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국회35 마산 분리냐? 낙동강 오리알이냐? 박완수 시장...때늦은 마산 분리 반대 창원시의회의 '마산시 분리 결의안' 통과 이후에 박완수 창원시장이 뒤늦은 성명을 발표하며, '마산 분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마산시 분리 건의안과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개정 조례안 통과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와 안타까움"을 표명하였다고 하는데, 창원시의회에서 결의안과 조례안을 처리하기 전에는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입장을 밝혔더군요. 언론을 통해 보도된 성명서의 일부 내용을 보면 마산, 창원, 진해의 통합을 바라보는 인식이 시민단체들이나 마산 지역 시민들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완수 시장의 서명 내용 중에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통합은 위대한 110만 시민의 결단이다.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이기에 시민 기대를 저.. 2013. 4. 29. 국회의원 숫자 줄이지 말고, 3번으로 제한하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여러 공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관심을 끌었던 공약이 바로 안철수 전 후보의 국회의원 줄이기 공약이었습니다.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정치개혁의 방향일까요? 안철수 후보는 사퇴 전에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겠다는 공약을 하였습니다만,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비롯한 진보진영에서는 오히려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거나 줄이고 국회의원 숫자는 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야권 단일 후보가 된 문재인 후보는 당시 정치개혁은 필요하지만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뒤문재인-안철수 후보의 '새정치 공동선언문'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은 늘이고 지역구를 줄이는 고정에서 의원정수를.. 2012. 12. 13. 국회 기생하는 박쥐 정치인 누구인지, 살펴 봤더니 4·11 총선이 끝났습니다. MB정부 심판이라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전혀 다른 선거결과를 보며 낙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4대강 사업, 한미FTA, 부자감세, 민간인 불법사찰 등 헤아릴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MB정부에 면죄부를 안겨준 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울러 이재오, 심재철, 김진표 같은 역사를 더럽히는 희대의 변절자와 기회주의자들이 살아남아 국회의원이 되어 계속 이 나라를 좌지우지 하는 것도 매우 불쾌한 일입니다. 마침 이동형이 쓴 이라는 책에 등장하는 '박쥐'같은 자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다니는 꼴을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위안이라면 전여옥, 홍준표, 신지호 같은 변절, 기회주의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입니다'하고 설치고 다니는 꼴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되는.. 2012. 4. 19. 보육대란 진짜 원인은 졸속 정책 탓 - 국공립 어린이집만 늘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지난주 전국의 민간어린이집이 아이들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휴원에 들어갔습니다. 언론들은 직장을 가진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지 못하여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호들갑(?)을 떨었으나 극적인 휴원 철회로 이른바 ‘보육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전국의 어린이집이 문을 닫겠다고 선언한 이른바 보육대란의 원인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지난 2월말 어린이집연합회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집단 휴원을 실시하겠다고 선언하고, 보육료 인상, 보육교사 처우 개선, 특기비 규제 철폐 등을 내걸고 이틀 동안 부분 휴원을 실시하였습니다. 27일, 28일 이틀간 부분 휴원을 하고 29일부터는 전면 휴원을 예고하였지만, 영업정지, 과징금 부고,.. 2012. 3. 6. 해군기지 예산삭감, 민주통합당에 무슨 일이? 제주 해군기지 예삭 삭감 어떻게 민주통합당 당론이 되었나? 문성근, 이학영을 비롯한 시민사회세력들이 민주통합당 참여하였습니다만, 과연 이들이 민주통합당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연말 국회에서 민주통합당이 미디어랩법 추진과정 등을 보면서 도로 민주당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염려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성근, 이학영 같은 시민사회세력들이 구 민주당의 들러리만 서게 되는 것이 아닌가하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에 참여한 문성근, 이학영을 비롯한 시민사회 세력들은 오히려 시민사회세력이 민주통합당 당권을 잡아야 진정한 개혁정당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혁세력이 당대표가 되고, 최고위원으로도 여러 명이 선출되어야 정당개혁,.. 2012. 1. 3. 행정구역 통합이 세계 추세? 새빨간 거짓말? 이명박 정부의 행정구역 통합 추진, 갈수록 혹세무민, 점입가경, 일사천리입니다. 지금 전국 50여 곳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2009년 연말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하겠다고 할 때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연말이 시한으로 되어 있는 행정구역 통합 건의 마감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주민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창원시 인근 함안군에서도 말썽 많은 창원과 통합하겠다고 1만명 서명운동을 한다는군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지켜볼 수 밖에 없네요. 2년 전, 마산, 창원, 진해 통합과 달라진 것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로드맵을 만들어 놓고 성과를 내기 위하여 더 많은 억지 논리로 혹세무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 이어 두 번째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주장하는 행정구역 개편 논리에.. 2011. 12. 9. 이전 1 2 3 4 5 6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