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소송12 17만원에 샀는데...수리비가 54만원?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4. 1. 15 방송분) 2015년 파리기후협약 종합보고서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막아야 한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전 세계 환경운동가들과 시민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소비자들이 한 번 구입한 제품을 수리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어떤 상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려고 알아보면 고쳐서 사용하는 것보다 새로 사는게 더 이익인 경우,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텐데요. 오늘 소개 드릴 사례는 제가 소송 당사자로 직접 경험한 일인데요. .. 2024. 8. 22. 애플 불법 저질렀지만...소비자 피해는 없었다? 며칠 전 법무법인 미래로에서 애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하였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지난 11월 5일 창원지방법원 311호 법정에서 열린 고등법원의 2심 재판(창원지방법원 2014가합30742)에서 패소하였다는 아쉬운 소식이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1209명이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애플의 불법 위치정보 수집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 받기 위하여 국내에 전자소송 제도가 도입된 후 가장 규모가 큰 소해배상 소송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2011년 8월에 시작된 1심 소소에서는 애플코리아 유한회사와 애플 인코포레이티드(Apple Inc.)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소송을 하였으나 2014년 6월에 패소하였습니다. 2014년 9월부터 시작된 항소심에서는 소송 비용 등을 고려하여.. 2015. 11. 11. 애플 소송, 불법이지만 소비자 피해는 없다? 2010년 아이폰에 이어 아이패드 미니, 맥북 에어까지 애플 기기 사용이 늘어나고 있고 애플 기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대기업의 불법행위를 그냥 눈감아 줄 수 는 없는 일이지요. 2011년 7월에 시작되어 4년을 끌어오던 아이폰 위치 정보 집단 소송 1심 재판에서 애플측에 패소 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도 2011년 당시 2만 8123명의 원고 중 한 명으로 애플 측에 1백만원으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소송에 참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미래로에서 보내 온 소송 결과 통보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제 5민사부(재판장 이일염 부장판사)는 애플측의 사용자 동의 없는 위법한 위치정보 수집 해위에 따라 애플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014. 7. 1. 카드 잘라버려도 개인정보는 영원히... 신용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에 이어 KT에서도 고객 정보가 유출 되었다는군요. 앞서 다른 포스팅에서 밝혔다시피 신용카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전 주택은행 계좌 때문에 KB국민카드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가 있을 때만 보상해주겠다는 카드회사드르이 뻔뻔스러움에 분노하면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였습니다. 혼자 소송에 참가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소송에 참여하도록 널리 권유하였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 중엔 자신이 피해자인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막상 소송에 참여하라고 권유하여 소송 접수를 하려고 조회해보니 대부분 피해자들이더군요. 나는 신용카드가 없다고 안심하고 있던 사람들도 막상 조회해보니 은행 계좌만 있어도 개인정보가 새나간 사람들이 여럿이었습니.. 2014. 3. 11. 카드사 정보유출 피해 30만원 배상 요구 신용카드 3개사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이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에서도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관련 : 2014/02/12 - 마산에서도 신용카드 집단 소송 한다) 저 역시 KB국민카드로부터 개인정보를 유출 당한 피해자이기에 집단 소송에 원고로 참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3개 신용카드사의 카드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카드 회원으로 가입한 일도 없었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뉴스를 보면서도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였습니다. 그런데 뉴스보도가 나가고 한 참이 지난 후에 KB국민카드사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어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 확인해보라는 메일이 왔더군요. 확인 결과는 정말 황당하였습니다. 20여년 전에.. 2014. 2. 13. 마산에서도 신용카드 집단 소송 한다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가 없다고 안심하고 있던 저도 졸지에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관련 포스팅 : 2014/02/06 - 신용카드없는데 KB에서 개인정보 유출 되었다니...) 전국적으로 여러 법무법인에서(언론 보도에 따르면 7개 이상) 소비자들의 집단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마산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http://www.lawmasan.com/)에서 신용카드 정보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원고를 모집하고 있더군요. 피고는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의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2014. 2. 12.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