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새누리당21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지켜라 !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정당공천제 폐지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는 '정당공천제'를 폐지 할 것처럼 이야기 해놓고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더니 "나몰라"라 하는 식입니다. 정당공천제 폐지에 반대하는 세력은 두 축입니다. 정당공천제와 비민주적인 하향식 정당 공천을 통해 기득권을 행사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보수야당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당내 민주주의와 책임 정당제를 주장하는 진보정당과 시민사회 세력으로 나뉘어집니다.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 새누리당과 보수야당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보지만, 진보정당과 시민사회 일부의 주장은 틀린 주장은 아니기 때문에 일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고 하는 쪽에서도 앞으로 영원히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주장.. 2014. 1. 22. 국정원 사건의 본질은 경찰 쿠데타? 오늘은 방금 전 아침 7시에 마산YMCA 회관에서 있었던 아침논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직 강연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제 59회 마산YMCA 아침논단에는 부산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차정인 교수가 '국정원 사건과 국가공동체의 정의'를 주제로 강연하였습니다. 차정인 교수는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 대치 사건에서부터 대선결과 그리고 청문회, 검찰 수사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른바 '이석기 사건'까지 조목조목 중요한 대목을 짚어주었습니다. 특히 국정원 사건의 핵심은 국가공동체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정의'가 훼손되었다는데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국가공동체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것은 무너져도 다른 정의는 훼손되지 않.. 2013. 9. 11. 마산 분리냐? 낙동강 오리알이냐? 박완수 시장...때늦은 마산 분리 반대 창원시의회의 '마산시 분리 결의안' 통과 이후에 박완수 창원시장이 뒤늦은 성명을 발표하며, '마산 분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마산시 분리 건의안과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개정 조례안 통과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와 안타까움"을 표명하였다고 하는데, 창원시의회에서 결의안과 조례안을 처리하기 전에는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입장을 밝혔더군요. 언론을 통해 보도된 성명서의 일부 내용을 보면 마산, 창원, 진해의 통합을 바라보는 인식이 시민단체들이나 마산 지역 시민들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완수 시장의 서명 내용 중에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통합은 위대한 110만 시민의 결단이다.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이기에 시민 기대를 저.. 2013. 4. 29. 5년전, 기권한 우리가 이명박을 당선시켰다 대통령 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명박산성을 세워 국민과 불통하겠다고 선언하였던 대통령, 민주주의 역사를 후퇴시킨 대통령, 남북관계를 파탄낸 대통령은 과연 어떻게 당선되었을까요? 역대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여주는 '전체 유권자 대비 득표율'표를 보면 그 답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미 2007년 대선이 끝난 후에 많은 분석이 있었습니다만,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것이 충분히 의미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되짚어 봅니다.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의 총 유권자 수는 3765만 3518명이었는데,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이 얻은 표는 1149만 23890표입니다. 총유권자의 30.52%의 지지만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것이지요.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의 유효표 대비 득표율은.. 2012. 12. 17. 38억 모금 박원순펀드 어찌되었을까요? 서울 시민도 아닌데, 지난 10월 말 쯤 서울 특별시장께서 보낸 편지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서울시청 봉투에다가 겉 봉투에 박원순 시장이라는 이름조차 씌어있지 않아서 서울시청에서 보낸 문서인줄 알고 며칠 동안 방치해두었다가, 뜯어보니 박원순 시장의 취임 1주년 소식을 전하는 편지였습니다. 서울 시민도 아닌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감사 편지를 보내 준 것은 저와 제가 속한 계모임 친구들이 다름 아닌 박원순 펀드 투자자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표로 통장을 관리하고 있고, 펀드에 투자할 때 단체 이름과 함께 대표자로 제 이름을 쓴 탓에 제 앞으로 편지가 온 것입니다. 저희 계모임 친구들이 작년 10. 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는 박원순 펀드에 5백 만원을 투자했었답니다. 관련 포스.. 2012. 11. 13. 홍준표, 박완수 시장 약점 제대로 찾았다 새누리당 경남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홍준표 전 대표가 도지사로 선출되면 ‘도청을 마산으로 이전하고, 진주에 제 2청사를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박완수 창원시장을 누르고 새누리당 경남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도청 마산이전, 제 2청사 진주 건립’ 공약도 큰 몫을 하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박완수 창원시장으로서는 경남도지사로 정치적 입지를 확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도청 마산 이전 문제’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창원시청 청사 위치 선정 문제가 박완수 시장의 발목을 잡은 셈입니다. 만약, 박완수 시장이 도지사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지기 전에, 통추위의 결정을 존중하여 마산이나 진해 중 한 곳으로 결정하였다면 홍준표.. 2012. 11. 9. 이전 1 2 3 4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