못한것을 정당한 이윤이라 말할수 없다면 신라면 블랙으로 인한 이윤도 정당한 이윤이라 말할수 없는 근거가 마련됩니다만. 본인께서 답변을 회피 하셨듯 성립되지 않습니다.

      2. 선진국 타령한건 그쪽이 먼저 입니다?
      이제와서 실증을 내지 못하겠으니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생각이신가 봅니다. 언제쯤이면 이런 못된 버릇이 사라지실까요.

      2-2. 조세정책에 포괄적인 생각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다만 노점상들에게 특혜가 주어 진다면 안되겠지요. 그리고 특혜를 줄수 없으니 노점상을 하는 거고요. 애시당초 왜 노점상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신듯 합니다. 하기사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말이 앞뒤가 맞지 않지만 말입니다.

    • 이윤기 2011.07.01 11:29 신고 address edit & del

      공정위 심의결과 자료를 보면, 결정은 허위, 과장 표시광고에 관한 것이지만, 문제의식은 가격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공정위는 아래와 같이 이유로 조사를 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요약하면, 품질 고급화에 비해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가격이 적정하게 책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표시,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였다는 것임.



      금년들어 많은 업체들은 기존제품에 비해 품질을 고급화 시켰다고 하면서 높은 가격으로 일명 프리미엄 제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는데, 품질을 고급화한 정도(원가 상승폭 정도)에 비해 가격을 과도하게 높게 책정하면서 사업자 자신과 소비자간에는 제품의 품질에 관해 정보비대칭 상황에 있음을 악용하여 부당한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함으로써 제품의 경쟁력을 유지시키려는 행태를 보일 개연성이 높음

      신라면블랙에 관한 허위·과장의 표시·광고에 대한 공정위의 금번 조치는 일명 프리미엄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자들의 위와 같은 시도를 억제하여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지원해주고, 해당 제품에 대한 가격책정이 보다 적정한 수준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ㅎㅎ 신라면 이야기에 노점상 이야기를 빗댄 것 그쪽이 먼저구요. "노점상들도 농심처럼 허위 표시와 허위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속였는가요? " 라는 질문 대신 가지를 잡고 늘어지셨지요.

      노점상=저소득 등식이 꼭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시지요? 노점상 자리에도 막대한 '권리금'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더군요. 결국 세금은 소득의 많고 적음을 따지면 되는 것이지...노점상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 이윤기 2011.07.01 11:34 신고 address edit & del

      저도 책으로 이야기를 해 볼께요

      어떤 사람이 책을 냈습니다. 책이 아주 잘 팔립니다. 1권에 1만원이었습니다.
      그러자, 증보판을 냅니다. 원래 책을 아주 조금 고쳐서 증보판을 내면서 "완전히 새로운 책"이라고 "당신은 전혀 다른 새로운 감동을 느낄 수 있다"고 광고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책값도 2만 5천으로 올렸습니다.

      신라면블랙이 이랬습니다.

    • latte 2011.07.01 17:21 address edit & del

      그걸 만약에 부당하다고 생각할경우. 해당 서적에 대한 재고가 없을 경우에 부당한 것이지만 기존 제품이 엄현이 있는 마당에 이걸 부당하다고 할수는 없지요.

      책같은 경우 하드커버 애장판으로 해서 내용은 똑같이 하면서 3배나 받는 경우도 허다한걸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이게 더 장사가 잘되고 팔리기도 비슷하니 모두다 하드커버에 질좋은 종이 쓰면서 책가격을 마구마구 올리다가 결국 소비자들이 발을 돌리고 요즘 다시 적당한 질에 문고판들이 나와서 가격이 인하되고 다시 소비가 촉진되고 있지요.

      다른 선택지가 이미 있는 마당에 회사가 강요를 한것도 아니고 마치 이를 계기로 다른 라면회사들과 가격담합을 한것도 아닙니다. 이번 시정권고와 과징금 부과 사례는 해당 제품이 프리미엄 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소비자의 요구가 있을경우 가격인하가 있겠지요.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생산라인을 확장하고 가격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라는 시나리오는 저번에도 이미 말씀 드린거 같습니다?

      가격 결정에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되지요 무슨 전두환 시절도 아니고 말입니다. 암만 그 시절이 좋다고 하셔도 이러시면 안됩니다?

    • 이윤기 2011.07.04 09:07 신고 address edit & del

      책 재고가 있어도 말입니다. 내용을 약간 수정한 증보판을 내면서 "완전히 새로운 책, 전혀 다른 새로운 감동을 느낄 수 있다"고 하면 재고를 구입할 독자가 어디 있을까요?

      똑같은 책을 하드커버 애장판으로 만드는 것과 증보판을 내는 것은 다르겠지요. 만약 하드커버처럼 신라면 내용물을 조금도 바꾸지 않고 포장만 님이 비유가 맞을 수 있겠지요. 블랙대신 그냥신라면 사먹으면 되니까요.

      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꼭 전두환같은 독재시절에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이 우월적지위를 남용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것이지요. 장하준 같은 자유시장론자도 정부의 시장개입 필요성을 주장하지요.

  5. latte 2011.07.04 19:57 address edit & del reply

    책 재고가 있어도 말입니다. 내용을 약간 수정한 증보판을 내면서 "완전히 새로운 책, 전혀 다른 새로운 감동을 느낄 수 있다"고 하면 재고를 구입할 독자가 어디 있을까요?
    ㄴ 애장판들은 이미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춰져서 신라면 블랙도 '한정판이였고,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양산화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만입니다. 해외사례를 볼때도 오이맛 콜라라던가 레몬맛 콜라라던가 하는 기간상품들이 양산화 되어 정상가격으로 돌아간 사례는 많습니다.

    똑같은 책을 하드커버 애장판으로 만드는 것과 증보판을 내는 것은 다르겠지요.
    ㄴ 문제는 하드커버 애장판을 냈다고 보는게 맞다는 겁니다. 내용물이 다르면 얼마나 다르냐고 따지면
    새우탕면이나 소고기면이나 향미만 다르지 둘다 성분은 별반 차이 없는 제품이 됩니다.

    기업이 우월적지위를 남용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것이지요.
    ㄴ 독점자본주의가 여러번 칼질되어 지금의 제제 시스템을 갖추게 된 이후로 기업이 우월적지위를 남용하는 사례가 통신품질을 비교 하였을때 개인적으로 만원가량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휴대폰 요금 말고 다른 어떤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말인즉 농심이 유리한 입지를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인데 농심이 라면시장 점유율 70%가 된지가 5년이 넘었고 50% 넘은지는 85년 부터인데 그동안 뭘 어떻게 남용을 해왔습니까?

    위에도 적었지만 이것이 성립하려면 최근의 월드콘사례처럼 신라면의 생산 라인이 블랙만 가동되고 기존 신라면이 사라져야지만 성립하며.
    블랙을 이용하여 기존 라면 값을 인상하여야지만 성립합니다.

    이런 비합리적인 가격에 나온것은 한정판이라는 말이고 많이 팔아먹을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닌이상 이런 가격을 주력으로 하는 즉시 올해 섬유유연제 점유율 전환 사례 처럼 점유율이 바뀌는건 시간문제 입니다. 농심이 윤리도 없이 행동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려면 블랙만 팔고 있어야만 가능한것입니다. 몇년전에 아이폰 출시를 늦춘 모종의 공작이 있었던것처럼 말입니다. 전 아직도 그때 왜 아이폰이 늦게 들어와야 했었는지 공학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격결정에 따른 점유율 전환, 소비자의 선택권 침혜등의 타 사례들을 볼때 왜 당신이 블랙가지고 이 난리를 피우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이윤기 2011.07.08 16:53 신고 address edit & del

      지금까지 신라면 블랙은 한정판도 애장판도 아니고 그냥 새제품입니다. 또 한정판을 만들어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도 부도덕한 일인 것은 분명하구요.

      우월적지위 남용이라는 것은 농심이 아니라면 이런 기막힌 일을 벌일 수 없었을 거라는겁니다. 오뚜기나 삼양이 신라면블랙 같은 제품을 내놓을 수 없는 것은 시장에서 약자이기 때문이지요. 반대로 농심이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 것은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구요.

      타 사례를 일일이 다 다루지 못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의 한계가 있는 때문이고...농심은 우연히 제가 관심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 감정은 전혀 없습니다.

      과연 농심이 신라면 블랙 판매를 중단하는지 두고 보는 수 밖에는 없겠네요.

    • latte 2011.07.08 18:05 address edit & del

      또 한정판을 만들어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도 부도덕한 일인 것은 분명하구요.
      ㄴ한정판이 소비자 우롱이라니 정신병자와 더이상 할말은 없네요. 다른 말로 하면 기획상품인데 기획상품이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였나 봅니다.

      오뚜기나 삼양이 신라면블랙 같은 제품을 내놓을 수 없는 것은 시장에서 약자이기 때문이지요. 반대로 농심이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 것은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구요.
      ㄴ 편의점 기획상품들은 성분차나 맛에서 그렇게 뛰어나지 않으면서도 기존 제품보다 400~500원(50%) 정도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틈새라면이나 일품 자장의 경우 타사 동일 제품(400~500) 보다 400 원가량 비쌈니다. 암만 공부한지 너무 오래 되셔서 독점자본주의까지만 공부 하시고 그 이후부터는 공부할 기회가 없으셨지만. 기획상품의 가격 결정을 지배자만이 한다고 생각하시는건 아이고... 더이상 말해서 무었할까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 이윤기 2011.07.11 08:22 신고 address edit & del

      농심에서는 신라면블랙을 생산하기 위해 설비투자를 새로 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단기간 한정판만 생산하고 그만둔다는 것이 납득이 잘 안됩니다.

      신라면블랙이 한정판이다? 그럼 언제까지 판매하고 그만두면 한정판인가요? 6개월인가요? 1년인가요? 아니면 그보다 더 긴가요?


      ...편의점 라면도 다소 문제가 있군요.

      신라면블랙 판매량을 보면 편의점 틈새 상품과는 다른다는 겁니다. 편의점 틈새 상품이 신라면 블랙처럼 많이 팔렸다면 당연히 사회문제로 부각되었겠지요.

  6. 댓글을 이리보다 저리보다.. 2011.07.09 17:46 address edit & del reply

    latte 님이 시비걸고 북치고 장구치신다음 이윤기님 잘못이라고 돌려서 끝내버리시네.. 정말 대단한 화법입니다. 당신에게 인간병신만드는 지존의 명칭를 짝짝짝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값 이제 엿장수 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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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오픈프라이스제 시행... 가격담합 우려 등 '약자'에겐 득보다 실

7월 1일부터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의류에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개방형 가격제도, '판매가격표시제(오픈프라이스)'가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지식경제부가 의류 243개와 가공식품 4개 등을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으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초 지난해 10월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권장소비자가격'은 상품 제조업체가 적정 값이라고 관례적으로 제시해 오던 제품 포장지에 인쇄된 가격(권장소비자가격, 희망소비자가격 등)을 말합니다.

이에 비해 판매가격표시제는 판매자가 원가와 유통마진을 고려하여 적정한 가격(마음대로)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 앞으로 소매점마다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옷 가격이 다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지난 1999년 가전제품 등 32개 품목에 처음 '판매가격표시제'가 도입된 이후에 꽤 오랫동안 이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점포보다 가격이 비싸다고 소비자단체에 고발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엿장수가 똑같은 돈을 받고도 가느다란 것을 길게 잘라 주기도 하고 굵은 것을 짧게 잘라 주기도 하는데 엿장수가 엿을 자기 마음대로 자르는 것을 '엿장수 마음'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의류 가격도 파는 사람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딴집보다 라면 값이 비싸다고, 과자 값이 비싸다고, 아이스크림 값이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주인에게 화를 내거나 한 발 더 나가 고발하겠다고 나서면 '난센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약하면, 7월 1일부터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의류 등에 판매가격표시제(오픈프라이스)가 확대 시행되기 때문에 앞으로 판매점에서는 원가와 유통마진, 매장 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값을 얼마든지 다르게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오픈프라이스 시행으로 동네마다 점포마다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가격이 달라진다.  



대형마트 가격 경쟁, 제조업체 압박,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도

예를 들어보면, 과거에는 영화관 등 특정한 장소에서 아이스크림이나 과자 가격을 일반 슈퍼나 대형마트보다 비싸게 받는 것이 법 위반은 아니지만, 불공정한 거래 행위로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판매자가 얼마를 받든지 나무랄 수 없습니다. 상품을 적게 팔더라도 가격을 높게 정하는 것이 판매전략이라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소비자가 비싼 곳에서는 구입하지 않고, 값이 더 싼 곳을 이용함으로써 스스로 가격을 낮추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소비자들은 라면값, 아이스크림 값을 비교해 보고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곳을 찾아서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왜 똑같은 상품인데 다른 가게보다 비싸게 받느냐고 따질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판매가격표시제 도입으로 상품가격에 대한 대형유통업체의 힘이 더 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에는 제품 생산업체가 가격을 정해주면 대형유통업체는 사정에 맞춰서 할인 판매를 했지만, 이제부터는 유통에서 우위를 점한 판매자가 가격을 정하여 제품생산을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특정 품목을 두고 대형유통업체간의 가격 경쟁이 벌어지면 납품 단가 인하 요구가 거세질 수 있고, 납품단가가 계속 낮아지면 제품의 품질이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하청구조처럼 납품단가 인하 요구는 제조원가 절감으로 이어져 값싼 원재료 제품의 품질 저하 그리고 제조업체의 근무조건을 열악하게 만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 유혹하는 '미끼상품' 더욱 기승부릴 것

소비자들에게도 이론처럼 좋은 일만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론적으로는 판매가격표시제도를 시행하면 경쟁을 통해 가격인하가 이루어짐으로써 똑같은 상품을 더 싼값에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 값싼 원료로 생산한 제품을 값싸게 구입하게 되는 악순환 구조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미끼상품이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판매가격표시제도 하에서는 소비자가 가진 정보의 양에 따라 똑같은 제품도 다른 가격에 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대형마트와 같은 곳에서 판매되는 수백, 수천 가지의 제품 가격을 모두 비교할 수는 없기 때문에 특정 제품의 가격을 아주 낮게 책정한 후에 소비자를 유인하는 '미끼상품'이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번에 판매가격표시제에 포함된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가격을 경쟁업체들보다 낮게 책정 한 후에 다른 제품의 가격을 높게 책정하여 전체 수익을 높이는 상술을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격 담합의 우려도 불식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종전에는 제과업체나 빙과류 업체가 가격담합을 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거나 과징금 처분을 당하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제조업체 대신에 대형유통점들의 가격 담합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대형유통점간의 경쟁구조에서는 가격 할인이 일어나겠지만, 시장구도가 어느 정도 굳어지게 되면 특정 제품을 중심으로 마진을 높이기 위한 가격담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끝으로 규모가 작은 동네 슈퍼마켓의 경우에는 더욱 숨통을 죄는 재앙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네 슈퍼마켓은 일정한 매출에 적정한 유통마진을 붙여서 판매하여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네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중소 슈퍼마켓의 경우 한정된 이웃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매출을 늘리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넓은 지역에서 많은 소비자를 끌어들여 '박리다매'로 이윤을 높이는 대형마트나 유통점과 경쟁하는 것이 더욱 불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판매가격표시제도 역시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철학이 담긴 제도로 이해됩니다. 과거에는 적정이윤이라는 개념으로 정부가 가격에 대한 직·간접적인 가격 통제를 하였지만, 앞으로는 오로지 경쟁을 통해서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판매가격표시제도입니다.

언뜻 보기에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듯 보이기도 하지만 체급을 나누지 않는 권투 시합처럼결국 시장에서 무한 경쟁을 통해 강자만 살아남을 수 있는 제도가 확대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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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0 Comment 10
  1. 저녁노을 2010.07.05 09:13 address edit & del reply

    허걱...엿장수 맘대로
    헛참.ㅎㅎㅎ

    잘 보고 가요.

    • 이윤기 2010.07.06 08:37 address edit & del

      표현이 좀 과했나요?

      그런데, 현실은 정말 그렇게 됩니다.

      영화관, 놀이동산 같은 곳에서 아주 비싸게 받아도 항의도 못하게 될 겁니다.

  2. 한마디로 약육강식이군요. 2010.07.05 10:06 address edit & del reply

    구멍가게는 손해를 보면 타격이 크니 더 내리진 못할거고, 대형마트는 제조업체를 압박하면서 흥정하니 싸게 팔아도 이익을 남길겁니다.
    또 다른 문제는 동네 가게나 대형마트나 짜고 동네 주민들 주머니돈 가져갈수 있죠.

    • 이윤기 2010.07.06 08:38 address edit & del

      네, 결국 경쟁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겠다고 하는 것은 모두 강자에게 유리한 방식인듯 합니다.

  3. 2010.07.05 10:49 address edit & del reply

    풉.. 1년뒤에 이글 읽으면 어떨지 기대됩니다.ㅋㅋ

    • 이윤기 2010.07.06 08:35 address edit & del

      네, 1년 뒤에 다시 이 글을 읽으며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 몸에도 안 좋은 것들인데 2010.07.05 11:22 address edit & del reply

    그냥 안 먹으면 뭐 가격이 어떻든 전혀 상관 없다능 ㅋㅋ

    • 이윤기 2010.07.06 08:39 address edit & del

      그렇군요.

      그래도 몸에 안좋아도 먹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안 먹으면 그만이라고 하기 어려울 것 같구요.

      사회제도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듯 합니다.

  5. 외국에서 2010.07.05 12:58 address edit & del reply

    외국 제품의 경우 다는 아니겠지만, 겉면에 가격 표시가 있었던 경우는 드물었던 것 같네요. 언뜻생각해보고 단점만 부각시킬 것이 아니라 정말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 이윤기 2010.07.06 08:40 address edit & del

      장점은 정부와 기존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그런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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