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기초의원19 시한부 생명 기초의회를 지켜라 ! 6.2 기초 당선자들 '지방자치'를 구하라! 야권연대를 통해 6.2지방 선거에서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찬 소통부재의 이명박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전국의 풀뿌리 지방자치에서 진보, 개혁 진영이 일구어낸 승리는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지방자치 선거를 통해 아래로부터 중앙정부와 중앙권력을 포위하는 승리를 확장시킬 수 있을까요? 정말 안타깝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국회의 행정구역 개편 방향을 보면 풀뿌리 지방자치, 기초자치는 이제 시한부 생명입니다. 이제 앞으로 4년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 끌고 민주당이 밀어주는 '2014년 행정구역 개편안'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를 모두 없애버리는 '지방자치 말살 계획' 입니다. 국회와 중앙정부의 권한을 더 강화하고 싶은 이해는 양대보수 정당이 똑.. 2010. 6. 11. 김두관 당선, 김영삼 3당합당 망령 사라진다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당선에 이어서 경남도지사 선거에서도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한나라당은 지방자치 20년, 단체장 선거 이후 처음으로 경남도지사 자리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김두관 후보의 말처럼, 노무현 대통령이 혼신의 힘을 다해 찍어놓은 나무를 김두관 후보가 힘겹게 쓰러트린 셈이되었습니다. 김두관 후보의 승리에는 많은 요인이 있습니다. 김두관 후보 본인이 3번이나 출마하면서 지켜낸 뚝심, 민주개혁세력의 단결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겠지만 한나라당의 독선도 큰 요인이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김태호 현지사의 불출마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현역인 김태호지사가 한나라당으로 출마하였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아울러 진주, 양산 등 기초단체장 성거에서 보여준 한나라당의 막가는 공천도.. 2010. 6. 3. 통합시청사는 안 되고 구청 5개는 문제없나? 최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신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규제를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통합창원시의 신축 청사를 짓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0억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서 통합시청사를 짓는 일은 시민들 중에서도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정부도 규제하겠다고 하니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어서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통합 창원시의 시청 신축 문제는 쟁점이 되고 있지만, 구청을 5개나 두는 문제는 상대적으로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통합창원시의 구청 청사 문제에 관하여 생각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라면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하는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 후에 국회의원 선거구.. 2010. 4. 15. 구청제 설치 반대하는 후보에 한 표 !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하여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하던 행정안전부가 통합 창원시에 구청 5개를 설치하도록 행정조직 운용 지침을 하달하였다고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통합 창원시는 부시장 1명에 일반구 5개를 설치하여 5명의 구청장이 임명되는 것입니다. 결국 행정구역 통합으로 인하여 행정 단계가 늘어나고 효율성은 더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기존의 행정체계와 통합시 출범이후의 행정체계를 비교해보면 오히려 한 단계가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기존행정 체계 : 읍, 면, 동 -> 마산시(또는 창원시, 진해시) -> 경상남도 -> 중앙정부 통합시 행정체계: 읍, 면, 동 -> 가칭 합포구(또는 북구, 남구 등) -> 통합창원시 -> 경상남도 -> 중앙정부 - 옥상옥 결재권자 많으.. 2010. 3. 30. 통합시에 구청이 꼭 필요한가? 이 글은 제가 지난주에 블로그에 포스팅하였던, 2010/03/19 - 이럴바에야 통합하지 말자? 라는 글에 달린 '비밀댓글'을 읽고 작성한 글 입니다. 댓글은 달아주신 분은 통합 창원시에 구청을 설치하는 것은 행정구역 통합의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댓글을 읽고 너무나 공감이 되어 이 글을 포스팅합니다. 저는 여전히 행정구역 통합이 효율성을 명분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거꾸로 되돌리고 주민자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의 이런 생각이나 시민단체의 반대 그리고 통합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마산, 창원, 진해를 합쳐서 통합 창원시를 만드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행정구역 통합이 행정안전부와, 행정구역 통합론자들의 주장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 번.. 2010. 3. 23. 이럴바에야 통합하지 말자? 마산 창원 진해 통합준비위원회가 삐그덕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장동화위원장의 '통합시청이 창원 39사단 부지로 확정되었다'는 문자 메시지 파문으로 2주동안 회의조차 열리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지난 17일 보름만에 열린 회의에서도 장동화 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벌이다가 창원지역 통준위 위원과 장동화 위원장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 마산, 진해 지역 통준위 위원들만 모여서 장동화 위원장 해임안을 처리하였다고 합니다. 언론에서는 통준위의 갈등이 오래 갈 것이라고 합니다만, 어디 그럴까요? 행안부와 한나라당이 나서면 의외로 쉽게 정리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6월 2일까지 무조건 통합을 마무리해야하는 지상과제를 달성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갈등은 통합준비위원회에 있는 것은 .. 2010. 3. 19. 이전 1 2 3 4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