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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캐시백 포인트 나는 반댈세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6월 28일 방송분) 코로나-19 재난 상황이 1년 반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추석전 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에는 신용카드 캐시백 포인트 지급 방안이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재난지원금을 신용카드 캐시백 포인트로 지급하는 방안에 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국내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는 2019년 연말 기준으로 1억 110만장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1인당 평균 4장의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는셈인데요. 한때는 소득이 없는 학생들에게까지도 신용카.. 2021. 9. 30.
부모 재산 자식줘 소비 늘이자...무능 정부 증여세 인하 정책 사기꾼 정부...세대간 富 이전 위해 증여세 감세 정부(기획재정부)가 「국세기본법」 및 「국가재정법」에 따라 중장기 조세 정책 운용 계획인 을 지난 9월 11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줄이면서 부모의 재산을 자녀에게 넘겨주는 증여세 제도는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내년 총선을 7개월여 앞두고 이루어진 이번 발표는 전형적인 국민 간보기용 발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정부가 세운 계획을 그대로 밀어부치는 방식이 아니라 국회와 국민의 여론 향배를 보면서 정책 방향을 변경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상속세, 증여세 세율 인하 계획은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장기 시행과제로 미뤄놓은 모양입니다. 하지만 지난 9월 11일 재정경.. 2015. 9. 25.
신용카드 버리고 체크카드 흑자 인생으로 바꾸기 새해부터 신용카드 안쓰기를 시작합니다. 지갑 속에 있던 3장의 신용카드와 유효기간이 만료된 법인 신용카드를 모두 없애고 연회비가 없는 신용카드 1장만 남겨두었습니다. 신용카드를 모두 없애지 못하고 연회비 없는 카드 1장을 남겨둔 것은 애플 앱스토어 결재는 체크카드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작년(2012년) 3월부터 신용카드대신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신용카드 사용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체크카드만으로 생활 하는데 자그마치 7개월이 걸렸습니다. 신용카드로 살아가던 적자 인생이 체크카드로 살아가는 흑자인생으로 전환되기까지의 과정을 한 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빚쟁이 탈출하기 6개월... 사실 아무 생각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는 적자인생을 살고 있다 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지난해 3월 전까지 2.. 2013. 1. 24.
식품안전 빨간불, 유통기한 지나도 팔수 있다? 최근 정부가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를 대신하여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오늘은 정부의 ‘소비기한’ 표지제도 도입의 문제점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지난 달 18일 정부는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 장관 정례회의를 열고, 1985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식품 유통기한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소비기한 표시방식으로 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식품이 유통기한은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최종시한을 말하는 것이지만, 정부가 나서서 바꾸려고 하는 ‘소비기한’은 해당식품을 소비자가 먹었을 때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최종소비시한’으로 부패 및 변질이 시작되는 시한을 말합니다. 현행 ‘유.. 2011. 9. 15.
북유럽에서는 추위도 디자인해서 판다 [서평] 황스자가 쓴 인터넷으로 책을 고르면서 '황스자'라는 지은이 이름이 참 특이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알고 보니 그는 대만 사람이다. 대만 사람이 쓴 책은 처음 읽게 되었는데, 대만 이야기가 아니라 북유럽에 관한 이야기다. 나는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을 잘 아는 박노자가 쓴 책 를 통해 북유럽을 만났다. 내가 보기에 는 전반적으로 박노자가 쓴 책보다 나은 부분이 별로 없어 보인다. 박노자가 쓴 책은 처음부터 한국인 독자를 위해서 쓴 맞춤형일 뿐만 아니라 학자로서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사물과 사회현상을 보는 깊은 통찰력이 드러난다. 박노자는 북유럽 노르웨이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좋은 점만을 기록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노르웨이의 역사와 한국의 역사, 노르웨이와 한국의 정치, 경제체제를 비교함으로써 사회..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