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시민단체51 행정구역 통합, 큰 도시만 좋아진다. 하승수 교수 강연회 - 제주 사례를 통해 본 행정구역 통합의 문제점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제주대학교 하승수 교수(제주대, 정보공개선터 소장)를 초청하여 "제주통합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행정구역 개편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승수 교수는 한 마디로 제주도에서 졸속으로 추진되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또 다시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제주도의 경우에도 터무니 없는 내용으로 가득한 홍보자료, 정부 주도의 여론몰이, 통합의 효과를 예상하지 못한 주민투표 등으로 지난 3년 동안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제주 행정통합 3년 통합 효과 없었다 제주도의 경우 기.. 2009. 10. 21. 옛날 이야기로 풀어보는 행정구역 통합 주민자치를 후퇴시키고 민주주의를 거꾸로 돌리는 행정구역 통합논의가 각 지자체별로, 통합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분오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산, 창원, 진해, 함안의 통합 논의를 옛날 이야기 형식으로 한 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재미난 이야기가 될 수 있을지 자신은 없지만 한 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송순호의원 블로그 사진을 빌려왔습니다. 옛날 이야기가 어디 별거 있겠습니까? 이야기를 시작할 때 "옛날 옛날에"부터 시작하면 옛날이야기겠지요. 옛날 옛날에 어느 마을에 아들 4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돌림자를 따르지 않고 이름을 지어 첫째 아들은 마산이, 둘째 아들은 창원이, 셋째 아들은 진해 그리고 막내 아들은 함안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은 장남이 집안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첫째 아들 .. 2009. 10. 20. 제주 사례로 본 행정통합, 기초자치단체 폐지 했더니... 행정구역 통합 강연회 - "제주도 통합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자율통합을 명분으로 내 걸고 사실상 행안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문제로 특히 마산, 창원, 진해, 함안 지역사회가 사분오열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지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OO시와 통합하면 망한다." "우리가 OO시 먹여살릴 일 있냐?" 이런 주장들 입니다. 이미 시민단체는 행안부 주도로 원칙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을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이며,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서로 원하는 조합이 없는 마산, 창원, 진행, 함안지역 통합 신청을 모두 기각하라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 현행법상 불가능한 마산+함안 통합을 주장하는 여론몰이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 행안부 주도로 .. 2009. 10. 19. 마산시가 주민갈등 해결에 실패하는 이유? 환경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민주화 이후 권리의식이 향상되면서 개발과 보전이라는 환경문제를 둘러싼 갈등 역시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새만금, 부안 방폐장, 경주방폐장, 천성산 터널, 해군기지 같은 국가적 갈등뿐만 아니라 작은 도시에서도 쓰레기 소각장, 송전 철탑, 바다 매립, 도로 확장과 같은 문제로 크고 작은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진로산단허가반대주민대책위 제가 사는 마산만하여도 수정만에 STX 조선기자재 공장 설치를 둘러싸고 지방정부와 기업 그리고 찬성, 주민과 반대주민으로 나뉘어져 해를 넘기면서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은 환경단체나 시민단체가 상대적으로 약자인 지역주민들과 힘을 합하여 개발 논리를 앞세우는 지방정부나 기업에 맞서는 방식으로 전개되곤 합니다. 대.. 2009. 9. 4. 시민단체 메타블로그 '공짜'로 만들기① 얼마전, 대한민국 파워블로거 중 한 분인 김주완기자가 "시민단체 블로그 최소한 이것만 지켜라" 하는 조언을 담은 글을 포스팅하였는데 모두 여섯 가지 제안을 담았습니다. ① 블로그 이름은 친근하게, ② 펌글은 안된다, ③ 그야말로 미디어 용도로 활용하라, ④ 성명서 그대로 올리는 건 금물, ⑤ 메타블로그를 활용하라, ⑥ 회원들만의 메타블로그를 만들어라 제 개인 블로그나 저희 단체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의 경우 ①~⑤의 원칙을 비교적 잘 지키고 있습니다. 어쩌면 쉽지 않은 원칙일지도 모르지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특별한 노력 보다도 블로그를 운영하는 활동가들이 그냥 지키면 되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바로 '⑥회원들만의 메타 블로그를 만들어라'는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당시 저희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메타.. 2009. 4. 3. 주민참여의 눈으로 본 영국과 프랑스의 지방자치 ① “법이 금지하지 않는 일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주관한 NGO 해외연수프로그램에 참가하여 2002년 9월 14일부터 21일까지 7박 8일의 일정으로 영국과 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 3곳( 런던의 타워핸릿, 버밍햄 인근의 설리헐시, 파리의 16구청)그리고 3곳의 지역주민조직(타워핸릿의 여성단체, 청소년단체 그리고 16구청의 끌리스)을 방문하였다. 프랑스에서는 세계적인 제 3세계 지원단체인 CCFD를 방문하였으며, 환경운동가인 ‘뷔송’변호사의 ‘프랑스의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특강을 듣게 되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주관한 이번 해외연수프로그램에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추천을 받아 참여하였으며, 전국에서 12명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3명의 공무원이 함께 ‘유럽지방자치연수’라는 주제.. 2008. 9. 24. 이전 1 2 3 4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