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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해당되는 글 11건

  1. 2021.07.12 1사람이 주택 1880채? 이게 말이 되나? (2)
  2. 2021.06.22 LH 쪼개도 좋은데 경남에 있어야 한다
  3. 2014.01.09 아파트에 불꺼지면 나라망한다고? (1)
  4. 2013.11.07 전세 올라도 절대 빚내서 집 사지마라 !
  5. 2011.08.10 똥 나오는 곳과 오줌 나오는 곳이 다른 이유?
  6. 2011.05.21 아파트 값 계속 오를까? 폭락할까? (26)
  7. 2011.03.09 옛창원 공시지가 현실화 100년 걸린다? (5)
  8. 2010.09.13 "집 없는 서른이면 아파트 불매운동 벌이겠다" (4)
  9. 2009.11.23 사교육신화 뒤집는다는 황당한 APT 광고 (8)
  10. 2009.06.04 창원보다 진주 땅 값이 더 비싸다고? (37)
  11. 2009.01.13 2018년, 새로운 대한민국이 시작된다. (2)

1사람이 주택 1880채? 이게 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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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4월 12일 방송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부동산 투기 문제가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결국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엄정하게 대응하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우리 사회의 부동산 투기 광풍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처음 폭로되고 한 달이 조금 더 지났습니다만, 대통령과 전 현직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치권의 엄정한 대처와 광범위한 조사와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당초 예상보다 처벌을 받거나 구속 수사를 받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사건 발생 초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까지 있어 국민들이 모르는 엄청난 부동산 투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가 하는 의혹이 증폭되었지만, 지난 한 달 동안 간간히 LH직원 아무개가 구속 수사를 받는다거나 다른 지방정부의 공무원들이 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다는 뉴스만 간간히 전해질 뿐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가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 동원해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 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달라”고 지시하였는데도 경찰, 검찰 그리고 금융당국까지 모두 발벗고 나선 조사와 수사가 더디기만 한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아직 섣부른 판단이기는 합니다만, 사건 초기부터 선거만 끝나고 나면 용두사미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 국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예측을 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보기엔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고 싶은 욕망이 3기 신도시에 땅을 구입한 LH직원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욕망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LH사태 분노! 왜 니들만 해먹어?

LH사태가 터졌을 때 분노한 국민들은 마음이 다 똑같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국민들은 LH 직원들의 개발지역 부동산 투기를 막지 못한 것에 분노했다면, 다른 어떤 국민들은 그런 개발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것에 분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보면 공직자들이 땅을 사들인 그런 신도시 개발정보가 나에게도 있었다면, 영혼을 끌어서라도 투기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말이 있듯이 지난 50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부를 축적한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 투기를 통해 부자가 되었습니다. 

산업화 이후 지난 50~60년 동안, 마침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땀흘려 농사를 짓거나 열심히 노동을 하여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별로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아울러 장사를 하거나 회사를 경영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부자가 된 사람들도 더러 있었지만, 어른들도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아무개가 땅을 사서 부자가 되었다거나 어떤 친척이 아파트를 샀는데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을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아주 가끔은 들었지만 가장 많이 듣을 이야기는 친구 누가 땅을 사서 얼마가 올랐고 친척 누구는 아파트를 사서 얼마를 벌었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 투기는, 한때 복부인이라 불리던 전문 투기꾼에서부터 우리 주변에 살고있는 평범한 이웃들까지 만연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나도 그런 개발이익을 알았다면, 영끌이라도 해서 땅을 샀을텐데 하고 억울해하고 분노하는 것은 우리 안에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망이 내재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우리는 그런 욕망을 갖게 된 것일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은 모두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싶은 욕망은 식욕이나 생리적인 욕구처럼 태어나면서부터 갖게된 욕망은 아닙니다. 사회화의 과정을 통해 체득된 욕망인데, 어떻게 이런 욕망이 체득되었을까요? 그건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내 주변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집과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면서 학습된 욕망이라고 보아야 할겁니다. 

문제는 나도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싶다하는 학습된 욕망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로남불입니다. 이른바 고위공직자와 정치인부터 시작하여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투기 문제를 바라 볼 때는 대체로 다 내로남불합니다. 

 

 

부동산 투기는 다 같이 내로남불

그 첫 번째 현상은 LH 직원들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 폭로로 시작된 중앙부처 공직자와 지방정부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일부 언론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공시지가 현실화를 문제 삼는 기사들이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서 주택을 여러채 소유할 수 없도록 해야하고, 보유세인 재산세를 현실화해서 다주택 보유나 갭투자로 시세차익을 남길 수 없도록 해야 하는데... 종부세와 공시지가 현실화에 반대 목소리가 쏟아지는 것을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로또 청약 열풍입니다. 당첨만 되면 5억은 번다고 해서 5억로또라고도 불리웠는데요. 최근 저희 지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지요. 창원시에서도 30평대 아파트를 5억원대 분양가로 분양 받았거나 마이너스피로 구매하였는데 현재 시가가 10억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앉은 자리에서 5억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당수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보고 분노하기보다 부러워하고 있으며,  “나는 왜 안목이 없어 저기에 투자하지 못하였나 ”하고 자책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아파트들을 여러 채 매입한 서울에 거주하는 투기꾼들은 창원에 내려오지도 않고 지역 부동산 사무소에 전화해서 매물 나와 있는 것 전부 사달라고 했다는 소문이 파다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5억에 분양 받은 아파트 시가가 10억을 넘어가자 창원시 성산구와 의창구는 지난 연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는데, 이번에는 마산과 진해 그리고 김해의 아파트 청약 열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고점을 찍은 의창구, 성산구 아파트값은 내려올 줄 모르고,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으로 매매가 어려워지자 인근 비규제지역으로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한 재개발지역 아파트는 평균 경쟁률이 18:1을 기록하였고, 김해에서 분양한 또 다른 아파트도 1253가구 분양에 1만 6681명이 모였다고 하며, 진해에 있는 또 다른 아파트도 분양을 완료하였다고 합니다. 지난해 봄에만 해도 창원시는 전국에서도 가장 미분양 아파트가 많은 도시로 분류되었습니다만, 불과 1년 사이에 미분양 물량을 대부분 해소하고 또다시 분양 경쟁률이 치솟고 있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분양가의 2배에 시가가 형성되었다고 하는 창원의 모 아파트는 분양 당시 일반 청약 경쟁률이 평균 100:1이었고, 30평대 아파트로 5억 여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또 다른 아파트의 분양 당시 청약 경쟁률은 대략 400:1이었습니다. 

 

주거와 투기를 철저히 구분해야 한다. 

왜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자꾸 반복되는 것일까요? 그건 LH 직원들처럼 부동산에 투자하여 돈을 벌고 싶어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 드리면 실수요자도 있다고 하겠지만 실수요자들도 대부분 청약 경쟁률이 높은 곳에 분양을 받아 시세차익을 얻고 싶어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가능성이 없는 오래된 아파트들은 싸게 내놔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공인중개사들의 증언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국토교통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주택 보급률은 104%를 웃돌고, 서울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도시는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집이 없는 사람이 많고 아 예 내집 마련을 포기하는 사람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은 집을 거주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재테크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LH 사태 이후에 여러 가지 대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찾아내기 위해서 공무원들과 국회의원, 시도의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전수조사 하자거나 공무원과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모든 공직자의 재산을 등록하게 하자거나 하는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만, 아 저렇게 하면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게다 싶은 확실해 보이는 대책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땜질식 처방만 계속되고 있다보니...작년 국정감사 기간에 나온 자료를 보면 주택을 국내 최다주택 보유자 A씨는 1806채나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A씨는 2016년 1246가구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2017년에 239채, 2018년엔 319채를 추가로 사들였다고 합니다. 집을 많이 가진 10명이 가진 주택만 5598가구나 된다고 합니다 .

LH사태 이후 공무원이나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온갖 묘수를 짜내고 있지만, 뾰족한 대안이 나오지 않는 것은 문제가 발생한 곳에만 적용되는 핀셋 대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1사람이 주택 1880채...이게 말이 되나?

그러다보니 앞서 말씀 드린 10명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중에도 다주택자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 사이에 다주택자는 40%가 증가하였고, 특히 3주택 보유자는 10년 전에 비하여 47.5%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지역 다주택자는 42%가 증가하였고, 3주택 이상 보유자가 10년 전 대비 63%나 늘어났습니다. 또 경기도 지역의 경우 다주택자가 52% 증가하였고, 3주택 이상 보유자도 무려 71%나 증가하였습니다. 

정부가 각종 규제 정책을 비웃듯이 더 많은 서울과 수도권에 사는 부동산 부자 국민들이 지방도시의 고가 아파트까지 마구잡이로 사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창원 지역 고가 아파트들도 수도권에 있는 부자들이 쓸어담고 있다는 소문을 정확하게 뒷받침하는 통계라고 생각합니다.

자칫 재보궐선거가 끝나면서 LH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의 공분이 흐지부지 될까봐 걱정입니다. 가장 확실한 대책은 단순할수록 가장 확실한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에 대한 예외 조항을 줄이고 주택으로는 임대사업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막으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택을 1채만 소유할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하자고 하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체제에서나 가능한 일이 아니겠냐?고 반박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최근 한 선배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무한정 소유를 늘릴 수 없는 것들이 이미 있습니다. 

 

예컨대 옛날에는 돈이 많은 부자들은 여러 부인을 둘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배우자는 1명 밖에 둘 수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동시에 대학을 2군데 다닐 수 없도록 법으로 막아 놓았습니다. 또 있습니다. 의사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동시에 2개의 병원을 운영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공직자나 정치인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는다고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온갖 예외 조항을 싹 없애고 주택도 1가구에 1채만 소유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단순하고 확실하게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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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통풍 2021.07.21 03:49 address edit & del reply

    본글과 관련없는 댓글을 달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통풍관련 검색중 수년전 윤기님이 작성하신 통풍일기(?)를 보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편 이후로 글이 없길래 혹 그 뒤로 발작이 없으셨던건지 궁금해서 댓글 남겨봅니다.
    전 오늘 처음 발병한 사람인데 굉장히 두렵고 두려운걸 넘어 절망적이기까지합니다...
    아무쪼록 건강해지셨길 바라며...

    • 이윤기 2021.07.22 08:47 신고 address edit & del

      아 통풍의 고통 200% 이해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저는 2018년 이후 지금까지 만 3년 동안 발작이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방치료를 받았는데...제가 그 과정을 기록으로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지 않았네요.

      오마이뉴스와 블로그 페이스북에 제 통풍 사실을 널리 알렸고, 그 글을 보고 제가 잘 아는 한의사 한 분이 연락을 주셨더군요.

      양방에서는 혈압약 처럼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 해서 속는 셈치료를 한방치료를 받았습니다.

      발작 후 통증이 있을 때는 '봉침'으로 통증을 완화시켰구요. 발작이 가라 앉은 후에는 한약을 6개월 정도 먹었습니다.
      그 후에는 한약을 환으로 만들어서 또 6개월 정도 복용하였고, 그후 만 3년이 넘게 다시 통풍이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한방을 신뢰하지 않는 분들도 계셔서...조심 스럽기는 합니다만, 따로 문의주시면 한의원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LH 쪼개도 좋은데 경남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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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3월 29일 방송분)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변이 lh공사 직원들의 광명, 시흥신도시 투기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이 한후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지금은 석달이 지났네요)오늘은 진주에 LH 본사가 있는 경남 도민의 입장에서 LH 사태의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LH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후폭품을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생긴 어떤 이슈나 악재보다 더 강력하고 정권의 성패가 갈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에 의해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폭로된 후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앞다투어 맹폭격을 쏟아내고 있고, 언론은 경찰 수사를 앞질러 국토부 공무원, 국회의원, 시도지사와 지방의회 의원을 차례차례 검증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당과 야당은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놓고 유불리를 따지다가 결국 원칙만 합의해두고 시간을 보내고 있어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발표되는 대통령 국정 수행지지도 조사에서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 이어지고 있고, 급기야 대통령께서도 “LH투기는 공정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로 용납할 수 없다”, “정권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 “강력한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는 강한 메시지를 내놨고, 급기야 대국민 사과를 내놓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무튼 지난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믿는 도끼 발등 찍힌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폭발하고 있고, 거대 공룡 공기업 LH를 해체해야 한다며 공분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처음 참여연대와 민변이 의혹을 제기한 광명, 시흥 신도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LH 전, 현직 임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계속 불거져나오고 있고, 정부와 여러 지방정부의 땅투기 전수조사 결과 LH직원이 아닌 다른 공직자들의 땅투기 의혹도 고구마 줄기처럼 끌려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땅투기 금지, LH 직원들만 문제일까?


선거를 앞둔 여당의 대응책은 하루가 다르게 점점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땅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여러 대응책이 나오고 있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 분명합니다. 사실 LH 직원들만 땅투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LH를 빼고도 가스공사, 한전, 공항공사를 비롯한 24개의 공기업이 있고, 한국산업단지공단, 교통안전공단을 비롯한 준정부기관도 78개나 있습니다. 아울러 LH를 관할하는 국토부를 비롯한 중앙부터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도 용납되어서는 안되고 정무직인 장관, 차관을 비롯하여 국회의원도, 도지사, 시장, 군수도, 시도의원도 부동산 투기도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기업들의 부동산 투기도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어도 되는 특권을 가진 국민은 한 사람도 없어야 합니다. LH 직원 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도 부동산 투기로 부를 축적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공정한 사회로 가려면 막대한 불로소득이 생기는 땅투기는 국민 누구에게도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공무원이나 공직자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도 땅투기를 통해서 불로소득을 얻을 수 없도록 법과 제도를 완전히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전에 땅투기를 막기 위해서 모든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를 의무화 하는 등의 법과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사전에 땅 투기를 막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후 조세제도를 통해서 땅투기로 발생하는 막대한 불로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세금으로 부당한 이익을 환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부세 인하하면서 부동산 투기 막을 수 있나?

돌이켜 생각해보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에 보수정치권과 기득권 세력들이 사회주의 정책이니 빨갱이 정책이니 하고 반대했던, ‘토지공개념’을 법과 제도를 통해 정착시켜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쏟아지자 국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9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LH투기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예컨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토지 투기를 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강력한 법안인데, 타인에게 미공개 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한 경우에도 같은 형량으로 처벌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후속 대책 가운데는 경남 도민의 한 사람으로 생각해보면 염려스러운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LH 해체 주장입니다. 아무래도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둔 여당의 지지율이 계속 추락하기 때문인지, 여당의 전 현직 총리들께서 앞다투어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LH에 대해 해체수준에 준하는 대수술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나섰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해체 수준으로 LH를 바꾸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LH 해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주택공사를 통합한 후 비대한 조직(직원 1만 명, 자산규모 184조원) 내부에서 쌓여온 부정부패의 적폐가 터지고 있는 것”이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LH해체하면 부동산투기 막을 수 있나?

아울러 기구와 조직이 방대한 LH룰 개편해 상호 감시와 견제가 작동하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민의 주거복지기관으로 환골탈태시키겠다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두고 몇 가지 대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오는 주장들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는 “LH통합 전 조직인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로 회귀하자”는 주장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조직을 기능별로 나누는 LH를 3~4개 정도의 조직으로 해체 분할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규택지 공급이나 신도시 토지개발 등의 총괄 업무만 남기고 실제 개발사업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 공기업에 일임하자는 주장입니다. 

비전문가인 제가 보기엔 세 가지 방안 모두가 우선 ‘소나기부터 피하고 보자’는 땜질 처방이 아닌가 싶습니다. LH가 비대해진 것이 과연 본질일까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로 나뉘어 있을 때는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없었을까요? 부패방지법도 없었을 때이니 결코 지금보다 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개발사업을 지방자치단체나 지방 공기업에 맡기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과연 LH 직원들에 게 맡길 수 없는 ‘생선’을 지방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당장 기사 검색을 조금만 해보시면 지방 공기업의 채용 비리를 비롯한 각종 부정부패와 관련된 기사가 수두룩한데 과연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두둔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땅투기 사태의 대책으로 LH를 해체하자거나 두 개 혹은 세 개로 쪼개자는 분들에게 꼭 한 가지 짚어두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LH를 쪼개도 경남혁신도시에 그대로 남을 것인가?

LH를 쪼개는 것이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에라는 것에는 동의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꼭 쪼개야 한다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경상남도 진주 혁신도시에 내려와 있는 LH를 몇 개로 쪼개도 좋습니다만, LH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 이낙연 전 총리는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30%에서 50%로 늘이겠다고 하였지요. 실제로 LH본사가 경남 진주로 이전한 뒤 지역 대학을 졸업한 젊은 인재들의 취업 기회가 확대되고, 지역 사회와 협력하는 거버넌스 경험도 꾸준히 축적되고 있습니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두둔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만, LH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나누던지, 역할과 기능별로 몇 개로 쪼개도 좋습니다만, 쪼갠 공공기관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대책에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경남도민의 한 사람으로 어떤 조직 개편 정책도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만, LH를 왜 진주로 옮겼는지, 왜 진주에 혁신도시를 조성하였는지 잊지 마시고 대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LH는 경남에서도 가장 낙후된 서부 경남지역을 활성화시키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에서 가장 먼 경상남도 진주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투기문제는 지금 드러나고 있듯이 LH공사 한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사회에 만연한 문제입니다. 

LH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보도를 쏟아내는 언론들이 다른 지면에는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한다며 보유세 인상을 비판하는 기사를 동시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땅을 사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기는 것이 문제라면 아파트를 얻은 막대한 시세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왜 문제란 말입니까?

부동산 투기에 가담한 LH직원들을 발본색원하고, 중앙부처부터 기초자치단체까지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샅샅이 조사하는 것만으로 결코 근절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LH공사를 희생양으로 삼아 소나기만 피하려고 하지 말고, 정부와 국회는 이번 기회에 집과 땅을 사서 절대로 이익을 남길 수 없도록 법과 제도를 완전히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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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불꺼지면 나라망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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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조선의 4대문 바깥, 서대문 인근 아파트 3개동 철거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문화재위원회와 시민단체는 보존을, 아파트 주민은 개발을 위한 철거를 주장하면서 논란이 발생했던 것이다. 문화재 애호가들은 최근 120년 이상 우리 조상들이 어찌 살았는지 흔적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본문 중에서)"

 

웬 뚱딴지같은 소리냐고? 허의도가 쓴 <낭만아파트>에 나오는 한 구절이다. 지금부터 65년 후인 2073년에 이제는 서울에 단 3개동 밖에 남지 않은 아파트를 문화유산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논란을 가상한 '콩트'다. 과연 이런 날이 오기는 할까?

 

안 먹고 안 입고 아파트로 가는 서민들

 

한 쪽에서는 일본식 거품붕괴 우려와 더불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 불똥이 우리에게 튈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다른 한 쪽에서는 여전히 부동산, 그 중에서도 아파트 불패신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결국 부동산 불패신화를 믿었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굳은 신념을 갖게 해주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 지리학자 발레리 줄레조는 한국을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했다. 아파트가 한 나라 주거문화를 대표하는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사례이기 때문이다.


한국인에게 아파트는 부의 상징이자 가장 확실한 재산증식 수단이다. 많은 서민들은 아파트 한 채를 장만하기 위하여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는" 삶을 계속하고 있다.

 

주부들이 쓴 편지 사연을 주로 소개하는 라디오 아침 방송에는 어렵고 힘들게 내 집 한 칸 장만한 사연이 늘 단골 소재다. 진행자에게도, 청취자들에게도 서울에서 아파트를 장만한 서민들의 사연은 여전히 감동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부동산 경기부양을 신봉하는 자들이 권력을 계속잡고 있으니 다시 아파트는 전도양양한 앞날을 이어가게 될까?

 

허의도가 쓴 <낭만아파트>는 바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담고 있다. 국내 아파트 건설 역사와 아파트를 통해 일어나는 문화사회현상을 관찰한 '아파트 문화사회학'과,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국경제를 진단해보는 '아파트 정치경제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여러 번 반복해서 자세하게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다루고 있다.

 

이유가 무엇일까? 말할 것도 없이 세계자본주의 중심국가인 미국 경제가 한국경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일 것이다.

 

국민 시사용어, '서브프라임 모기지'

 

한국의 아침뉴스는 늘 미국 뉴욕 주식시장 결과를 보도하는데 그 이유야 말 할 것도 없이 한국 증시가 미국증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이다. 그냥 영향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기침'을 하면 '독감'에 걸릴 만큼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것이 옳다.

 

2007년부터 시작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미국경제는 물론이고 한국 경제와 세계경제의 발목을 잡는 주범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조금씩 현실로 되어가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무엇인가?

 

'프라임 모기지'=우량담보대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을 의미한다. 미국연방금리가 낮아지고 은행에 돈이 남아돌자 금융회사들은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주택담보대출을 늘렸다. 경기흐름이 바뀌어 금리가 올라가고 시중자금이 줄어들자, 부동산 가격은 급락하고 담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이자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결국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게 대출해준 서브프라임 모기지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미국 전체가 금융 위기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금융기관이 담보로 잡은 주택으로 파생금융상품을 연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연체가 다른 금융기관까지 위협하는 금융 공황사태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로 인한 피해 규모는 3000억~4000억 달러 정도로 추산할 뿐,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아직도 미지수다… 2007년 미국 2위 모기지 회사인 뉴센트리 파이낸셜이 파산했다. 그리고 미국 최대 모기지 회사인 컨추리와이드 파이내셜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인수했다. (본문 중에서)"

 

더군다나 이들 모기지 금융사의 파생상품을 인수해 다른 파생금융상품을 만들어 팔았던 시티은행과 메릴린치가 각각 2007년에 200억 달러가 넘는 손실을 기록하였다는 것이다.  한 번 문제가 발생하면 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된다는 것이다.

 

"대출받은 사람들이 높은 금리와 폭락한 부동산 가치로 '이중고'를 면치 못하게 되는 것은 물론,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기초로 한 파생금융상품의 부실이 확대되면서 문제가 장기화될 우려가 다분하다."(본문 중에서)

 

이러한 미국경제의 신용경색 위기가 한국 주식시장에 곧바로 반영된다는 점에서도 문제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부동산시장과 아파트 값도 불패 신화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비슷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낭만 아파트>를 쓴 허의도는 바로 후자에 주목하여 비틀리고 왜곡된 '아파트 정치경제학'을 파헤치고 '아파트 문화사회학'을 살펴보고 있다.

 


 

아파트 값,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

 

결국 우리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지은이가 염려하는 것처럼, 미국경제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천정부지로 치솟은 땅값과 집값이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면 미국 사태와 다르지 않은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심각성을 지은이는 한국에서 아파트 문제를 한국경제의 '지속가능성 위기'이라고 말하고 있다. 본래 지속가능성은 환경적으로 지구 생태계를 유지해나갈 수 있는 최소한을 의미한다. 그런데, 지은이는 한국경제의 지속가능성은 '아파트'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아파트 가격 거품이 무너지면 대한민국(경제)은 통째로 흔들릴 게 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부동산가격과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올랐을까? 지은이는 다음과 같은 여러 통계를 인용하고 있다. 2008년 국민은행이 발표한 '주택가격지수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 5년간 과천 아파트값 상승률은 94.5%로 전국 최고였고, 서울전체 아파트 값은 52.9%가 상승하였으며,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34%였다고 한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 보다 강력하게 아파트 가격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대통령과 정부를 비웃듯이 아파트 값은 치솟았고 지방과 서울, 수도권 지역 아파트 값 격차는 더 많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에 땅값을 보면,  2008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전국 땅값은 3226조원, 참여정부 5년간 누적 상승률이 무려 105.1%로 전국 땅값은 극심하게 요동쳤다고 한다. 조금 더 옛날로 돌아가 강남 개발이 시작된 시기를 살펴보면 더욱 실감이 난다.

 

"강남에서는 그냥 정상적으로 이사 다니며 투자한 사람도 30배 정도 이익을 보았고, 좀 더 머리를 굴리면 50배 이상의 이익을 챙겼다. 그러나 강북지역에 그냥 죽치고 앉아 있는 사람의 경우는 겨우 집값이 100% 상승했는데, 극단적으로는 30% 오르는 경우도 있었다. (본문 중에서)"

 

"비공식 통계이긴 하지만, 1963~1979년에 강남 땅값은 800~1300배 올랐는데, 반해, 강북은 신당동과 후암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25배 상승하는데 그쳤다. (본문 중에서)"

 

결국, 한국에서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시작된 아파트 건설이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전국의 땅값과 아파트값을 천정부지로 끌어올렸다는 것이다. 아파트는 이사 몇 번에 거액 재산가를 만들어내는 벼락부자 제조기로 통했고, 아파트 분양 성공으로 하루아침에 재벌급 건설회사가 탄생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한국 아파트, 일본과 다른 트랙을 달리고 있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많은 전문가들의 비관적인 예측에도 아파트 값이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무도 대한민국 아파트는 일본과 전혀 다른 트랙을 달리고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과거 50년 동안 쌓인 거품은 접어두더라도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쌓인 과잉유동성이 새로운 거품으로 쌓였다는 것이다.

 

"지방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곳곳을 파헤치기에 앞서 천문학 규모의 토지보상금을 뿌렸다. 경제 용어로 과잉 유동성, 돈이 넘쳐났다. 그런데 그것은 갈 길을 못 찾아 헤매다 결국 아파트로 몰렸고, 이는 다시 금융기관의 부동산대출을 유발함으로써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을 야기시켰다. (본문 중에서)"

 

지은이는 이렇게 풀린 돈들이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무력화시켰다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 강화, 보유세 인상, 양도세 중과 등 20여 차례가 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강남아파트값은 계속 올랐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곧 거품붕괴가 시작될 것이라는 지은이의 예측이 여러 차례 빗나갔지만, 역설적이게도 예측이 현실이 될 날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구조와 경제성장 패턴이 일본과 유사하고, 인구 통계학적은 여러 자료들에 따르면 멀지 않은 장래에 집이 남아도는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직선들의 대한민국>에서 경제학자 우석훈은 아파트에 대한 부자들의 '기호'가 변화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만약 한국에서도 아파트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부동산가격과 국제원유가격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오늘(4일) 아침 <한겨레> 기사를 보면, 부동산 가격이 조금씩 하락하는 것은 시중 자금을 증시투자로 돌려세우는 효과가 있지만, 급격한 가격하락은 증시와 경제에 더 큰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거품붕괴'에 대한 우려가 담긴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아파트 거품붕괴가 곧바로 금융권부실을 넘어서서 경제전반을 위험으로 몰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보듯이 서브프라임 대출에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곧바로 프라임 모기지도 덩달아 흔들려 상황이 더욱 어려워진다. 또한 거품으로 인한 과소비가 경기에 반영되어 제조업 생산활동의 비정상적인 확대와 부적절한 투자와 고용확대를 유발하였기 때문에 연쇄적인 위험에 빠진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 경제에 있어 아파트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다. 그 모든 것이 아파트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폭등세에서는 나라 망한다고 대책을 수립하고, 침체국면에 들어서면 경제가 마비된다고 대책을 내놓는다. 기존 세금을 올리고 새로운 세금을 만들면서 난리법석을 떨다가 세금을 내리고 새로운 세금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기를 반복한다. (본문 중에서)"




<낭만아파트>를 쓴 허의도는 아파트 하나로 평생 먹고살 재산을 챙기는 현실을 그냥 두는 것은 결국 더 큰 위험을 쌓아가는 일이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만약 한국에서 아파트를 팽개치는 일이 생기면 진짜 불행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거다. 불꺼진 아파트는 공포이며, 사람이 떠난 아파트는 모두 죽음이자 나라의 사망선고가 될 것이라고 한다. 지은이는 한국에서 아파트 값은 더 이상 '거품'으로 쌓여서도 안 되고 '석고'처럼 굳어져서도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에서 아파트는 주거공간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되돌아올 가치를 사는 것이고, 아파트라는 기호가 지시하는 사물은 바로 돈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비뚤어진 상황을 바로잡는 것은 한국인의 아파트에 대한 기호가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 만큼 조금씩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품' 역시 붕괴하지 않고 아주 조금씩 가라앉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의 시장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여러 가지로 상상력을 동원해 봐도 결국 한국에서 아파트값은 거품처럼 붕괴하거나 혹은 석고처럼 굳어지다가 어느 순간 '툭' 하고 부러지고 말 것 같다는 불행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낭만 아파트>를 쓴 지은이는 <월간중앙> 편집장이면서 <이코노미스트> 편집인이라고 한다. 언론인 출신답게 풍부한 자료와 르포 기사를 읽는 것 같은 생생한 현장감은 이 책이 가진 장점이다. 대신에 아파트 값 '거품'과 '석고현상'에 대한 대안이 투기용 아파트가 아니라 사람이 사는 '낭만 아파트'을 만드는 것이라는 애매한 결론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낭만아파트 - 10점
허의도 지음/플래닛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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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ollege essay help online 2014.01.13 07:24 address edit & del reply

    다른 사람에서 다른 사람의 정신적 활동을 이해하고, 사물을 보는 개념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 올라도 절대 빚내서 집 사지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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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격이 폭등에 폭등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사인> 보도에 따르면 지난 5년 사이에 전세가 비율이 60%가 넘는 아파트가 2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전세가가 워낙 치솟으니 차라리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것이 낫겠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전세난의 원인이 매매부진에 있다면서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 나야 한다고 보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지표를 보고 경기 전망을 제대로 하는 전문가들은 지금 집을 사는 것은 '쓰레기를 줍는 꼴'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부동산 투기거품이 꺼지는 것은 기정사실이며 먼저 부동산 거품이 꺼진 선진국 사례를 봐도 다른 대안은 없다는 것이 '김광수경제연구소'의 분석입니다.

 

"오늘까지 세계 어느 나라든 부동산 불패신화를 외치며 부동산투기가 극성을 부린 나라치고 뒤집어지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일본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으며 유럽도 그랬고 중국은 거품 붕괴의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본문 중에서)

 

지금 주택을 사는 것은, 특히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하여 빚을 내서 주택을 사는 것은 막차를 타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득권 집단과 언론의 진실 왜곡으로 엄청난 부실과 경제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저자들의 주장입니다.

 

예컨대 이 책은 일반 서민들의 경제적 삶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들이 왜곡되고 있는 현실을 바르게 알리고 중요한 경제 문제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쓰인 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책에서 중요한 경제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몇 가지 주제들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앞서 이야기 하던 부동산 문제를 첫 번째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절대로 빚내서 집 사지 마라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46퍼센트가 무주택자고, 수도권의 경우 2000만 명이 넘는 수도권 인구 중 절반이 넘는 53퍼센트가 무주택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무주택자들을 위하여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펴지 않고 대형 건설사를 위한 '분양 공급 정책'으로 일관하였다는 겁니다.

 

치솟는 집값을 쫓아가기 힘들어 무리하게 빚을 내어 집을 사는 바람에 하우스푸어가 양산되었고 빚을 갚지 못하자 가계부채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금리를 낮추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전세 폭등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최근 전·월세가 오르는 것은 금리 하락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금리가 높을 때는 전세보증금으로 이자를 얻어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었던 집주인들이 금리 하락으로 생긴 전세보증금의 이자 수입 감소분을 전세를 올리거나 월세를 받아 보상하려 하기 때문이다."(본문 중에서)

 

전세가 폭등하자 전세에 조금만 더 보태면 집을 살 수 있는 기형적인 구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집을 사는 것은 바람직한 경제적 의사결정은 아니라는 것이 저자들의 조언입니다.

 

자기 형편으로 집값을 감당할 수 있다면 나중에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주거 안정을 위하여 집을 살 수도 있지만, 적어도 자기 형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집을 사서 하우스푸어가 되는 바보 같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집값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중략) 또 경제가 좋아지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고 경제가 나빠지면 부동산 가격도 내려가게 되어 있다."(본문 중에서)

 

부동산 투기 거품 붕괴, 경기 침체와 저성장, 가계 부채 위험 증가는 필연적인 싸이클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따라서 치솟는 전세를 감당할 수 없다면 월세를 내더라도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것은 바람직한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월세 대란을 해결하려면 정부가 무주택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고 내모는 반강제적인 '분양 공급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책의 저자들이 한국 경제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이렇습니다. 여타 다른 경제 현상에 대해서도 비슷한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예컨대 이른바 알뜰주유소 문제나 주택연금, 고용문제, 자영업자의 몰락과 실업문제,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는 이유 등의 원인을 파헤칩니다.

 

자영업자 몰락... 노동시장 왜곡이 진짜 원인이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자영업자의 몰락 원인을 한 번 살펴볼까요? 저자들은 호프집, 치킨집 같은 생계형 자영업자가 지나치게 많아졌다는 것에서부터 원인을 찾아나갑니다.

 

"소상공인 증가 추이를 보면 2000년 240만 개에서 2010년에 275만 개로 35만 개가량 늘었다. 늘어난 사업체들 대부분이 자영업자라는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매년 3만 5000개씩의 자영업자가 생긴 꼴이다.(본문 중에서)

연령대별로 자영업자의분포를 보면 40대가 42퍼센트, 50대 이상이 33퍼센트로 40대 이상이 전체의 75퍼센트를 차지한다. 즉 중년이나 고령자들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 (본문 중에서)

 

예컨대 지난 10년 동안 중년 및 고령자 중심의 생계형 자영업자가 집중적으로 늘어났고, 절반 이상이 월수입 100만 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자영업자의 증가가 한국경제의 구조적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자영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영업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제시스템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무엇보다도 절실한 자영업자 대책은 잘못된 자원 분배를 정상화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에 묶여 있는 자원을 생산경제로 전환하여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저자들은 대형마트들의 골목 상권 침탈도 막아야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자영업자들의 제살 뜯어먹기 경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형업체, 할인점도 문제이지만 동종 소형자영업자들끼리의 출혈 경쟁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자영업자의 과도한 증가와 출혈 경쟁은 모두 노동시장 유연화가 근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20130822_기자회견_제대로된 전월세 대책 촉구
20130822_기자회견_제대로된 전월세 대책 촉구 by 참여연대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허락

알뜰주유소·주택연금은 서민 눈속임 정책

 

이 책은 김광수경제연구소가 춘천KBS 라디오와 매주 한 차례씩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하여 기획 편집되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딱 맞는 경제 분야의 쟁점에 대한 날카로운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예컨대 정부가 고유가 대책으로 알뜰주유소를 1300개로 늘이겠다고 발표하였을 때, 정유사들의 정제 수익 짬짜미와 독점구조를 깨지 못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기름값이 오를수록 정유사의 영업이익은 가파르게 상승하였고, 반대로 주유소의 경영은 더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알뜰주유소를 아무리 늘려도 가격 인하가 이루어지기 어렵게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기름값을 낮추려면 알뜰주유소를 늘릴 것이 아니라 정유사들의 폭리구조와 독점구조를 깨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0년 이후 늘어나고 있는 주택연금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날립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주택연금 가입자가 1만 2000여 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하는데, 이름은 연금이지만 그냥 대출일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주택연금이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용어부터 정리 할 필요가 있겠다. 엄밀히 말해 '주택연금'은 주택연금대출이라고 바꿔 불러야 옳다. 본질이 대출이기 때문이다."(본문 중에서)

 

예컨대 주택연금대출이 시중 은행 대출이자보다 이자가 싼 것은 분명하지만, 현재 매매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면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집을 내주고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는 경우 60세부터 80세까지 20년 동안 내는 보증수수료만 1300만 원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보증수수료를 1300만 원이나 내고 매달 생활비는 고작 36만 원에 불과하며1년에 432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20년 동안 받는 생활비를 합쳐야 8640만 원이니 1억 5000만 원짜리 집을 맡기고 겨우 8640만 원을 받는 셈이라는 것이지요.

 

20년 후 8640만 원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약 5800만 원, 결국 1억 5000만 원짜리 집을 담보로 맡기고 20년 동안 한 달에 36만 원씩 총 5800만 원의 생활비를 빌려 쓸 수 있도록 한 것이 주택연금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정부·대기업·언론의 '경제쇼'에 속지 않아야 한다

 

이 책은 알뜰주유소, 주택연금, 조세제도, 국민연금, 물가통계, 주식시장, 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한미FTA, 한국은행 통화 정책, 환율 문제 등 모두 45가지 주제에 대한 분석을 날카로운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분석은 서민과 약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재벌과 부자들에게 유리한 경제 제도와 정부 정책을 고발하면서 서민과 약자들을 외면하지 않는 경제 정책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광수경제연구소가 만든 이 책은 다양한 경제 이슈에 대해서 탁월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놔도 부동산 거품은 결국 몰락할 것이며, 부동산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가계 대출이 위험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자영업자 간의 과다경쟁도 모두 왜곡된 부동산 시장에서부터 비롯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투기로 점철된 부동산 시장과 친재벌·친부자 조세 정책과 각종 경제적 특혜들이 한국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것을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기업이 사상 최대 이익을 내고 있는데도 서민들은 점점 살기 어려워지는 까닭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면 이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자들은 국가의 무지와 과장, 대기업의 횡포와 엄살 그리고 언론의 침묵과 왜곡을 '경제쇼'라고 지칭하였습니다. 국가, 대기업, 언론이라는 3대 권력이 화려한 경제쇼를 펼치고 있고 서민들은 희생양이 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경제적 진실을 왜곡하는 국가, 대기업, 언론에 맞서 '진실을 알리는 역할을 자임'한 김광수경제연구소는 다윗의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많은 독자들이 이 책을 함께 읽고 3대 권력기관과 맞서는 이분들에게 힘을 좀 보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쇼 - 10점
김광수경제연구소 지음/왕의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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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나오는 곳과 오줌 나오는 곳이 다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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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사람들은 평생 세 채의 집을 짓는다고 하였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 대부분은 평생 단 한 채의 집도 짓지 않습니다. 대부분 남들이 지은 집에서 살고 있으며 자신이 사는 집을 고치는 일도 남의 손을 빌리기 일쑤입니다.

시세차익을 노리고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수요자들도 주택보다 아파트를 더 선호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평범한 실수요자들이 아파트를 더 선호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주택은 스스로 집을 손보고 고쳐야하지만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번거로운 일을 다 해결해주기 때문입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하여도 대부분 자기 손으로 자기가 살 집을 지었지만, 이제는 집을 짓는 사람과 그 집에 사는 사람은 서로 얼굴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집들은 대부분 시공이 기계적이고, 값이 비싸며 시공과정에는 각종 화학물질이 포함된 첨단(?)자재들이 사용됩니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평생 단 한 채의 집도 제 손으로 짓지 않아도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의 손으로 지은 집에 사는 사람들은 집의 소중함을 알기도 어렵습니다.

평생 남의 손으로 지은 집에만 살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전희식이 쓴 책 <시골집 고쳐살기>를 읽으면 답답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처럼 언젠가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사는 집을 내 손으로 지어보고 싶다는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유익한 길잡이 지도가 될 만한 책입니다.

무엇보다 매력적인 것은 그가 소개하는 방법은 큰돈이 들지 않는 방법입니다. 목수도 아니고 건축업자도 아닌 전희식의 집 이야기는 계간잡지 귀농통문에 2년여에 걸쳐 연재되었던 글을 모은 책입니다.

시골집을 고쳐 살면 확실히 좋은 점 네 가지

농사를 지으며 시골에 사는 그는 16년 동안 세 채의 집을 직접 고치거나 지었다고 합니다. 그는 좋은 집의 조건으로 터와 소재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아울러 집을 짓기 위하여 좋은 터를 고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시골 헌집을 고쳐 사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는 시골집을 고쳐 사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확실한 장점 네 가지를 듭니다.

"첫째, 집터를 구하는 수고를 덜게 된다. 집터 구하는 수고를 던다는 것은 이른바 풍수라 일컫는 지세, 수맥, 방향, 바람, 볕, 물 등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된다는 뜻이다. 둘째 시골집 고치기를 시작하는 순간 진정한 동네 주민으로 편입된다. 셋째는 무엇일까 죄를 짓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집이 제 수명을 다하고 집으로서의 기능을 놓는 순간 지구를 얼마나 더럽힐까 생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골집을 고쳐 살 때의 좋은 점은 그 집과 집터에 살던 옛사람들의 기운이 시골에 정착하여 잘 살 수 잇도록 도와준다는 것이다."

실제로 귀농 혹은 귀촌에 실패하는 많은 사람들은 둘째 장점을 등한시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고대광실 같은 집을 새로 짓거나 멀건 산이나 농지를 밀어 집을 지으면 정서적 이질감과 위화감을 필수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귀농을 장려하는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막상 시골집을 구하러 나서면 마을 사람들의 배타적인 시선을 극복하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시골집을 고쳐 사는 것이랍니다. 

한편 저자 전희식은 시골집 고쳐살기의 세 가지 장점 중 세 번째, 죄를 짓지 않는 집에 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이른바 생태 주택에 대한 기준입니다.

"에너지 부문이나 물, 소재의 천연성 등도 생태주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겠지만 쓰레기를 남기지 않는 집, 대자연 속으로 고스란히 돌아가는 집이 진정한 생태주택이 아닐까. 한 마디 덧붙이자면 주변 생명체를 죽이지 않고 짓는 집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생태주택이라고 본다."

집을 선택할 때도 고도의 생태적 자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도시주택은 말할 것도 없고 시골살이를 위한 집들도 장소와 조건을 고려하지 않으면 뭇 생명체의 시체더미위에 집을 짓게 된다는 말입니다.

집을 선택할 때도 고도의 생태적 자각 필요

전희식이 쓴 <시골집 고쳐살기>는 체계적인 공법을 알려주는 책은 아닙니다. 집이 무엇인지, 어떤 집이 살 만한 집인지에 대한 소신과 철학을 담은 책입니다. 수명이 다 한 듯 보이는 시골집을 살 만한 집으로 바꾸고 관리하는 최소한의 기술를 소개합니다.

이 책에는 그가 지은 세 채의 집이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나무와 건축자재는 고물상에서 구입하거나 버리거나 폐기하는 재료를 공짜로 얻어옵니다. 대부분 새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것보다 힘과 노력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지만 그는 조금도 불편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바로 고도의 생태적 자각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는 독자들도 이 책을 통해 집에 대한 생태적 관심을 키우고 자신의 처지에 맞는 집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겉보기에 아름다운 펜션이나 전원주택을 상상하는 분들은 적지 않게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시골집을 고쳐 사는 것의 네 가지 장점에 공감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구차스럽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가 지어 사는 집들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냥 허름한 시골집에 지나지 않습니다. 집에 대한 그의 철학과 생태적 감수성을 이해하고 나면 새로운 눈으로 집을 볼 수 있고, 새로운 눈으로 세상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전희식의 철학과 생태적 감수성을 이해할 수 있는 몇 대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엌과 주방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엌은 주방과 다르다. 주방은 밥을 하는 곳이지만 부엌은 밥도 하고 난방도 하고 수다도 떨고 비손도 하는 공간이다. 아궁이에서 밥 짓고, 아궁이로 난방하고, 아궁이에 불을 때면서 수다늘 떤다."

부엌의 중심은 아궁이고, 부엌은 난방과 조리가 함께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요구르트를 만드는 것과 같은 아궁이 솥의 다양한 쓰임새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으며, 코팅된 프라이팬의 위험, 번개탄과 같은 합성 숯의 유해성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부엌에 식탁이 있는 주방의 불평등과 부엌에서 밥상을 다 차려 방으로 들이고 함께 수저를 드는 평등한 밥상 공동체가 주방의 구조와 위치에서 비롯된다는 이야기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주방과 부엌, 거실과 마루는 하늘과 땅 차이?

마루에 대한 그에 생각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파트의 거실과 마루는 전혀 다른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마루는 실내이면서 실외라고 말합니다.

"신발을 벗고 올라서니 실외라고 할 수 없고, 그렇지만 토방을 거쳐 마당에 바로 연결되어 있으니 실내라고도 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마루는 구분할 필요가 없는 공간이다. 완충공간이고 열린 공간이다. 작은 쪽마루 하나가 이처럼 우주를 품고 있는 것이다."

철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는 거실은 마루와 같은 완충공간의 기능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마루는 안과 밖을 연결해주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웃과 만나는 완충공간의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마루를 만드는 소재인 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새 도시 아이들이 뛰어노는 방부목으로 만든 놀이터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놀이기구에서 비소, 수은, 납, 카드늄 같은 중금속이 검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태적 감수성이 가장 빛나는 공간은 바로 뒷간입니다. 다른 어느 공간 못지않은 정성과 노력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치매 어머니에게 딱 맞는 뒷간을 만드는 과정은 깊은 애정과 절박함이 묻어납니다.

그는 생태순환의 핵심은 '똥이 밥이 되는 관계'라고 말합니다. 도시 주택 화장실은 이런 순환이 깨진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이지요. 생태적인 뒷간은 똥과 오줌을 분리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합니다.

"똥은 본성에 맞게 호기성 박테리아가 활동하기 좋은 쌀겨 똥통에 들어가고, 오줌 역시 본성대로 혐기성 박테리아가 활동하기 좋은 밀봉 오줌통 속으로 들어간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똥오줌 일 것이다."

도시 똥오줌의 문제는 상극인 똥과 오줌이 한데 뒤섞일 뿐만 아니라 한 번에 10여리터의 물과 소독약에 뒤섞인 후에 바다에 버려지기 때문에 똥이 결코 밥으로 순환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똥이 다시 음식이 될 수 있도록 자기 똥의 운명에 관심을 갖고 책임져야만 비로소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 축에 낄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입니다. 똥에 물을 섞지 않는 것이 그 첫 걸음이요. 똥과 오줌을 분리하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생태 뒷간, 똥과 오줌을 분리하는 것이 첫째

생태 뒷간에 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느님이 인간의 똥과 오줌을 한 구멍으로 내보내도록 하지 않은 것도 어쩌면 똥과 오줌이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더 자주 내 보내는 것과 덜 자주 내 보내는 것을 구분하도록 만들었다는 생각도 하였지만, 역시 생명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려면 똥과 오줌은 분리해서 내보내야 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아무리 급하게 뒷간으로 달려가도 똥과 오줌이 한꺼번에 나오지 않는 것도 이 둘을 나누기 위한 신의 섭리가 담긴 것일지도 모릅니다.  

책을 읽는 내내 이런 심각하고 심오한 이야기만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시골살이를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라도 따라하고 싶은 숨은 공간 활용법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디어들이 모여있습니다.

천장 모서리애 옷장과 이불장을 만들고 책꽂이와 신발장을 벽 속에 집어넣을 뿐만 아니라 마루 밑 공간을 저장과 보관 공간으로 활용하는 아이디어들입니다. 계단 아래 빈 공간, 싱크대 옆 선반과 보관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숨은 공간을 활용하는 법을 알려준 사람은 반쪽이 만화가 최정현인데, <뚝딱뚝딱 15평 반쪽이네 집>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청소기와 다리미가 나오는 마루 밑 공간, 책꽂이와 옷장을 겹치게 만드는 아이디어들을 직접 실현해보고 싶은 마음을 누를 수가 없더군요.

그의 시골집 고쳐살기의 가장 큰 특징은 완공이 없다는 것입니다. 돈벌이에만 급급한 첨단 기술대신에 비하면 지식인과 생활인들이 실천하는 '적당기술'과 '생활기술'이야말로 철저히 생태적이고 인간적이라는 것입니다.

전희식이 쓴 <시골집 고쳐살기>는 정성과 노력이 담기고 그래서 애환이 깃든 집, 온전히 내 손으로 지은 집에 살아보겠다는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길잡이가 될 만한 책입니다. 이미 시골살이를 선택한 많은 귀농인들이 그의 집을 고치면서 이런 배움을 얻어갔다고 하니 충분히 실천으로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십여 년 전, 스콧 니어링과 헬렌니어링이 살았던 이야기를 책으로 읽고 막연히 동경하면 살고 있었습니다. <시골집 고쳐살기>를 읽고 전희식 선생의 시골 살이가 바로 그런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골집 고쳐 살기 - 10점
전희식 지음/들녘(코기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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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값 계속 오를까? 폭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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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지역 일간지에 창원의 노블파크와 트리비앙 아파트의 평당(3.3㎡) 거래가격이 1400만 원을 넘었고, 1500만 원으로 오를지도 모른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미 600만 원대였던 최초 분양가의 2배가 넘었는데도 연말에 상남동, 가음동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격이 1200~1300만 원대로 책정된다면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럴 경우에는 창원지역 아파트 가격이 함께 상승할 가능성도 높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분양가격이 아파트값 인상을 주도하는 것이 뻔한 현실입니다.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자는 운동이 벌어졌던 것도 바로 이런 사정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요.

다른 지역 일간지에 따르면 경남 도내 아파트 가격이 거래부진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1억여 원이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김해 장유지역과 구산동 일대 그리고 창원 성산구, 진해구 석동, 양산 남부동 등의  아파트 가격이 7000만원 ~ 1억원 정도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은 꾸준히 인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정부의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 지금 오르는 집값이 투기 경제의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마침 지난주 중앙일간지에는 투기 경제가 끝나면 아파트 값이 폭락할 것이라는 주장이 우석훈 박사의 칼럼으로 실렸습니다. 아카데미 다큐상을 받은 영화 <인사이드 잡> 관람을 권유하는 칼럼에서 아파트값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석훈 박사는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고점 대비 6분의 1까지 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파주나 동탄 같은 곳, 심지어는 서울 안에서도 슬럼 아파트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일본이나 프랑스 같은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얼마든지 예측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일단 투기 경제가 끝나면 아파트의 운명은 도심지로부터의 거리와 관리비, 딱 두 가지의 함수다. 서울의 95평 주상복합, 그런 건 전세도 나가지 않는다. 파리 13구의 주상복합은 거품 붕괴 후 중국인 등 외국인이 몰려 사는 슬럼촌으로 전락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그것도 어렵다. 공조 설비 등 전기를 과다하게 사용하게 설계되어 있어, 50평 이상이면 전기료 100만원 넘기는 건 가뿐하다. 여기에는 서민이나 외국인들도 못 들어가서 산다. 슬럼이 된 주상복합 건물의 경제적 가치는 제로이다."

그렇다면 아파트 가격은 곧 떨어지게 된다는 것일까요? 우석훈 박사는  우리나라는 선분양이라는, 완전 순사기 금융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짓지도 않은 걸 먼저 팔아버리고 있고 실패할 토건사업에 금융이 끼어들었기 때문에 폭발이 시작되면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보다 몇 곱절 큰 파괴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두 기사를 같은 날 읽으면서 과연 미래는 어떻게될지 정말 궁금하였습니다. 앞의 기사는 창원지역에서 사무실을 열고 있는 공인중계사분들의 예측이고, 뒤에 소개한 한겨레 기사는 주류는 아니지만 꽤 유명한 경제학자의 주장이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아파트를 사서 돈을 벌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사실 아파트 값이 붕괴되던 말던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차피 팔아먹을 집이 아니라면 그냥 살면되는 것이니까요. 시세가 5억이든, 시세가 2억이든 사람이 사는데는 뭐 달라지는게 없으니까요.

내 아파트 값만 떨어지면 나만 손해를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아파트 값이 함께 내려간다면 별로 걱정할 일도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 그런데 이 경우에도 빚을 내어 아파트를 산 사람들은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우석훈 박사의 말처럼 집값이 6분의 1까지 떨어지면 아파트를 팔아 은행 빚도 갚을 수 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대신 전세 사는 사람들은 전세보증금 부담이 좀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구요.

뿐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하여 아파트를 여러 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파트 가격의 폭락은 큰 손실로 이어질 것이 뻔합니다. 집이 모자라지 않는데도 전세값과 집값이 폭등하는 것은 모두 소유와 투기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투기경제가 끝나고 아파트가격이 폭락하는 일이 현실로 닥쳤으면 좋겠다 싶을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IMF 위기 보다 더 심각한 경제위기가 닥친다고 하니 그것도 걱정입니다.

우석훈박사는 복지를 확대하가 위해서는 경제민주화를 이루는 것이 그 시작라고 말합니다. 아파트 값을 분양가의 몇 배씩 끌어올려 돈을 다 가져가버리는 토건질과 금융질을 일삼아온 정권 뒷배들을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정작 1년에 1억씩 값이 오르는 아파트를 가진 국민들은 우석훈 박사가 주장하는 그런 경제민주화를 바라기나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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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방경제 서울경제 차이점은 간과? 2011.05.21 09:45 address edit & del reply

    서울의 박사들이 지방경제 실상에 관심이나 지식이 있나?
    근로자 소득수준은 지방이나 서울이나 똑 같은데
    집값은 두배... 지방집값은 10년간 물가상승율 비하면 적자였다는데.
    부정적 전망은 거품덩어리 서울기준 분석.....긍적적 전망은 우리동네의 과거대비 분석..또같은 30평짜리가 서울에선 5억대... 지방에선 2억대에서 겨우 3억대 올랐는데..지방촌늠들은 집값 좀 오르면 안되나?
    우물안 개구리 전망?

  3. Latte 2011.05.21 10:49 address edit & del reply

    창원집값은 거품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수요공급의 논리에서 형성된다고 봐도 좋을 전세가가 매매가의 70~80% 까지 끌어 올려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창원의 주택 수요가 많다는 것이며 정주요건이 뛰어 나다는 것이지요. 주택공급율이 102%~105%로 낮다고 들었습니다. 110% 정도는 되어야 더이상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하는걸 막을 수 있을 것 같내요

  4. Latte 2011.05.21 11:09 address edit & del reply

    서울 같은 경우 실제 거주지로써의 가치라고 볼수 있는 전세가가 20~40%에 미치지 않아. 폭락한다면 그곳들이 폭락하지요. 창원의 경우 저번에 본곳은 전세가가 매매가의 95%에 달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마산도 전세가가 조금씩 오르는것으로 보아 떨어질것도 없겠지만 폭락이라는 것은 없을것 같고요.

    마산이야기가 나오니 말하자면, 마산도 블럭화가 잘되어 있는 양덕이나 합성동 일대에 블럭 단위로 재개발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무 높은 아파트는 들어서지 않았으면 합니다. 인구밀도가 높아서 좋은 일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나저나 공기조화설비가 전기를 많이 쓰게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내요. 중앙집중공조를 말하는 것인지 개별공조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안나와 있고요. 그리고 공조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최근에 지어지는 주택과 빌딩들에는 모두 들어가는 것인데 무슨 개소리를 하나 모르겠습니다.

    • 이윤기 2011.05.26 09:43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럼 서울은 폭락할지 모르지만...창원은 괜찮다는 말씀이네요. 서울 40평 아파트가 1/4로 떨어져도 창원 아파트값은 그대로 있을 수 있을까요?

  5. 네오나 2011.05.21 12:26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떨어져도 올라도 정도껏해야 하는데 극심한 폭들이 문제인 거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오르고 내리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인 폭락폭등은 서민들에게는 아무튼간에 부담이겠죠.

  6. 엉터리 2011.05.21 13:03 address edit & del reply

    경제학자들은 실제시장을 잘 모르고 경제의 원리인 수요와공급 그리고 잘살게되면
    좋은집과 좋은위치 좋은학군 좋은교육기대효과 그리고 한국은 아파트가 60%라는
    기본을 모르네요

    최고의 명당은 최고의 가치가 있는게 기본인데 ... 일본과 파리와 비교차제가 안된다 우습다.
    창원은 공단을 끼고 있고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있는곳이다
    파리에 사는 돌대가리와 거지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7. 셰계1등도시 2011.05.21 13:08 address edit & del reply

    창원은 세계1등도시임이 확인되었다
    소득수준 세계1위, 살기좋은 도시 1위...그에비해 면적이 협소해 주거공간이좁고
    부자는 많고 고급교육 바라는 학부모 많다.

    산업공단이 많은곳은 사람이 몰리고 사람이 몰리니 학교 병원 상가 아파트 모두가 호황이다
    서울이나 공단이 없는곳은 슬럼화 된다는 것이다

    분석을 할려면 지역별로 구체적으로 분석해라
    창원은 도시철도, 야구장 , 대학병원, 백화점등등등 서울보다 더 발전가능성이 높고
    소득도 서울보다 훨 높다.
    창원의 아파트 가격이 서울 강남을 따라잡을때가 머지 않았다

  8. 전문가분석 엉터리 판명 2011.05.21 13:13 address edit & del reply

    수년전부터 아파트가격 폭락을 주장한 전문가들 말들었다가 집장만못한 서민들 지금 눈물바다임
    경고차원의 말이면 몰라도 경제는 성장하는데 집값내리면 국가경제 망한다는거다 바보들아
    주가는 올리면서 실물경제 최일서인 건설경기 죽이면 나라가 망한다 일자리줄고 대출받아 집산사람 망한다
    우리나라 국가부채비율은 일본이나 미국의 20%수준이다.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과달리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을 하기때문에 안전장치가 있다

    경제성장율에 맞게 아파트 가격 오르는게 정상이다.
    그렇지 않으면 시골이나 비 산업도시가서 살면된다 싼 주택 천지다...............

    • 구르다 2011.05.21 13:25 address edit & del

      우리나라 가계대출 폭탄이라는 것 언론에서는 공공연히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한국은행이 외 금리를 동결합니까?
      소비자물가를 잡기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압력이 있으니 울며 겨자먹기로 금리를 동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늦추면 늦출수록 연착륙이 아니라 위험성이 더 높아 지는 것입니다.
      당장은 서민들에게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어쩔 수 없이 터졌을 때는 서민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아마 집값으로 자살하는 서민이 급격히 늘어 날 것입니다.
      뼈빠지게 모아서 은행 대출받아 집을 샀는데 대출이자와 원금 상환이 힘겨워 싼값에 집을 팔고나니 결국 대출받은 돈 밖에 되지 않더라...
      허털해서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사람들,,,

      그것을 방지하기위해라도 연착륙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내년 총선 대선 앞두고 안된다며 주판 튕기다가는 다 죽습니다.

      이제 토건업자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매매업을 하시는 분들은 양심을 지켜야 합니다.
      물론 단순히 중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투자를 한 상태라 갑갑하겠지만 이제는 현실을 직시해야죠

  9. 구르다 2011.05.21 13:16 address edit & del reply

    기존의 저층 아파트는 재개발이 가능했지만 지금의 15층 넘어가는 아파트는 재개발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당분간은 늘어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또 저층 아파트 재개발의 경의 1대1인 경우 현재 집주인이 몇 억의 돈을 내고 재개발해야 하는 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다.
    재개발의 기존 법칙도 박살이 나는 것이지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고층아파트는 감가상각만 발생합니다.
    토지기 얼마 없기에 종국에 효용이 다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을 겁니다.
    반면 단독 주택은 사정이 다르죠, 토지라는 것이 고스란히 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가격이 중요하지, 살고 있는 조건에서는 값이 오르든 내리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것이 아니라면 말이죠.
    어차피 인근의 집값은 그만큼 올랐을 테니까요?
    결국 가진자들의 장난,,,

    화폐전쟁에서 이런이야기를 합니다.
    통하를 급격하게 팽창하다, 일거에 통화를 확 줄이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이 자본이 돈을 버는 방법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이클이 반복되는 과정,,,

    아파트가격 이야기하면 이것에 거품무는 분들 좀 있습니다.
    특히 주상복합이 그런경우인데 창원에서 가장 고층인 분들은 좀 민감하죠.
    39사에도 똑같은 주상복합을 세운다고 하니,,갑갑

    • Latte 2011.05.21 14:14 address edit & del

      저도 고층아파트 건설에는 회의적입니다. 위에 적은 대로 유동인구가 많으면 장단점이 있지만. 인구'밀도'가 높아서 생기는 것이라고는 모두 단점밖에 없습니다.

      39사 단지에는 아마야구장 2개에 100여 세대를 공급하는 4~5층 저층 주택단지와 공원이 들어섰으면 좋겠습니다.

  10. 수요공급 기본도 모르네 2011.05.21 13:19 address edit & del reply

    전문가들의 분석은 case별로 다양성이 있어야하나 밑도끝도없이 폭락???
    당신소유하고있는 돈 가치가 하루아침에 폭락??

    아마 그런지역은 전국의 0.00001%정도 있을까 말까
    분석가는 확율과 통계의 기본도 모르고 수요공급 기본도 모르고 막연히 우리나라와
    경제구조가 완전다른 일본과 비교시키고 폭락을 주장하는 경제 염세주의자...

    경제는 항상 발전하기위해 존재한다.
    소요가 많은곳은 당연히 가치가 있기때문이다. 같은 서울땅이라도 천차만별이다.
    도로하나 차이로 하늘과 땅차이의 시세다.
    당신이 돈많이 벌면 외지고 기반 시설없고 학교없는곳에 가서 살면 집값 최고로 싸며
    남는돈은 땅속에 묻어두면 된다. 푹푹푹 썩게......

  11. 차별화 2011.05.21 13:22 address edit & del reply

    앞으로는 좋은곳은 계속 오르고 좋지 않은곳은 계속 내린다

    창원은 도시철도 가시화 되면 그 주변은 많이 오를것이다

    학군좋고 상권좋은 대단위 아파트는 향후 10년간 계속오른다

  12. 1가구 2주택자 늘어난다 2011.05.21 13:29 address edit & del reply

    주중에는 도시에 있는 집에서, 주말에는 시골에 있는 집에서 보내는 사람이 많다.


    창원 소득은 이미 선진국에 진입하였다.

    산업화 가속으로 우리나라 산업단지와 과학벨트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극히 일부는 귀농을 택하지만 결국 농사경험 없는 사람은 시골가면 더 외롭고

    우울해진다.

    그래서 도시인근 시골지역에도 농민들을 위해 농공공단은 많이 만들었고 농한기에

    농민들고 공장에 일하러 간다. 돈이있어야 인생이 즐겁기 때문이고 자식뒷바라지 해야하기때문

    요즘은 시골들어가지 않고도 차타면 1시간 이내 거리게 주말에는 시골에서 주중는 도시에서 보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소득이 늘면 주거에 대한 선호는 더 높아지고 자동차 처럼 1가구 2주택자 늘어난다.

    돈 없이는 행복하기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 일거양득을 취할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13. 인플레 만큼 회복된거다 2011.05.21 13:37 address edit & del reply

    매매가가 오른다는것은 인플레이션으로 돈의가치가 떨어졌고 소득이 많은사람들이 늘어나서
    비싼돈 주고도 구입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인플레이션이란말도 유명한 경제학자가 지어낸 용어죠
    월급과 다른 모든 물가는 오르는데 그와 1차적으로 관련된 집값도 인플레이션 만큼 오르는것 같은데
    이게 무슨 큰 문제인지???????

    수년간 인플레이션 만큼 못오르게 규제해 놓았지만 결국 한방에 올랐네요

    이건 폭등이 아니고 눌렸던 가격이 회복된겁니다.

    급여가 연간 5%만 올라도 복리로 치면 5년간이면 몇퍼센트죠??????????????

  14. 진리 2011.05.21 13:45 address edit & del reply

    망하기 위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분당 국회의원 보궐 선거결과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를 보면 안다.

    집값내려서 다른당 찍었다고, 과거 정권에서도 그랬다 집값내려서 다른당 찍었다고

    건설경기 바닥이고 집값내리면 나라가 망한다. 정치가들은 무조건 잘되는 방향으로 몰고간다

    IMF이후 얼마나 많은 발전을 했나 ... 경제의 기본 원리만 알면 돈을 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부동산에 투자할 궁리를 한다.

    자본주의 사회는 수요와공급 그리고 물가에 의해 가치가 결정되는기본이고

    정치가는 표 얻을려고 절대 망하게 놔두지 않는다. 당신도 집안의 가장이나 경제를 책임 진다면...

  15. 남들처럼 2011.05.21 13:46 address edit & del reply

    남들처럼 좋은 배우자 만나서 집도사고 차도사고 맛있는것 먹으며 행복하게 살려는게 인생이다.

  16. Latte 2011.05.21 14:17 address edit & del reply

  17. 희망 2011.05.21 15:26 address edit & del reply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삽니다.
    90%의 서민들은 집한채 장만하고 조금 여유있으면 오피스텔이나 상가 또는 소형 아파트 하나 장만해서
    노후준비를 합니다. 이런 서민들 위해 해마다 물가상승율 만큼은 아파트 가격 올려주세요
    은행금리보다도 못한 낮은 집값상승율되면 무슨재미로 살까 무슨 희망으로 살까 집팔아 은행에 예금할까
    세상은 돈많은 사람과 적당히 있는 사람 그리고 돈 벌려는 사람들 때문에 매매가 된다
    집이 매매가 안되면 경제가 마비, 모두가 망한다 ... 선순환 될려면 적당히 올라야 누이좋고 매부좋게된다

  18. 폭락은 폭등 두번죽인 전문가 2011.05.26 20:29 address edit & del reply

    전문가들이 폭락을 외치는데 폭락이란 단어를 쓰는 자체는 무식이 초래한 단어다
    세상에 어느나라에서 전쟁같은 비상사태 말고 폭락이 있을수있나
    정치하시는 분들은 집값 조금만 내려도 정치못한다는 말 듣기때문에
    안정적이면서 소폭 상승위주의 정책을 마련한다.

    그넘의 폭락논 땜에 집도 못사고 전세만 살다가 집값만 올려놓고
    집값도 두배오르고 서민들 두변 죽였다...책임져라

    • 폭락은 무슨 폭락... 2011.05.31 18:45 address edit & del

      제말이 그말입니다
      제가 사는곳 경기도 2008년에 24평 분양 되었을때
      1억 4천에서 4천5백이면 살수 있었거든요
      그당시 2008년 겨울 한참 집값이 떨어져있을때라...
      지금은 1억 9천에서 9천 5백입니다..
      이런 집값에서 5천 떨어져도 그게 그거죠..
      10년뒤에 반토막 나도 그게 그거 아닙니까?
      아니 강남 10억되는 아파트 반토막 나든 말든
      서민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진짜 버블 낀데 몇억 떨어져봤자 서민하고는
      아무상관이 없습니다.

  19. 폭락은 무슨 폭락... 2011.05.31 18:39 address edit & del reply

    5년전부터 버블버블 아주 난리를 치는데 지금 뭔가? 언제 버블 붕괴하는데 한 10년뒤?
    그때 화폐가치는 어떻게 하구? 10년뒤 떨어져봤자 그것이 그것일것 같은데..
    강남 어디 아파트 7억 8억 하는 아파트가 2억 3억 떨어져봤자 서민들 눈에는 떨어지는것 같지도
    않구 현실감도 안온다.. 그냥 서민들이 살집 24평 , 지방집값, 학군 좋고 교통 좋은데는 절대
    반토막 안난다.. 만일 반토막 나면 이상한거지 경제 망한다고.
    집값 폭락 어쩌구 감가삼각비 어쩌구 해봤자 서울 강남이나 해당되는 말이지 지방이나
    소형평수는 해당도 안된다 막말로 2천 3천 떨어지는것 많이 떨어지는 것인데 어차피 오른가격에서
    떨어진것이니 그것이 그것이다. 폭락이니 어쩌니 그말 믿고 불안해서 현금 보유하려고 집판 사람들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음. 괜히 현혹되지 말고 잘 판단해야 할것이다.
    주위에서 2008년 2009년 집값 떨어졌을때 소형평수도 장만못하고 기다리다 지금 어떤가
    엄청 올랐따.. 소형평수도 그렇고 지방집값도 그렇고..
    폭락은 개뿔이 무슨 폭락... 강남부자들 몇억 손해본다고 서민들 눈에 차지도 않을 뿐이고..

  20. wlqwkdtk 2017.01.10 08:56 address edit & del reply

    전국의 아파트값이 봄부터 폭락할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경험상... 특히2010년부터 건축된 신규 뻥튀기 아파트부터 말이다.

    이유를 기재하면 안될것같다.

    궁금한 질문은 답변과 연락처 바랍니다.

    집장사 경력 20년~010 4454 4684

  21. wlqwkdtk 2017.01.10 09:07 address edit & del reply

    전국의 아파트값이 봄부터 폭락할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경험상... 특히2010년부터 건축된 신규 뻥튀기 아파트부터 말이다.

    이유를 기재하면 안될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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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창원 공시지가 현실화 100년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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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사람이 창원사람 보다 재산세 많이 낸다?

옛마산시 합포구 창동 133-1번지, 더페이스샵 부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 ㎡당 750만원(3.3㎡당 2475만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도내에서 가장 비싼 땅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비싼 땅 2위부터 6위까지가 모두 마산에 있는 땅이었다고 하는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2009년에도 경상남도가 조사한 공시지가 조사를 보고 참 납득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였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 6월에 제 블로그에 포스팅한 자료를 살펴보면, 당시에는 경남에서 가장 비싼 땅이 진주시 대안동 13-1번지였으며 ㎡ 당 795만 원 이었습니다. 

당시 마산창동은 ㎡ 당 790만 원이었고, 옛 창원시의 가장 비싼 땅은
용호동 73-62번지 정우상가였는데, ㎡ 당 420만원에 불과하였습니다.(관련기사 : 창원보다 진주 땅값이 더 비싸다고?)

그런데, 참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은 2년이 지난 2011년에도 창원의 경우 가장 비싼 땅이 시의회 앞 의창구 용호동 73-43이 ㎡ 당 425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상남동 1-1의 경우 ㎡당 300만원(3.3㎡당 990만원)으로 마산합포구 창동 더페이스샵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산 창동 매년 20만원 하락, 창원 용호동 매년 5만원 상승, 왜?

그렇다면, 이런 엉터리(?) 공시지가 조사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사기관인 경상남도에서는 과거에 높게 형성되었던 마산 지역 공시지가와 과거에 시세에 보다 크게 낮게 책정된 공시지가가 조금씩 현실을 반영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 경남신문 기사에 따르면 경상남도 관계자가 이렇게 답변하였다고 합니다. 

“법령상 공시지가 변동률의 제한은 없지만, 전년도에 비해 등락 폭이 크게 되면 조세저항 등이 우려돼 시세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 말은 결국은 조세저항 때문에 공시지가 조사를 제대로 못했다는 고백에 불과합니다. 특히 옛 창원지역의 공시지가 조사가 아주 엉터리로 이루어졌다는 것이기도 하구요. 

지난 3년 동안 경남도내 공시지가 1위인 창동 133-1의 경우 2009년 ㎡당 790만 원(당시 도내 2위), 2010년 ㎡당 770만 원, 2011년 ㎡당 750만 원으로 매년 20만 원씩 하락하였습니다.

▲ 마산 창동 공시지가의 반값에 불과한 창원 상남동


옛 창원시 공시지가 2년 동안 겨우 5만원 인상

그런데 옛 창원지역의 경우 2009년에 가장 비싼 땅이 용호동 73-62번지(정우상가)로 ㎡ 당 420만원 이었는데, 2년이 지난 2011년 가장 비싼 땅은 인근에 있는 용호동 73-43인데, ㎡ 당 425만원입니다. 

옛 창원시의 공시지가는 조세저항을 우려하여 지난 2년 동안 겨우 5만원 현실화(?) 된 것입니다. 평균 물가인상율보다 훨씬 적게 인상된 것이지요. 

아울러 마산 창동 공시지가는 매년 20만원씩 낮추면서 현실화 하였는데, 창원 용호동은 매년 5만원씩 높이면서 현실화 하였다는 것이구요. 

결국, 경상남도 관계자가 밝힌 것 처럼 '조세저항'을 우려하여 옛 창원지역의 공시지가를 겨우 2년에 5만원씩 현실화 시킨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옛 창원시의 공시지를 100만원을 현실화 시키는데는 40년이 걸리고, 200만원을 현실화 시키는데는 80년이 걸리며, 현재의 마산 창동 수준으로 현실화 되려면 120년이 걸린다는 결론입니다.

경남도가 조사 발표한 개별 공시지가 대로라면, 마산 창동에 땅 가진 사람들은 모두 땅을 팔아서 반값에 불과한 창원 용호동이나 상남동 땅을 사들여야 정상입니다.

창원 용호동 공시지가 현실화, 앞으로 120년 걸린다고?

참 기가막히고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에는 부자들의 세금(조세저항)을 걱정하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은 것일까요?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 한 이후에 쓰레기 봉투값, 상하수도요금 등 크고 작은 것들을 모두 단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공시지가와 같은 훨씬 중요한 기준들은 그대로인 모양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토지보상·담보·경매평가 등 각종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된다고 합니다만, 부동산 관련세금의 경우에도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도심 공동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옛 마산에 사는 분들이 재산세 2배도 넘게 내고 있는 거구요. 옛 창원에 사는 분들은 공시지가가 낮게 책정된 덕분에 재산세를 적게 내고 있는 셈입니다.

행정구역 통합으로 창원시민이 되었는데, 재산세는 이렇게 다르게 내고 있는 것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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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종만 2011.03.09 12:58 address edit & del reply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공시지가 확 뒤집어면 딱 맞겠는데...
    정정당당 세금내기 캠페인이라도 벌려야 될까요?

    • 이윤기 2011.03.10 08:23 address edit & del

      조세 저항을 우려할 것이 아니라...이 참에 공시지가를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현실화 폭도 넓혀야하구요. 몇 년안에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 크리스탈 2011.03.09 18:43 address edit & del reply

    일단 전 전세라서 재산세 안내므로 패쑤~~~ ㅎㅎㅎㅎ

    • 이윤기 2011.03.10 08:22 address edit & del

      전세의 장점(?)인가요?

      집주인이 세금을 적게내면...전세 사는 세입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겠지요.

  3. 에휴 2011.03.19 23:02 address edit & del reply

    결국은 창원욕할려고 글올렸네..님 말대로 창원사람이 돈많으니까 세금많이내라 이건데..
    물론맞죠 맞는데..님 글은 편파적인 시각이 있어서 내용의 진의는 있다더라도 신뢰성은 안가네요..
    이런식으로 상대적으로 창원은 나쁜놈 마산은 불쌍한놈..할말은 많지만 참습니다..
    누구마다 철학이있고 사상이 있지만 진보도아닌 보수도아닌 중도가 가장 좋은거같습니다..

"집 없는 서른이면 아파트 불매운동 벌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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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김선주 세상이야기 <이별에도 예의가 필요하다>

올 해가 아직 넉 달 이나 남았지만, 감히 2010년에 읽은 ‘최고의 책’이라고 자신 있게 말 할 수 있는 멋진 책을 소개합니다.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읽어보라고 권하는 책, 여러 독서 모임에 이달의 도서로 추천하였고, "좋은 책 소개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여러 번 받은 책, 바로 한겨레신문 칼럼으로 만났던 김선주의 글 모음집 <이별에도 예의가 필요하다>입니다.

글쟁이 김선주 선생의 팬이 된 것은 2001년 3월 한겨레신문이 실렸던 칼럼 ‘예수 없는 한국교회’에 꽂힌 이후부터입니다. 이 칼럼에는 첨단 법의학과 컴퓨터 기술을 동원해 복원한 예수 얼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원해본 예수 얼굴이라는 제목이 없었다면 서울 근교에서 흔히 보는 외국인 노동자의 얼굴인지 영화에서 보아온 네로 황제의 얼굴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평범했다. 놀라 듯 동그랗게 뜨고 있는 눈은 불안해 보였고 뭉뚝하고 넓적한 코는 금방이라도 벌렁거릴 것 같았다. 이마가 좁고 머리털이 뽀글거리는 것도 깊은 고뇌로 사색하는 얼굴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본문 중에서)

늘 닮고 싶은 선배에게 그날 신문에 실린 김선주 칼럼 이야기를 듣고, 신문을 찾아 읽고 인터넷을 검색하여 ‘복원해본 예수 얼굴’을 찾아내었습니다. 한동안 컴퓨터 바탕화면에 깔아두고 아침마다 ‘복원해낸 예수 얼굴’을 보며 기독교인으로서 자신을 되돌아보았던 적이 있었지요.

“창백한 얼굴에 긴 머리카락, 마른 체구에 지성미와 신비감이 엿보이는 갸름하게 깊은 눈, 넓은 이마의 백인 얼굴 대신에, 중동 지역 인종의 특성을 지녔다하여 예수에 대한 경외의 마음이 엷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로마 시대에 식민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고단한 삶을 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의 아들’ 예수에게서 더 많은 사람들이 친근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 평범한 얼굴의 젊은이가 바로 두 번의 밀레니엄의 세월동안 인류에게 사랑과 경외의 대상이 되었던 기독교의 창시자 예수인 것이다.”(본문 중에서)


첨단 기술로 복원해낸 예수 얼굴, 외국인 노동자를 닮았더라 !

막상 복원해낸 예수 얼굴을 처음 보았을 때, 김선주 선생의 생각과는 달리 짧은 순간이지만, 예수에 대한 경외의 마음이 엷어지더군요. ‘복원해낸 예수 얼굴’에서 친근감을 느끼는데는 꽤 긴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김선주 선생은 이 칼럼을 통해 자녀에게 담임 목사직을 세습하는 한국교회와 예수없는 한국교회를 향해 쓴소리를 하였습니다. 영국 BBC를 통해 방송된 다큐멘터리는 보지 못하였지만, 인터넷에서 찾아낸 ‘복원해낸 예수 얼굴’ 사진 한 장과 그녀의 칼럼만으로도 놀라운 ‘충격’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예수가 백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 영화에 나오는 예수의 얼굴이나 유럽의 성당이나 미술관에 있는 예수의 모습을 마치 당시 기록을 남긴 그림인 것처럼 모두 사실로 믿었던 것입니다.

“눈은 고통과 연민으로 가득해 보이고 코는 울먹울먹하여 곧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다. 기독교 신자만이 아니라 인류가 사랑했던 ‘사람의 아들’ 예수가 한국의 대형교회 앞에서 지금 출입금지당한 채 울음을 터뜨리고 있는 것만 같다.” (본문 중에서)

한동안 컴퓨터 바탕화면에 깔아둔 ‘복원해낸 예수 얼굴’을 보았지요. 예수의 삶을 쫓는다는 것과 이 나라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깊은 고민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고민은 뒤이어 이현주 목사가 쓴 <신학강의>공부로 이어지게 됩니다.

빈 라덴의 신과 부시의 신은 그들을 용서할까?

이 칼럼 한 편은 이후 한겨레 칼럼과 김선주 선생의 글을 눈여겨 읽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침 <이별에도 연습이 필요하다>에는 티베트 가난한 마을 사람들의 기도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도의 올바른 뜻은 바로 이러한 것이 아닌가. 자신을 위해 기도하면 개인의 이해가 상충하기 때문에 조물주도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준의 응답을 해줄 수 없지만, 자신을 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것이라는 대답이다.” (본문 중에서)

가난한데도 행복하게 사는 어느 티베트 마을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를 물었더니 항상 기도하면 살 뿐만 아니라 늘 남을 위해 기도하며 살더라는 것이다. ‘쪼글쪼글한 주름살마다 환하고 선한 표정이 가득한 중년의 노동자’가 자신을 제외한 다른 사람과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산다고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살아오는 동안 늘 편할 때는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삶과 힘에 겨워 기도할 때면 오직 나만을 생각하며 기도하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글이었지요. 종교 이야기를 쓴 칼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빈 라덴과 미국에 관한 글입니다. 김선주 선생은 정말 신이 있다면 결코 어느 쪽도 용서하지 않으리라고 단언합니다.

“빈 라덴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그런 테러를 저질렀다 해도 그가 주모자라면 그의 신이 무고한 생명을 빼앗은 그를 용서할 리 없다. 또한 미국이 아무리 정의와 정당방위를 외친다 하더라도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킨다면 미국인들이 믿는 신도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본문 중에서)

복수나 응징이 아니라 반성만이 테러와 전쟁이 빚어낸 무고한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이루어가지 못한다면, 단지 내 가족 내 나라만을 위해 산다면 인간이 짐승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김선주 선생의 칼럼은 ‘성찰’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쓴 대부분 글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데서 출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시작합니다.

10억 아파트, 1년 세금 120만원, 엄살떨지 말자

종부세 논란이 벌어졌을 무렵에 쓴 칼럼 ‘세금 엄살, 심하다 심해’에서는 자신이 기준시가 9억 3천만 원이나 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고 시작합니다.

9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건물세, 토지세 그리고 종부세를 모두 합쳐도 세금은 12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10억 원이 넘는 집을 가지고 1년에 기껏 세금 30만 원 더 내는 것이 조세저항을 이야기 주장 할 일인지 되묻는 글입니다.

“종부세 무서워 집을 팔아야 한다는 아우성은 믿을 수 없다. 강남의 45평쯤 되는 아파트 관리비는 여름이면 매달 30만 원 정도, 난방을 하는 겨울철이면 50만 원을 넘는다. 고층의 주상복합은 갑절이라고 한다. 1년 평균 5백만 원에서 천만 원의 관리비를 내면서 종부세 부담이 힘겹다는 주장은 엄살이거나 거짓말, 아니면 여론 왜곡이다.”(본문 중에서)

9년 넘은 100만원도 안 하는 자동차의 세금, 보험료, 주차료를 합치면 차 값이 훌쩍 넘지만 공기 오염시키고 도로 혼잡하게 하고 외화 쓰는 것 생각하면 유감이 없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중고가 100만 원하는 자동차 유지비용이 연간 100만 원이면, 하니 10억 아파트 보유세 120만 원은 껌 값이지요.

30년 전 수유리 근처에서 보증금 20만 원에 월세 8천 원으로 신혼살림을 시작해서 집 장만하고 은행 이자 갚느라 뼛속까지 시렸다고 하는 기이는 다시 젊어지면 그리 살지 않겠다고 합니다.

“내가 서른 살이고 집이 없다면 지금은 집을 사지 않겠다. 자고 나면 천이니 억이니 오르는 아파트 시세를 보고 배 아파하거나 충격을 받지 않겠다. 내가 마흔이 넘고 아이들도 커서 넓은 평수로 이사 가야 할 형편이라도 아파트는 사지 않겠다. 미쳐 돌아가는 부동산 폭주열차에 절대로 올라타지 않겠다.” (본문 중에서)

서울에서 아파트 한 평을 살 돈으로 시골에 헌집이 딸린 땅을 사서 주말마다 다니면서 살겠다는 것, 서울에서 전세를 살면서 주말마다 넓은 시골집을 가꾸며 사람답게 폼 나게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집 없는 서른이라면 아파트 불매운동을 벌이겠다

너도나도 폭주하는 부동산 열차에서 내려버리면 차츰 인구가 줄어드니 전세 값도 집값도 내려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당장 집값이 떨어지진 않겠지만, 10년 안에는 잡히리라는 희망을 갖고 살자는 것입니다.

2006년에 쓴 ‘아직 집을 못 샀다고요?’라는 칼럼입니다.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2018년이 8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요즘 서울 집값이 내려간다고 ‘아우성’인 사람들이 생기는 모양입니다. 김선주 선생의 예언이 딱 맞아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남녀평등과 패미니즘을 강조하는 글들도 눈에 뜁니다. 결혼에 관한 이야기들 중에서 마음에 쏙 와 닿는 몇 구절을 뽑아 옮겨봅니다.

“결혼은 침대를 같이 쓸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침대와 냉장고와 화장실도 같이 쓸 사람을 구하는 거다. 그러니까 같이 잠자고 같이 먹고 같이 배설할 짝을 구하는 것이다. 침대만 같이 쓰려면 굳이 결혼할 필요도 없다.” (본문 중에서)

“(아홉 살 연상과 결혼하는) 아들 친구의 결혼 소식을 들으며 젊은 시절 누나 누나하고 쫓아다닌 아주 괜찮았던 녀석들 얼굴이 잠깐 떠올랐다. 인마, 점마 하며 거들떠보지 않았던 것이 조금 후회되면서 내 아들에게도 같은 일이 생기면 물론 기꺼이 축복해주자고 다짐했다.” (본문 중에서)

“아들딸 구별 않고 둘만 낳았던 내 친구들은 지금 아들딸 구별 말고 재산도 남기고 아들딸 구별 말고 제사도 똑같이 지내도록 하는 전통을 만들어 가고 싶어 한다. 제사의 형식도 바꾸어가야겠지만 우선 아들 가진 부모들이 앞장서서 며느리 집안의 제사와 내 집 제사를 공평하게 하는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자고 하는 중이다.” (본문 중에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 2028년에는 인구성장률이 제로가 되고 2050년이면 인구가 지금의 70%가 되리라는 뉴스를 접하며 실실 웃음이 나왔다........인구 성장률 마이너스 사회에선 출산 가산점을 주어야 할 국가적 필요가 생길 것이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워질 것이다.” (본문 중에서)

짧은 글들이지만 긴 여운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사회를 돌아보게 하는 글들입니다. 제사에 관해 쓴 칼럼 ‘제사도 아들딸 구별하지 말고’라는 칼럼은 2010년 2월에 쓴 글입니다. 이 칼럼을 신문에서 읽을 때 크게 공감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 <이별에도 예의가 필요하다> 저자 김선주 선생/ 블로그 천개의 눈 천개의 길에서 빌려온 사진

제사도 아들딸 똑같이, 출산 가산점 줄날 곧 온다

저희 집에는 생일을 당겨 지내는 것처럼 제사도 당겨서 일요일에 지냅니다. 왜 할아버지 제삿날에 할머니제사를 함께 지내냐는 물음이 있었지만 두 분 제사를 한 날에 지냅니다. 맞벌이 하는 자식들의 부담을 들어주기 위하여 아버님이 형식을 고치셨지요. 아들딸 공평하게 지내는 것과 함께 시대에 맞은 새로운 형식을 만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별에도 예의가 필요하다>를 읽어보면, 김선주 선생의 시선은 차별 받는 자들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도 그이는 차별을 발견하고 차별 받는 이들의 편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대학생이나 유학생에게만 병역 연기를 해주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고졸 남학생도 몇 년 정도 연기될 수 있어야 한다.” (본문 중에서)

'학생 할인'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학교 다니는 청소년들에게만 버스비를 비롯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주던 잘못된 관행을 고친 것 처럼, 병역 연기 기회도 똑같아지도록 제도를 고치는 것이 옳은 일 입니다.

2002년 월드컵이 끝난 후에 주전과 후보 선수들 간에 포상을 다르게 지급하겠다는 방침이 나왔을 때 쓴 칼럼 ‘잔치 끝에 마음이 상해서야’도 그런 글입니다.

“한 번도 출장하지 못한 선수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에 시달리느라 정신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 힘든 훈련을 거뜬히 마치고 최종 엔트리에 낀 이들은 기량 면에서 한국 최고의 선수라는 자부심은 가득하지만 한 번도 출전을 못했다는 사실은 평생에 두고두고 상처가 될 수 있다.” (본문 중에서)

고졸도 대학생처럼 병역연기 혜택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칼럼은 ‘고졸 생산직 고임금에 웬 딴지?’ 라는 칼럼입니다. 2003년에 쓴 칼럼인데, 맨 처음 소개한 ‘복원해낸 예수 얼굴’ 칼럼과 함께 여러 사람들에게 많이 우려먹었던 글입니다.

현대자동차에 다니는 13년 차 고졸 생산직 노동자의 연봉이 6천만 원이나 된다고 ‘귀족노동자’ 논란이 있었던 무렵에 쓴 칼럼일겁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실제 본봉은 135만 원이고 각종 수당을 챙겨서 최고로 받았을 때 그렇다는 해명을 내놓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김선주 선생은 학력을 차별하고 생산직 노동자를 차별하는 작자들에게 멋지게 한 방 날립니다.

“삼성전자의 이사 연봉은 52억 원이다.......전자 분야의 세계 초일류 기업인 삼성전자의 이사가 세계 최고 수준의 연봉을 받는 것에 입이 벌어지지만 배가 아프지는 않다. 세계 5대 자동차 회사를 목표로 하는 현대자동차가 생산직 노조원들에게 그에 걸 맞는 대우를 해주는 것도 배 아프지 않다. 비록 나의 연봉이 그에 못 미친대도 말이다.” (본문 중에서)

사회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좌파들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평범한 국민들을 설득하기에는 딱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된다. 현대 자동차가 세계 일류 자동차 회사라면 노조원들이 세계 일류 대우를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 보다 훨씬 적게 받는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를 연봉 6천만 원의 현대자동차 노조원들 책임으로 몰아가는 비겁한 자들을 향해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삶과 성찰이 드러나는 글을 쓴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칼럼을 썼을까하는 궁금함을 해소 시켜주는 글이 후기에 있습니다.

“나의 일상에서 내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일이 아니면,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삶을 억압하는 문제와 맞닿아 있지 않으면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글은 일상에서 출발하지만 사회, 정치, 경제구조, 혹은 인류 보편의, 우리 시대의 전반전인 문제와 연결되었다.” (본문 중에서)

글을 쓰면서 지켜온 원칙이었다고 합니다. <이별에도 예의가 필요하다>를 읽어 보면 원칙을 벗어난 적이 없다는 것을 쉽게 알아챌 수 있습니다.

김선주 선생은 “글은 개인적으론 한 사람의 자화상이고, 어떤 시대의 이야기는 그 시대의 자화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 녹녹하지도 그리 아름답다고 만 할 수 없었던 치열한 시대를 살았던 삶의 경험이 녹아 담긴 글인데도, 김선주 선생의 ‘자화상’은 이 책 속에 아름답게 그려졌습니다.
 
김선주 선생의 책을 소개한 서명숙과 정혜신이 쓴 추천 글도 참 맛깔스럽습니다. 글 잘 쓰는 것으로 유명한 세 여자의 글을 이 책에서 모두 만날 수 있는 것은 독자로서는 덤입니다.

이별에도 예의가 필요하다 - 10점
김선주 지음/한겨레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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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크리스탈 2010.09.13 11:27 address edit & del reply

    멋지군요.....
    김선주님도 이윤기님의 서평도.....

    일단 저는 현재 집이 없으니까 김선주님이 부러워하실듯... ㅎㅎㅎ

    • 이윤기 2010.09.14 08:25 address edit & del

      정말 좋은 책입니다.

      꼭 한 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2. 김동섭 2010.09.13 12:08 address edit & del reply

    잡다한 일상 소재를 가지고 높은 생각을 펼쳤군요. 저도 한 때는 종부세 냈지만 딴나라당 덕분(?)에 지금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안내고 있습니다 ㅎㅎ. 평수를 넓혀가고 싶지만 아파트 시세가 너무 비싸다는 생각에 보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에 아파트나 상가 가격이 정부의 삽질에도 불구하고 하향 추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 이윤기 2010.09.14 08:28 address edit & del

      2010년에 읽은 최고의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찰적 글쓰기의 전형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생각되구요.
      꼭 한 번 읽어보시 권합니다.

사교육신화 뒤집는다는 황당한 APT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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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교육 신화를 뒤집다."

몇 년전 아파트 분양 당시 전국의 부동산 투기꾼이 몰려들어 9시 뉴스에 등장했던 바로 그 아파트입니다. 마산에서 분양가격이 가장 비싼 아파트이기도 하고, 분양 계약이 시작되기 전날 이른바 떳다방 부동산업자들이 알바를 동원하면서까지 밤새워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진풍경을 연출하였던 바로 그 아파트입니다.

12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이 아파트에 몇 달 전부터 "사교육 신화"를 내세우는 광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광고를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파트가 사교육 신화를 뒤집다니, 그럼 이 아파트에는 대안교육이라도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파트 단지 안에 대안학교라도 들어설까요? 도대체 어떻게 아파트가 사교육 신화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


사진에 있는 저 광고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저 아파트에 입주만 하면 사교육이 필요없어진다는 뜻 일까요? 만약, 그런 일이 진짜로 일어난다면 저는 빚을 내서라도 저 아파트에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매달 수십만 원씩 지출되는 사교육이 필요없어진다면, 아무리 분양가격이 비싼 아파트라도 손해 볼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사교육이 필요 없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일부 대안학교를 제외하고 우리나라에 사교육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런 광고가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흔한 일인지 모르지만, 제가 사는 마산에는 이런 광고가 처음 등장터라 확인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궁금한 것을 오래 참지 못하는 제가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참 어이없는 대답을 해주더군요.

이 비싼 아파트를 분양 받아 입주하면 단지내에 있는 유명학원에 2자녀가 2년 동안 공짜로 다닐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미 분양 아파트를 판매하기 위한 전략치고는 참 독특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에 "교육특별시 마산 메트로시티"라는 전면 광고가 게재되었습니다. 사실, 신축 중인 아파트에 내 걸린 광고 현수막이 독특하여 언젠가 꼭 기사를 작성하려고 사진만 먼저 찍어 두었었는데, 오늘 아침 신문에 다시 광고 나왔더군요.

"명품 교육 특화 아파트"라는 광고도 눈에 확 들어옵니다. 광고를 자세히 읽어보니 지난번 제가 확인해본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뭔가 달라진 혜택이 있는지 궁금하여 분양사무소에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저희 아파트를 지금 분양 받아 입주하시면, 2년간 2자녀가 단지내에 있는 학원에 무상으로 수강 할 수 있습니다. 1자녀에 한하여 한 달 간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무상으로 보내드립니다. 대출 많이 받으셔서 부담하는 이자와 비교 해봐도 결코 손해가 없을 겁니다."

아 파트 입주자 직계 자녀들에게 아파트 단지 학원가에 입주하는 유명학원 수강권을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파트 소유자 뿐만 아니라 집 주인에게 승계 받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전세입주자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준다고 광고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전세 입주하는 경우에도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집 주인이 교육혜택을 포기하는 대신에 현금으로 지원금을 받으신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집주인이 교육혜택을 받아서 임차인에게 승계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경우에는 수강료 20만 원만 내면 단지내 학원에서 매월 정해진 과목을 무료 수강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결국 역시나였습니다. 아파트가 어찌 사교육 신화를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저 광고는 아파트 분양 받으면 입주 후 2년 동안 사교육은 분양회사가 책임진다(?) 하는 광고 입니다.

그 냥 아파트 분양가격을 낮춰주지 않고, 대신에 아파트를 '사교육 단지'로 만드는 무책임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지요. 한 번 끌어 올린 분양가격을 절대로 낮추지 않으려고 하는 건설회사와 사교육을 부추기는 학원기업의 이해가 딱 맞아 떨어져서 만들어진 새로운 사교육(?) 분양 마케팅인 것 입니다.

한 마디로 사교육과 고 분양가의 비싼 아파트가 만나 새로운 아파트 사교육 문화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곧이 곧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지금 대형 평수에만 미분양이 남아있다고 하더군요. 저 광고 때문에 아파트 분양이 얼마나 늘어날지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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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천부인권 2009.11.23 12:20 address edit & del reply

    신문광고를 보고 기발한 생각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사기수준이군요

    • 이윤기 2009.11.24 08:47 신고 address edit & del

      ㅋㅋ~ 사기라고 하기는 그렇구요. 어쨌든 아파트에 유명학원을 유치하여...사람들을 유인하려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2. 실비단안개 2009.11.23 13:22 address edit & del reply

    잘 읽었습니다.
    헛웃음만 나오네요.

    • 이윤기 2009.11.24 08:48 신고 address edit & del

      나중에 이 아파트 단지에서 S대학에 몇 명 입학했다고 현수막 붙이고 난리법석을 떠는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고도 남지 않을까요?

  3. 임현철 2009.11.23 16:08 address edit & del reply

    이런 상술 기막하네요.
    돈만 된다면 뭔들 못할까 마는,

    • 이윤기 2009.11.24 08:49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러게 말 입니다. 이젠 아파트 시공사까지 나서서 사교육을 더욱 부추기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단지안에 유명학원을 유치하는 것이 유행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4. 달그리메 2009.11.23 17:26 address edit & del reply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장사도 될만하니까 자리를 펴는거겠지요.

    • 이윤기 2009.11.24 08:51 신고 address edit & del

      가난한 사람들은 쳐다볼 수도 없는 학원에 부자는 학원비도 적게 내고 다닐 수 있으니 참 기가막힌 노릇입니다.

      저런 부자 아파트라면...장학금을 만들어 소외 계층에게도 수강 혜택을 주는 그런 '상술'을 펼칠 수는 없었을까요?

      그것도 상술이지만...지네들끼리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상술 보다는 봐 줄만 하였을텐데 말 입니다.

창원보다 진주 땅 값이 더 비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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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지난해 11월부터 약 7개월간에 걸쳐서 조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면, 경남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진주시 대안동 13-1번지로 ㎡ 당 795만 원 이라고 합니다.

작년까지 도내에서 가장 비싼 땅은 마산시 창동 133-1번지였는데, 진주 보다 마산 땅값이 더 많이 내려 순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창원에서 가장 비싼 땅은 용호도 73-62번지 정우상가인데, ㎡ 당 420만원에 불과합니다. 앞서 말씀 드린 진주 대안동 795만원, 마산 창동 790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420만원이라는 것이지요. 게다가 제가 보기에 창원에서 가장 땅 값이 비쌀 것 같은 상남동은 아예 순위에 들어오지도 못하였습니다.

솔직히 저는 진주 대안동 사정은 잘 모르지만, 마산 창동이나 오동동과 창원 상남동은 솔직히 비교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제 상식으로는 창원 땅값이 훨씬 비싸야 정상입니다. 경남도가 조사 발표한 개별 공시지가 대로라면, 마산 창동에 땅 가진 사람들은 모두 땅을 팔아서 창원 상남동 땅을 반값에 사들여야 정상인 것이지요.

▲ 창원 상남동, ▼ 마산 창동, 여러분 보시기에는 도대체 어디 땅 값이 비쌀것 같습니까?


▲ 진주 대안동 차없는 거리


물론, 공시지가가 시세를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시지가가 싯가를 그대로 반영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땅값이 비싼 곳에서부터 땅값이 싼 곳까지 그 순서는 제대로 정해져서 나와야하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딱 엉터리 조사일 뿐 입니다. 작년 가격에 적당히 더 하거나 빼거나 하는 주먹구구식 조사 밖에는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서 7개월이나 조사한 땅 값이 이렇게 엉터리 일 수가 있을까요? 이런 주먹구구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세금도 거두고 정책 결정도 하겠지요. 참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에 저는 블로그 활동하면서 받은 원고료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작년에 모 방송국에 출연하여 받은 출연료 3만원까지 제 소득을 빠짐없이 파악하였더군요. 솔직히 국세청 자료가 아니었다면, 저는 방송에 출연했다는 사실 조차 기억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관련 세금은 이 따위 엉터리같은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내게 되겠지요. 정말 어이없는 일 입니다.
부동산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요? 경남에서 진짜로 땅 값이 가장 비싼 곳은 어디인지 말 입니다. 

제 생각엔 저녁마다 불야성을 이루는 창원 상남동이 땅값도, 건물값도 그리고 건물세도 가장 비쌀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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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0 Comment 37
  1. 저녁노을 2009.06.04 11:12 address edit & del reply

    진짜요? 참나!~
    공시가격 못 믿어요.
    실거래가격은 또 다를걸요.

    잘 보고 갑니다.

    • 이윤기 2009.06.04 15:56 신고 address edit & del

      시세를 반영하지는 못하더라도 비싼 곳과 싼곳이 뒤 바뀌지 않아야 옳을 것 같은데...그래야 세금도 제대로 내고 말 입니다.

  2. 어이상실 2009.06.04 11:25 address edit & del reply

    우선 창원이란 글자에 반갑네요~ 근데 이 무슨 헛소리예요~ 이래서 못 믿는다니까요~~ 조사 안해도 딱 보면 알잖아요~~ 상남동이 젤 비싸다는 사실을~~

    • 이윤기 2009.06.04 15:56 신고 address edit & del

      네, 국민들은 딱 보면 아는 걸 세금 들여서 조사해서 믿지 못할 결과를 보여주니... 참 한심합니다.

  3. 창원시민 2009.06.04 11:30 address edit & del reply

    창동!! 내가 초등학교때 마,창,진에서 제일 번화가인 그곳!! 지금은 그저.....

    상남동....지금 마,창,진에서 제일 번화가....위의 사진은 저것뿐이지만 크기와 유동인구 등등 따져보면 창동은 이제 상대도 안되는....

    상남동에서 장사하려면 적어도 몇억이 있어야는데;;; 땅값은 완전 개거지로 나왔네;;;

    왜 저럴까;;;

    • 이윤기 2009.06.04 15:57 신고 address edit & del

      마산 창동, 진주 대안동 보다 창원 상남동 공시지가가 낮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4. 양미영 2009.06.04 11:40 address edit & del reply

    진주 땅값 비싸요!!~~~
    진짜로~~~~
    살면서도 왜 비싼지 모르겠지만.. 여튼 비싸요.. 진주사람들은 뭐가지고 묵고 사나 모르겠는데...다들 부자들임... 이상한 동네야~~~

    • 이윤기 2009.06.04 15:58 신고 address edit & del

      진주가 비싸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창원 상남동 같은 곳이 너무 낮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해요

  5. 트레이너강 2009.06.04 11:56 address edit & del reply

    고향이 진주라.. 제목보고 후다닥 들어왔습니다.^^ 진주, 마산, 창원.. 고만고만하죠.. 제 생각인데 이번에 진주가 혁신도시로 선정되서 그런거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님 말구요..^^ 아마 밤에 사람들이 가장 많은곳은 창동, 정우상가, 진주대안동 일겁니다. 대안동은 밤 12시넘으면 거진 사람이 없는편이니..^^

    • 이윤기 2009.06.04 16:00 신고 address edit & del

      요즘은 다릅니다. 마산, 창원에서 창원 상남동만 불야성을 이룹니다. 정우상가 근처는 초 저녁이구요. 상남동은 새벽까지...

    • 트레이너강 2009.06.04 17:03 address edit & del

      그렇군요..^^ 최근 몇년 사이 안가봐서..^^; 집은 진주지만 개인적으로 창원이 살기좋은거 같아요.ㅎㅎ 넓구.ㅋ 좋은하루되세요..

  6. 사랑과 행복 2009.06.04 11:58 address edit & del reply

    진주사는 사람으로서 한 마디 하겠는데요.
    창원이 크다고 창원이 더 땅값 비싸야 됩니까?
    진주는 무슨일인지 모르겠지만, 하이튼 땅값은 비싸요.
    그리고 대안동이 젤 비싼곳이 아니라 신안동이 가장 비쌉니다.
    신안동은 강남하고 거의 맞먹는 땅값의 동네입니다.
    확인 되지는 않았지만, 서울 청담동 빌딩 30%의 주인이 진주 사람이라고 알음알음으로 들었습니다.
    하이튼 이 곳은 정말 물가 쎕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평범한 서민이 살아가기에는 정말 힘든 곳이지요.

    • 이윤기 2009.06.04 15:59 신고 address edit & del

      진주가 창원보다 땅 값이 비싸면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진주가 비싸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창원 상남동 같은 곳이 너무 낮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엔 창원 상남동에 비싼 땅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적게 내는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 유랑인 2010.04.30 05:07 address edit & del

      제가 진주에도 살았고 창원에도 살았지만 진주땅값 비싸다 비싸다 해봐야 창원땅값엔 미치지도 못합니다~ 창원이 얼마나 땅값 높은 도시인지 모르시고 무작정 진주만 말씀 하시나 본데 진주도 진주시민들은 다들 땅값 비싸다고 하고 비싼 땅값 맞지만 창원엔 비할게 못되죠

  7. 자두주스 2009.06.04 11:59 address edit & del reply

    순전히 마산시민 관점의 글이군요

  8. 왈츠 2009.06.04 12:17 address edit & del reply

    저두,,진주 마산 창원 다 아는데요..ㅎ 진주 대안동은 창동이랑분위기가 비슷..해요,님이 말씀하신것은..술집..놀것이 많다고,,땅값이 비싸다는건,,좀 무리수 인것같네요...ㅎㅎ

    • 이윤기 2009.06.04 16:01 신고 address edit & del

      창동은 이제 번화가도 아니에요. 밤 9시만 되도 사람 없어요. 창원 상남동은 밤새 불야성을 이루지요.

    • 유랑인 2010.04.30 05:08 address edit & del

      진주 대안동도 11시만 되도 사람이 거의 없죠. 12시되면 아예 깜깜하구요.

  9. 부동산왕 2009.06.04 12:22 address edit & del reply

    감평사넘들 누워서 코푸네

  10. zz 2009.06.04 12:28 address edit & del reply

    전체적은 땅값은..
    창원 마산 진주 순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윤기 2009.06.04 16:03 신고 address edit & del

      창원 부동산 값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대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세금내는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무지 낮게 정해진거지요.

  11. 진주사람 2009.06.04 12:29 address edit & del reply

    진주 부동산가격 문제 있지요.거품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집가격이 서울값과 비슷하더군요...전 지주에서 태어나 자라서 설로 시집왔는데 진주 아파트값에 허걱했습니다. 대전,부산,대구,...이런곳보다 당연 비쌉니다. 그 작은 동네가말이죠....실거개가 그렇게 되고 있네요.공시가가 잘못나온거 아니예요. 교윤의도시라고 프리미엄이 붙어서 그런가?? 짐 그것도 아닌데.... 쩝 아무래도 곡 거품이 빠지면 아파트 가격만 빋고 있던 아줌마들 허걱 하겠지요.갠적으로 진주에서는 집사고 싶지 않습니다.

    • 이윤기 2009.06.04 16:02 신고 address edit & del

      창원은 투기억제구역으로 지정된 적도 있고...아파트 분양가도 수도권 수준이지요. 물론 땅값과 주택가격이 꼭 같은 것은 아니지만...

    • 유랑인 2010.04.30 05:30 address edit & del

      창원도 알아주는 교육도시고 창원은 웬만한 아파트가격 서울 잘나가는 지역 수준 입니다. 땅값 투기로 이윤기님 말씀대로 투기억제구역으로 지정 된 적도 있구요. 경남에 창원에 비할 집값땅값 지역이 거의 없죠. 요즘은 예전에 비해 많이 달라 졌답니다.

  12. 그러니까 2009.06.04 13:53 address edit & del reply

    니들이 잘모르네.....

  13. 국토사랑 2009.06.04 13:58 address edit & del reply

    토지가격이 변화가 수준으로 형성되는 것은 아닐 거요..
    서울의 경우 번화한 상가지대보다 오히려 아파트부지가격이 비싼 형편이지요..
    진주는 고도의 도시이며 서부경남의 중심지이지요..
    그기에는 수익성을 따지지 아니하는 환경이 독특합니다.
    즉 진주 상가에 부동산이 누구집안 것이라는 것이 잘아려져 있는 상태에서 수익성이 낮다고 매각하면 혹 사업이 안되어서, .. 집안의 가세가 기우는 것같다라는 소문이 날까바 매각하지 아니하는 것이지요. 진주 상가지역의 소유자는 서울에 사는 진주출신이 대부분이라 ..
    만일 위와 같은 상가지역의 거래빈도를 조사하면 창원에 훨씬 못미치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반해 창원은 3~40년의 역사만 있는 신흥도시이지요. 이에는 집안 ,가문등 역사적인 요인이 미치는 영향이 덜한 자본의 논리가 적용되는 지역인바 .. 눈에 보이는 대로 지가가 달리 형성될 수있는 데.. 이에 대한 조사가 없이 필자의 소견으로만 매도하는 것은 무책임하지 아니한가요..

    • 유랑인 2010.04.30 05:29 address edit & del

      창원에도 있었고 진주에도 있었지만 태생이 창원사람으로 듣자니 기분 나쁘네요. 서부경남의 중심은 진주지만 서부경남이 아닌 경남 전체의 중심지는 창원이죠. 요즘 많이 달라진 점을 모르지 싶네요. 제가 진주에 있을땐 번화가라는 대안동,산대,경대,하대동 전부 12시도 되기전에 깜깜하고 유동인구도 얼마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대학이 그정도 많고 거기다 대학인구로 유동인구도 만만치 않을 진주에 왜 상권이 그렇게 발달되지 못하나요? 상남에 한번 와보셔야 겠네요. 그리고 진주가 그렇게 역사적이라 하신다면 그건 서울에 비할바가 안되지 않나요? 하지만 그 서울집값,땅값이 창원과 엇비슷하다 한다면 그건 더욱이 신기하고 대단한거라고 보네요. 역사도 얼마없는 신흥도시였던 창원이 땅값이나 집값으로 수도권과 어깨를 대등히 할수 있는 자리에 올랐으니 말이예요. 요즘으로 따진다면 경남에서 창원 버금가는 땅값이 있나요? 창원은 소득수준이 높기로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곳이고 그에 따라 땅값도 천청부지로 치솟아 투기억제지역으로 지정 된 적도 있을만큼인데 거기다 아파트분양가는 수도권에 버금가는데 국토사랑님이 말씀하신 토지가격이 번화가 수준으로 결정 되는것이 아닌 아파트부지로 결정된다 하시면 창원보단 진주가 훨씬 아래일듯 싶네요.

  14. 저도 진주사람 2009.06.04 14:01 address edit & del reply

    저도 위에 댓글 남기신 몇분들 처럼 진주에 살고있습니다. 진주 진짜 땅값 비쌉니다. 거품이 심하긴 하지만 정말 비쌉니다. 부산에 사는 친척들이 가끔씩 진주 아파트값 보고 놀랄정도 입니다. ㅎㅎ 제 생각엔 진주 땅값이 비싼이유는 토지보상에 따른 보상비가 넘쳐<?>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산 혁신도시개발에 따른 보상비+정촌산업단지+진주역 이전에 따른 보상비 까지....그래서 땅값이 비싸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ㅎㅎ 글 잘 보고 갑니다.

  15. 역시 진주사람 2009.06.04 15:29 address edit & del reply

    진주 땅값이 창원보다 비싼이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진주 비례 창원의 번화가 크기가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1번~10번까지의 집이 있는데 진주는 1~2번은 돈 벌이가 억수로 좋은 집입니다.. 그러나 3번~4번 집은 평균유지 하는 집이며 5번 밑으로는 적자 수준입니다.. 그러나 창원 같은 경우는 1~100번의 집이 있다면 1~20번대 집, 30~50번대 집.. 그리고 나머지 집으로 생각할경우... 과연 선택의 폭이 어느것이 더 작습니까..?? 창원과 진주 두 도시다 소비 도시입니다.. (진주 창원시 전체가 아닌 두 지역 상남동과 대안동의 경우)... 진주 장사 잘되는 집은 창원 상남동의 가계들보다 순수익이 더 높습니다... 이제 이해가 될런지.....

    • 유랑인 2010.04.30 05:14 address edit & del

      진주에 오래 거주했던 창원사람으로 진주에 장사 잘되는집이 도대체 어딘지 궁금하군요. 대안동,산대,경대,하대동 모두 장사가 잘 안되어 폐점하고 새로 오픈하는 가게가 많은데 대체 어디가 그렇게 장사가 잘된다는거죠? 상남과 대안을 비교 하신다면 당연히 술집을 말하는거 겠군요. 지금 대안동엔 잘나간다 싶은 호프집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나가는 룸이나 그런것은 더 없는것으로 알구요. 창원에 잘나가는 룸 한달 매출이 대안동 술집 다 합친 한달 매출과 비슷할 것입니다.요즘은 대안동보단 산대나 경대가 더 잘나가지요. 하대동보다 대안동이 못하다 하니깐요. 창동보다 훨씬 높아진 인프라를 가진 상남을 대안동엔 비교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16. ㅎㅎㅎ 2009.08.09 13:37 address edit & del reply

    윗글 쓴 사람의 논조는 결국 창원이 가장 큰 도시니까 땅값도 그에 따라 더 비싸야 한다는 취지의 글인데... 땅값은 여러 종합적인 요소를 따져서 결정되는거지 단순이 도시가 조금 더 크다고 땅값이 비싸야 한다는건 좀 무리가 있는 주장이군요.. 진주는 마산이나 창원에 비해 교육,문화(의대,사대,수의대,과학고,예고,진주성,개천예술제,남강유등축제)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도시입니다.. 도시는 좀 작지만 땅값을 좌우하는 이런 주요 요소를 무시할순 없죠.. 물론 창원도 도청이 있고 공단이 있지만.. 진주에 비해 교육,문화 인프라가 딸리는게 현실이죠..

    • 이윤기 2009.08.09 14:23 신고 address edit & del

      창원 땅값이 비싸야 한다는 것이 논조가 아닙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는 공시지가 조사가 좀 더 신뢰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입니다.

    • 유랑인 2010.04.30 05:28 address edit & del

      진주에 비해 창원에 교육과 문화인프라가 딸린다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군요. 물론 오래전엔 그랬지만 그 순위가 뒤바뀐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분명 역사가 있는 도시인 진주이니만큼 축제라던가 유적 또한 오래전부터 교육도시였던만큼 교육을 알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요즘으로 따지자면 요즘 모든 교육의 지표를 알려준다 할수 있을만한 사교육과 교육열은 진주가 창원에 한참 못 미치죠. 창원이 내노라하는 대학만 없을뿐 진주에 뒤쳐지지 않는 학구열을 만들어내고 있고 문화라 하여도 내노라하는 대학만 없을뿐 계획도시라는 타이틀이 아깝지 않게 여러 문화계획을 유치 시키므로 문화적으로는 진주가 창원에 따라올수 없을듯 싶네요. 이렇게 요즘 창원은 교육과 문화인프라가 진주에 버금가거나 넘어서고 있고 그외에 말씀하신것처럼 도청과 공단, 새로운 경남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에 저 공시지가는 타당하지 못하다고 보네요. 마창진이 창원으로 통합되는 마당에 무슨말이 더 필요 하겠습니까?

  17. ㅋㅋㅋ 2010.05.04 17:55 address edit & del reply

    죄송하지만 제가 용호동 용지아파트에 살거든요? 평당 거래가가 얼만지 아십니까? 기본이 1500만원 선입니다. ㅋㅋ 그 옆 정우상가가 420만원이라고요? ㅋㅋ 당장 집팔고 정우상가 사겠습니다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ㅋㅋ 위에 분들 글쓴이 분의 논조를 오해하여 마치 창원이 진주나 마산보다 훨씬 좋다라고 받아들이시는 모양인데 제대로 공시지가 조사를 하지 않는 것에 문제삼는 것이지 지역감정을 유발 할 문제는 아닌듯 싶네요ㅋㅋ

  18. 2010.12.01 09:26 address edit & del reply

    무식한새끼들이 꼭 지 사는데 비싸다고 자부심가지네 지들은 돈좃도 없는새끼들이면서 ㅇㅋ?
    어차피느 너희들이 노는곳은 피씨방 술집 당구장 ㅇㅋ? 그건씨발 시골에도있다 닥치고 묵념

    • zzzz 2011.05.28 22:32 address edit & del

      얼마나 대단한곳 사는새끼이실길래

      시골에도 있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엄청 시골에 사나보네 지가 스스로 밝혀두네

      지금 내통장잔고가 니 가진거 한 10배는 갖고있을듯

      집값도 느그집보다 비쌀듯

2018년, 새로운 대한민국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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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미국금융시장이 붕괴되었으며, 20세기 초에 겪었던 대공항이 올지도 모른다는 예측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한 경제 키워드는 어쩌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일지도 모릅니다. 결국은 경제 문외한인 저 같은 사람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뿐이 아니네요. 막차를 탄 펀드투자는 거의 반토막이 되어있네요. 이런 일이 닥칠줄 알아다면 2008년 5월에 막차 펀드에 가입하지 않았겠지요.

하루 앞, 한 달 앞을 제대로 내다보지 못한 탓에 기록적인 주가 폭락으로 주식과 펀드가 반토막나는 것을 넋을 놓고 지켜봐야하는 상황에 맞닥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미 다른 누군가는 2006년 무렵부터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나 엔케리 청산과 같은 금융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고 합니다.

2000년 초반부터 미국 금융시스템이 가진 문제점을 지적한 학자들도 있었지만, 시장이 애써 외면하였다고 합니다.

“최근의 금융위기 상황은 미국 정부의 금리정책의 오류, 신자유주의 시장 원리로 인한 정부의 감독 소혹, 미국 금융계에 만연해 있던 도덕적 해이, 월스트리트 돈놀이꾼들의 탐욕과 함께했던 고급 인재들이 내놓은 최악의 작품이라는 것” (본문 중에서)

금융시장 이야기의 핵심은 급격한 변화는 최근에 갑자기 일어난 일처럼 보이지만, 실상 변화의 조짐은 보통 사람들이 알아차리기 전에 꽤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자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번 위기 기원을 미소 냉전 종식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는 겁니다.

당면한 경제위기는 전세계가 함께 맞이하는 위기 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더 크다는 주장도 있지만, 반대로 세계가 함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기 때문에 의외로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예측도 있습니다.


인구정책 실패 원인, 육아부담, 부동산 값, 교육비


그런데, 앞으로 10년 후, 2018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을지도 모르는 상상을 초월하는 새로운 변화물결이 밀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10년 후를 예측하려는 연구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자료는 바로 통계청이 발표한 미래인구예측 자료였다고 합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8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국이 된다고 한다. 저출산으로 인해 야기되는 초고령사회, 남성과 여성의 인구비중, 생산가능 인구 등의 변화가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본문 중에서)

저자들은 적어도 미국발 금융위기 보다 훨씬 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예측 때문에 <2018, 인구변화가 대한민국을 바꾼다>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구감소로 인한 위기 예측은 일반 사람들의 상상을 넘어선다고 하는군요.

“전문가들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나 고령사회로의 진입은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을 상실하고 마이너스 성장 시대로 들어가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경고한다.”(본문 중에서)

어쨌던, 2018년 역사적인 인구감소국으로 진입이 예측되고 있고, 우리가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대한민국이 탄생한다는 것 입니다. 노동력이 급감하면서 소비가 감소하고 성장 잠재력이 줄어들고 이러한 위기는 기업 뿐만 아니라 정부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안전망이 무너지고, 풍족한 삶을 위해 자녀 낳기를 꺼렸던 한국 가정 모두가 역풍을 맞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인구변화는 앞으로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바꾸어놓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2018년 493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30년 4864만 명, 2050년에는 4263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러한 인구정책의 실패원인은 무엇일까요?

“여성의 경제활동이 느는데도 여전히 사회는 육아를 여성에게만 떠넘겼다. 설령 육아 문제가 해결되어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또 다른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었다. 맞벌이를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살인적인 교육비였다. 여기에 부동산값 폭등은 젊은 부부로 하여금 출산 의욕을 꺽어버렸다.” (본문 중에서)

여성에게만 전가되는 육아부담과 살인적인 교육비와 부동산값 폭등이 출산의욕을 꺽어버렸다는 것이지요. 다섯 명의 경영, 경제학자가 쓴 <2018, 인구변화가 대한민국을 바꾼다>는 인구변화가 가져올 사회적변화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책입니다.

금융과 투자, 산업과 기술, 소비와 시장, 사회와 문화, 비즈니스 영역에서 예상되는 변화와 이로 인하여 파생되는 기술, 환경, 가치관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0년 후 주식시장의 진짜 꼭지가 온다.

경제학자 폴 윌리스에 따르면, 인구 구성에서 40~5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실질주가 추세와 거의 같은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 비율이 우리나라는 2014년에 정점에 도달 할 예정이며, 2020년 까지는 40% 이상을 유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인구가 정점에 달하는 2018년 쯤에는 주가지수도 꼭지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입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은 젊은 사람이 많아야 수요가 증가하고, 주식은 어느 정도 안정된 느긋한 중년이 많아야 수요가 증가하며, 마지막으로 채권은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고정된 소득이 없는 노년층 비중이 높을 때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한다.”(본문 중에서)

결국 이런 이유 때문에 40 ~ 50대 비중이 증가하는 2018년까지는 자산 중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후 비중이 점점 줄어들게 되리라는 예측입니다. 아울러 인구감소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은 하향안정화 추세로, 전체적으로 자산시장의 비중은 부동산 -> 주식 -> 채권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한편, 이 책에서는 이런 인구변화에를 반영하여, 2018년 유망 부동산으로 임대형 상가, 전원, 웰빙형 토지, 도심 재개발 등 틈새 시장에 주목하여야 하며, 역모기지론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시장변화에 맞는 새로운 채권상품, 연금투자전략, 사람의 일생을 책임지는 라이프사이클 펀드 등이 트렌드상품이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로봇산업, 생체인식 산업 그리고 저소득층 시장

2018년 인구 감소의 시작에 맞추어 산업과 기술트레드도 당연히 변화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특히, 물이 석유보다 중요한 상품이 된다는 것, 도시 집중의 정점으로서 메가시티 증가, 태양광 발전과 로봇산업, 생체인식산업의 발전, 인체 장기 부품화와 환경지능, 나노기술, 그리고 노약자를 위한 디자인 패러다임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구 1천만 명이 넘는 메가시티는 지난 50년 동안 2개에서 21개로 늘어났는데, 전 세계 인구 변화와 이동추이를 보면, 앞으로도 계속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2007년 전 세계 인구 중 도시 거주민이 절반을 넘어섰고, 2030년에는 60% 이상이 도시에 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메가시티는 교통문제와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대중교통활성화, 친환경 운송수단 청정에너지 소비, 환경정화 시설 같은 분야에서 새로운 투자가 일어난다는 것 입니다. 반가운 변화 중 하나는 이런 경향을 반영하여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력 발전이 핵심에너지 산업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한편,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개인을 입증할 수 있는 생체인식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2008년 38억 달러에서 2018년 124억 달러로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2005년부터 홍채인식과 관련된 460만 개 이상의 미국특허가 만료되어 시장을 더욱 자극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개인적으로 우울한 예측중에 하나는 기업들이 글로벌 저소득층 시장에 다시 주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선진국에서 시장확대가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은 저소득층에 겨냥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낙후된 유통과 인프라가 정비되면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과다한 비용이 수반되는 사금융 시장을 대신하여 금융시장도 확대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1인당 국민소득이 1500달러 이하인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파키스탄, 이집트, 방글라데시, 우크라이나, 베트남의 구매력 기준 GDP 합계는 경제 대국인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5개국의 합보다 더 크다.”(본문 중에서)

따라서 기업들은 저가 휴대폰 보급, 100달러 PC와 같은 저소득층의 구매력에 적합한 상품을 생산하여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결국 다시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에 주목하는 기업이 살아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소수자에 주목해야 한다.

경영학자들이 쓴 이 책은 시장확대에 대한 관심이 절대적입니다. 실버 소비자, 여성마케팅, 하이브리드 소비자, 소수자 마케팅, 그린마케팅이 새로운 시장트레드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마일리지 제도는 장래에 전 세계에서 통화처럼 거래되는 기업통화의 시대를 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Y세대의 뒤를 이어 Why 세대가 등장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드은 정보통신기술의 영향을 많이 받고,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세계적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세대인데,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고 합니다.

▲ 다양한 소셜네트워킹 사이트와 휴대전화에 관심이 높다.
▲ 글로벌 문화에 개방적이며, 다른 나라 다른 인종에 대한 거부감이 적다.
▲ 사회적, 환경적, 윤리적 소비에 관심이 많다.
▲ 자기표현에 관심이 많고 개성표출을 선호한다.
▲ 연봉보다 삶을 즐기는 것에 관심이 높다

이런 Y 세대의 등장은 필연적으로 기업의 마케팅에도 변화를 일으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의 사회적책임, 다품종 소량생산, 그리고 소유보다는 경험에 주목하는 제품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질 추구하는 슬로비족이 주류가 된다.

앞으로 10년 후, 인구 감소가 시작되는 2018년, 사회무노하 트렌드의 변화는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변화입니다. 결혼 연령은 늦어지고, 자식 따로 노인부부 혹은 혼자사는 노인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귀화 외국인이 늘어나서 모자이크 사회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귀화 외국인 증가는 해외노동인력 유입과 국제결혼의 증가에 따른 현상인데, 2007년 기준 전체 결혼중 국제결혼 비율이 11%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농촌 남성은 40%이상이 국제결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10년 후 대한민국은 열 명중 한 명이 혼혈로 태어나는 ‘비빔밥 나라, 다문화 가정에 속한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선진국처럼 채식주의자가 늘어난다는 예측도 있고, 비슷한 맥락에서 치열한 인생에서 한 발짝 벗어나 삶의 여유를 바라며 마음의 안정과 가족을 중요시하는 슬로비족이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천천히 그리고 더 훌륭하게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어지러울 정도로 빠르게 돌아가는 현대생활의 속도를 늦추어 보다 천천히 그리고 느긋하게 살자고 주장하며, 물질보다는 마음을 중시하고 출세보다는 자녀의 성장과 발전에 가치를 둔다.”(본문 중에서)

슬로비가 서서히 확산되는 지금, 아직은 은둔의 모습을 보이지만, 앞으로 10년 후에는 세상의 주류 혹은 적어도 주목받는 계층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트렌드 측면에서 고령인력 활용, 프렌드십 경영, 경쟁을 뛰어넘는 가치조합, 양성평등 시대에 맞는 인재활용, 창의성을 유도하는 업무 공간의 변화를 예측하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퍼스널 브랜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인력에 대한 주변사람들의 ‘평판’이 개인을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서구에서는 면접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재 검증 수단으로 보편화되고 있고, 앞으로 10년 이면 우리사회도 평판조회가 일반화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경영학자들이 쓴 <2018, 인구변화가 대한민국을 바꾼다>는 끓임업는 경쟁, 소비의 확대라는 자본주의적 가치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없는 뚜렷한 한계가 있는 책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변화를 중심으로 새롭게 다가오는 앞으로 10년 후에 대한 전망을 44개의 미래트렌드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시도라고 생각됩니다.

생명, 평화, 생태, 공동체의 관점에서도 인구감소라는 전혀 새로운 대한민국의 앞날을 적극적으로 전망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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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르다보면 2009.01.13 16:55 address edit & del reply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현상은 이미 시작되었죠..
    그런데 그것이 당장 발등의 불이 아니다보니 실감을 덜하는 것일 겁니다.
    초등학교의 학생이 줄고 있는 것,,,
    결국 사회의 생산과 소비 시스템의 변화를 만들어 내겠죠

    • 이윤기 2009.01.13 19:54 신고 address edit & del

      도시 초등학교 중에도 폐교되는 학교가 생기기 시작했지요. 앞으로 10년 후에는 총인구 수가 줄어들고, 또 10년 후에는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는 것 입니다.

      이윤을 쫓는 사람들이 미래를 치열하게 비하는 것에 비하여 우린 늘 현실을 쫓아가기에도 바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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