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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5

진보, 집권과 개혁 보수한테도 배우자 ! 2011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는 조중동도 아니고 KBS, MBC 혹은 종편도 아니고 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2011년 가을, 겨울 정치권을 뒤흔들었던 2개의 폭탄인 '내곡동 사저' 문제와 '선관위 디도스' 사건은 모두 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봉주 17대 국회의원은 결국 BBK 사건으로 감옥에 가게 되고 총선 출마도 좌절되었습니다만, 최근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나 김경준이 하는 행보를 보면 어쩌면 내년 봄쯤엔 BBK 사건이 완전히 새롭게 조명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는 한국사회에 없던 전혀 새로운 정치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수준에서 미디어의 주도권을 바꾸는 초유의 사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용민의 보수 심층 분석 는 .. 2011. 12. 26.
16개월 만에 파탄, 행정통합 창원처럼 하면 안돼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창원시(옛 마산, 창원, 진해) 행정 구역 통합이 1년여 만에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1일 창원 지역 출신 시의원들은 본회의장 단상을 점거하고, '시청사 조기 결정 결의안'을 상정하려는 마산 지역 시의원들과 마치 날치기 국회를 연상시키는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불과 며칠 후인 11월 3일 본회의에서는 마산지역 의원 중심으로 발의된 '통합창원시 청사 소재지 조기확정 촉구 결의안'을 찬성 31, 반대 24로 통과시켰습니다. 또 창원지역 의원 중심으로 발의한 '통합창원시의 구 3개 시(마산, 창원, 진해) 분리 촉구 결의안'은 찬성 33, 반대 22로 가결됐습니다.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결혼 16개월 만에 파경을 맞아 이혼하기로 합의한 셈입니다. 당장 이혼이 이루어질 것이.. 2011. 11. 25.
위원회, 들러리 안 되려면 책임성 높여야 한다 김두관 도지사에게 위원회부터 바꾸자는 글을 포스팅한 후에 여러 사람들에게 위원회 개혁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전해들었습니다. 제가 포스팅한 내용에 공감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경험한 위원회에서는 어떤 황당한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위원회를 개혁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여러 의견을 주셨습니다. 2010/06/25 - 김두관지사, 위원회부터 바꿉시다 2010/07/08 - 회의때 침묵하고 수당만 챙기는 위원 퇴출시켜야 경남도민일보 - 김지사, 위원회 개혁 칼 빼드나? 경남도민일보 - 통합창원시, 위원회 구성 변화 바람 부나? 1. 꼭 필요한 위원회인지 검토해야 한다. 군사정권 시대부터 있었던 위원회 중에는 현재 실정에 비춰보면 적합하지 않은 위원회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포스팅(2010/07.. 2010. 7. 14.
회의때 침묵하고 수당만 챙기는 위원 퇴출시켜야 김두관 도지사 취임에 즈음하여 제 블로그를 통해 경상남도의 각종 위원회를 개혁하자는 제안을 하였는데 댓글로, 메일로, 전화로 적절한 지적을 하였다며 격려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 개혁을 위한 여러 의견을 전해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관련기사 : 2010/06/25 - 김두관지사, 위원회부터 바꿉시다) 그리고 엊그제는 경남도민일보에서도 위원회 개혁에 대한 기사(김지사, 위원회 개혁 칼 빼드나?)가 나왔습니다. 도청에서 나온 최신 자료를 인용한 기사에 경남남도의 위원회 운영에 대한 기본 현황이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122개 위원회가 있으며, 대부분 법령(82개)·조례(32)·훈령지침(6)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다. 기능별로 의결(19개)·심의(83개) 역할이 84%를 .. 2010. 7. 8.
김두관지사, 위원회부터 바꿉시다 20년만의 지방권력 교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 동안에도 굳건하게 한나라당이 집권하여 변화와 개혁의 무풍지대로 지낸 곳이 대구, 경북, 부산, 경남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야권과 시민단체의 연대를 통해 무소속 김두관 후보가 도지사에 당선되어 지방자치 20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권력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6.2 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되자 김두관 당선자를 향한 기대를 담은 글들이 블로그를 통해서도 여러편 포스팅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괴나라봇짐께서 쓴 김두관 도지사 이제는 좀 기다려줍시다 와 같은 글도 있었습니다. "건국이래 처음으로 지역 권력을 바꾼 진보,개혁진영과 시민사회 진영이 수십년간 지역의 토호들과 보수 기득권 세력이 유착해서 만들어놓은 불합리한 구.. 2010.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