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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35

여의도 국회 맘에 안드시죠? 선거보다 더 좋은 방법 있어요 [서평] 어니스트 칼렌바크, 마이클 필립스가 쓴 내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 일하는 것 마음에 드시는가요? 만족스러운가요? 내 손으로 뽑았지만 내 손이 원망스러웠던 기억 많으시지요? 당리당략만 내세우고 잇속만 챙기며 부정부패에 연루된 의원들 보면 기가 막히지요? 선거때는 서민을 위해 일 하겠다고 국민을 섬기는 머슴이 되겠다고 목청을 높이다가 막상 당선만 되면 유권자 위에 군림하는 의원들 뽑는 선거 싫으시지요? 그래서 아예 투표장에 나가지 않는 분들도 많으신 줄 압니다. 아무리 좋은 후보를 골라찍어도 늘 나쁜 놈들만 당선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시지요. 오늘 소개하는 이 책은 선거를 통해 대표를 뽑는 것이 가장 민주적인 방식이라고 하는 환상 혹은 고정관념을 확 바꿔주는 책입니다. 추첨 민주주의라고 하는 새로.. 2011. 8. 24.
노무현 대통령이 2012 야권연대에 조언한다면? 작년 이맘때, 노무현 대통령 서거 1주기를 맞으며, 노대통령의 유고작이나 다름없는 을 소개하는 서평기사를 포스팅하습니다. 매년 노무현 대통령 추모 기간에 맞추어 노무현 대통령 관련 책을 소개하겠다고 스스로 한 약속을 블로그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2010/05/24 - [노무현 대통령] - 서평블로거의 노무현대통령 추모 방법은?) 서거 2주기를 맞으며 추모의 마음을 담아 읽은 책은 오연호 대표기자가 쓴 입니다. 이 책은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기자가 2007년 가을 퇴임을 6개월여 앞둔 노무현 대통령을 3일간 심층 인터뷰한 기록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3일간의 인터뷰만 옮겨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 책에 담긴 기록은 1991년 10월 당시 45세 초선 국회의원이었던 노무현 의원에 대한 첫 인터뷰에서부터 시.. 2011. 5. 24.
정당공천제 12년간 한시적 폐지, 적극 찬성! 오늘은 연평도 사태와 국회의 예산안 날치기 통과 등 큰 사회적 이슈에 묻혀버린 중요한 뉴스를 하나 소개합니다. 지난 12월 초에 대통령 자문기구인 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과도기적으로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 연석회의(제4차 정기회의)에서 '정당 공천제를 12년 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선거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의정당 공천제 폐지 제안은 다음 지방선거부터 12년간 한시적으로 폐지하자는 제안입니다. 인구를 기준으로 하여 50만명 이하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을 한시적으로 없애자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① 지방단체장, 의회의원 선거 ○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한시적.. 2010. 12. 23.
MB독재라면서, 2012년까지 기다리자고? 어제 창원에서 열린 에 다녀왔습니다. 이명박 정부를 규탄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았던지, 현수막엔 글자가 촘촘합니다. 낙동강 사업저지/ 비정규직 철폐/ 쌀값 대란 해결/ 평화협정 체결/ 예산안 날치기 무효 어느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없군요. 연사로 등장한 야 4당 대표들이 모두 앞 다투어 '이명박 정부'를 '독재정권'이라고 규탄하더군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모두 약속이나 한 듯이 2012년을 잘 준비하자는 이야기만 하더군요. 2012년까지는 참고 견디자는 말처럼 들려서 참 답답하게 느껴지더군요. 말 잘하는 정치인들이 나와서 여러가지 '립서비스'는 해주었지만, '규탄'만으로는 세상이 조금도 바뀔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처럼,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 민주노총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집회에 꽤 .. 2010. 12. 19.
시한부 생명 기초의회를 지켜라 ! 6.2 기초 당선자들 '지방자치'를 구하라! 야권연대를 통해 6.2지방 선거에서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찬 소통부재의 이명박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전국의 풀뿌리 지방자치에서 진보, 개혁 진영이 일구어낸 승리는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지방자치 선거를 통해 아래로부터 중앙정부와 중앙권력을 포위하는 승리를 확장시킬 수 있을까요? 정말 안타깝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국회의 행정구역 개편 방향을 보면 풀뿌리 지방자치, 기초자치는 이제 시한부 생명입니다. 이제 앞으로 4년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 끌고 민주당이 밀어주는 '2014년 행정구역 개편안'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를 모두 없애버리는 '지방자치 말살 계획' 입니다. 국회와 중앙정부의 권한을 더 강화하고 싶은 이해는 양대보수 정당이 똑.. 2010. 6. 11.
통합시청사는 안 되고 구청 5개는 문제없나? 최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신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규제를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통합창원시의 신축 청사를 짓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0억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서 통합시청사를 짓는 일은 시민들 중에서도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정부도 규제하겠다고 하니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어서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통합 창원시의 시청 신축 문제는 쟁점이 되고 있지만, 구청을 5개나 두는 문제는 상대적으로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통합창원시의 구청 청사 문제에 관하여 생각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라면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하는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 후에 국회의원 선거구.. 2010.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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