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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21

18세 선거권...공부와 아무상관 없다 ~ 경남에서 활동하는 YMCA 청소년들이 18세 참정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1월 18일 오전 11시 경남 도의회 브리핑룸에서는 거창, 거제, 김해, 마산, 양산, 진주, 창원, 통영YMCA에서 활동하는 청소년 30여명이 모여 18세 선거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앞서 열린 '화해 치유 재단의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위로금 지급 강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밀려 언론의 관심을 많이 받지는 못하였습니다만, 청소년들의 참여 열기는 아주 높았습니다. 도의회 브리핑룸이 좁아서 기자회견에 참가한 청소년들중 일부는 바깥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청소년들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선거권과 국민투표권 18세 하향조정 법안이 국회 행안위 범안소위를 통과하였는데도, 새누리당의 반대로 안행위 전체 회의에 상.. 2017. 1. 20.
김태호 총선 불출마...어차피 손해 없는 장사 지난 3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여 언론의 주목을 한껏 받았던 새누리당 김태호 국회의원이 하루 만에 대권도전을 언급하였다고 합니다. 현역 의원 중 처음으로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덕분에 김태호 의원은 언론의 집중적인 조면을 받았고, 많은 언론들의 "그의 불출마 의도'를 추정하는 분석기사들을 앞다퉈 내보냈습니다. 제가 구독하는 신문에서는 김태호 입각설, 총선 낙선 가능성 등을 불출마의 배경 중 하나라고 추정하였더군요. 하지만 내각 입각설에 대해서는 기사에서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내다보았고, 심지어 입각하는 순간 정치생명이 끝날 일이라는 인용보도도 하였더군요. 여러 분석이 있지만, 제가 짐작하는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년 총선에 김해을에서 출마하여 당선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2015. 8. 7.
유승민 암만 그래봐야 새누리당 아닌가? 가히 유승민 신드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약 보름 동안 대한민국 뉴스의 첫 머리를 차지했던 유승민의원은 이제 국민 정치인의 반열에 오른 것 같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높지 않은 칠십대 후반의 제 부모님도 유승민을 아시더군요. 정치에 관심이 높진 않지만 그래도 야당 지지자인 제 부모님들은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을 알게 되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누군지도 모릅니다. 야당 지지자인 두분이 야당 원내 대표는 모르면서 여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호감을 가지고 계시더군요. 아마도 하루 종일 뉴스가 나오는 TV를 지켜보시면서 약 보름 이상 뉴스의 중심에 서 있었던 유승민 원내 대표에 대하여 호감을 갖게 되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야당 지지자들인 제 주변 사람들 중에도 유승민에 대하여 호감을 갖게 .. 2015. 7. 15.
홍준표의 물귀신 작전 통했나?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고 있어 이른바 '봐주기'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미 고인이된 성황종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검찰 특별수사팀이 '불구속 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를 보면 특별수사팀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법원의 양형이나 검찰 내부의 기준, 그 외의 모든 상황을 종합 판단해 구속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명숙 전 총리가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 중이지만 불구속 기소된 전례를 강조하였더군요. 아울러 1억 원 이상의 불법 정.. 2015. 5. 21.
성완종이 만약 서울대 출신이었다면?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전 경남기업 회장)이 자살하면서 남긴 쪽지와 경향신문 인터뷰가 정국의 핵폭풍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월호 사고 1주기 관련 이슈 마저 밀어내는 형국이 되어 안타까운면도 없지 않습니다.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자신의 구명 활동을 위하여 이완구 총리를 비롯한 정치권 인사들에게 전방위 로비를 하였다는 뉴스와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의 독특한 이력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완종이 서울대학교 출신이었다면 어땠을까?" 그의 학력이 초등학교 중퇴에 불과하고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성공신화를 쓴 사람이라는 뉴스를 보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자신의 구명을 위하여 로비를 펼친 당사자들이나 그가 남긴 리스트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쟁쟁한 .. 2015. 4. 15.
홍준표-이성애 동시 주민소환 가능할까? 요즘 홍준표 도시사와 함께 여론의 주목을 한 몸에 받는 새누리당 도의원이 있습니다. 바로 이성애 도의원입니다. "문자 보낼 돈 있으면 그 돈으로 급식비내라"는 문자 메시지로 하루 아침에 전국적으로 유명 인사가 된 분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통해 학부모가 보낸 문자 메시지와 이성애 도의원이 보낸 답문을 보셨을텐데, 바로 아래 사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학부모의 마음을 담은 호소 문자에 대하여, "문자 메시지 보낼 돈으로 급식비나 내라"고 하였지요.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자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하여 "(에서 보도하면서) 앞뒤 다 잘라버리고 그 부분만 캡처했고, 그분도 연달아 6번 문자를 보내왔다"며 "'이분도 또 시작이구나' 싶어 가지고, 순수한 학부모가 아니고, .. 2015. 4. 10.
할머니를 어린이집에 보내자고?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은 '차별적인 무상보육이 낳은 재앙할머니가 돌보는 아이는 정부지원금 반토막 할머니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이자 호남에서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되어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제주도청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 참석해서 '할머니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자'는 방안을 제안하였다는군요. "할머니들을 오전 오후 한번씩 어린이집으로 출근하게 해 참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봐야 한다""할머니는 아버지, 어머니랑 또 다른 사랑으로 돌봐주신다""CCTV보다 더 인간적이고 서로에게 부담도 덜 줄 뿐만 아니라 어르신 고용창출 효과도 있다""대다수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국가의 미래라는 마음으로 사랑을 쏟을 것이다.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자제하면.. 2015. 1. 21.
어린이집 CCTV 설치가 능사인가?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폭행(?) 사건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은 국민들의 뇌리에서 조금씩 잊혀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CCTV에 찍힌 교사의 폭력 장면과 언론에 보도된 교사의 행적을 보면 그녀는 일반적인 보육교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 한 명으로 인해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대한민국 모든 보육교사들이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있고, 보육교사 = 아동학대라는 등식으로 인식되는 것이 마음 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늘 뒷북만 치는 정치권은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어보입니다. 고작해야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인 것 처럼 보입니다. 아니 이번 사건으로 CCTV 설치는.. 2015. 1. 20.
무상급식 중단 MBC경남 제대로 보도하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선언으로 촉발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지사가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내년에도 논란은 계속되겠지요. 새누리당 일색인 경남도의회는 홍준표 도시자 편들기에 나섰고, 특히 박삼동 도의원의 막말 발언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거세고 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울 언론과 지역 언론들이 '감사거부 = 무상급식 중단'이라는 프레임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언론 중에 MBC경남이 관련 보도를 비교적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은 직접 뉴스를 본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MBC 경남이 제대로 보도한다더라"하는 이야기만 많이 들었습니다. 소문만 무성하다는 것은 지난 파업 사태 이후에 MBC 경남의 시청률이.. 2014. 12. 1.
진보교육감 당선의 숨은 공신은 선거법? 6.4 지방선거 개표 결과를 보면 기대 전체적으로는 기대보다 많이 아쉬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인천, 경기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육감 선거는 전체적으로 진보교육감의 승리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시간 많은 분들이 교육감 선거 결과를 보면서 위안을 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광역 단체장에 비하여 인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선거에 관심이 많은 저 같은 사람도 제가 사는 지역인 경남의 박종훈 후보와 서울 조희연, 경기 이재정, 부산 김석준, 강원 민병휘, 전남 장만채 후보를 빼면 대부분 모르는 분들이었습니다. 그 만큼 교육감 선거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될 때까지 유권자들의 주목을 덜 받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교육감 선거에 국.. 2014. 6. 5.
안상수 창원시장 출마설, 불쾌하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온갖 예상과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합 창원시장 재선 도전과 경남도지사 출마를 놓고 저울질을 하던 박완수 창원시장이 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면서 창원시장 후보에 대한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초단체장 후보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가 매듭지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히 여권 후보자들에 대한 지역 언론의 여러가지 추측성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불쾌한 보도는 바로 '안상수의 창원시장 출마설'입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당대표(2010~2011)를 지내고 4선(15, 16, 17, 18대) 국회의원 경력을 가진 안상수가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홍준표 현 경남도지사에 이어 경남도지사 출마를 저울질 하는 것부터 기분 나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현.. 2014. 2. 4.
정당공천제 폐지 공천비리 때문만 아니다 새누리당이 대통령 선거 때 약속한 정당공천제 폐지 약속을 내팽게치는 모양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뤄진 보권선거에서는 정당공천제가 있는데고 불구하고 공천을 안 하는 '쇼'까지 벌이더니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는 완전히 안면을 바꾸고 있습니다. 사실 정당공천제 뿐만아니라 온갖 공약을 파기하고 있으니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당공천제 폐지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새누리당의 핑게가 참 가관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뉴스에 새누리당 국회의원(방송을 중간부터 들었기 때문에 이름은 확인 못했음)이라는 자가 나와서 정당공천제 공약을 지킬 수 없는 까닭을 이야기 하는데 참으로 기가막힌 핑게를 댔습니다. 그 자는 정당공천제 폐지 주장이 나오게 된 원인으로 두 가지 진단하였습니다. 첫째는 국회의원들이 .. 2014. 1. 24.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지켜라 !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정당공천제 폐지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는 '정당공천제'를 폐지 할 것처럼 이야기 해놓고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더니 "나몰라"라 하는 식입니다. 정당공천제 폐지에 반대하는 세력은 두 축입니다. 정당공천제와 비민주적인 하향식 정당 공천을 통해 기득권을 행사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보수야당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당내 민주주의와 책임 정당제를 주장하는 진보정당과 시민사회 세력으로 나뉘어집니다.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 새누리당과 보수야당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보지만, 진보정당과 시민사회 일부의 주장은 틀린 주장은 아니기 때문에 일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고 하는 쪽에서도 앞으로 영원히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주장.. 2014. 1. 22.
국정원 사건의 본질은 경찰 쿠데타? 오늘은 방금 전 아침 7시에 마산YMCA 회관에서 있었던 아침논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직 강연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제 59회 마산YMCA 아침논단에는 부산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차정인 교수가 '국정원 사건과 국가공동체의 정의'를 주제로 강연하였습니다. 차정인 교수는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 대치 사건에서부터 대선결과 그리고 청문회, 검찰 수사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른바 '이석기 사건'까지 조목조목 중요한 대목을 짚어주었습니다. 특히 국정원 사건의 핵심은 국가공동체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정의'가 훼손되었다는데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국가공동체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것은 무너져도 다른 정의는 훼손되지 않.. 2013. 9. 11.
마산 분리냐? 낙동강 오리알이냐? 박완수 시장...때늦은 마산 분리 반대 창원시의회의 '마산시 분리 결의안' 통과 이후에 박완수 창원시장이 뒤늦은 성명을 발표하며, '마산 분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마산시 분리 건의안과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개정 조례안 통과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와 안타까움"을 표명하였다고 하는데, 창원시의회에서 결의안과 조례안을 처리하기 전에는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입장을 밝혔더군요. 언론을 통해 보도된 성명서의 일부 내용을 보면 마산, 창원, 진해의 통합을 바라보는 인식이 시민단체들이나 마산 지역 시민들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완수 시장의 서명 내용 중에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통합은 위대한 110만 시민의 결단이다.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이기에 시민 기대를 저.. 2013.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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