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소송12 아이폰 국내 소송, 방통위는 애플 편들기하나?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애플과 삼성의 소송에 가려 한국 소비자들이 제기한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 피해 소송은 언론의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 사용자 2만 6600여 명이 애플과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차 변론이 창원지법에서 열렸는데, 지역신문들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보도를 한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매일 지역신문을 챙겨보는데도 아이폰 소송 기사를 놓쳤다가 뒤늦게 인터넷에서 기사를 보고 포털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자세히 보도한 언론이 별로 없더군요. 지난 4월 26일 애플 측의 위치정보 수집으로 사생활 침해를 당했다며 애플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이 창원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소비자 측(원고)은 애플 집단 소송을 위하여.. 2012. 5. 4. 삼성 백혈병 산재판결이 기적처럼 느껴지는 이유? 지난 23일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노동자 3명의 유족과 백혈병으로 현재 투병중인 노동자 2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산업재해로 인정 받았다고 합니다. 산재여부를 다투는 이 소송은 형식상 소송 당사자는 근로복지공단이지만 사실은 삼성전자 혹은 삼성그룹과 맞선 소송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백혈병으로 숨진 노동자들과 투병중인 노동자들이 산재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곧 삼성전자의 작업환경이 백혈병을 유발시켰다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법원이 피해자들에게 나타난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대한 원인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시설이 가장 노후화돼 있던 기흥사업장 3라인에서 근무하는 동안 각종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유전자 변형.. 2011. 6. 25. 당신의 판단을 대통령에게 의존하지 마시라 ! 이명박 대통령이 과연 대한민국 토목, 건축 최고 전문가인가? 지난 5월 14일 개최된 마산 YMCA 아침논단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스팅에서 '4대강 공사가 낙동강소송으로 중단될 수도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한 지인은 제가 쓴 글을 보고 "차정인 변호사가 천기를 누설하였다"하는 표현을 하더군요. 관련기사 2010/05/06 - 4대강, 낙동강공사 소송으로 중단 될 듯... '천기 누설'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마산YMCA 아침논단,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말한다' 두 번째 포스팅인 오늘은 왜 4대강 공사와 같은 어이없는 일이 계속되고 있는가에 관한 차정인 교수의 발표 내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 차정인 교수는 4대강 공사가 추진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이.. 2010. 5. 12. 4대강, 낙동강공사 소송으로 중단 될 듯... 낙동강 소송, "상식있는 사람들과 상식없는 자들의 싸움" 지난 5월 4일 마산YMCA가 주최하는 제 46회 아침논단이 개최되었습니다. 부산대학교 로스쿨 차정인 교수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말한다"를 주제로 발표 하였습니다. 지난번 예고편(2010/05/03 - [세상읽기] -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생각한다, YMCA 아침논단)을 소개해드린 것처럼 시종 날카로운 분석으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아침논단에서 차정인 교수는 이른바 낙동강 소송(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소송)에 관한 이야기로 발표를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날 발표 내용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기도 하였습니다. 차정인 교수는 학생들과 함께 지난 4월 2일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최된 낙동강 소송을 5시.. 2010. 5. 6.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생각한다, YMCA 아침논단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생각한다. 사실, 저는 지난 4월 17일, 차정인 교수의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생각한다' 예고편(?)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진주에서 YMCA 경남협의회 정기총회가 열린 날 입니다. 창원YMCA 이사장인 차정인 교수는 이날 YMCA 경남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취임사 대신에 현정부 들어서서 무너지고 있는 법치주의와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기소권을 남용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검찰의 행태를 비판하는 이야기를 15분 정도 하였습니다. 자칫 판에 박힌 이야기로 어어질 수 있는 '취임사'를 대신한 짧은 '강연'(?)을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을 확~ 휘어잡았습니다. 검사로서 현직을 경험한 차정인 교수는 총회에 참석한 YMCA 대의원들이 .. 2010. 5. 3. 도대체 낙파라치가 뭐야? 오늘은 최근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낙태금지 논쟁과 마산시의 낙파라치 제도 도입 건의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근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법 낙태 시술 관련 산부인과 세 곳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였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생명 존중을 근거로 낙태근절 운동을 벌여 온 프로라이프 의사회 측이 병원을 제재하기 위한 법적 행동을 시작한 것 입니다.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낙태에 관한 한 무법천지라 할 만한 우리 실태를 개선하고 생명 존중의 사회를 만들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지금부터라도 사법 당국이 책임을 통감하고 낙태 근절에 나서달라는 입장입니다. WED/THURS - SBS - OB & GY 산부인과 (2010) b.. 2010. 2. 10.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