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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에 해당되는 글 23건

  1. 2014.10.20 창원 야구장 논란은 시의원 구속으로 종결? (1)
  2. 2013.11.21 도청 이전 보다 마산 분리가 바람직하다
  3. 2013.06.07 창원시, 마산분리 여론조사는 엉터리 (5)
  4. 2013.06.05 시청사 창원 결정 바뀌지 않을 것이다 (8)
  5. 2013.06.03 창원 준광역시는 최악의 선택이다 (2)
  6. 2013.05.15 도청만 마산오면 만사 OK인가? (45)
  7. 2013.04.16 창원시의회, 마산 분리 결정은 백번 옳다 (21)
  8. 2012.02.02 창원시 통합과 시청사 문제 해법 찾기 (2)
  9. 2011.12.09 행정구역 통합이 세계 추세? 새빨간 거짓말? (22)
  10. 2011.11.29 결혼 날 정해놓고 맞선보는 행정구역 통합 (2)
  11. 2011.11.28 행정체제 개편, 왜 시군분리 방안은 없나? (4)
  12. 2011.11.08 창원, 시청사 위치가 총선 당락 결정한다? (26)
  13. 2011.11.03 마산 창원 진해 분리, 진지하게 검토하자 ! (25)
  14. 2011.11.02 창원시의원들에게 돌 던질 자 누구? (2)
  15. 2011.08.29 의원 해외연수 연수비 180만원이 문제일까? (8)
  16. 2011.06.03 창원시청사 위치, 용역 토론으로 결론 못낸다 (1)
  17. 2011.02.23 통합시청사, 용역 그만두고 정치적으로 결정하라 ! (1)
  18. 2010.12.24 창원시 기준으로만 다 바꾸지는 맙시다 ! (5)
  19. 2010.09.15 "구의회 폐지 없던 일로..." 야합이라도 좋다 (3)
  20. 2010.01.27 블로그 풀뿌리 정치와 통(通)할까? (18)

창원 야구장 논란은 시의원 구속으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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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야구장 논란이 수면아래로 내려간 느낌입니다. 더 이상 언론에서도 진해에서 마산으로 바뀐 새야구장 입지 변경 논란은 다루지 않습니다. NC다이노스의 가을야구의 기쁨을 누리느라 야구장 위치 논란 따위는 관심을 가지는 시민들도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진해로 계획했던 새야구장 마산 이전에 항의하며 안상수 창원 시장에게 계란 2개를 던진 김성일 시의원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 수사를 받고 있고, 창원시의회는 실현 가능성 없는 창원시 분리건의안 채택으로 '야구장 문제'에 대한 관심을 희석시키는 형국입니다. 


계란 투척 사건 이후에 쟁점은 야구장 문제가 아니라 창원시와 창원시의회의 갈등이 되어 버렸습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계란을 맞고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고 하며, 창원시와 고위 공무원들은 계란투척 사건에 대하여 과도한 대응을 해 왔습니다. 



계란 2개로 구속? 좀 심하다 싶었더니...


이참에 '의회 길들이기'를 하겠다는 듯이 잇달아 강경 발언과 조처를 내놓았고, 창원시의회도 기본적인 사과 후에는 안상수 창원시장 공약사업에 제동을 거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어쨌은 중요한 것은 계란 투척 사건의 원인이 되었던 새야구장 마산 이전 문제 사라지고, 창원시 - 창원시의회의 갈등이 중요한 이슈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는 안상수 창원시장이 계란 투척 후에 구속된 김성일 시의원 면회를 다녀오면서 창원시 - 창원시의회의 갈등도 봉합되는 국면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공적으로는 사과하지 않겠다"고 버티던 김성일 시의원도 "법 지식이 없어서 사태가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 면서 계란투척 행위에 대하여 사과를 한 모양입니다. 


김성일 시의원은 홧김에 계란 두 개를 던졌다가 본인은 구속까지 당하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안상수 시장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교도소로 찾아 온 안상수 시장에게 계란 투척에 대해서 사과하고, 안상수 시장은 석방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였으니 결과적으로 계란 투척은 진해 시민들에게는 아무 소득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야구장 이전 문제가 쟁점에서 사라져 버렸으니 어찌보면 큰 손해를 입혔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안상수 창원 시장은 계란 두 개 얻어 맞은 것으로 새야구장 이전에 따른 비난과 반대 여론을 잠재웠을 뿐만 아니라 (시의회의 중재가 있었겠지만) 김성일 시의원 석방을 위해서 탄원서를 제출하는 아량(?)을 베푸는 여유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성일 시의원 구속이 분수령

구속 수사에 두 손 두 발 다 든 형국


일이 이렇게 풀린 것은 '김성일 시의원 구속'이 극적인 계기였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김성일 시의원이 구속되지 않았다면 계속 언론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 하였을 것이고, 지금처럼 위축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한 마디로 '김성일 시의원 구속'이 이번 사건의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일반의 법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김성일 시의원 구속을 보면서, 안상수 창원시장이 법조인(검사) 출신이라는 경력이 작용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살짝 들더군요. 


지역 언론에 보도된 "법 지식이 없어서 사태가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는 김성일 시의원의  말이 "검사 출신 안상수 창원시장의 법조계 파워가 아직도 이 정도로 셀 줄 몰랐다"는 말로 들리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정식 재판을 해도 계란 두 개 던진 것으로 감옥까지 가는 일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수사 과정에서 구속 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었다면, 안상수 시장에게 지금처럼 쉽게 수그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김성일 시의원이 구속되면서 모든 상황은 그에게 완전히 불리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일단 진해 시민들과 만날 수 없게 되었고, 언론을 통해서 적극적인 자기 변론을 할 수도 없게 되었지요. 


아울러 창원시의 강경대응과 마산, 창원 지역 관변단체를 동원한 여론몰이로 인하여 동료의원들도 그를 적극적으로 편들기 어려워졌고, 시의회의 권위와 자존심을 지키는 선에서 창원시와 타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창원시 의회의 '통합 창원시에서 구 진해시 분리 건의안'과 '통합 창원시에서 구 창원시 분리 촉구 건의안'을 반대 토론도 없이 원안 가결한 것은 눈치껏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진해시와 창원시가 분리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건의안을 통과 시킴으로써, 새야구장 입지 변경 이후에 진해 지역의 반발 민심을 무마시키는 효과를 거두는 꼼수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통합 창원시에서 구 진해시 분리 건의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어도 실제로 진해시가 분리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시의원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마산, 창원, 진해 시의원들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진해 지역 시의원들을 위해 다같이(토론없이 만장일치로) 진해 분리 쇼(?)를 한 것과 다름없어 보인다는 뜻입니다. 암만 봐도 진해분리의 현실가능성는 0%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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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online 2014.10.20 10:01 address edit & del reply

    나는 너의 블로그를 매우 좋아한다.

도청 이전 보다 마산 분리가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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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국회의원과 마산YMCA가 공동으로 마산시 분리 문제와 통합 청사 관련 의견, 아구장 부지 선정 그리고 도청 이전 등에 관한 여론 조사를 하였습니다.  2013년 11월 15일 마산 창원 진해 거주 19세 이상 남, 여 시민 311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질문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시청사 소재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선생님께서는 통합시 출범 전 통합준비위원회에서 통합시 명칭은 창원시로 청사 소재지는 마산과 진해를 공동 1순위로 하고 창원을 2순위로 하기로 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여론 조사에 통합 창원시민들의  37.5%는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26.9%는 대체로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대체로 모른다는 응답과 전혀 모른다는 응답은 각각 26.7%와 8.9%로 조사되었습니다.

 

통합 당시 약속 마산 시민은 잘 알고...창원 시민은 모른다

 

 

그런데 지역별 응답은 훨씬 의미있는 결과를 보여 줍니다. 예컨대 마산합포구 거주 응답자는 58.8%가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마산 회원구 거주 응답자는 47.6%가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진해구 거주자도 40.6%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창원 성산구와 의창구 거주자들만 각각 23.6%와 23.3%가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마산합포구나 마산회원구 그리고 진해구 주민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응답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성산구와 의창구 주민들만 특별히 통합 당시의 약속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통합 당시의 약속을 무시하고 싶은 성산구, 의창구 응답자들의 여론이 반영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안 난다고 대답하는 청문회 출석자들과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시의회가 현 창원시청을 통합창원시 청사로 확정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시 의회가 현 창원시청을 통합창원시 청사로 확정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2.8%가 '약속을 어긴 것이므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38.5%는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어떤 결정이든 상관없다와 잘모르겠다는 응답은 각각 8.9%, 9.8%였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도 눈여겨 보아야 하는 것은 지역별 응답 결과입니다. 마산 합포구와 회원구 거주자들은 각각 67.3%, 64.9%가 '약속을 어긴 것이므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예컨대 마산 지역 시민들의 경우 절반이 훨씬 넘는 비율이 통합시청사 결정이 약속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옛 창원지역인 성산구, 의창구 거주자들은 55.7%와 54.4%가 '의회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 응답 결과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동일한 질문에 대한 옛 마산 지역과 옛 창원 지역 주민들의 인식이 정반대라는 사실입니다.

 

예컨대 창원시의회의 시청사 결정에 대하여 마산 지역 시민들과 창원 지역 시민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갈등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시청사 문제를 계기로 마산시민들의 '마산 분리'주장이 터져나온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응답 결과를 보면 마산과 창원을 분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야구장 부지 선정에 관한 질문 응답 결과입니다.

 

질문. 선생님께서는 창원시가 진해를 새 야구장 부지로 결정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구장 부지 선정에 대한 질문에는 38.1%가 '매우 잘못되었다', 28.2%가 '대체로 잘못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매우 잘되었다, 대체로 잘되었다는 의견은 각각 12.2%, 14.2%에 불과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여론이 68.3%이고, 잘되었다는 쪽 응답은 26.4%에 그쳤습니다.

 

 

야구장 부지 선정 결정에 대한 질문은 진해구 주민들의 잘되었다는 의견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크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마산 합포구와 마산회원구는 4%대, 성산구와 의창구 주민들도 매우 잘되었다는 응답은 10%에 근접하였습니다.

 

반대로 매우 잘못되었다는 응답은 마산 회원구 47.1%, 마산 합포구 43.6%, 의창구 40.1%, 성산구 38.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해구민들을 빼고 마산과 창원지역 시민들의 70% 이상은 야구장 부지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인식을 각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셈입니다.

 

다음 질문은 마산 분리에 대한 의견입니다.

 

질문. 선생님께서는 통합시 명칭과 청사는 창원 신규야구장은 진해로 결정된 상황에서 마산을 분리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산 분리 주장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30.2%가 적극 찬성, 18.9%는 어느 정도 찬성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3.1%는 적극 반대, 19.8%는 어느 정도 반대 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찬반으로만 나누어서 보면 49.1%가 마산 분리 찬성, 42.9%는 마산 분리에 반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일부 언론에서는 이 질문이 '통합시 명칭과 청사는 창원, 신규 야구장은 진해로 결정된 상황에서'라는 문구가 포함된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문항의 객관성만 가지고 결과를 해석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진행된 다른 여론 조사는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이루어졌고, 이번 조사는 '통합시 명칭과 청사는 창원, 신규 야구장은 진해로 결정된 상황'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었는데, 문항의 공정성만 볼 것이 아니라 질문에 객관적 사실을 분명히 포함하였을 때 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마산 분리, 안홍준 의원 반대 하지만...회원구 주민 반대 고작 6% 높아

 

 '마산 분리' 문제에 대한 응답 역시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산 합포구는 적극 찬성과 어느 정도 찬성을 합하여 58.5%가 분리에 찬성하였으며, 마산 회원구는 46.7%가 마산 분리에 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산, 창원에서는 모두 마산 분리에 대한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더 많았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진해 시민들이 유독 마산 분리에 대한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결과는 5개 구를 통틀어 마산 회원구 거주자들의 '적극 반대' 응답이 가장 높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컨대 창원 성산구나 의창구에 비해서도 마산 회원구의 '적극 반대' 의견이 눈에 띄게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안홍준 국회의원과 시, 도의원들이 마산 분리에 반대하는 탓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목해서 보아야 할 점은 그 영향력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상세 결과에서 보듯이 전체 평균 23.1%와 비교하면 '적극 반대' 여론이 고작 6.3% 정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컨대 안홍준 국회의원과 회원구 시, 도의원들의 '마산 분리 반대 주장'의 영향력이 고작 6%에 불과하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미루어보면 내년 선거에서 마산 분리 문제가 쟁점이 되었을 때, 안홍준 국회의원과 회원구 지역 시, 도의원들의 '분리 반대 주장'이 힘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겁니다.

 

마산 분리 문제가 내년 선거의 가장 큰 쟁점이 될 경우 마산 분리 찬성 후보와 반대 후보들은 마산 분리에 대한 입장에 따라서 당선과 낙선의 희비가 엇갈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마산 분리 운동의 원인을 묻는 질문입니다.

 

질문. 선생님께서는 마산분리운동이 일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마산 분리 운동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3.6%는 '명칭과 청사의 창원 결정과 신규 야구장 건설 등 마산 소외'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23.1%는 통합이 마산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또 20.4%는 마산의 역사와 전통이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마산 분리 운동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대한 지역별 응답의 가장 큰 특징은 대체로 비슷한 경향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창원 성산구와 의창구 주민들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높기는 하지만 대체로(진해는 아니지만) 명칭과 청사가 창원으로 결정되었고, 신규 야구장이 진해로 결정되는 등 마산 소외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통합이 마산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근소한 차이지만 진해 시민들의 경우 야구장 문제보다는 통합이 마산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분리운동이 일어났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마산, 창원, 진해시 통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질문. 선생님께서는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 통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산 창원 진해 통합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30.6%, 지역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은 39.4%로 마창진 통합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9%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진해...야구장 유치 결정되었지만...통합은 지역 발전에 도움 안된다 응답 높아

 

이 질문 역시 지역별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산 뿐만 아니라 창원 성산구 주민들 그리고 진해 주민들의 '지역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진해의 경우 신규 야구장 유치가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차례 여론조사에서 똑같이 드러나는 사싥은 마산, 창원, 진해 지역 주민 모두가 통합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안된다는 생각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홍준표 지사의 도청 마산 이전 공약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질문. 선생님께서는 홍준표 도지사의 공약인 도청의 마산이전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자의 46.7%는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다. 26.4%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편이라고 응답하여 부정적 의견이 73.1%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실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의견은 4%에 불과하였고,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의견도 14.9%에 그쳤습니다.

 

 

홍준표 도청 이전 공약...실현 가능성 없다는 의견 많다

 

이 질문 역시 지역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창원 거주 시민들의 실현 가능성 없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은데(성산구 63.6%, 의창구 55.2%), 이는 도청이 이전 되면 안된다는 바람을 담은 응답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정작 마산 지역 시민들도 도청 이전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합포구 23.3%, 회원구 25.4%로 나타났는데, 실현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혹시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정도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결과는 안홍준 의원이 '도청 마산 이전 주장'을 하고 있지만, 마산 회원구 거주 응답자들도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실현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응답은 합포구 주민들의 응답보다도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나름대로 요약해보면 마산, 창원, 진해 시민들은 모두 통합으로 인하여 지역 발전에 도움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통합 이후 마산 지역이 시청사, 시명칭, 야구장 위치 선정 등으로 소외 받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역별 응답 결과를 자세히 보면 지역별 같은 사안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앞으로도 통합 창원시가 갈등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짐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같은 사안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면 결국은 지역 별로 자생적인 발전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도록 마산, 창원, 진해를 분리하던지 아니면 이미 분리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마산이라도 먼저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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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분리 여론조사는 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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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민들은 마산시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 최근 창원시가 발표한 여론조사의 결과입니다. 이 보도를 본 많은 마산 사람들은 의아해하였을 것입니다. "명칭과 시청사를 다 창원이 가져갔는데 뭐하러 통합하노"하는 것이 주변 여론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요일(6월 5일) 경남도민일보가 최근 지역 현안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가 조사기관에 따라서 제각각으로 나오는 것을 지적하였더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창원시가 발표한 '마산 분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만 따로 한 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산시민이 분리에 반대한다? 믿기 어려운 이유 있다 !

 

창원시의 여론조사는 지역 일간 신문과 방송에 "분리 반대 50.9%, 분리 찬성 40.%, 잘 모르겠다. 8.4%로 "마산 주민들은 분리에 반대한다"고 간략하게 요약 보도되었습니다만, 최근 창원시가 발행한 '창원시보'에는 설문조사 결과가 조금 더 상세하게 보도되어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와 함께 창원시의회에서 의결한 '통합 창원시에서 구 마산시 분리 건의안' 통과와 관련한 설문조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라고 하는 것은 임시 청사였던 옛창원시 청사를 (통합)창원시 청사로 결정한다는 조례입니다.

 

'통합 창원시에서 마산시 분리 건의안' 통과와 관련한 설문조사에 대하여 살펴보자면, 첫째 이 설문조사를 실시한 목적과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시의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에 창원시가 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은 결국 의회 결의안에 대한 '물타기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창원시보에서는 "'통합 창원시에서 구 마산시 분리 건의안'이 통과된 이후 각 지역에서 여러 단체와 정치인들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분리를 촉구하는 입장 표명으로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 해당 지역 주민의 정확한 뜻을 파악하고자" 실시한 조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사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니 주민의 정확한 뜻을 파악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이미 여러 언론에서도 여론조사에 대하여 언급하였지만, 여론조사의 오류에 대하여 상세하게 지적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따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통합진보당 여론조사, 명칭, 청사 창원이면 마산 분리 찬성 56.6%

 

우선 여론조사에 참여한 남녀 성인 1000명 중에서 '통합 창원시에서 구 마산시 분리 건의안이 통과된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63.8%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서 36.2%, 1/3이 넘는 응답자는 '마산시 분리 건의안'이 통과된 사실도 모르는 채 '마산시 분리에 대하여 찬반 의견'을 밝힌 것입니다.

 

그렇다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는 적어도 '마산시 분리 결의안' 통과 사실을 아는 시민들이 분리 찬성과 반대에 대하여 각각 어떻게 응답하였는지,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분리 결의안 통과 사실을 알고 있는 시민들의 응답이 더 정확한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창원시 여론조사는 마산 분리에 대하여 질문할 때, '시명칭은 창원시로 이미 결정되었고, 시청사도 창원시로 결정하였다'는 정보를 응답자들에게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마산시 분리 건의안'이 통과된 사실을 모르는 36.2% 중에는 '시청사 창원 결정'을 모르는 응답자들이 다수였을 것인데, 이를 전혀 감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창원시 여론조사의 부실과 오류는 창원시 여론조사에 앞서서(마산시 분리 건의안 통과 직전) '통합 진보당'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비교해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통합진보당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창원시에서 구 마산시 분리'에 대한 단순 질문에 대하여 50.2%가 찬성하고 39.4%가 반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청사와 명칭 가운데 하나도 (마산으로) 가져오지 못한 경우에 마산시 분리에 찬성하는 비율이 56.6%로 나타났습니다. '마산시 분리'에 대한 단순 질문에 대한 찬성은 50.2%였고, '시청사와 명칭이 모두 창원으로 되었을 때' 분리 찬성은 56.6%였던 것입니다. 물론 보다 정확한 여론은 후자라고 보아야 합니다.

 

응답자 10명 중 4명은 마산시 분리 결의안 통과 사실도 몰랐다

응답자들, 명칭과 시청사 '창원' 결정 사실은 알았을까?

 

그런데, '마산시 분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실시한 창원시 여론조사는 이런 질문을 생략함으로써 신뢰할 수 없는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한 번 요약하자면, 창원시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사람들 10명 중에서 4명은 '통합 창원시에서 옛 마산시 분리 건의안'이 통과된 사실을 모른채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시명칭과 함께 시청사도 창원으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모른채 설문에 응답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산시민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여론조사를 하려면 이 두가지를 정확히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 '통합 창원시의 명칭은 2010년 통합 당시 창원시로 정해졌는데, 최근 시의회가 시청사의 위치로 엣 창원시청으로 정하였다. 둘째, 이런 결정과 함께 통합시의회는 '마산시 분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여론조사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사실을 정확히 밝혔어야 합니다.

 

아울러 응답 결과를 분석, 발표할 때도 단순 질문에 대한 응답 뿐만 아니라 '통합 창원시에서 옛 마산시 분리 결의안' 통과 사실과 '시청사와 명칭 창원 결정'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들이 어떻게 답하였는지 '교차분석' 결과를 공개하였어야 합니다. 이런 것은 통계분석의 기본에 속하는 일입니다.

 

이런 기본을 지키지 않은 '마산시 분리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는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비교적 상세히 보도한 창원시보에는 '여론조사 기관'을 밝혀놓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다른 일간 신문에는 여론조사 기관이 밝혀져 있었습니다. 

 

여론조사는 신뢰가 생명인데 '기관, 이름을 걸고 이런 엉터리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분명 이런 조사를 하고도 여론조사 기관으로 (건재하게)명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일텐데, 지역 여론조사가 '고무줄' 처럼 이루어지고 있어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를 높이려면 여론조사 기관 뿐만 아니라 질문지 전체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 언론이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기초 자료를 요구하고 다른 제 3의 전문가에게 검증 의견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창원시가 실시한 마산분리 찬반 여론조사는 엉터리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본다면 마산 시민은 56.6%가 마산 분리에 찬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훨씬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산시민 중에서 56.6%(창원시처럼 표현하면 10명 중 6명은)는 명칭과 시청사를 모두 창원으로 한다면 '마산 분리'에 찬성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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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민 2013.06.07 19:43 address edit & del reply

    마산분리고, 야구장 마산이고를 떠나서
    통합자체가 잘못된것 아닙니까.....
    마산만 분리를 원한다고 되는것이 아닙니다.
    진해는 어떻게 하고요,,,,?
    마창진 통합자체를 무효화시키고 원래의
    마창진시로 되돌려야 문제 해결이 됩니다.
    지금은 분란은 정치꾼들이 져야합니다.

  2. 바보마산 2013.06.08 03:32 address edit & del reply

    "분리"라는게 말처럼 쉽게 될까요??

    "통합"은 정부 정책이고,,
    "분리"는 정부에 역행하는 일인데 말입니다!!

    마창진 통합후,,
    청주와 청원이 통합햇습니다!
    하지만 여태껏 분리된 곳은 없잖습니까??

    또 "도청이전"도 쉽지 않다고 봅니다!!
    도청이전의 공약으로 당선되엇는데도 불구하고
    당선된 이후 공식적인 언급은 한번도 없엇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시청사 소송껀"도 쉽지 않다고 봅니다!!
    날치기든 어쨋든 통과되엇고,,,
    그기다가 구창원은 합법적이라고 외치고 잇으니 말입니다!!

    이렇듯 어느것 하나도 쉬운게 없다고 봅니다!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주영의원님은 "분리"에 올인하시고,,,

    안홍준의원님은 "도청 이전"에 올인하시고,,,

    시의원님들은 "시청사 소송"에 올인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인정하고 말입니다!!

    서로 협력해야 할땐
    무조건 밀어주고 말입니다!!

    그 반대로 서로를 헐뜯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건
    마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어떤 일이 잇어도
    뭉쳐야 됩니다!!

    내분이 일어나
    배가 산으로 가는 걸
    원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얘기하지 않아도 알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잇어도
    뭉쳐야 합니다!!

    내부에 적이 잇다하더라도
    포용하고,,, 안고 가야할 정도로
    다급한 상황이란걸 아셧으면 합니다!!

  3. 행정안전부 의견 2013.06.08 08:59 address edit & del reply

    ▷ 한수진/사회자: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지금 창원시로 통합되었죠. 마산, 진해, 창원. 그런데 다시 또 마산지역 분리 움직임이 일고 있다면서요.

    ▶ 유정복 장관 / 안전행정부:

    이 부분은 사실 2010년에 창원시가 과거에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해서 새롭게 시로 발족되었는데 통합 효과가 사실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산시 분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 통합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청사 소재지와 관련한 문제가 조금 비화되는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와 시의회, 지역 정치권 등이 좀 더 대국적인 견지에서 이해와 협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4. 경향신문 보도 2013.06.08 09:07 address edit & del reply

    그렇다면 과연 통합시 재분리는 가능한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는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근거해 통합 창원시 재분리도 행정안전부나 국회의원이 분리와 관련한 특례법을 만들어 분리할 수 있다.

    실제 1997년 7월 경남도에서 울산시를 분리할 때 ‘울산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경남도의회의 승인을 얻어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 독립지자체로 출범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분리는 지방자치단체 광역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 쉽지 않다. 게다가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분리법안을 제출할지도 미지수다.

    경남도와 창원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 문의를 해봤지만 법률로 나눌 수는 있다고 했다”면서 “1990년대 후반 도시와 농촌 통합 이후 몇몇 재분리 법안이 상정됐지만 실제 분리한 곳은 한 곳도 없다”고 말했다.

    • 출향마산 2013.06.11 22:12 address edit & del

      경남도와 창원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 문의를 해봤지만 법률로 나눌 수는 있다고 했다”면서 “1990년대 후반 도시와 농촌 통합 이후 몇몇 재분리 법안이 상정됐지만 실제 분리한 곳은 한 곳도 없다”고 말했다.--그러면 최초로 분리되는 도시가 되겠군.ㅋ.ㅋ.ㅋ.. 내가 보기에 분리될 것 같은데...어쩌지...아직 정치를 모르는군...

시청사 창원 결정 바뀌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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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준 의원이 틀렸습니다.

 

"대통령 선거 전에 시청사는 마산으로 결정난다"고 호언하던 안홍준 국회의원이 마산 분리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마산살리기범시민연합' 기금 모금 행사에서 쏟아지는 야유에도 불구하고, (마산 분리는)"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소신(?) 발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지역 신문과 방송은 일제히 이 소식을 보도하였고, 모 지역 신문은 이주영 의원과 안홍준 의원이 '동상이몽'하고 있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또 다른 지역 신문에서는 안홍준 의원을 직접 인터뷰하여 '마산 분리에 대한 그의 입장'을 좀 더 자세히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산살리기범시민연합 행사장 발언과 지역 신문 인터뷰를 종합해보면, 안홍준 의원이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시의회에서 시청사 결정이 날치기로 통과되었고 그것이 무효라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금 분리운동에 힘을 싣는다면 지난번 창원시의회에서 불법 날치기한 통합시청사를 창원으로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그런데 안홍준 의원의 이런 판단은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산 분리 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는 시의원이나 시민사회단체 누구도 창원시 의회의 불법 날치기를 인정하거나 인정한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산 분리 추진과 동시에 '조례 무효 소송'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안홍준 의원과 회원구 시, 도의원을 제외한 마산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조례 무효 소송'과 동시에 '마산 분리 운동'을 하는 것일까요?

 

"분리 운동은 결과적으로 날치기 조례를 인정하는 꼴"일 된다고 생각하는 안홍준 의원은 창원시의회에서 불법 날치기로 통과된 '시청사를 옛 창원시 청사로 한다"는 조례만 무효가 되면, 통합시를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불법 날치기 아니었으면 시청사가 마산으로 결정되었을까요?

법원이 무효 판결해도 다시 창원으로 결정될 것 뻔하다

 

반면에 마산 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난 3년 동안 겪었던 갈등과 소외 당한 경험으로 볼 때, 그리고 끝내 통준위의 합의를 깨고 "시청사를 창원으로 결정 한 것"을 보면 더 이상 통합을 유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불법 날치기'는 무효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 소송'을 통해 바로잡아야 하지만, 불법 날치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옛창원시와 함께 통합시를 유지하는 것은 '마산 지역'을 위해서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마산시 의원들이 물리력을 동원하여 막지 않았으면,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창원과 진해 지역 시의원들의 다수결에 밀려 시청사가 창원으로 결정되었을 것이 뻔합니다. 마산 분리를 주장 시의원들과 시민 사회단체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안홍준 의원님 불법 날치기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일반 원칙을 지켰더라면 시청사가 마산으로 결정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불법 날치기가 아니라도 시청사는 통합 창원시 의회에서 창원으로 결정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청사가 결정이 불법 날치기로 결정된 것도 문제이지만, 그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박완수 창원시장이나 창원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그리고 옛 창원 지역 시민들 누구도 '명칭은 창원시로 하고 청사는 마산과 진해를 1순위로 한다'는 통준위 합의를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법원에서 '불법 날치기'조례가 무효라고 결정이 나서 '시청사 조례'를 다시 창원시 의회에서 논의해도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시청사 결정 뿐만 아니라 앞으로 통합 창원시의 미래 발전 계획을 세우는데도 계속 유지될 것이며, 시청사 결정에서 보듯이 옛창원시 청사를 중심부로 하는 도시 발전 전략을 지속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옛 말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 다고 했습니다." 마산 사람들은 통합 이후 지난 3년 간 경험을 통해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 마산이 어떻게 될 것인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3년 간 온갖 우여곡절을 겪은 시청사 하나만 봐도 앞으로도 통합창원시에서 기대할 것이 없다는 판단을 해야합니다.


앞으로 통합 창원시는 행정, 경제, 사회, 문화는 중심부 쏠림 현상으로 옛 창원으로 더욱 집중 될 것이고, 마산은 더욱 고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마산 분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청이 창원에 있든 마산으로 이전하든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마산 분리하면 도청 못 옮기는 이유 뭔가?

 

안홍준 의원은 "통합을 유지하면서 도청을 가져오자"고 주장합니다. 안홍준 의원에게 묻고 싶네요. 만약 홍준표 도지사가 진정으로 도청 마산 이전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통합 창원시에서 마산을 분리하고 나서 마산시로 도청이 이전하면 안 되는가요?

 

지역 신문 인터뷰 기사를 보면 "(마산을) 분리하면 (홍준표) 도시자의 도청 마산 이전 입장도 힘들어 진다"고 강조하였는데,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힘들어 진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통합을 유지하면 도청이 올 수 있고, 통합을 깨면 도청이 올 수 없다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만약 통합을 유지하면 같은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도청을 이전할 수 있지만, 마산이 분리되면 도청을 옮겨 올 수 없다는 변명이라면 궁색합니다. 통합창원시를 유지하면 마산으로 이전할 수 있고, 통합 창원시를 유지하지 않으면 마산으로 올 수 없다는 주장은 통합을 유지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논리라면 결국 '명칭과 시청사를 창원에 주는 대신에 도청을 가져오겠다"는 논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마산 분리'주장이 시청사 창원행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청 마산 이전' 주장이 시청사 창원 결정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답답한 일은 마산시민들은 통준위에서 합의까지 해놓은 '시청사'도 가져오지 못하는 정치인(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들의 (시청대신)'도청을 가져오겠다"는 말을 또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간에는 도청 이전이 안되면 그 때는 '청와대를 마산으로 가져오겠다'고 약속 할 것이라는 빈정거림이 많이 있습니다.

 

안홍준 의원님, 정말 도청 마산이전이 실현가능한 일이라면 그리고 시청사 마산 이전을 공사석에서 그렇게 자신있게 호언장담(국회의원직을 걸겠다) 하셨던 분이라면, 또 마산의 역사와 과거를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분리라면 마산을 분리하고 도청을 마산으로 가져오겠다고 호언해야 하는 하는 것 아닌가요?

 

통합 당시에는 마산 시민 88%가 자발적으로 통합을 원하였지만, 명칭과 청사를 모두 옛창원으로 결정한 지금은 마산시민 60%가 '마산 분리'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안홍준 의원님 지금이 때입니다. 2014년 지방 선거를 1년 앞둔 지금 이때를 놓지면 나중에는 분리하고 싶어도 정말 분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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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창동공화국 2013.06.05 10:53 address edit & del reply

    안홍준의원이 도청옮길려고 통합을 주창했는지 정말 이해가안갑니다.
    힘을모아 우선 분리부터 하는것이 순리입니다.

    또 마산이 도청이없어 이렇게 되지는 않았지요,.도기관들이 창원으로 이전한것은 사실이지만
    마산이 쇠락하게된 이유에는 "산업의 고도화" "일자리 창출"등에 실패했기때문입니다.
    눈에보이는 사실을 개선하려고하지않고 모래성만쫓으며 잡으려고하니깐 사단이 납니다.
    안홍준의원 빨리 꺠달았으면하는데요

    • 창원사람 2013.06.05 19:38 address edit & del

      모처럼 옳은 말씀하시네요.............모래성같은 도청이전이나 시청사 신축 따위 쫓아다니지말고 산업단지 등의 먹을거리나 열씸히 유치하세요.

      그라고 시청사문제는 국회의원이 직접 나설 문제가 아니지요.

  2. 마산을 분리하자 2013.06.05 16:47 address edit & del reply

    안홍준의원은 국회의원직사퇴해야한다
    그리고 착각하고 있는데..회원구 지역은 안홍준보다는 송순호를 국회로 보내는게 났다고들 한다
    왜냐하면 누구처럼 거짓말은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창원시장이나 창원에서 하는 사탕발림에는 속아서는 안된다
    아무리 마산을 위해서 투자한다는니해도 다거짓말이다
    시청사결정하는것 보면 모르나

  3. 도민 2013.06.05 18:44 address edit & del reply

    통합 창원시는 통합자체가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마창진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정치적인 놀음에
    마,진 시민들이 놀아난것이죠.
    마창진 시민들에게 당연히 물었어야할 통합을 묻지도않고
    새누리당 시의원들 동원하여 밀어붙이기 한것아닙니까,,,,,
    마산만 분리한다는 자체도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통합자체를 원위치 시켜야죠,,,,
    청사문제나 야구장문제가 마산에 온것이 없다고 마산만
    분리한다는것이 말이됩니까,,,,
    진해도 분리해야 당연한것 입니다.
    통합자체가 무효이니까,,,,,,,

  4. 창원사람 2013.06.05 19:39 address edit & del reply

    박철하 의원은 “지금 마산은 청사에 이어 야구장 입지선정까지 철회하라고 외치며 또 다른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라며 “마산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는 결코 현명한 처신이 아니고 세간의 비웃음거리 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며 논쟁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청사와 야구장 입지가 선정되기 전 마산도 100% 만족은 아니지만 충분한 기회가 있었고 그 기회를 잡지 못한 마산지역 의원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꼬집고는 “구 진해와 창원은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지역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굳이 남을 탓할 것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청사문제로 특위에서 최종 합의서를 작성할 시점에 나는 ‘마산에서 분리만 원한다면 분리만 할 것이지 왜 청사를 창원에 송두리째 받치려 하느냐? 결코 마산시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합의안에 동의를 못한다고 분명이 했을 때 마산지역 의원들은 나의 요청을 묵살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또한 “나는 최종 진해안으로 1청사, 2청사, 야구장을 셋으로 나눠 각 지역에 나누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해 ‘1청사를 마산, 2청사를 창원으로 한다’라는 안으로 마산지역 의원들에게 선택의 권한을 줬었다. 그러나 이것마저 거절해 작금의 현실로 나타나고야 만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렇듯 진해는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통합창원시가 균형발전과 화합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유도했지만 결국 마산의 선택으로 무산되고 만 것이라고 박 의원은 목소리를 높였다.

    • 창동공화국 2013.06.05 22:34 address edit & del

      이 말로 박철하의원은 정말 무식한사람이라는것을깨닫게되었습니다,
      오늘자기사에도 진해지역의원은 할테면 연고지 박탈해라고 말했던데
      "내가 먹지 못하면 남도 못먹게 하려는 심보"죠

      우선적으로 반박하자면 분리를 할것이기때문에 청사가 기존창원청사를 유지하고 창원으로가져가는건 더이상 게이치않겠다라는 것이고.
      야구장문제에대해 분리안이 통과되었는데불구하고 마산이 반발할수밖에없는이유는
      분리안이 통과되기전까지 야구장문제는 보류되어야한다는겁니다.

      가장큰이유는 당연 돈문제인 예산문제인데
      야구장신축비용이 1200억원이고 야구장때문에 발생하는 도로등 교통인프라개선비용 즉, 진해의 도시계획수립비용이 2조원대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현재 마산의경우 2016년까지 통합창원시의회에서 배정된예서는
      연당 5500억원, 칭원은 7500억원으로 통합시전체예산인 2조 3천억원대에서 절반이상이 진해로 가는상황을 막기위한것입니다.
      왜 마산의 돈으로 진해에 신규야구장을 지어주고 또 도로와 교통인프라를 개선시켜줘야합니까? 마산시는 분리되는 시점에 말이죠.
      특히나 마산시가 통합이 되지않았다면 2009년예산 9200억원이였으므로 2011년에는 1조원대의 예산규모를 돌파했고 쓸수있는 예산규모가 약 1조원대에 달하는데, 통합후 절반밖에안되는 5천 5백원대의 예산만배당되어 사용하는데, 굉장히 불합리한 상황까지 받아가며
      진해개발을위해 예산이 들필요가없다라는 겁니다,.

      세번째는 1청사와 2청사로 나누는것 자체가 멍청한짓입니다.
      여수여천여주통합을 보더라도 통합청사를 나누더라도 결국 시간이지나 다시 합하게되어있고 다시 합하게되는시점에 또 분란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통준위에서 1순위 마산 차순위 창원이라는 엄격한 합의사항이 있는데도불구하고 왜 마산이 1청사와 2청사를 쪼개서 마산과 창원으로 나눕니까? 그렇게따지면 명칭도 반반갈라서 마창진시나 산해원시로 했어야죠

      진해가 기회주의가 아니라고요? 받아낼꺼 다받아내고
      지방채, 즉, 부채비율 22%예산에달하는 도시의 "빚"을 갚아준것이
      마산창원입니다. 마산은 사실상 부동산채기때문에 산업단지발전기금 부채는 분양이되면 곧바로 환수됩니다. 또 부동산이기때문에 환수하지않아도 시유지로써 재산성을 발휘하는데, 진해는 현금부채였으므로 악성부채입니다. 그런상황에서 저런입장을 보이는게 우습네요

  5. 콩까리와 쇳까리!! 2013.06.07 13:39 address edit & del reply

    "분리"는 과연 쉬울까요??

    "통합"은 정부정책이고,,
    "분리"는 정부에 역행하는 일인데 말입니다!!

    마창진 통합후,,
    청주와 청원이 통합햇습니다!
    하지만 여태껏 분리된 곳은 없잖습니까??

    또 "도청이전"도 쉽지 않다고 봅니다!!
    도청이전의 공약으로 당선되엇는데도 불구하고
    당선된 이후 공식적인 언급은 한번도 없엇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시청사 소송껀"도 쉽지 않다고 봅니다!!
    날치기든 어쨋든 통과되엇고,,,
    그기다가 구창원은 합법적이라고 외치고 잇으니 말입니다!!

    이렇듯 어느것 하나도 쉬운게 없다고 봅니다!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주영의원님은 "분리"에 올인하시고,,,

    안홍준의원님은 "도청 이전"에 올인하시고,,,

    시의원님들은 "시청사 소송"에 올인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인정하고 말입니다!!

    서로를 헐뜯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건
    마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어떤 일이 잇어도
    뭉쳐야 됩니다!!

    마산안에서 내분이 일어나
    배가 산으로 가는 걸
    바라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얘기하지 않아도 알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잇어도
    뭉쳐야 합니다!!

  6. 출향마산 2013.06.11 22:27 address edit & del reply

    내가 보기에는 분리될 거 같은데...불의와 불법 탐욕이 가득한 창원시의회로 뭉쳐라..ㅋ.ㅋ.ㅋ...지나가는 개가 웃기는군..어떻게 창원시의회와 창원시장이 무너지는 것을 봐라...정부가 반대한다고 단순하기는 국회에서 통과되면 어떻게 반대할 건데...행전부에서 어떻게 반대하냐...힘있는 국회의원한테...박근혜대통령이 반대하냐...내가 보기에 마산에 선물을 줄 것 같은데....어떻해 하지...

창원 준광역시는 최악의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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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준광역시...참으로 낯선이름입니다. 2010년 7월 마산, 창원, 진해시를 합친 '통합창원시'(정식 명칭은 그냥 창원시)도 낯설었는데, 그보다 더 낯선 '창원 준광역시'라는 명칭이 등장하였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시를 창원시로 확대 통합하고 초대 시장으로 선출된 박완수 시장이 안전행정부 장관을 만나 '창원 준광역시'추진을 건의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준광역시' 참으로 듣보잡입니다. 창원과 규모가 비슷하거나 더 큰 수원시나 성남시에서도 이런 희안한 명칭을 건의하였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10년 마산, 창원, 진해를 인구 110만의 창원시로 흡수 통합시켰고, 3년이 지난 올해 5월에는 마산과 진해를 1순위로 한다는 2010년 당시 통추위의 합의를 깨고 시청사도 옛창원 청사로 확정하였습니다.

 

급기야 옛마산시 국회의원과 시도의원들이 마산분리를 요구하고 국회 입법을 통해 '마산분리'를 추진하고 나선 가운데, 박완수 시장이 '창원 준광역시'를 언급한 것은 마산 분리를 막겠다는 '꼼수'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창원 준광역시 같은 '듣보잡' 발상으로 쟁점을 흐리는 것도 문제이지만, '준광역시'라는 발상이 실현되어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준광역시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게 광역시에 준하는 권한은 모두 달라고 하면서, 주민의 자치권은 전혀 확대하지 않겠다는 꼼수이기 때문입니다.

 

준광역시, 창원시장 권한만 확대하는 꼼수

 

2010년 졸속으로 이루어진 마산, 창원, 진해의 통합과, 통합 후 지난 3년을 돌아보면, 마산, 창원, 진해를 분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시가 인구 110만의 거대 도시가 되면서 지방자치가 후퇴하고, 주민 참여도 후퇴하였기 때문에 인구 20~50만의 기초자치단체로 되돌아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마산시 분리 결의안이 의회에서 통과된 것은 시명칭과 시청사가 모두 창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되었지만, 사실은 주민참여와 주민자치 확대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비춰봐도 통합 자체가 잘못된 결정이기 때문에 되돌려야 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창원시장은 '주민참여와 주민자치'에 가장 역행하는 '준광역시'라고 하는 '듣보잡' 행정 명칭을 제안한 것입니다. '준광역시'가 정말 나쁜 제도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의 구조적 후퇴'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부산광역시나 울산광역시처럼 그냥 광역시가 되면 시장과 시의회가 가진 권한을 구청장과 구의회에 권한을 이양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창원시가 5개 구청과 구의회로 나누어지고, 시민들이 구청장과 구의원을 직접 선출하는 구조가 되면 주민들의 자치와 참여는 지금보다 훨씬 확대될 수 밖에 없습니다.

 

'마산 분리' 막기 위한 물타기 ! 

 

행정 관료 출신인 창원시장은 이런 기본적인 구조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창원광역시' 대신에 '창원준광역시'를 건의한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창원 광역시'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원광역시가 되고나면 그야말로 경남은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이것은 홍준표 도지사는 물론이고 경상남도 의회에서도 찬서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역시 창원시를 광역시로 분리시킬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창원시장도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마산시 분리'를 막기 위한 꼼수입니다. 마산 분리를 막기 위해서는 '통합 창원시'의 구조를 분리할 수 없는 구조로 정착시켜야 하는데, 그 대안이 바로 '준광역시'였던 것입니다. 광역시가 되는 것은 어차피 불가능하기 때문에 '준광역시'라고 하는 새로운 카드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준광역시'는 행정구역 통합의 명분으로 내걸었던 '행정의 효율성 확대'와는 정반대로 가는 제도이며, '주민자치와 참여'라는 관점에서 봐도 최악의 선택에 불과합니다. 박완수 시장이 권한을 독점하기 위하여 광역시 대신에 '준광역시'를 주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준광역시는 법적 지위는 기초자치단체로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버금가는 권한만 달라고 하는 이기적인 발상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광역시가 되면 구청장도 뽑고, 구의원도 뽑아 권한을 이양해야하는데, '준광역시'로 남으면 광역시에 준하는 권한을 이양받아오고, 구청장을 여전히 시장이 임명할 수 있으며 구의회도 구성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주민자치와 주민참여'라는 지방자치의 근본 정신에 비춰보면 최선은 마산, 창원, 진해의 분리입니다. 차선은 마산과 통합창원(창원 + 진해)의 분리입니다. 차차선은 '창원 광역시'가 되고 구청장과 구의원을 선출하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최악의 선택은 바로 '창원 준광역시'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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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창동공화국 2013.06.03 10:01 address edit & del reply

    준광역시의경우, 안행부에 건의하고 발의한것이 창원이 아닙니다. 최초는 수원입니다.
    수원은 지속적으로 별도의 행정구역 모델을 요구한 상황이죠. 거기에 창원과 고양 성남등의 도시가 동참, 공동용역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창원시가 뜬금없이 이렇게 했다는것은 정치적의도와 목적이 있다라고 밖에 볼수없습니다. 거기다가 준광역시라는것은, 수원/고양/성남이 제안한 형태이기때문에 통합창원과의 모델이 맞지않습니다. 수원고양성남은 자연발생적으로 도시규모가 성장하고 인구가 증가한데반해,
    통합창원은 억거지 통합으로 인구를 끼워맞췄고 준광역시라는것은 거기에 또 어거지로 제도적 구속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밖에안됩니다. 수원고양성남이 필요한것은 이미 일원적권역의 도시계획이 있기때문에, 도시개발을 위해 "예산규모"와 중앙정부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볼수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통합창원시는 "행정구역개편에 의한 특례법"에따라 특례도시로써, 인센티브를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통합창원시의 현안문제와 행정적 재정적문제를 해결할수없었습니다. 또한 통합창원은 3개의 각기다른 도시형태를 지닌 권역과 계획이 있는상황에서 "예산"규모만 뒷받침된다고 해결되는것은 아닙니다. 결국 통합창원시가 필요한것은 "자치권"을 포함한 "광역시"승격밖에 답이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미 광역시 승격은 사실상 불가능한것이고. 이것은 창원시내부에서도 잘알고있는 사실입니다. 자치권이없다라면 더이상의 지역발전과 성장을 할수없다 라는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자치권을 다시 확보하기위한 방법은 "통합시의 분리, 마산의 환원"밖에 답이없다라는 것이지요.

  2. 새 馬山自由獨立市 創造委ㅡ! 2013.06.03 16:13 address edit & del reply

    새 馬山自由獨立市 創造委ㅡ!

    개안홍준(창원 마산회원·새누리당) 의원이 사실상 반대의사 표명함 마산 분리운동에 더런 똥뿌리느냐 . 다음엔 똥물도 없다.
    안홍준 의원은 지난 1일 저녁 마산합포구 사보이호텔에서 열린 마산살리기범시민연합 주최 기금 모금행사에서 “마산지역 여론주도층이 무조건 분리로 이끌어 가는 건 알고 있지만, 좀 길더라도 마산 미래 위해 제 말을 들어달라”며 말문연 뒤 “마산 분리 자체를 반대하지 않다해도 새 마산市 반드시 개창원과는 독립쟁취화ㅡ!

도청만 마산오면 만사 OK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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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동안 출장을 다녀오느라 뒤늦게 엊그제 신문을 보았더니, '마산 아구데이 행사'가 '도청 마산 이전 궐기 대회?'처럼 진행되었다는 기사가 나와 있더군요.

 

홍준표 도지사가 안홍준 의원이 제안한 '마산 재건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고 밝혔고(도청 마산 이전은 한 마디도 하지 않음), 안홍준 의원은 "도청 마산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눈에 띄는 대목은 안홍준의원이 창원시의회의 '마산 분리 결의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는 대목이었습니다. 이건 앞으로 마산 분리가 현실화 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안홍준의원의 발언을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리는 법 개정과 제정으로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저하고 이주영 의원이 죽을 각오로 단식 농성을 해서라도 되겠느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지난 의회 불법 날치기는 원천 무효다. 정회 상태에서 속개를 하지 않고, 이건 완전히 간담회다. 정족수는 두 번째 문제다."

 

"통준위 청사 후보 1순위가 마산과 진해인데, 진해에는 야구장이 갔다. 명칭이 창원에 갔으니 청사는 마산에 간다는 것은 중앙 정치권 누구한데 이야기해도 명분이 있다."

 

"이제 도청이전에 힘을 싣겠다. 불가능한게 아니다. 오늘 정리를 하자. 시의원도 이렇게 가야 한다. 홍지사와 함께 투 트랙으로 가겠다."

 

그날 연설 중에서 이런 발언들이 주요하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었습니다. 그럼 안홍준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토'를 한 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도청만 이전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질까요?

 

먼저 마산 분리는 안홍준 의원과 이주영 의원이 죽을 각오로 단식을 하더라도 꼭 해야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주영 의원과 안홍준 의원은 이미 지난 총선에서 "시청사 마산 이전에 국회의원 직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직을 내놓던지 아니면 죽을 각오로 단식을 해서라도 '마산 분리'를 현실화시켜야 합니다. 대부분의 마산 시민들은 '명칭도 (창원시) 뺏기고, 청사도 (창원시 청사) 빼앗긴다면 마산을 분리'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마산시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창원 시민들도 청사를 마산에 누는 것 보다는 마산을 분리시켜주자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마산을 위해서도 창원을 위해서도 그리고 안홍준, 이주영 두 국회의원을 위해서도(의원직을 내놓지 않으려면) 마산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홍준 의원께서 다수의 마산시민들 뜻에 딸 2010년에 마창진 통합을 앞장서서 추진하였지만, 지금 마산시민의 뜻은 마산분리로 잃어버린 역사와 자존심을 되찾는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 입니다.

 

'불법 날치기'였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를 확실하게 뒤집을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고, 창원 출신인 박완수 시장이 현직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시청사 마산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안홍준 의원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홍준표 지사의 '도청 마산 이전' 공약을 덥석 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청을 마산으로 옮기는 일은 시청을 마산으로 옮기는 일보다 열배, 백배 아니면 천배쯤 어려운 일입니다. 이건 홍준표 도지사 혼자 결정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야 말로 경남지역의 국회의원들과 도의원들, 그리고 중앙정치권의 합의를 끌어내야 가능한 일입니다.

 

한 마디로 도청 마산 이전 공약은 또 다른 '혹세무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원직을 걸겠다"고 약속까지 하신 분이 시청사도 빼앗겼는데, "도청을 가져오겠다"는 약속을 어떻게 믿으라는 말입니까? 마산 아구데이 행사에서 "도청 이전 !, 도청 이전 !" 구호를 외치신 일부 시민들은 어떻게 이말을 그리 쉽게 믿을 수 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도청 마산이전은 국회의원 4단 홍준표의 선거용 립서비스?

 

실제로 언론보도를 보면 홍준표 지사는 '도청 마산 이전'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산시민들이 '김치국'부터 마시도록 넌지시 흘렸을 뿐입니다. 이건 정치인들이 정말 많이 쓰는 수법이지요. 홍준표 도지사는 국회의원을 4번이나 했던 사람입니다.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 아무튼 '정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홍준표 도지사의 가장 큰 관심과 목표는 내년 지방선거 '재선'입니다. 다시 한 번 경남도지사에 당선되어야 중앙정치권으로 되돌아 가거나 다음 대통령 선거를 내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런 홍준표 도지사가 던진 '도청 마산 이전' 약속은 2014년 지방선거용 '립서비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도청 마산 이전 약속이 이미 썩은 동아줄인줄 모르고 붙잡는 시민들이 있고, 이를 부추기는 정치인들이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산 아구데이 행사에서 "도청 이전!", "도청 이전!"을 외쳤던 시민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도청만 마산에 오면 통합시 명칭이 창원시가 되어도 괜찮고, 통합시청사는 현재 위치(창원)에 있어도 상관없다는 말인가요? 도청만 마산에 오면 '아구데이'를 '창원 아구데이'라고 불러도 좋다는 건가요?

 

통합 당시, 마산시라는 명칭을 양보하면서 최소한의 명분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시청사를 마산으로 주면 통합하겠다고 했던 것이 마산시민 일반의 정서였습니다.  지금 빼앗긴 역사와 자존심을 되찾겠다고 하는 다수의 마산 시민들은 도청 마산 이전과 상관없이 창원시청사든 마산이라는 명칭이든 둘 중 아무것도 가져올 수 없다면 마산을 분리하자는 것입니다.

 

안홍준 의원은 "중앙정치권 누구한테 이야기해도 명분이 있는 '청사는 마산에 간다'는 약속을 아직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도청 마산 이전'이라는 썩은 동아줄로 시민들의 시선을 딴 곳으로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 중앙정치권 누구한데 이야기해도 명분이 있는 '시청사 마산 이전' 약속을 지키시던지, 아니면 시민 누구한테 이야기 해도 명분이 있는 '마산 분리'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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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창동공화국 2013.05.15 14:11 address edit & del reply

    http://cafe.naver.com/scenerycitygall/8296
    저도 "안홍준의원, 조약돌도 못옮기면서 바윗돌을 옮기시려하나?"라는 포스팅을 쓴적이 있습니다.
    안홍준의원이 이미 총선공약실현에 실패했습니다. 뭔가 공약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하는데
    그걸 도청이라 생각하나봅니다. 지금 도청이 오히려 더 현실성이없죠.
    조약돌도 못옮기면서 바윗돌을 옮기려는 격이니, 기를쓰던 목숨을걸던 단식농성을하던
    안전행정부장관과 멱살잡이를 하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분리에 힘을쓰고
    저말을했으면 납득이라도 갔을텐데말이죠

  2. 푸른혼돈 2013.05.15 14:40 address edit & del reply

    이면합의(시명 창원, 시청사 마산), 마산분리 지지(분리 건의안 통과 후 KBS창원과의 전화 인터뷰), 그리고 마산분리 반대 ... 안홍준 의원은 그간 창원시 통합과 분리에 있어서 매번 이슈 메이커였습니다. 마산 지역만 국한해서 생각한다면 안 의원은 대표선수 격인데 같은 지역 시의원들마저 뒷통수를 치면서 혼자 백기를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선거 당시 의원직을 걸겠다(=현금)는 호기가 이제는 하지도 않을 단식 투쟁(=어음)으로 톤다운이 되었죠. 사실상 마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런 마음가짐이라면 마산 분리는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치어리더(=시의원)와 응원석 팬들(=시민들)이 아무리 고래고래 응원가를 불러본들 선수가 이 모양인데 게임 결과는 ... ㅠ 한마디로 한심하고 민망합니다. 겨우 1달도 못되서 이렇게 안면몰수를 할 줄이야.

    • 창동공화국 2013.05.15 15:18 address edit & del

      답답한 현실임은 분명합니다. 안홍준의원의 분리 찬성때문에 시의원들이 분리안에대해 적극적으로 들어갔었음은 틀림없는 사실인데말이죠.

      안홍준의원은 분리보다는 통합상태에서 마산으로의 주도권쟁취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나봅니다. 이를테면 청사는 갔으니 명칭은 마산으로 한다는 형태로의 상태변환을 목적을 두겠죠. 그러나 이것또한 쉽지않습니다.
      안홍준과 몇몇시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이후 마산출신의 시장이 당선된다라면이라는 가정하에 뭔가 꿍꿍이속이 있는듯해보입니다.
      공수교대후 주도권을 넘겨받아 9회말 역전을 하겠다라는 생각인거같은데 2014년이후에 또 청사와 명칭문제가 불거진다면,
      통합창원시는 매번 시의회와 시장이 바뀔때마다 시명칭과 청사문제가 난립할것입니다. 그리고 2014년지방선거전에 분리하지못했던것을 땅을 치고 후회하겠죠

    • 자중지란 2013.05.16 11:11 address edit & del

      창동님은 안의원 끄나풀인 모양인데............ 저번에는 안의원이 통합에 반대했엇다고하더니, 이번엔 2014년 이후에 복안을 가지고 있다고?? ㅎㅎ 일본이었으면 아마 불종거리에서 벌써 할복했겠지............

    • 창동공화국 2013.05.16 11:46 address edit & del

      뭔가 착각하시는 모양인데 제가 안의원이 통합에 반대했다고 한적은 없는데요? 제가 여태껏 쓴글은 거진 안홍준 이주영을 싸잡아서 욕하는 글이 대부분이였고 통합 당사자들은 다 모가지를 쳐야 분리가 가능하다고했습니다. 아니면 통합당사자들이 책임을지고 분리를 시키던지

  3. 바보 마산!! 2013.05.16 00:14 address edit & del reply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선출도 끝낫으니,,
    이주영 의원님도 시간이 나것지요!!
    원내대표로 선출되셧으면 하고 기도를 많이 햇는데 말입니다!

    두분의 의원님들과 시의원님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그분들의 의중을 들어 본 후,,
    마산사람들이 똘똘 뭉칠수 잇는
    노선(분리, 도청이전, 시청사 확정안 소송 등등에서)을 확실하게 정하고
    올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두번 다시는 기회가 안 올 걸로 봅니다!

    어떤 분은
    한나라당 대표를 지냇던
    안상수님을 시장으로 옹립하자는 말씀도 잇다지만,,
    그런다고 달라질 건 없다고 봅니다!!

    지금 말곤 기회가 없다고 봅니다!

    창원사람들은
    마산을 죽도 밥도 아니라는 표현을 하더군요!
    쉽게 말하면 바보, 멍충이라는 거지요!!

    이제는 하나되어 올인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는대로 받고,,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식민지 생활로 들어가면 됩니다!!

    어렵나요?
    바보는
    부당하다는 게 뭔지조차 모르니깐 말이지요!!

    바보 마산, 그래도 영원히 사랑할 겁니다!!


    • 자중지란 2013.05.16 12:15 address edit & del

      안상수라고라?? 그 유명한 보온병?포탄에다가 또................ 그리 좋으면 분리해서 마산시장으로 앉히는 게..........바보rkx은 짓이 따로 없네. ㅎㅎ 창원 입장에서는 마산은 죽도 밥도 아닌게 아니라, 먹으면 냄새나고 속 버리는 탄 밥이겠지.............

  4. 머스탱 2013.05.16 01:59 address edit & del reply

    병신 마산 시민들!!! 그럼 미쳤다고 안홍준의원 3선 시켜줬나? 병신들 뽑아주지를 말던가.....아 짜증

    • 자중지란 2013.05.16 11:06 address edit & del

      나 참, 그게 바로 마산 말아먹은 이유인데........아직도 마산 시민의식은 망조 진행형.....................

  5. 머스탱 2013.05.16 02:09 address edit & del reply

    힘에 눌려 강제 통합할때에는 반대의견 없이 통합찬성한 시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이 지금에서야 무리수를 두어 분리를 시킬까요? ㅋㅋ 넌센스도 아니고. 특히 지금 마산지역 시의원들은 통합할 당시 마산지명이 없어진다는 그 자체만으로 반대를 했어야 하는데 자기 정치권 이득을 위해서 가만히 있다가 지금에서야 까불대는 모습 진짜 보기 흉하네요. 정치는 그렇게 하는게 아닌 것 같은데....마산에서 태어나서 마산에서 자란 사람으로써 정말 안타깝네요. 마산 출신 사람들이 정말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 같네요. 시의원, 국회의원들은 반성 많이 해야되고 그 보다 더 중요한 마산시민들은 더 더 더 더 많이 반성해야 할 것 같네요.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없으니까. 병신 마산!!

  6. 자중지란 2013.05.16 11:07 address edit & del reply

    새누리당 안홍준 국회의원이 지난 9일 마산 아구데이 행사장에서 "분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도청 이전에 힘을 싣겠다"고 발언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문순규(통합진보당, 양덕1·2동·합성2·구암1·2동·봉암동) 의원은 "특위 합의 과정에서 몇 차례나 지역 국회의원의 의견을 들었고, 심지어 본회의 당일까지 확인했다"면서 "이제 와 안홍준 의원이 상반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문제가 있다. 해명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마산YMCA 차윤재 사무총장은 "분리에 대한 새누리당 의원 입장을 확인하고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7. 창원사람 2013.05.16 11:51 address edit & del reply

    이 글 주인의 역사인식에 문제가 있는 듯........'빼앗긴 역사와 자존심'을 되찾겠다고?? 근데 무슨 역사와 무슨 자존심이요?? 마산이란 명칭은 왜놈이 지은 창씨개명과 같은 것인데........그라고 마산분들 참 답답하요. 찍어주니 해묵고있고 말장난하면서 또 해묵을려고 하는데, 맘에 안들면 출마하더라도 안 찍어주면 되지, 어떻게해서 당선된 자리인데 내놓으라니.......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마산에서는 국회의원 한번되면 하기 싫을 때까지 해묵는 모양인데, 그 게 민주성지 시민의식이요?? 그라고 창원원주민은 '창원 아구데이' 맘에 안드니까 분리되든말든 '마산아구'라고 계속 하시길.....

    • 창동공화국 2013.05.16 11:57 address edit & del

      마산시지명이 700년전 고려시대떄부터 만들어졌는데 정말 무식함에 혀를 내두르겠네요. 일제가 만든 창씨개명?

      박희윤씨 논문에따르면 고려시대때, 합포에 정동행성이 설치되고 용마산부근에 목마장이 위치해있기떄문에 "마산"이라는 지명이 탄생하였다.라고 되어있으며,

      경상우도지리지(세종) 신증동국여지승람(중종)때 마산이라는 지명이 "창원"이라는 지명을 대체하여 나옵니다.
      특히나, 조선후기에는 창원도호부와 합포를 일컬어 마산이라 불렀다라고도 되어있습니다.

    • 창동공화국 2013.05.16 12:00 address edit & del

      세종떄만들어진 세종실록지리지와 동국승지열람이나 읽고오세요

    • 창원사람 2013.05.16 12:03 address edit & del

      700년전이란 황당한 주장만 말고 있으면 내놓으시지요............^^ 조선말의 오산 말인가요? 고려때는 정동행성만 나올텐데............

    • 창원사람 2013.05.16 12:06 address edit & del

      잃어버린 역사와 자존심이 참 대단하십니다. 님의 주장은 결국 마산역사의 시작은 몽고눔들이 일본정벌하기위해 말키우고 전투선만든 포구였다는 말씀인데,,,,,,,,,,,,,

    • 창원사람 2013.05.16 12:13 address edit & del

      어찌되었든간에 마산포는 창원군에 속한 일개 현에 지나지 읺았습니다.

    • 창동공화국 2013.05.16 12:23 address edit & del

      정식 행정구역지명은 회원현이고 의창현이과 합쳐서 창원이라불렸던겁니다 그러다가 창원군 밑의 일게현이아니라 도농분리가됩니다 도시인 마산과 농촌인 의창(창원)이 분리되서 마산부가 탄생된것이고 이후 1970 년대에 창원군이 다시 마산시에 창원출장소로 속해지는것이고요


      이건 주장이아니라 팩트입니다 역사를 가르치면 배우세요

    • 창동공화국 2013.05.16 12:24 address edit & del

      어찌나 무식하면 고려때 정동행성만 나온다는 소리만할까요

    • 창원사람 2013.05.16 12:48 address edit & del

      역사학과 출신이신지요? 마산이란 명칭이 역사적으로 최초로 쓰인 것은 마산포인 모양인데, 이는 마산부(시)가 일제에 의해 창원군에서 분리되기 전 조선시대 때에는 일개 현의 갯가 포구에 지나지않았다는 말인데..........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창원지역에 포구이름이 여럿 나옵니다. 사화포 지이(귀)포 양곡포..... 어차피 도토리 키재기니까 무식하다는 말 함부로 쓰지마시오. 님은 아주 유식이 넘치시네요. 안나오는 마산을 700년전 고려시대까지 들먹여대니.............ㅎㅎ

    • 창동공화국 2013.05.16 12:49 address edit & del

      http://academic.naver.com/view.nhn?doc_id=9276529&dir_id=0&page=0&query=%EB%B0%95%ED%9D%AC%EC%9C%A4%20%EB%A7%88%EC%82%B0&ndsCategoryId=10507

      왜 안나옵니까? 잘만나오구만 논문검색 해보고 말하세요.
      그리고 정확하게 일제의해 분리된것이아니라, 대한제국 칙령 제10호로 분리된겁니다. 도시와 농촌을 분리시켜 행정구역의 효율을 위해서 그런거고요. 마산이라는 지명은 공식적인 지명이 아닙니다.
      무식한 소리 그만하세요. 마산이라는지명은 창원도호부와 합포일대를 모두 포함 가르켜서 마산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시한번말하지만 당시 마산의 공식적인 지명 명칭은 회원현이고
      회원현과 의창현이 합쳐져서 창원부가 생긴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회원현과 의창현이 분리되어서 창원군과 마산시로 나눠진거고요.
      마산이라는지명은
      골포 - > 합포 - > 회원 -> 마산 이렇게 변천되는데
      더 정확하게는 합포부터 회원까지의 시대에도 마산이라는 지명이 있었으며 마산이라 불렸습니다. 그래서 동국승지열람과
      대동여지도조차도 합포와함께 마산이 같이 등장하는겁니다.

    • 창동공화국 2013.05.16 12:52 address edit & del

      http://www.u-story.kr/151

      합포와 회원과 함꼐 마산은 이 지역일대를 가르키는 대명사 처럼 사용해온 명칭이지 포구 하나만 집어서 말하는 명칭도 아닙니다.

    • 창동공화국 2013.05.16 12:53 address edit & del

      http://academic.naver.com/view.nhn?doc_id=11649057&dir_id=1&field=0&unFold=false&gk_adt=0&sort=0&qvt=1&query=%ED%97%88%EC%A0%95%EB%8F%84%20%EB%A7%88%EC%82%B0&gk_qvt=0&citedSearch=false&page.page=1&ndsCategoryId=10507

      왜 없어요 많이 있구만 논문이 한두개도 아닌데 왜 없다라고 말하는지?

    • 창원사람 2013.05.16 13:07 address edit & del

      님의 역사관은 용어로 표현하자면 식민지사관으로 뒤범벅된 80년대 이전에 이미 역사공부를 하셨던 것 같은데............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 했습니다. 여러 외침으로 현존하는 역사서가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사서의 기록보다 유물이나 그에 따른 역사적 기록의 해석이 더 사실에 가깝고 그래서 중시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님이 자주 인용하시는 박희윤의 논문은 현 역사학계에서 비중있는 의견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마산부 설치를 누가 했다고요?? 1914년이면 일제가 주권을 맘대로 하던 시기인데.............

    • 창동공화국 2013.05.16 13:15 address edit & del

      비중이 있는지없는지를 보여주는 사실관계부터 따져볼까요?
      박희윤박사 논문이 비중이없으면 왜 비중이없는가
      현대 사학계에서는 박희윤박사를 뭐라고 평가하는것부터
      팩트사실을 보여주고 그런소리를 하시던가요

      전부다 혼자생각을 팩트라고 말하는경우는 왜곡이죠?
      마산부가 설치된시기는 1910년입니다 정확하게
      1902년에 칙령10호로 농촌이던 창원부가 창원군으로 강등되었고
      도시부분만 1910년에 마산부로 승격된겁니다.
      정확하게 모르시네요.

    • 창원사람 2013.05.16 13:35 address edit & del

      박희윤이란 사람이, 골포국은 역사적으로 마산지역이 중심이었다고 주장했다면서요? 근데 현 사학계에서는 출토유물 등으로 보아 창원지역이 중심지였다고 보고있거던요. 일제강점기를 1910년 부터로 보는 것은 공식적인 문서상 그러하다는 것이고, 동학혁명으로 망한 조선이고보면 사실상 러일전쟁 이후부터 껍질 뿐인 대한제국을 일제가 맘대로 주물렀다고요.

    • 창동공화국 2013.05.16 13:38 address edit & del

      그것도 그쪽 생각이죠. 동학농민이후 조선이망했다라면 청일전쟁직후 갑오개혁 1895떄 이미 조선이 망했다는 소립니까? 역사교육을 어떻게 받으셨길레 이런 소리가 나오는지원.

      1895년부터는 을미사변과함께 을미개혁이 일어나고요. 1896년에 아관파천 대한제국은 1897년때 나온겁니다. 러일전쟁은 1904년이고요.
      그리고 1905년에 을사조약이 맺어지고 사실상의 대한제국의 주권피탈은 1905년이후에 없어진겁니다.

      무슨 무식한소리를 하시는지 그쪽이야말로 주류사학계에서 그소리를 들으면 천일공로할 소리를 하시네요. 어떻게 역사교육을 받으면 그렇게됩니까?

    • 창동공화국 2013.05.16 13:39 address edit & del

      현주류사학계가 골포국이 창원중심이라는 증거나 가져오세요. 무식한사람아.. 골포국이 마산이 중심이라는건 주류사학에서 나온이야기입니다.

      어디서 말도안되는소리를 자꾸 해삿는지원

    • 창동공화국 2013.05.16 13:39 address edit & del

      현주류사학계가 골포국이 창원중심이라는 증거나 가져오세요. 무식한사람아.. 골포국이 마산이 중심이라는건 주류사학에서 나온이야기입니다.

      어디서 말도안되는소리를 자꾸 해삿는지원

    • 창동공화국 2013.05.16 13:43 address edit & del

      http://ko.wikipedia.org/wiki/%ED%9A%8C%EC%9B%90%ED%98%84
      합포의 첫 이름은 골포(骨浦)였다. '골짜기 사이의 포구'란 뜻으로, 육지 깊숙히 들어온 마산만(馬山灣)의 안쪽에 포구가 위치한 것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옛날에는 骨자와 合자가 우리말로 음이 같았기 때문에 골포가 합포로 변했다는 설이 있다. 다른 설로는 합포(合浦)가 蛤浦로도 쓰였던 것을 근거로 조개 등 해산물을 상징하는 의미인 '합개'에서 기원했다는 설과 신라 경덕왕의 행정명칭 개편 때 한대(漢代) 이래로 합포(合浦)가 청렴한 수령이 다스리는 고장의 이름으로 인식되어온 것에서 따왔다는 설도 있다. 현재 합포라는 이름은 한때 합포동과 합성동으로 남아 있었으나, 2010년 7월 1일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면서 창원시 마산합포구가 되었다.

      마산이란 지명이 행정명칭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인 1910년부터이지만, 마산이란 말은 조선시대 문헌인 세종실록, 동국여지승람 등에 마산창(馬山倉), 마산포(馬山浦) 등으로 언급되어 있다. 조선 초기 문헌에 이러한 명칭이 쓰여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마산이라는 명칭은 적어도 고려시대부터 쓰이기 시작했고 이는 고려시대에 이 지역에 조창이 설치된 것과 관련이 깊다는 설이 유력하다. 지금의 수출자유지역 후문에 선박 정착장인 굴강이 있었고 여기에 세공미를 수송하는 조창이 있었는데, 이곳을 마산창(馬山倉)이라 하였다. 조선시대에 조창이 지금의 어시장 쪽으로 이동한 후에는 포구를 가리키던 마산포(馬山浦)라는 말이 지명으로 굳어지게 되었고, 결국 마산이 합포란 지명을 대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 창동공화국 2013.05.16 13:44 address edit & del

      마산 현동, 구산, 진동, 진북 등지에 청동기 시대의 취락과 고인돌 유적이 확인되었다. 마산 자산동의 환주산성에서는 붉은 채색토기가 발굴되었다.
      변진시대에 미오야마국(彌烏邪馬國) , 또는 주조마국의 영역으로 추정된다. 미오야마국은 종래에 고령군일대로 추정되지만 고령군 일대에는 반로국이 있었고 미오야마국은 일각에서 창원, 마산일대라고 주장되기도 한다. 주조마국은 현재 김천시 졸마면이 유력한데 변진12국의 소국 나열 순서에 구야국과 안라국 사이에 있다는 이유로 창원, 마산 일대라고도 추정되지만 근거는 희박하다.
      미오야마국이 구야국의 압박으로 국읍을 마산시 성호동의 환주산성으로 이전하고 지명을 따라 국명도 골포국(骨浦國)으로 개칭했다. 골포국 시대에 회원동 일대에서 철광이 있었고 창원의 성산패총에서 야철지가 발견되었다. 현동(縣洞) 일대에서는 주거지와 고분등이 확인되어 철기와 토기류가 출토되었다.
      골포국은 남해안의 7국과 공모해 포상팔국을 결성하고 리더가 되었다. 포상팔국은 한동안 가야연맹에서 이탈해 가야및 신라와 항쟁하다가 패배해 다시 가야연맹에 들어갔다.

    • 창동공화국 2013.05.16 14:45 address edit & del

      전부다 본인생각이지 팩트는하나도없네요


      발굴된 유물을보아도 환주산성에 채색토기가 발견되었고 회원동에 철광산이 위치하였고
      사료적으로도 국읍을 환주산성으로 하였고 골포국이라되어있는데 혼자서 그렇게믿으세요

      현재 주류사학과 대부분의 사학자는 골포국의 중심이 마산시임을 부인하는사람은 한명도없습니다
      창원이 워낙 근본도없는도시다보니 남의도시 역사까지 훔쳐간다는것이 증명되었네요

    • 창원사람 2013.05.16 14:47 address edit & del

      동학은 농민운동이 아닙니다. 동학은 농민혁명이었지요. 당시 삼남지역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동학군의 인내천 사상은 이 시기에 갑자기 급조된 것이 아니라 임진 병자난 등의 여러 난을 거치면서 조선시대의 대다수를 차지하였던 농민 스스로 생존을 위해 전쟁(현실정치)에 참여한 의병조직의 정신이 이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조선왕조은 관군으로 동학군의 진압이 불가능해지자 정권을 연명하려고 치졸하게도 청. 일 등의 외세를 끌어들였지요. 이 시점이 바로 사실상 조선 왕조의 패망이라는 거지요. 그 뒤 청.일.러의 먹기대결이 계속되는 가운데 고종은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꿔 나름 재건을 꾀해보지만 당시는 제국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라 힘없는 조선으로서는 믿을 놈이 하나 없기에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다가 결국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의 먹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골포국에 대한 것은 공부를 더 해보시면, 한 때 마산이 중심이었다고 주장한 학자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현재는 출토유물에 비추어보면 창원지역이 분명하다는군요.

    • 창동공화국 2013.05.16 15:39 address edit & del

      ㅡ 변한제국중 중심국가 해상팔국 골포국
      ㅡ 고려시대 석두창
      ㅡ 고려시대 합포정동행성
      ㅡ 조선초 경상우도병마절도령
      ㅡ 고려후기 12대 조운창
      ㅡ 110년 근대 개항장
      ㅡ 3대 3.1운동 마산삼진의거
      ㅡ 3.15 의거
      ㅡ 마산수출무역지역
      ㅡ 부마 항쟁

      까지 고대때부터 근현대사역사까지 마산의 시사는 매우 골국이 많은편이죠 특히나 도시형성은 고려때부터 이어지고 그 흔적이 창동에도 수많은골목이 그 스토리텔링이 되고있습니다

      창원은 논밭만있고 사람이 살지 않던 취락에 박통이 인위적으로만든 계획도시이고 근본도없죠

    • 창원사람 2013.05.16 16:17 address edit & del

      갖다붙이면 다 마산 것이 되는 모양인데............아무리 그래봤자 지금은 창원이고 왜놈이 마산 분리하기 이전에는 창원의 일부였고.............결론적으로 식민지역사만 빼면 마산은 없네요.........ㅎㅎ

    • 창동공화국 2013.05.16 16:59 address edit & del

      지금 갖다붙이면 전부 창원이되게만들고있는건 제가아니라 그쪽인듯 싶네요. 역사를 어떻게 배우셨는진 모르겠는데,

      위키백과라든지하는 대중적인 정보창구에서도 제가 가져온 자료는 "비주류"이고 "구라"다라고하시는분께서 정작 본인의 자료를 입증할 증거 조차 출처 없이 밝히지 못하고계시는데 어떻게 그쪽 말에 신용이 있겠습니까?

      특히나, 굴자(창원) 골포(마산)은 근본부터가 다른데, 남의 근본을 훔치려들지를 않나. 굴자현의 역사나 공부하세요 왜 남의 골포국 골포현 마산시사에 그렇게 관심이 많데요?

      창원은 굴자국 굴자현이지 골포국이 아니거든요?
      식민지 역사를 뺴면 마산이 없다라는것도 구라죠.
      12조창은 한국국사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합포라고 나오죠.
      합포가 창원은 아니지않습니까?
      마산은 합포와 회원 그리고 진동 내서를 모두 마산이라고합니다.

    • 창원사람 2013.05.16 19:02 address edit & del

      고대사에 등장하는 소국들은 현 시점에서 사실상 그 영역이나 중심지역을 정확히 알기 어렵지요. 골포국이 포상팔국 중에 가장 세력이 컸다고해도 안야국(함안)이나 금관가야(김해) 세력에 비해선는 보잘 것 없는 소국이었을테고........... 즉 통합전 3개 도시지역의 영역을 고대사와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많이 따르겠지요.
      그리고 조약돌.바윗돌 글 잘 읽었습니다. 마산이 계속 중심지 기능을 수행하려면 창원과의 통합보다 함안과의 통합이 필요하겠지요.

    • 마산시내 2013.05.24 01:15 address edit & del

      구창원출신이면 박통이 개발하기전 어릴때 농사를 지었거나 아님 농삿꾼이나 소작농의 후손일 것 같은데ᆢ글쓴 내용을 보면 옛날에 마산 큰집에 핍박 받았거나, 한이 맺힌 듯ᆢㅊㅊ

    • 마산시내 2013.05.24 01:16 address edit & del

      졸부가 더 지독하단 말이 딱 들어 맞는데 대부분의 구창원 원주민들은 박통이 개발하기전 농사꾼이나 소작농의 후손들일 걸로 보여지는데 ᆢ근본이 없으니 합의한 것도 어떤 것 하나 뺏기지 않을려는 것이다ᆞ

  8. 마산사람 2013.05.16 19:43 address edit & del reply

    어이 창원사람 말길을 못알아 처먹냐.. 나이 들었어면 나이값좀하고 니가 통합창원시에서 먼저 없어져야할사람이다.. 어디서 거지 시키가 나타나서 분열 조장하고 지랄 이고 그리고 마산 그냥 분리 하자
    어디서 창원 공돌이 시키들이 민주주의 피가 흐르는 마산보고 창원따위가.. 쯔즈

    • 창원공돌이 2013.05.16 20:09 address edit & del

      왜놈 피가 흐르겄지............ 통합하면 시청은 거저 주겠지하고 지 꼴리는대로 생각하다가 안준다고 성내는 게 거지근성이다. 그래 말 잘했다. 거지같은 놈들은 창원시에서 떠나거라이....... 마산쪽으로는 오줌도 누기 싫다. 단순 무식한 놈들같으니라구...................

  9. 마산사람 2013.05.16 19:59 address edit & del reply

    마산!! 도청 필요없다.. 그냥 마산만 찾자!! 시청도 필요없다.. 그냥 마산만 찾자!! 그리고 안홍준하고 이주영 믿어면안된다. 315의 붉은 피가 가슴속에 흐르는 오직 마산시민의 힘으로 마산을 되찾아야한다..

  10. 바보 마산!! 2013.05.16 22:42 address edit & del reply

    지금은 한가로이 역사공부나 하고 잇을 때가 아니다!!

    목표를 정하고 투쟁해나가야 할 때다!!

    도청이전이냐 분리냐 아니면 시청사 확정껀에 대한 소송이냐
    이 셋중에서 목표를 정하고,,,

    올인해야 할 때다!!

    역사 공부는 나중으로 미루고,,,
    목표를 정하고 올인해야 할 때다!

    어떤게 먼저인지 구분하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때다!!



    • 창원사람 2013.05.16 19:25 address edit & del

      현실적으로 볼 때 소송진행하면서, 마산분리 추진을 열심히 해보세요. 맘대로 잘안된다고 못먹는 밥에 재뿌리는 심정으로 괜히 진해 들쑤시지말고.......
      근데 소송에서 패하고 분리도 안되면 어떻게 할려는지요?
      이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산역앞에서 데모부터 할 것이 아니라, 마산지역주민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우선이겠지요. 분리를 원하는 마산주민이 많다면 창원지역에서도 분리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창원에서 흡수통합을 원한 적도 없고, 추진한 적도 없습니다. 통합한 이상 창원지역이 중심이 되야한다는 것이 창원지역 주민의 바람이고요.
      분리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통합전 3개시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분리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하고 통합시장과 의회는 투표결과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통합할 때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반강제적으로 밀어부쳤으므로, 만일 분리를 원하는 주민투표 결과가 나온다면 중앙정부에서도 결코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리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는 당장 실현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차기 지방선거에서 시장. 의원출마자들 간에 정치쟁점화되고 공약하는 가운데 공론화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11. 바보 마산!! 2013.05.18 19:46 address edit & del reply

    시청사가 구창원으로 결정된 이후

    도지사의 행보를 보면
    요즘 마산에 자주 행차를 하는 걸로 생각든다!!

    아구데이에도 행차를 하셧고,,,
    자유무역지역에다 마산의료원까지!!

    그기다가 1일 교사를 마산에서 하기도 하셧고 말이지!!

    그걸 보고 어떤 분은
    도청이전 요구의 분출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잇더군!!

    모 도지사는
    도청 이전을 보류한다고 햇다가
    "직무유기와 사기혐의"로
    바리 바리 고소미를 드셧던 걸로 기억한다!!

    결론은 정치인의 언행은 항상 감시해야 하고
    약속과 다르게 움직이면
    즉각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도청이전의 공약으로 당선되엇으니
    도청을 이전해야 하는건
    도지사의 당연한 태도다!!!

    공약이행은 당연한 것이니깐 말이다!!
    그 어떤 누가 반대해 본들 명분이 없다!

    도청을 이전하면
    경남의 부채를 갚을 수 잇고
    균형발전을 이룰수도 잇고
    또한 구,창원도 더욱 발전할 수 잇다는 등
    도청이전의 당위성을
    설파까지 하셧으니 말이다!!

    그렇기에 마산사람들이 도지사에게
    도청이전을 요구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다!!

    하지만 진주의료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고,,,
    시청사 문제로 소송껀도 있고,,,
    그기에다 도청 이전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계시니
    신뢰의 차원에서
    일단 지켜 보기로 하자!!

    내부적으론
    단결을 공고히 해가면서 말이야!!

    통합이후
    장사가 너무 안 된다고 난리다!!
    그기에다 재개발을 비롯한 마산개발의 추진속도도 너무 더디다고
    다들 아우성이다!!

    도청 이전도 시간만 질질 끌다
    흐지부지되는건 아닐까하는
    노파심을 갖고 잇는 분들도 있다!!

    마산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잇는가???

창원시의회, 마산 분리 결정은 백번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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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참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였습니다만 어쨌던 마산, 창원, 진해가 강제로 통합되어 창원시가 되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후회하듯이 아마 명칭을 창원시로 정하지 않고 특정 도시가 부각되지 않는 제 3의 명칭으로 정했으면 지금과 같은 혼란은 좀 줄어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명칭이 제 3의 이름으로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혼란의 핵심인 시청사 문제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건 창원 뿐만아니라 행정구역 통합을 이룬 여러 도시에서 겪는 문제입니다.

 

이런 혼란을 충분히 예상하였기 때문에 다시 통추위에서는 통합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통합 이후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2010년 당시 통합추진위원회는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 하면서 통합시의 명칭은 창원시로 하고, 시청사는 마산과 진해를 1순위로 한다는 대원칙을 정해놓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통합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예산 낭비를 명분으로 내걸고 옛창원 지역 시의원들과 창원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임시청사인 옛창원시 청사를 통합시청사로 그냥 사용하자는 여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통추위 약속대로 하자는 마산 지역과 지금 시점에서 여론에 따라 결정하자는 창원 지역이 충돌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결국 시청사 문제 때문에 창원시 의회에서 지역 별로 나뉘어 몸싸움까지 수 차례 벌인 끝에 최근 창원시 의회 특위를 설치하여 현안 문제인 '시청사 위치 선정 문제'를 협의하였습니다. 요약하자면, 마산 지역 의원들은 '통추위 원칙대로 시청사를 마산으로 하든지 청사를 줄 수 없으면, 명칭이라도 마산으로 바꾸자'고 요구하였고, 창원 지역 의원들은 어느 것도 들어 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결국 청사와 명칭 어느 쪽도 양보할 수 없다는 창원 지역 의원들의 뻣대기가 계속되면서 언론 보도를 통해 잘 아시는 것 처럼 청사 문제에 대한 합의에 실패한 대신에 '통합시에서 마산을 분리한다'는 합의와 '마산 분리안이 통과되면 현 임시청사를 창원시 청사로 한다'는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창원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 위원회'가 합의한 두 가지 사항은 15일부터 23일까지 이어지는 제 2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에서 본회의에 상정되어 결정된다고 합니다. 23일 마지막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고 통과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시의회가 '책임을 회피 하는 결정'을 했다는 비판적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2009년 통합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행정구역 통합을 줄기차게 반대했던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결정 중에 가장 바람직한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2009년에 예상했듯이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되자 당연한듯이 창원으로의 중심부 쏠림 현상이 시작되었고, 시간이 지날 수록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창원시 중장기 도시발전 계획을 보면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옛창원시 임시 청사를 중심에 두고 중장기 도시발전 계획을 짰다는 것을 누가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마산 분리는 2010년의 잘못된 통합을 바로 잡는 일

 

따라서 옛 마산 지역의 입장에서 볼 때 시청사 이전이 없는 한 3개시의 균형 발전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창원시와의 분리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창진 통합은 이명박과 행정안전부가 주도하여 온갖 감언이설과 거짓말을 토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앵무새처럼 떠들든 2014년 전국적인 행정체제 개편은 전혀 가망없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마산, 창원, 진해만 실험용 쥐꼴이 되었던 것이고, 통합으로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혼란과 갈등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도 충분히 확인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젠 지난 3년의 통합 실험 실패를 인정하고 주민의 참여를 높이고,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옛 3개시가 각자의 도시 특성에 따라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3개시를 분리할 때가 된 것입니다. 혹 진해가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이 마산만 분리하겠지요. 그러나 마산 분리가 현실화되면 진해 역시 분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다행히 2014년 지방선거를 1년 이상 남겨두고 시의회가 '마산 분리'를 결정하였기 때문에 큰 혼란없이 마산 분리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주영, 안홍준 두 국회의원이 마산시 분리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발의하고, 통합 당시 만들었던 관련법을 개정하면 그만입니다.

 

혹세무민하는 온갖 거짓으로 찬성 여론을 만들어내고 주민투표 조차 거치지 않은 채 무리한 행정구역 통합의 실패를 학습하는데 치른 댓가와 손해가 크지는 하지만, 앞으로 100년, 200년을 내다보면 지난 3년을 꼭 손해라고만 생각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준비하면...2014년 선거 얼마든 따로 치를 수 있어

 

마산 분리는 어렵다고 보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쉽게 생각하면 전혀 어렵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번 특위에서 마산 지역 의원들이 제안한 '마산 지역 분리 요구'가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주민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꼼수인가 아니면 이주영 안홍준 국회의원의 의중이 담긴 제안인가가 핵심입니다.

 

만약 경남도민일보 등의 보도처럼 국회의원들과 시의원들이 내년 지방 선거를 염두에 두고 주민 여론을 잠재우기 위하여 꼼수를 부린 것이라면, 마산은 껍데기 뿐인 시의회의 마산 분리 결의안만 챙기고, 시청사는 옛창원시 임시청사로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산 지역 시민들이 이 정도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순진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마산지역 의원들이 명칭과 청사 둘 다 안 되면 마산을 분리하자고 요구한 것은 국회 특별법 통과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주영 안홍준 두 국회의원의 의중이 담겼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가 활발하게 논의되고는 있지만, 세 사람의 마산 지역 시의원들이 소신만으로 '마산 분리 결의'를 제안하고 합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예상이지요.

 

마산을 분리하는 것은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2010년의 원칙부터 잘못된 행정구역 통합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한 마디로 '사필귀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마산이 창원보다 잘 살지 않아도 좋습니다. 통합으로 잃은 것이 너무 크고 너무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마산을 분리하고 마산의 독자적인 발전 비전을 가지고 도시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백번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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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창동공화국 2013.04.16 11:44 address edit & del reply

    항상 공감하는 말씀 잘 보고있습니다.
    저는 대체 마산시민다수가 분리를 반대한다던 그놈의 여론조사결과를 당췌이해할수가없습니다.
    창원지역 일간지인 "경남신문"의 이번 논설에서도, 자사신문 여론조사에서 시민다수가 분리를 반대한다고 시의회는 민의를 훼손하지말라고하던데, 이 여론조사가 과연 마산시민들이 응답한것이 맞는것인지, 다시한번 설문지를 읽어봐도 알수가없는대목입니다.

    지역향수가 강한 마산에서 명칭을 버리는것이 얼마나 아쉬운일인데 그것을 찬성하는 시민이 있을까요? 창원지역 혹은 창원시의 여론몰이인것인지 ..

  2. 옥가실 2013.04.16 13:15 address edit & del reply


    그렇다면 이제 두 의원의 결행만 남은 셈이군요...~~

  3. 창원사람 2013.04.16 15:40 address edit & del reply

    통합과 관련하여 모처럼 균형잡힌 글을 읽게되어 반갑기그지없습니다. 그런데 통준위 결의사항의 해석문제와 창원시 도시발전계획의 영향으로 창원 중심부로의 쏠림현상이 가속화되었다는 점은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준위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쳐 언론에 이미 상세히 보도된 바 있어 여기서는 논외로 하고, 통합 이후 창원중심부로의 쏠림현상 원인이 창원시 중장기 도시발전계획의 영향이라고 주장한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지요?

    • 창원사람 2013.04.17 14:14 address edit & del

      지난 2월말에 진해구청에서 2025 통합창원시 도시기본계획 공청회가 열렸었는데, 마산지역에서는 시의원 한분 외에는 참석을 하지않아서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을 한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뭔고하니 마산만이 대외적으로 무역 및 해운의 통로구실을 하고 있지만 통합시의 중앙을 가로지르고있기에, 도시교통망인 내부순환 간선도로망의 계획이나 도시공간구조의 설정에 있어서 하나의 장애물로 작용하여 환상형 도시계획을 어렵게 한다면서 이러한 점을 잘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또한 통합도시의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통합도심을 기존 3개시의 각 도심을 그대로 둔 도시기본계획안을 발표하여 참석한 토론자들로부터 문제점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통합시의 도심은 중핵적인 1개의 도심을 중심으로 환상형으로 계획.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보다 이상적인데 통합 전과 동일한 3개의 도심을 그대로 둔 계획은 잘못된 계획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통합시의 중심지 기능을 한 곳으로 하지않고 흩어버리는 행위는 잘못된 도시기본계획이라는 점을 전문위원들이 지적하였다는 것입니다.

  4. 창동공화국 2013.04.17 11:33 address edit & del reply

    하지만은 분리만으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따를수밖에없는 대세이고 다른 선진국의 사례를 보아도 해야만하는 사안입니다.
    도시간의 통합은 유례도없고 결국 마창진과 같이 실패했지만, 도농통합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또 현재 마산의 상황을 파악한다면 지역발전을 위해 분리이후의 발전 로드맵, 확실한 비전이 이루어져야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분리에만 그치는것이 아닌, 함안군과의 도농통합을 목표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5. 손용진 2013.04.23 23:57 address edit & del reply

    마산!
    떠나라. 대환영이다.
    통합된 이후 얼마나 많은 예산이 마산지역에 투입되었는가?
    욕심이 배밖에 나오지 않고서야~~~~
    당장 떠나라.
    통합시는 현재 지원되고 있는 모든 예산을 즉각 중단하라

  6. 손용진 2013.04.24 00:01 address edit & del reply

    마산!
    떠나라. 대환영이다.
    통합된 이후 얼마나 많은 예산이 마산지역에 투입되었는가?
    욕심이 배밖에 나오지 않고서야~~~~
    당장 떠나라.
    통합시는 현재 지원되고 있는 모든 예산을 즉각 중단하라

  7. 배후가 누구냐??? 2013.04.27 20:32 address edit & del reply

    구,창원이 마산을 먹여살린다는 둥,,,
    또 구,창원사람들의 혈세를 마산에 퍼주고 있다는 등의 얘기를 해댄다!!

    그 주장의 근거를 대봐라고 하면,,,
    하나같이 꽁무니를 빼며
    어물쩡 넘어간다!!!

    근데 그런 얘기들은
    구,창원 넘들이 노다지 하는 소리더군!!

    증거를 대봐라고 하면
    어물쩡 넘어가는 것도 똑같고 말야!!

    세뇌교육을 받은 것처럼 다들 똑같이 지껄이는데,,,
    도대체 누구의 사주를 받고 그런 소리를 지껄이는지 궁금하다!!
    그 배후가 누구일까???




    • 창원사람 2013.04.28 18:13 address edit & del

      '통합시청사 유치 안되면 마산분리'라는 식으로 양다리 걸치지말고 지금부터라도 원하던 바대로 분리만 추진해서 민주성지마산으로 무궁한 발전이루시고 잘살아보시기 바랍니다.

  8. 또 어물쩡!!! 2013.04.29 21:09 address edit & del reply

    증거를 대봐라는데,,,
    또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어물쩡 넘어가는구만!!

    임기응변은 전세계에서 제일일거다!!

    근데 그 배후가 누구일까??
    난 그게 제일 궁금타!!



    • 창원사람 2013.04.30 14:30 address edit & del

      마산분리 주장처럼 배후가 있는게 아니라, 통합되고나서 대부분의 창원지역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점이 무어냐하면.......... 이전보다 창원지역의 개발은 더뎌졌고, 좋아서 통합한 것도 아닌데 그 잘난 민주성지 주민 등쌀에 맨날 시끄럽기만하고 .........그래서겠지요.............^^

  9. 설명을 하고, 그 증거를 제시하라는데도,,, 2013.04.30 21:14 address edit & del reply

    구창원이 마산을 먹여 살리고
    또 구창원 사람들의 혈세를 마산에 퍼주고 잇다는 것에,,,

    세살 묵은 애들조차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하고,,, 그 증거를 대봐라는데
    딴 소리는 왜 자꾸 하나??

    그래야 구창원이
    시명칭과 시청 둘다 꿀꺽하는 것에
    이해를 하고 인정할거 아냐??

    세상 일이란 건
    상대방을 설득시켜 상대방이 고개를 끄덕여야
    도둑질이나 강도짓이 되질 않는거야!!

    둘 다 꿀꺽하는 이유가
    마산을 먹여 살리고
    마산에다 구창원의 혈세를 퍼다주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기에 대해 증거를 제시하면서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
    상대방의 양해를 구하면 간단하게 마무리될거 아냐??

    그러면 마산 사람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이해하자나??
    그게 아니면 도둑이나 강도에 불과한거야!!

    자꾸 엉뚱한 소리만 늘어 놓지 말고
    증거를 제시하고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 봐라!!

    • 창원사람 2013.05.01 11:35 address edit & del

      이 분 예사로 반말하네.......... 왜 대들고 난리지? 어디가 편찮은가본데.............그리 알고 싶으면 아무나 한테 시비걸지말고 내년 시. 도의원선거에 출마하시지그려..........자질미달 의원 널렸으니 마산에서는 분명 당선될거요. 글고 지금은 갈라서는 판국인데 아무 씰데없는 이유를 알아서 뭐하자는건지 ㅎㅎ

  10. 왜 그리 안달하나?? 2013.05.01 13:35 address edit & del reply

    글들을 주욱 읽어보니,,,
    엄청 불안한 모양이구만!

    보는 사람마저도 불안이 엄습해 올 정도다!!

    시청사가 어디로 도망갈까 싶어,,,
    노심초사하면서 불안해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왜 그리 흥분하며 조바심을 내고 잇나??

    39사 부근에 땅이라도 사둿나??

    여기서 안달복달하지 말고,,,
    시청에 가서
    빨리 공포하라고 촉구집회를 벌이는게 낫지 않을까??

    그래야
    시청이 39사터로 이전하는 날이 빨리 다가올거 아냐??

    조감도를 보니 "유니시티"가 멋지더라!!
    죽어도 시청을 못 내놓겟다는 이유를 짐작하겟더군!!

    시청이 39사 터로 빨리 이전해 부자되기를 빌어줄게!!

  11. mangeun2 2013.05.14 16:58 address edit & del reply

    마산은 마산입니다 바보시장 3선에 마산은 그저 힘없이

  12. mangeun2 2013.05.14 17:00 address edit & del reply

    산은산 물은물 마산은 우리밈족의 도시 그이름 마 산 창원은 왜 마산이 필요한가요
    바보 안홍준 더바보 이주영 정신을 어디두고 강신재등 황철곤 바보들 어찌 마산을 대표하는 작자들이 뭘했노 마산은 마산이다

  13. good! 2013.05.16 23:51 address edit & del reply

    솔직히 창원과 통합하는 거 자체가 잘못되었다.

  14. 진해고향 마산시민 2013.05.16 23:53 address edit & del reply

    구 창원시, 구 진해시 의원님들! 꼭 마산 분리해 주세요.

  15. 진해고향 마산시민 2013.05.16 23:54 address edit & del reply

    진해시나 마산시 소속이 되고 싶어요. 창원시 소속 정말 싫습니다.

  16. 개풀뜯어 먹는 소리 2013.05.26 12:31 address edit & del reply

    인구 1억4천만 명인 일본은 47개 도도부현을 10개로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인구 5천만명에 250개인 지자체를 운영하는 나라에서 뭘 더 쪼개냐?
    개뼉다귀같은 소리 집어치고 발 닦고 낮잠이나 자라.

    • 2014.03.14 21:06 address edit & del

      일본쪽발이예기를왜하냐미친아
      니나낮잠이나자고있어라

창원시 통합과 시청사 문제 해법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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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 가장 뜨거운 현안인 통합청사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마산, 창원YMCA가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지난 연말부터 마산지역 시의회원들이 통합청사 조기 결정을 주장하면서 시의회에서 단상점거와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박완수 창원시장의 적극적인 개입의지 천명 이후에 3개 지역 원로들을 만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하였습니다.

창원시가 제안한 통합청사 위치선정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무튼 창원시 통합청사 문제는 당장은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다름없습니다.

아울러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이 진행되면 또 한 번 큰 홍역을 격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창원, 마산YMCA가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갈등의 증폭보다는 가능한 대안을 모색해보는 자리를 만들자는 취지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자는 취지로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통합청사 위치 문제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단체나 개인보다는 비교적 객관적인 입장에서 합리적인 제안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을 발표자로 초청하였다고 합니다.


창원 연고자가 아닌 김해연(진보신당·거제2) 도의원을 비롯하여 이인안 마산YMCA 시민사업위원장, 전점석 녹색창원21 상임대표, 조광호 진해되찾기시민연대 상임대표, 홍성철 진해문화원 부원장 김주완 경남도민일보 편집국장이 참여하여 발표하고, 발표자 상호토론과 전체토론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통합청사 문제 시민토론회>
  
주제 : 통합창원시 미래를 생각한다 
     
통합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가?
마산 창원 진해로 다시 분리하는 것이 좋은가?
통합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면 청사문제 해법은 무엇인가?
 
    □ 일시 : 2월 8일 (수) 오후 7시
    □ 장소 : 315 아트센타 국제회의장
    □ 주최 : 마산, 창원YMCA협의회  
 
□ 좌장 : 허정도 (창원대 초빙교수)
□ 발표(각 10분, 가나다 순)

    김주완 (경남도민일보 편집국장) 
    김해연 (경상남도 의원)
    이인안 (마산YMCA 시민사업위원장) 
    전점석 (녹색창원21 상임대표) 
    조광호 (진해되찾기시민연대 상임대표) 
    홍성철 (진해문화원 부원장)

□ 진행방식 : 발표 -- 발표자 상호토론 -- 전체토론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시청사 문제 결정을 위한 보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논의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방향에서 청사문제에 대한 해법이 가다듬어지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활발하게 자신의 생각을 내놓고 토론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복잡하며 가장 민감한 현안이지만, 통합시청사 위치 문제를 선정하는 과정은 창원시민들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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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실비단안개 2012.02.02 18:45 address edit & del reply

    셋으로 쪼개면 통합청사 고민 하지 않아도 될 텐데.

  2. Chaussure louboutin pas cher 2012.12.18 19:34 address edit & del reply

    문제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단체나 개인보다는 비

행정구역 통합이 세계 추세? 새빨간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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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행정구역 통합 추진, 갈수록 혹세무민, 점입가경, 일사천리입니다.

지금 전국 50여 곳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2009년 연말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하겠다고 할 때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연말이 시한으로 되어 있는 행정구역 통합 건의 마감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주민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창원시 인근 함안군에서도 말썽 많은 창원과 통합하겠다고 1만명 서명운동을 한다는군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지켜볼 수 밖에 없네요.

2년 전, 마산, 창원, 진해 통합과 달라진 것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로드맵을 만들어 놓고 성과를 내기 위하여 더 많은 억지 논리로 혹세무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 이어 두 번째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주장하는 행정구역 개편 논리에 숨겨진 꼼수를 한 번 밝혀보겠습니다.

<관련 포스팅>
2011/11/29 - [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 결혼 날 정해놓고 맞선보는 행정구역 통합
2011/11/28 - [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 행정체제 개편, 왜 시군분리 방안은 없나?
2011/12/02 - [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 차라리 경기도와 서울시를 합쳐라 !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만든 동영상에는 일본과 독일, 프랑스 등의 행정구역 개편을 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본과 프랑스, 독일 등이 지방행정체제를 통합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동영상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달라서 생기는 불편 행정기구가 인구나 산업구조 등 환경 변화를 생기는 비효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도 주민생활권 중심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1만 여개에 달하던 시정촌을 1700여 개로 줄여서 주민생활이 편리해지고 지역재정의 어려움도 극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구역 통합으로 규모가 크지면 인구 70만 이상의 대도시는 지정시, 30만 이상은 중핵시, 20만 이상은 특례시로 지정해서 차별화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여러나라에서도 복잡한 지방 행정 체제를 개편해 지역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만든 홍보동영상을 요약하면 일본,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복잡한 지방 행정구역을 합쳐서 지역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복잡한 지방 행정구역을 그대로 두어 경쟁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체제개편 홍보 동영상, 과연 이 주장이 모두 사실일까요?

"여러분 이거 모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나꼼수에 이런 표현이 나오지요.)

이 주장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감추고 있는 꼼수(?)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는 지금도 일본, 프랑스, 독일처럼 숫자가 많거나 복잡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시군구 숫자는 228개라고 합니다. 홍보 동영상에 나오는 일본은 행정체제 개편을 네 번이나 했지만 아직도 시정촌이 1700개나 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나라는 지방 행정구역을 통합하지 않아도 일본에 비하면 7배나 행정구역이 큽니다. 따라서 일본이 행정구역을 합쳤서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는 주장은 반쪽 주장일 뿐입니다. 결국 규모에 있어서도 차이가 많습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일본의 1700여개 시정촌의 평균 인구는 3~5만에 불과합니다.

행정구역 통합 안 해도 일본 시정촌 보다 훨씬 크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행정구역 통합 이전에도 이미 시군구 평균 인구가 24만이나 됩니다. 일본과 비교하면 5~8배나 인구가 더 많습니다. 한마디로 일본과 같은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가지려면 우리나라 시군구는 더 쪼개야 할지도 모릅니다.

홍보 동영상을 봐도 분명해집니다. 일본은 시정촌을 인구 70만 이상 지정시, 30만 이상 중핵시, 20만 이상 특례시로 개편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행정체제 개편은 일본의 중핵시, 특례시 보다 훨씬 규모가 큰 시, 군을 마구 합치겠다는 행정통합입니다.

실제로 창원시는 행정구역 통합으로 110만 이상의 도시가 되었고, 현재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많은 지역들이 인구 100만에 가까운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도 우리처럼 행정구역 통합하지 않았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기초자단체인 코뮨 숫자가 3,6000여개나 되고, 주민수가 5만 명 이상은 자치단체는 112개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인구가 100명 미만인 자치단체도 있다고 하더군요. 뿐만 아니라 주민 100명 미만의 소규모 자치단체도 단체장을 선출하고 집행기구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홍보동영상에서 독일과 영국의 특례시 사례를 살펴봐도 평균 인구는 20~23만만 규모입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 동영상에서 홍보하고 있는 내용과는 많이 다르지요. 더 기각막힌 것은 이런 외국 사례들에 대한 자료가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만든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외국 사례 자료와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자료가 판이하게 다르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지요. 외국 사례를 살펴볼수록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이렇게 지방 행정구역을 통합해서 크게 만들려고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자료를 살펴보면 뻔히 알 수 있는 눈속임 홍보동영상을 만든 것입니다. 땅값, 집값 올려준다는 달콤한 사탕발림으로 국민들을 혹세무민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행정구역 통합에 열광하는 것은 지난 총선 당시 뉴타운에 열광하였던 것이나, 국민들을 부자로 만들어 줄 것 처럼 거짓말을 하던 대통령 후보에게 열광하였던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구역만 합치면 지방정부가 시민들을 단박에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 처럼 국민들을 혹세무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민주당 시장, 군수,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이런 기가 막힌 작태에 놀아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외국 사례를 확인하시고 싶은 분들은 대통령소속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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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0 Comment 22
  1. 채색 2011.12.09 10:11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기가차네요!! 거짓말을 계속 하더니 이젠...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과 같이 마을단위의 세상이 이루어졌으면 하거든요.
    계속 거대하게.. 그런만큼 거대 권력을 만들어내는 이 사회가 정말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ㅠㅠ

    • 이윤기 2011.12.09 13:45 신고 address edit & del

      지방자치, 주민자치를 후퇴시키는 꼼수가 숨어있다고 봅니다.

    • 행정구역 개편 2012.04.04 17:22 address edit & del

      중러일 강대국에 둘러싸여 자원하나 없이 수출로 먹고 사는 조그만 분단국가...
      하나로 뭉쳐도 힘든 상황에 모든 분야에서 반대와 방해로 천문학적 손실...
      서로 망하게 하여 정권잡길 반복하면 모두가 피해만 입고 나라 전체가 죽어간다.
      백날 토론해도 어떤 정책을 써도 누가 대통령을 해도 소용없다.
      답은 행정구역 개편뿐... 도를 없애야 대한민국이 산다.
      자기 살 갉아먹는 시위하지 말고 행정구역 개편하자고 시위하는게 모두가 살길이다.

      만약 도가 없고 전직 대통령들이 어느 군다위 출신이였다면
      지금같은 지역감정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의 도단위 형태로는 전라도사람들 모두 해외로 이주하고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땅에 살아도 시간지나면 망국적 지역감정 또 생긴다.

      ~행정구역 개편~

      1. 충북정도 규모의 단위로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한다.
      2. 경상남도 북도, 전라남도 북도처럼 같은 명칭으로 나누지 말고
      연대감을 갖지않는 독립된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3. 영호남사이에 새로운 행정구역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나라가 두쪽으로 갈라져 대립하는 규모의 지역감정은 사라진다.

    • 행정구역 개편 2012.04.04 17:22 address edit & del

      중러일 강대국에 둘러싸여 자원하나 없이 수출로 먹고 사는 조그만 분단국가...
      하나로 뭉쳐도 힘든 상황에 모든 분야에서 반대와 방해로 천문학적 손실...
      서로 망하게 하여 정권잡길 반복하면 모두가 피해만 입고 나라 전체가 죽어간다.
      백날 토론해도 어떤 정책을 써도 누가 대통령을 해도 소용없다.
      답은 행정구역 개편뿐... 도를 없애야 대한민국이 산다.
      자기 살 갉아먹는 시위하지 말고 행정구역 개편하자고 시위하는게 모두가 살길이다.

      만약 도가 없고 전직 대통령들이 어느 군다위 출신이였다면
      지금같은 지역감정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의 도단위 형태로는 전라도사람들 모두 해외로 이주하고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땅에 살아도 시간지나면 망국적 지역감정 또 생긴다.

      ~행정구역 개편~

      1. 충북정도 규모의 단위로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한다.
      2. 경상남도 북도, 전라남도 북도처럼 같은 명칭으로 나누지 말고
      연대감을 갖지않는 독립된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3. 영호남사이에 새로운 행정구역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나라가 두쪽으로 갈라져 대립하는 규모의 지역감정은 사라진다.

  2. 지나가다 2011.12.09 10:54 address edit & del reply

    통합해서 나쁜 건 뭡니까? 조그만 땅덩어리-미국 평균 주 만큼 밖에 안되는- 뭐 그리 세분화 해서 가는게 좋다고 봅니까? 그리 반대를 위한 꼼수를 부리지 말았으면 합니다.

    • 꼼수 2011.12.09 13:42 address edit & del

      씨바 그럼 다 합치지...행정구역은 뭣 하러 나누노?

    • 이윤기 2011.12.09 13:45 신고 address edit & del

      '자치' 스스로 통치하는 자치가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프랑스는 인구 100명이 안되는 기초자치단체도 있다고 하네요.

      나쁜 것 참 많습니다. 제가 글 많이 썼으니 시간 날때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 latte 2011.12.10 12:14 address edit & del

      이윤기// 결절에 소규모로 산재해 있는지라 Kommune은 통합할려는 생각 자체가 헛소모입니다.

      지나가다// 통합해서 나쁘다 좋다에 대해서 말하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되고 제 배움이 그에 달하지 않아서 판단하기 어렵지만 요는 권한강화와 기초행정구역을 세밀화 할 수 있는 방안이 건전하다는 겁니다.

      고려시대 때부터 중앙집권이 체계화 되어온 한반도와 수천개의 작은 영주국, 공국으로 존속되어오다가 외국사례, 그것도 유럽과 일본은 예로 든다는거 자체가 쫌 많이 에러입니다. 게다가 독일과 영국은 연방제죠.
      미국의 한개주 보다 작은 땅덩어리 국가도 연방제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땅덩어리와 자치는 별개의 문제고요.

      개인적으로 기초단체는 지들끼리 하라고 하고 영국식 연방제를 한국사정에 맞춰서 도입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생각해 보니 이회창씨가 비슷한걸 내놨었지요.

  3. latte 2011.12.09 11:52 address edit & del reply

    지방자치제가 계속 이렇게 현행처럼 개별적인 권한의 지방정부가 아닌채로 존속된다면 통합이 괜찮은 방법이 될수도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의의는 중앙의 사고방식이 아닌 그 지역에 알맞는 정책을 시행하여 비효율을 줄이는데 있으며 한국은 지방마다 특색있게 성장하여 권한을 요구하는 일본,독일의 사례가 아닌 만큼 권한 이양에 촛점을 맞춰야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기업 이전이 어느정도 그러한 방향과 일치하고요. 물론 현정권의 모토인 작은정부에 맞춘 장기적인 공무원 인원 감축이 주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창원도 통합하고 나서 억지로 유지시켜둔 자리가 30정도 된다죠?

    • 이윤기 2011.12.09 13:48 신고 address edit & del

      자치가 제대로 안되면...자치를 강화해야지...통합하는 것도 방법이라구요? 헐~~

      이명박이 작은 정부를 하고 있다구요? 복지후퇴, 빈부격차 강화, 양극화심화 이런게 작은 정부인가요?

    • 꼼수 2011.12.09 13:50 address edit & del

      씨바 창원에 남는 자리가 30개 밖에 안 된다고?

      300개는 넘겠다.

      씨바 아무 필요없는 구청장도 다섯 명이나 있는데...

      행정구역통합 = 비효율의 극치

    • latte 2011.12.10 11:38 address edit & del

      1. '현행처럼 개별적인 권한의 지방정부가 아닌채로 존속된다면' 통합이 괜찮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한거지요.
      인구변화에 따른 선거구 개편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될꺼 같은데 처음부터 예시를 안들었으니 이윤기씨 같은 분이 알리가 없게 된건 제 불찰이네요 새삼스럽지만 눈높이에 정말 놀라곤 합니다.

      요는 지방정부의 권환강화 입니다. 읽고 싶은것만 읽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못된 심보는 누구 닮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보건데 정말 못된 버릇입니다 :)


      2. 감세와(법인세 인하로 인해 세수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부자감세라고 하시면 정말 할말 없습니다. ㄱㄴㄷ도 모르는데 어떻게 대화를 하나요.) 고전주의적인 접근방식등등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게 맞습니다.
      그나저나 그 때문에 복지에 많은 조정이 가해질꺼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확대되더군요. 한번 체계를 잡고 가면 다음정권이 어디가 되었던 간에 세금누수가 사라질텐데 이건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하기사 전체적인 세수가 늘어 났으니 그걸 그대로 반영했다고 한다면 할말 없습니다만. 쫌 많이 아쉽죠 돈만 많이 퍼붓는다고 옳바른 복지는 아닌건 저보다 더 관련자라고 생각되어지는 이윤기 씨께서 더 잘 아실꺼라 생각하고요. 빈부격차는 그동안 이어져 왔던 상승세가 안정화 됨에 따라 5년뒤가 기대되는데 통계라는건 보지 않고 사시는건가요?

      양극화 심화에 대해 재밌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51116211

      꼼수// 1.기존 행정체계 개편으로 중복되는 자리가 많아져서 이들의 행방이 초기에 관심을 가지던 기사에서 나온 수치고요. 무식하게 비교하자면 수원과는 1000명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

      2. 구체계 개편으로 인한 행정구역 세밀화가 비효율이라니 재밌네요. 안산,전주,포항,고양의 행정구 설치가 비효율적이고 지방자치에 역행하는건가요? 모르면 물어 보시면 됩니다. 모른다고 타박하지는 않거든요 :)

  4. 장복산 2011.12.09 15:31 address edit & del reply

    사실 자치단위는 더 쪼개는 것이 맞습니다. 진해, 마산, 창원이 합치고 시장 얼굴 한 번 보기도 더 어려워 졌습니다. 결국은 전국을 23개 지방청으로 합쳐서 단일지배구보를 만들려는 생각입니다.

    • latte 2011.12.10 11:40 address edit & del

      그런의미에서 그런 기본 행정구역이 5개로 늘어났지요.
      이제 권한만 강화 되면 됩니다.

  5. 선비 2011.12.09 17:03 address edit & del reply

    윤기씨 우리는 " 너 꼼수라"는 방송 함 만들어 볼까요?ㅎㅎㅎ

    • 이윤기 2011.12.10 09:10 신고 address edit & del

      우린 주진우 같은 기자가 없잖아요. 정봉주 비슷한 의원은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6. 결국, 이 모든 게 하나로 귀결 2011.12.09 21:47 address edit & del reply

    정확하겐 단어를 쓰지 못 하지만, 저들은 이 모든 게 결국.. 국민 수 줄이려는.. 작전의 일환이란 거네요~

  7. thfflf 2011.12.10 15:54 address edit & del reply

    알면 알수록 빡돌게 되니 그때 빡친 것은 이전 같지 않으리라... 앞서나갈 생각은 안하고 쓸데없는 짓만 하고 있으니 나라가 이 모냥이지..ㅉㅉㅉ 부자가 망하는 데 3년이 걸린다는 데... 그런 부자 수 백명이 있는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데 5년이 채 안걸리다니... 과연 천재다.

  8. 큰꿈 2011.12.11 11:21 address edit & del reply

    행정구역통합 논의가 꼼수라고? 프랑스의 100명 미만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는 없다.

    자치단위는 잘게 쪼갤수록 구심점이 좋아지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는 어렵지요. 본문에서 예를 든 프랑스의 100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과연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인지요? 행정구역통합 논의는 도-시군 단위로 돼 있는 현재의 중첩구조를 없애려는 데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 야합으로 도를 없애는 일이 어정쩡한 형태로 후퇴하기는 했지만 기초단체가 통합되면 도는 종국적으로 폐지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도를 없앤다면 당연히 기초자치단체는 지금보다 몸집을 키워야...

    http://cafe987.daum.net/_c21_/bbs_list?grpid=1N0tQ&fldid=g19B 317

    • 이윤기 2011.12.12 12:28 신고 address edit & del

      내가 우리 실정에 맞다고 한 것이 아니고...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했지요.

      어떤 선진국도 기초자치단체 규모를 우리처럼 키우지는 않아요.

      이건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려는 꼼수라고 봐요

      도를 없앤다고 해서 기초자치단체의 규모가 커져야 할 이유는 없지요.

  9. 약 2년 반전 2012.09.22 22:36 address edit & del reply

    창원 마산 진해가 합친 건 일일 생활권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시가 달라 중복과잉투자 되는 자원을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 효율적이라고 보는데요 시내버스시스템이나 기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 등에서 서로
    이용할 수 있는데 타시라서 혜택을 못 보는 게 많죠 이게 중앙권력의 집중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행정구개편을 함으로써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정통합은 옳다고 봅니다

  10. 댓글 알바들아 좀 꺼져라 2013.02.06 08:12 address edit & del reply

    행정구역개편은 꼭 필요한 일이다. 이유는 두가지
    첫째 효율 개선을 위해서이며, 둘째 국회의원수 조절을 위해서이다.
    첫째 효율 개선은 행정 효율을 말하며 우리나라는 도, 시, 군, 구,동, 읍, 면, 리 등 겁나 복잡하지만 쓰잘대기라고는 개미 똥만큼 없는 행정구역을 가지고 있다. 실제 우리 국민들이 이용하는것은 대부분 동사무소 아니면 면사무소 정도 이며 행정구역상 도와 구는 없어도 된다.
    통합 시와 통합군 (장차 시로 변경) 과 그밑에 동으로만 구성되 있어도 충분하게 행정업무를 볼수 있다는것이다. 오히려 도와 구가 없어지며 동사무소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수 있어 시민들이 더욱더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받을수 있을것이다.

    둘째는 국 개 의원수 조절인데 그큰 미국도 국회의원이 400명정도 되며 인구수로 따지자면 60만명당 1명꼴이라한다. 현재 국회의원수를 줄이기 위한 말들이 많은데 이것은 그냥 두면 국개 의원님들이 알아서 조절할 확률은 지구가 멸망하기때까지도 안생길일이며,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통합시로 시숫자를 조절한후 시별로 한명씩 뽑고 비례대표를 +@ 뽑아 약 100여명 정도로 줄일수 있다. 국회의원수가 적어 더뽑아야하는 개소리들도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처럼 국회의원이 보좌관을 9명 까지 둘수 있는 나라도 없을뿐더러, 그런데도 일을 안하는 나라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원래 숫자가 많아지면 나하나 안해도 티가 안난다는 생각이 팽배해 진다. 소수 정예로서 빡세게 일할수 있도록 숫가 적어 질수록 좋다. 스웨덴 국회 의원은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 12시까지 일하고 집에 간다고 한다. 그런데도 차 유류비 지원이나 보좌관 지원 같은 혜택은 없다.

결혼 날 정해놓고 맞선보는 행정구역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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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통합하면 반드시 후회한다 !

가끔 후배들에게 '결혼을 꼭 해야하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결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기회가 되면 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하는 것이고 억지로 할 필요도 억지로 안 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석한 동료나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가장 많이 해주는 상투적인 대답은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한다"는 말 입니다. 그런데 행정구역 통합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에 한 번 행정구역 통합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주민 서명을 받아 통합 건의를 하고나면 통합을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인 것 같습니다.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는 결혼의 좋은 대안은 연애를 오래 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애를 오래하면서 깊게 사귀다보면 아무래도 결혼하고 나서 후회 할 가능성이 줄어들테니까요.

행정구역 통합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만난지 몇 달 만에 속전속결 해치울 것이 아니라 연애를 오래하면 그만큼 후회 할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이지요.



지난주 경상남도가 주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대비 도, 시군 공무원 워크숍>에서 만난 공무원이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행정구역 통합 그것 한 번 해본 지역은 절대 안 할려고 합니다. 우리 경남에도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사천-삼천포는 통합한 지 16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제대로 화합이 되지 않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한 번 통합 해 본 지역에서는 또 통합하자는 말 함부로 못합니다. 그리고 통합을 하자고 먼저 나서는 쪽, 주도적인 쪽에서 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싫다는 쪽도 똑같이 책임과 부담을 안겨서는 안 됩닏. 그래야 창원같은 일이 안 생깁니다."


통합하자고 몸 달은 쪽이 책임, 부담 더 많이져야 한다

이분들 이야기에 살을 좀 붙여보면 이런 겁니다. 행정구역 통합은 연애 결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중매를 서서 반 강제로 결혼을 시키면 반드시 파탄(?)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결혼 비용도 중앙정부가 혼수(인센티브)만 좀 마련해주는 정도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연애를 할 때 쫓아다니는 쪽이 데이트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고, 형편이 좀 나은 쪽 혹은 결혼을 서둘러야 하는 쪽이 혼례 비용을  더 부담 합니다. 

이처럼, 행정구역 통합을 할 때도 통합 하자고 먼저 나서는 쪽이 통합 비용을 더 부담하고 통합 시청사, 시명칭을 정할 때도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아무튼 저는 연애 결혼 이외에는 안 된다는 공무원들의 발상에 깊이 공감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니 이번에도 모두 중매 결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파(결혼정보회사 같은)로 나선 중앙정부가 인구, 면적 등(학력, 재산 처럼) 조건을 딱 정해놓고 그 조건에 맞는 경우를 골라 맞선을 주선하고 결혼을 하라고 부추기는 모양새 입니다. 

연애 오래하면 커피값, 영화비, 술값, 밥값 많이드니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얼른 결혼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일단 결혼만 하면 혼수 같은 것은 물론이고 아이를 낳으면 양육비까지 중앙정부가 다 책임지겠다고 호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아직 맞선도 보기 전에 결혼 날짜를 먼저 정해놓았습니다.  밥도 먹어보고, 손도 잡아 보고, 뽀뽀도 해보고 결혼을 할지 말지 결정해야하는데.... 이렇게 졸속으로 만나 데이트도 제대로 못해보고 하는 이 결혼(통합)이 성공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후회없는 결혼이 가당키나 할까요.

키스도 한 번 안 해보고, 손도 한 번 안 잡아보고 결혼하라고?

아무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계획에 따른 행정구역 통합건의안 제출 마감시기가 연말로 다가왔습니다. 전국적으로 21개 지역 50개 시·군에서 통합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행정구역 통합을 찬성하는 시, 군에서는 통합건의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주민서명을 받는 등 통합 건의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상당수 시군은 통합에 반대하고 있어,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예상하고 있는 통합대상 지자체 중 모두 찬성하는 곳은 충북 청주·청원 2개 시·군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예상보다 많은 시, 군이 행정구역 통합에 반대하고 있으며, 여러 지역에서 지역 내, 지역 간 갈등이 표출되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이런 갈등 양상이 나타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지역 정서와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 기준을 만들어 놓고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아울러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주장하는 행정구역 개편 추진의 배경과 행정구역 통합의 필요성도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우선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교통, 통신, 인터넷' 등의 발전을 비롯한 아래와 같은 근거를 들어 행정구역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교통, 통신, 인터넷의 발달이 행정구역을 합쳐야 하는 당위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교통, 통신, 인터넷의 발달은 행정구역의 크기와 별로 상관이 없는 지표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정부수립 이후 인구증가, 농촌 도시가 인구 이동, 지방정부의 역량 차이 등도 행정체제를 바꾸어야 하는 납득할 만한 이유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특히 앞으로 인구는 줄어들 것이고 농촌으로부터 도시로 대규모 인구이동도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구증가, 도시화에 따라 도농 통합을 비롯한 행정구역 통합과 행정체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의 행정구역은 100년 전에 행정구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정착, 세계화 추세는 모두 행정구역 통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수사'에 불과하며, 오히려 중앙정부가 권력을 이양하고,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해결 되는 일들니다.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키려면 수도권의 경우 대부분 서울과 통합하여야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구역을 넘어서 출퇴근 한다거나, 학군이 일치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문제들은 꼭 행정구역을 합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히려 행정구역을 통합하고 나면 실제 생활권과 상관없이 이른바 명문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무리하게 학군을 통합해달라는 요구가 생기기도 합니다.(창원, 진해처럼) 

화장장 이용이나 시내버스 추가비용 역시 행정구역을 통합한다고 다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어차피 통합 이후에 모자라는 화장장 운영비용은 지방정부가 다 부담해야 하고, 버스회사의 운송수입금 부족도 보전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얼핏보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아울러 이런 문제들은 꼭 행정구역을 통합하지 않아도 지방 정부간의 행정 협력만 잘 이루어지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해관계가 전혀 나라와 FTA도 체결하는데, 지방정부가에 협력이 안 되니 그냥 살림을 합쳐버리자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구역 통합으로 농촌지역 고령화, 시군구의 취약한 재정력이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행정구역이 통합되면 당장 통계 지표에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도시와 통합되면 농촌지역의 이런 어려움은 묻혀버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통합시의 규모가 커지고 인구가 많아지면 행정 우선 순위에서 이런 문제들은 후순위로 밀려날 가능성도 있고, 취약한 시군구의 재정력은 행정구역이 합쳐지면 하향 평준화되는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근본적으로 지역균형 발전과 수도권 집중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 것이지 행정구역 통합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질은 아무 관련이 없고 행정의 효율성은 높아지지 않습니다. 창원시의 경우 공무원 숫자도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행정구청이 5개나 새로 생겨 행정단계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행정구역 통합의 근거로 교통, 통신, 인터넷의 발달을 이야기 하였으면 마땅히 구청을 설치하지 않아야합니다. 기껏 시, 군을 통합 해놓고 새로 행정구를 설치하는 것은 행정체제 개편의 구실을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역시 출신 지역별로 줄 서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내 지역 출신 챙겨주기가 공공연한 현실입니다. 예산 배정, 대형 프로젝트 사업(야구장, 통합 상징물) 결정 때문에 새로운 갈등과 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편 인력과 예산의 효율성을 말하지만, 부산 광역시 혹은 인구나 규모가 비슷한 성남시나 수원시보다 보다 창원시 시의원 숫자는  훨씬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도 통합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금은 덜 부담하고 복지는 높인다"는 거짓 논리가 혹세무민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울러 예산 역시 결코 절약할 수 없습니다. 창원시의 경우 인구 100만의 통합시가 되었다는 것을 핑게로 더 많은 토건사업을 벌이는 역효과가 생길 뿐입니다.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쳐놓은 것 뿐인데도 인구 100만을 빙자하여, 새로운 도로, 새로운 (해저)터널, 새로운 야구장, 도시철도, 세계적인 공연장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흥분(?)합니다.

아파트 평수를 늘려서 이사를 가면 집 크기에 맞춰서 더 큰 가구와 더 큰 가전제품을 마련하고, 작은 집에 살 때는 없던 옷 방을 만들고  홈시어터나 고급 오디오 같은 새로운 가전 제품을 들여놓는 것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행정구역 통합,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가 아니라 하고나면 반드시 후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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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Lilliput 2011.11.30 12:40 address edit & del reply

    통합을 결혼에 비유하다니... 적절합니다.

    그래도 궁합이 맞다면 "홈시어터나 고급 오디오 같은 새로운 가전 제품을 들여놓는 것" 정도는 노려봄직하다고 봅니다. 마창진 통합 사례는 지나치게 서둘러서 그르쳤지 궁합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사족입니다만, 통합 후 갈등 때문에 박완수 통합 창원시장의 재선이 간당간당할 것 같긴 합니다. 범야권 후보가 통합 후 갈등을 해소할 올바른 청사진을 제시한다면, 완수횽은 누구와 비슷하게 통합의 꼬깔콘이 될 것 같네요.

  2. veste ed hardy 2011.12.07 15:06 address edit & del reply

    아울러 잔디관리를 위한 예산도 없구요. 토론회에 참석하셨던 한 선생님은 그냥 잔디를 심었다가 나중에 관리가 안 되어 잔디가 죽으면 그냥 맨땅으로 돌아가면 되니까 그나마 나은 선택이라고 하시더군요.

행정체제 개편, 왜 시군분리 방안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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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 이명박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행정체제 개편 대비 도, 시군 공무원 워크숍>에 다녀왔습니다.

경상남도 주최한 이 행사는 지방행정 체제 개편 대비 직무 교육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행사였습니다.

1박 2일로 진행되는 전체 일정 중에 '바람직한 시군통합 방안 포럼'이 포함되어 있었고, 저는 이 포럼에 토론자의 한 사람으로 참가하였습니다. 


'바람직한 시군통합 방안 포럼'은 경남대학교 옥원호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조성호 위원(경기개발연구원)이 발제를 하였고, 경상대학교 최상한 교수, 경남대학교 정원식 교수, 통영의제 21 위영희 위원장 그리고 제가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미 경남도민일보를 비롯한 지역 언론을 통해서 워크숍과 포럼에 관하여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특별법과 지방행정체제개편 일정에 관한 개인적인 견해를 중심으로 포스팅 합니다. 



행정체제 개편...통합만 있고 분리는 왜 없나?

그날 발제를 맡은 조성호 위원께서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 계획'을 자세하게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마침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만든 홍보 영상에도 그 필요성과 추진방안이 잘 설명되어 있더군요.

아래 동영상이 있으니 잠깐 시간을 내서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향과 창원시 통합의 실패 사례를 보면 여전히 납득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에는 통합 방안만 있고 분리 방안은 없습니다.

지방행정체제를 개편이라고 이름 붙였놓았지만,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 계획에는 행정구역을 합치는 방법과 절차만 담겨 있고, 행정구역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예컨대 마산, 창원, 진해와 같이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있어 다시 행정구역을 분리하자는 주민여론이 팽배하여도 분리할 수 있는 절차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산, 창원, 진해 사례 뿐만 아니라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취지에 맞추려면 당연히 시군 통합 절차 뿐만 아니라 시군 분리 절차와 방법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행정구역 시, 군 절차와 비슷한 방식으로 시, 군분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면, 사천-삼천포 혹은 창원시에서도 곧바로 시군, 분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행정구역 통합 사실상 지역 국회의원이 결정권?

둘째,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사실상 지방행정체제 통합인데, 여전히 졸속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행정구역 통합(사실상 개편이 아니라 통합)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로는 여전히 자율통합을 강조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중앙정부가 통합을 권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결국 중앙정부의 권고가 있는 경우 통합이 급물살을 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행정구역 통합 추진(통합 건의)이 너무 쉽게 시작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니다. 특별법은 주민 1/100~1/50, 의회, 단체장이 통합 건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국 사례도 이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사실상 시장, 시의원 공천권 쥔 국회의원이 과도하게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행정구역 통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창원시 통합 당시 진해에서 시민들과 시의원들의 주민투표 요구를 국회의원이 손 바닥 뒤집듯이 뒤집은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행정구역 통합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주민 서명을 받아 통합 건의를 하고 여러가지 통합 활동을 할 수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 것도 못하고 손 놓고 바라만 봐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이 '행정구역 통합'에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찬, 반 여론이 동등한 조건 경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100년이나 된 낡은 행정구역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행정체제가 100년 전 일제 치하에서 만들어진 낡은 행정체제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가 일제 치하에서 만들어진 것은 맞지만 그동안 한 번도 고치지 않고 그냥 지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도농통합의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지방도시들이 인구증가와 산업화에 따라서 군이었던 농, 어촌이 시로 바뀌었습니다.

말하자면 낡은 행정체제를 100년 동안 그대로 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기마다 그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행정구역을 개편해 왔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방행정체제개편 위원회 홍보영상을 보면 현재의 행정구역이 마치 100년이나 지난 낡은 행정체제 혹은 친일잔재라도 되는 것처럼 과도하게 폄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기본적으로 성장 이데올로기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신자유주의 성장 이데올로기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도시들은 더 이상 인구유입이 일어날 수도 없고, 산업화도 정체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구역을 합쳐서라도 인위적으로 '성장 동력'을 만들려는 시도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행정체제 개편에는 '복지향상'이나 '삶의 질' 같은 지표들 보다는 오로지 성장 지표가 중심입니다. 인구가 얼마나 늘어나고(사실 늘어나는 것은 아지지요. 합쳐지는 것 뿐인데), 면적이 얼마나 커진다는 성장 지표뿐입니다.

커지면 다 좋은 것일까요? 커지면 경쟁력이 생길까요?

작은 땅 덩어리를 가진 우리나라가 경제규모로 세계 13위이고, 무역수지로는 세계 7위의 강소국입니다. 우리나라 사례만 보더라도 행정구역을 합쳐서 인구와 면적을 늘이면 도시의 경쟁력이 생긴다는 발상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작은 지방정부가 더 주민들의 복지를 잘 챙길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만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재정자립도는 중앙과 지방의 재정배분을 바꾸면 얼마든지 균형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행정체제 개편만이 유일한 대안인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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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말남 2011.11.28 14:25 address edit & del reply

    쌤, 잘 하고 싶은데 잘 안되요.3시간 동안 열심히 할께요

  2. 오말남 2011.11.28 14:25 address edit & del reply

    쌤, 잘 하고 싶은데 잘 안되요.3시간 동안 열심히 할께요

  3. 김명자 2011.11.28 14:26 address edit & del reply

    새삼스럽게 컴을 배우려니 힘드네요

  4. 알 수 없는 사용자 2011.11.28 15:34 address edit & del reply

    와 블로그 생각보다 어렵네요

창원, 시청사 위치가 총선 당락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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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창원시가 창원광장 및 중앙대로 활용방안을 찾기 위하여 노력중인 모양입니다.

지난 3일 경남도민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창원광장 및 중앙대로 활용사업 시민토론회'에서는 현재의 10차로를 4차로로 축소하고 도로 중앙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방안이 제안 되었다고 합니다.


창원시로부터 용역을 수행 중인 경남지역개발연구원 정삼석 교수는 현재의 10차로를 4차로로 축소하고,중앙에 시민이 걸어다닐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제안을 내놨다고 합니다. 구간별로 역사 문화존, 태양존, 산업 발전존으로 구성하자는 제안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에 앞선 1일자 신문에도 관련 기사가 나왔습니다. 창원시가 '창원대로 및 중앙대로 개발사업'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06년부터라고 하더군요. 특히 경남도청~창원광장 2.5km 구간을 명품거리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1월 KTX 교통 대책 발표 때 박완수 시장이 "장기적으로 중앙역세권 ~ 중앙로 ~ 창원광장 구간을 세계적 명소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뒤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련의 보도를 보면서 최근 창원시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통합창원시 청사 문제와 연결지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왜 창원시는 2006년부터 계획을 세운 사업을 2010년 행정구역 통합 이후에도 변함없이 추진하려고 하는가?

 



창원광장, 중앙로 본격 개발? 시청사는 옮기지 않나?


뭐 답은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통합 창원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이라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질문을 던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통합 창원시의 시청사 위치와 아무 관련이 없는 사업인가?  물론 관련 업무를 맡으신 분들은 관련이 없다고 하시겠지요. 2006년부터 추진해오던 사업이니 더욱 명분이 있을겁니다. 그런데 뒤집어서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통합창원시 청사가 마산이나 진해로 옮겨간다면? 그래도 '창원광장  및 중앙대로' 개발이 지금처럼 중요한 우선사업일까요? 창원광장 및 중앙대로 개발 사업이 지금처럼 중요한 시정 현안 사업이 된 것은 현재 창원시 청사가 창원광장 옆에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남도청 ~ 창원광장 ~ 중앙대로로 이어지는 개발 사업이기도 하지만, 경남도청 ~창원시청 ~중앙대로로 이어지는 개발 사업이기도 합니다. 여러가지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애써 창원시청을 뺐다는 것을 어렵지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관련 사업들을 놓고보면, 시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시청사 위치가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별로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통합시청사 위치 문제에 관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용역을 비롯한 모든 과정이 결국은 '현재 청사를 리모델링 하는 수순'이라는 의혹을 가지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시의회는 지난해 예산 심사에서 "시급한 사업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예삭을 일부 삭감하였다고 합니다. 모른긴하지만, 균형발전위원회가 예산을 삭감한 것은 "통합시 청사 위치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시청사 위치가 마산이나 진해로 바뀐다면 새로운 시청 주변에 개발에 우선 순위를 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도는 실제로 통합창원시가 출범한 이후에 행정통합에 맞춰 통합을 추진한 각급 행정기관과 사회단체의 통합 사무소 위치를 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일부 예외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통합 행정기관과 사회단체 사무소는 창원광장 주변에 몰려 있습니다.

대부분은 원래 창원시에 있는 사무소를 통합 단체나 기관의 주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작하였던대로 행정통합에 맞춘 기관과 단체 통합으로 인한 이른바 쏠림현상이 생긴 것이지요. 마산이나 진해 지역 시민들이 '시청사 위치' 문제에 민감한 것도 바로 이런 쏠림 현실적 상황과 깊이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시청사 위치 결정 '시기'가 중요한 이유?

결국 통합시의 도시 발전 방향은 새로운 시청사 위치와 깊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청사 위치 문제'는 행정구역 통합을 지속하느냐 혹은 3개시로 다시 나누느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누구나 다 생각 할 수 있는 예언을 해보겠습니다. 시청사 위치가 마산 지역 시의원들이 요구하는대로 올 연말까지 결정된다면 아니 늦어도 내년 4월 총선 이전에 결정된다면 마산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추위가 마산과 진해를 1순위로 한다고 하였지만, 여러가지 조건을 따져보면 현실적으로 시청사를 옮긴다면 마산으로 옮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진다면 시청사는 새로운 장소로 옮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39사단 터'로 옮길 가능성은 1%도 안 됩니다. 시청사 위치 결정이 미뤄지면 현재 청사를 그대로 사용하게 될 가능성은 99% 이상입니다.

시의회에서 단상점거와 몸싸움 같은 충돌이 일어난 것은 3개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들도 모두 이런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연말 혹은 내년 총선 이전에 마산 혹은 진해로 시청 위치가 선정되지 않으면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은 '졸속 통합'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마산, 진해 시민들에게서 "이럴 줄 알았으면 통합 안했다"는 이야기를 수 없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통합은 찬성해지만 간도 쓸개도 다 빼주는 통합을 찬성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멀쩡한 마산시와 진해시를 창원에 갔다 바친 꼴이 되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였던 국회의원들에게 시청사 위치 문제가 부메랑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사 위치 문제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창원지역 국회의원과 마산, 진해지역 국회의원의 당락에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시청사 위치, 총선 대선 이후면 조용히 끝날 수 있을까?

만약 통추위의 합의를 뒤집고  현재 시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사용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3개시 분리 주장이 민란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선, 대선이 끝난 후라면 마산과 진해 여론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계산입니다.

왜냐하면 2014년은 그리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 길고 긴 용역과 논의를 거쳐서 시청사 위치가 바뀌지 않고 현청사를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결정된다면 결국 2014년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은 또 다시 '청사 이전'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2014년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2018년,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시청사 위치 문제는 끝없이 쟁점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누군가는 통합 당시에 이런 약속이 있었으니 지금이라도 '균형 발전'을 위해 OO지역으로 옮기겠다고 주장하면서 선거의 쟁점으로 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청사 위치 논란은 본질적으로 졸속통합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첫 단추부터 다시 꽤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마산지역시민들이 통합에 찬성한다면 시청사 위치를 옮기지 않더라도 찬성해야 하는 것이고, 창원 지역 시민들이 통합에 찬성한다면 시청사가 마산이나 진해로 가더라도 찬성해야 통합에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령 창원시의원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극적인 타협을 하여 시청사와 야구장, 통합 상징물을 3개 지역이 나눠가지는 극적인 타협을 하더라도 결코 해결되지 않을 문제입니다. 지금이라도 통합시로 계속 남을 것인지, 3개시를 분리 할 것인지, 진해만이라도 분리할 것인지 각 지역별로 주민들의 뜻을 묻는 투표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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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성훈 2011.11.08 19:44 address edit & del reply

    하하하.... (구)창원지역에서 사업을 하면 무조건 꼼수입니까? 창원광장이 왜 중요사업이냐고 묻기전에 창원광장이 통합이전에 창원시민들의 거의 유일한 구심점이고 80년대 조성된 창원시의 거의 유일한 상징물이하는 점을 생각해보시는건 어떨까요... (구)창원지역 사업은 하려고하면 무조건 균형발전을 말하면서 제동을 걸더군요... 그런데 (구)마산지역에는 현안 사업들을 다 해 달랍니다. 물론 통합 인센티브로 받은 것은 40%씩을 각각 마산, 진해가 20%를 창원이 가지기로 했으니 그렇다고 합시다. 하지만 인센티브가 아닌 예산을 통한 사업까지 (구)창원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대한다면 마산은 살리고 창원은 죽이자는 것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창원광장뿐만 아니라 오늘 도민일보를 보니 경상남도와 창원시에서 창원컨벤션센터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려고 용역을 발주하려는데 일부 시의원들이 (구)창원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더군요.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292

    그리고 시청위치 결정은 당연히 통합이전에 정한 절차를 따라야겠지요.
    그래서 (구)창원시의원들은 통합당시의 절차를 따르자는 겁니다. 그런데 (구)마산시의원들은 자기들이 저질러 놓은 일로 인해서 다음 선거에서 떨어질까봐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고요. 말은 똑바로 해야지요!
    그는 특히, 청사 소재지 순위와 관련해 "통합준비위원회 회의록(8차)에 보면, '통합시 청사 소재지는 1순위 마산종합운동장 부지, 진해 구 육군대학 부지, 2순위 창원 39사단 부지로 하)로 정해 놓고 후보지에 대해 전문기관에 의뢰해 타당성 조사용역과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한 후 통합시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고 돼 있다"며 "1순위, 2순위가 의미가 없으며 통합준비위원들의 합의 사항이라고 답을 한 사실이 회의록에 나와 있다"고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300092

    • 이윤기 2011.11.08 23:04 신고 address edit & del

      ㅋㅋㅋㅋ~ 저는 통합 반대론자였고, 지금도 분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구창원시가 하는 다른 사업이 문제 있다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원광장의 경우 현재 청사를 그대로 사용하려는 의도와 관련지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컨벤션센타 문제는 저도 바람직하지 않은 '반대'였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은 청사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통합입니다.

      1순위, 2순위를 정해놓고...순위가 의미가 없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그럼 뭐하러 1순위, 2순위를 정했을까요? 그냥 마산종합운동장부지, 구육군대학부지, 창원39사단부지 중에서 결정한다고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진짜 꼼수는 1순위, 2순위를 다 접어두고 현재 청사를 사용하려는 것이 진짜 꼼수겠지요.

      아 그리고 균형발전을 말하면서 왜 진해, 창원이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지 알려들일까요?

      바로 중심부 쏠림현상입니다. 옛창원시는 가만두어도 저절로 집중화가 일어나고 있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창원광장을 중심으로 한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게 생기고 있지요. 시청, 교육청 전부 다 창원으로 집중되었지요.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대부분의 기관, 단체가 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산, 진해는 인위적으로 균형발전을 추진하지 않으면...통합으로 인하여 창원 지역으로 빠져나간 공백을 메울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옛 진해시청 옆, 옛 마산시청 옆에 가보세요. 왜 균형발전을 말하는지...

  2. ㅋㅋ 2011.11.09 00:33 address edit & del reply

    마산만의 톡특한 발상이네요..이러니 마산이란 소릴듣죠..광장사업까지 마산에서 태클을 걸줄이야..님 하는거 보니까 마산이란...............어느 지역이든 중심부에 쏠림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마산은 창원에 있는걸 뺏아서 균형발전을 외치는거보다 창원이 가지지못한 마산의 장점을 살리세요..지금 마산이 창원한테 저러는건 자존심때문이죠..옛날에 마산보다 못살다가 훨씬커져버리니 배아픈거죠..
    창원사람들이 통합되어서 마산지원해준다고 마산보고 고마워해달라는 그런 마음 가진거 아닙니다..언론에서 창원보고 극심한 소지역주의라고 나와있는데 기자분들이 가진거 많은 창원이 샘이나서 그렇겠죠ㅋㅋ창원사람들은 마산에게 바라는건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겁니다..통합되어도 같이 하면 잘 살수있겠구나..창원사람은 과거마산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합니다..그 불안한 모습을 보고 누가 청사나 명칭을 마산에 주고싶을까요..그렇게된다면 창원을 지들이 키웠다는둥 하수인바라보듯이ㅎㅎ창원사람은 가진게 많아서 마산보다 자존심 더 강합니다..제발 마산은 과거의 모습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창원도 통합에 적극찬성하고 시청사나 명칭도 내어줄수있습니다..뭘 요구하기 이전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길..

    • 이윤기 2011.11.09 08:23 신고 address edit & del

      글을 읽고나서 광장사업에 태클을 걸고 있다고 느끼셨다니 안타깝네요. 광장이 아니라 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 씹새 2011.11.09 16:28 address edit & del

      그럼 지방분권, 지역균형 발전은 왜 하자고 그러냐
      몽땅 수도권에 다 주고 말지...동남권 신공한 이딴거 하지말고 인천공항까지 계속다니지....
      수도권보고 샘이나서 지역균형발전하자고 했냐 !

  3. latte 2011.11.09 01:24 address edit & del reply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 내용들이긴 한데 몇가지 수정해야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1. 예전 계획이 계속해서 추진하는게 문제라면 마산에서도 예전부터 진행되어 오던 사업들도 진행해서는 안된다는 말이 됩니다.

    1-2. 창원광장이 포함되어 있는 중앙대로 사업은 조경사업입니다. 현재 시청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그렇게 큰 사업도 아니고 중요한 사업도 아니니 그렇게 딴지걸일은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2. CBD가 중앙대로에 애시당초 조성되어 있으니 통합하고 나서 단체나 기관이 몰리는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창원과 같은 CBD를 조성하고 있는 곳은 종로밖에 없거든요.

    3. 시청사 위치논란은 마산에는 거의 없다 시피한 체육 시설을 없에서라도 하나라도 더 챙기겠다는
    마산시의원들의 탐욕에서 비롯된거지요. 시청사 안내놓으면 분리하겠다고 하시던 분들이 분리하겠다고
    하니 그런게 어딨냐고 하는거 보면 진짜 어이가 없지요.



    개인적으로 분리 했으면 좋겠네요. 단순 조경사업도 딴지 거는 전문성 없는 망상증 환자들 단체가 시민단체라고 이름을 내걸로 지역을 좀먹는 90년대에서 정체된 40만명이 모인 할렘가를 떠안고 대체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이윤기 2011.11.09 08:29 신고 address edit & del

      꼭 분리되면 좋겠습니다. ^^*

      뉴욕 할램도 도시재생을 통해 잘 회복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

    • latte 2011.11.09 10:06 address edit & del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 창원 이름으로 예산따낸 원도심재생을 마산 혼자서 잘해보면 되지요. 시민단체들도 많으니 잘 해낼꺼라 생각합니다 :)

      한가지 간과 한게 있는데 할렘은 그래봤자 할렘입니다.
      이윤기 씨는 할렘에 대해서 들어봤는지는 몰라도 전 할렘을 직접 봤지요. 분명 제가 6년전에 갔을때와는 다르게 많은것이 변했지만
      그 특유의 칙칙한 분위기와 선순환이 일어 나지 않는 곳이라는 건 여전하더라고요. 역시나 주거지로써의 매력을 잃어 버린 지역은 어느정도 구획정리가 필요하다는게 사실인가 봅니다. 길하나만 막고 뚫어도 그 지역의 분위기가 확확 바뀌니까요.

    • latte 2011.11.09 10:08 address edit & del

      그나저나 비꼰다고 할렘이라고 했는데 할렘이라고 인정해 버리니 할말이 없네요. 그래도 마산이 그정도 까지는 아닌데 말입니다. 진짜 애향심이라는게 있으시긴 한겁니까?

    • 이윤기 2011.11.09 16:17 신고 address edit & del

      latte님이 마산을 할램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심지어 뉴욕의 할램 조차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더라는 말을 했을 뿐이지요.


    • 이윤기 2011.11.09 16:19 신고 address edit & del

      저도 3월에 짧은 시간이지만 할램을 둘러봤습니다.

      뭐 할램이 맨해턴으로 변신한 것은 아니더군요. 저는 마산도 맨해턴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뉴욕시의 도시재생 사업으로 할램이 과거에 비할 수 없을 만큼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씹새 2011.11.09 16:30 address edit & del

      통합하고나서 가만 있어도 전부 창원으로 몰려가니까...지역 균형 발전을 이야기하는거지.

      창원은 가만 있어도 이익을 보고 있으니 닥치고 있잖아

    • 씹새 2011.11.09 16:34 address edit & del

      그래 전문성 많은 자의 생각이 고작이거냐

      "CBD가 중앙대로에 애시당초 조성되어 있으니 통합하고 나서 단체나 기관이 몰리는 것은 당연"하고...

      창원에 몰리는 건 당연하고...마산, 진해가 균형을 맞추자고 하는 것은 이기주의냐...

      잘난 전문성 때문에 CBD 라고 썼냐?

    • 이윤기 2011.11.09 16:37 신고 address edit & del

      CBD(central business district)는 중심업무지구를 말합니다.

    • 시민 2011.11.09 20:33 address edit & del

      마산을 정체된 40만명이 사는 할렘가라 폄하하는 이분은
      구 창원에 언제부터 살았는지 궁금하네.
      세상은 돌고 도는것인데...
      구 창원에 산다고 다 잘사는것도 아닌데, 마산을 몽땅 할렘가라니...참 어이가 없네요..

  4. ㅎㅎ 2011.11.09 10:22 address edit & del reply

    본래 창원은 마산과 통합할 마음이 없었는데
    한날당의원과 마산인들의 요구로 법적절차없이 통합을 하지않았나요.
    이젠 수렁에 빠진걸 구해주니 이것달라 저것달라 참 너무합니다.
    이윤기님은 통합반대론자라는데,처음부터 반대글을 올려야지
    이글은 시청안주면 통합반대하겠다는 뜻이네요.

    • 이윤기 2011.11.09 16:25 신고 address edit & del

      제 블로그 첨 오셨나보네요? 제가 행정구역 통합 관련 글 많이 썼습니다.

      카테고리에서 '세상읽기 - 행정구역 통합'에 보시면 행정구역 통합 추진 당시에 반대하는 글 수십편을 포스팅하였습니다.

    • 씹새 2011.11.09 16:31 address edit & del

      진해도 창원하고 통합할 마음없었는데...창원한테 당한거지 뭐

  5. 김성훈 2011.11.09 17:26 address edit & del reply

    자꾸 광장사업과 시청위치를 엮어서 생각하시는데 제가 분명히 창원시청과 별개로 창원광장이 통합이전에 창원시민들의 거의 유일한 구심점이고 80년대 조성된 창원시의 거의 유일한 상징물이기때문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광장,중앙대로사업=창원시청위치'라고 계속 우기시네요. 우기는게 아니라고요? 답글에 친절하게도 다시 말하셨더군요. "창원광장의 경우 현재 청사를 그대로 사용하려는 의도와 관련지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논리와 증거를 찾을 수 있나요? '추측?', '의혹?', '당연히 그럴것이다?' 이게 바로 우기는겁니다.

    글의 주제가 광장사업이 아니고 시청문제라고 하셨으니 시청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그리고 시청위치 결정은 당연히 통합이전에 정한 절차를 따라야겠지요.
    그래서 (구)창원시의원들은 통합당시의 절차를 따르자는 겁니다. 그런데 (구)마산시의원들은 자기들이 저질러 놓은 일로 인해서 다음 선거에서 떨어질까봐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고요.

    아! 그런데 이번에는 또 본질이 시청이아니라 통합이라고 하셨지요?
    하하하... 지금도 분리하면 좋겠다고요? (제 생각에도 통합이전에는 통합을 안하는것이 최상이었지요...)
    잘못된 통합? 네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분리가 가능하다고 합시다.
    그런데 분리이후에 지역사회에 생기는 불신들은 생각해 보셨나요? (길 하나를 사이에두고 사는 소계동, 구암동 주민들은 재미있겠네요.)
    그리고 통합이 된 지금 갈라서는것이 모든것이 해결되는 방법일까요? (시청 하나는 확실이 해결되겠군요... 시청이 3개이니...) 통합이전에는 마창진간에 서로 갈등이 없었나요? 예전부터 마창진지역에 갈등은 있었습니다. 이번 청사문제는 그 갈등이 폭발된것일 뿐입니다. 즉, 분리한다고 해서 쉽게 해소될 갈등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어차피 경계가 불분명한 마산,창원은 갈등이 있으면 그 순간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순간에 풀어야지 자꾸 미루고 도망가려고하면 안됩니다.

    • 이윤기 2011.11.09 20:57 신고 address edit & del

      광장과 시청은 별개 사업이지만 관련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작년 광장 예산이 모두 시의회 청사 공사에 사용되었지요. 왜 그랬을까요? 우선 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입니다.

      시청이 39사단이나 마산운동장, 진해육군대학부지로 결정되었다면 우선 순위에서 밀렸을 수 있다는 겁니다.

    • 이윤기 2011.11.09 20:59 신고 address edit & del

      구마산시의원들이 자기들이 저질러놓은 일로 분란을 일으키는것 맡구요.

      그렇지만 마산시의원들만 저지른 일은 아니지요. 구창원시의원들도 함께 저지른 일이지요.

    • 이윤기 2011.11.09 21:04 신고 address edit & del

      통합시가 갈라선다고 해서 소계동,구암동 주민들이 치고받고 싸움이라도 벌일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염려마세요. 아무일 없을 겁니다.

      통합이전에도 갈등 있었지요. 그렇지만 지금 같은 갈등은 없었지요.

      그리고...마산,창원은 경계가 불분명하다고 쳐도...주민다수가 반대하는 진해라도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요.

      분리한다고 쉽게해결될 갈등은 아니지만, 생기지 않아도 생길 갈등이 통합 때문에 자꾸 생기고 있다는 사실도 감안해야 합니다.

      도시 통합으로 인한 갈등이 순간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년 계속되는 문제라는 것을 여수, 사천-삼천포 사례로 잘 알 수 있습니다.

    • 이윤기 2011.11.09 21:06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리고 지금이라도 주민투표 해서 결정하고 결과에 승복하여야 논란을 줄일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분리가 낫다고 생각하지만, 주민투표를 해서 또 다시 통합으로 결론이 난다면 깨끗히 승복해야겠지요. 적어도 통합을 인정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지겠지요.

      청사문제를 푸는 것도 지금보다 훨씬 쉬워지겠지요.

    • 이윤기 2011.11.09 21:09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래서 "마산지역시민들이 통합에 찬성한다면 시청사 위치를 옮기지 않더라도 찬성해야 하는 것이고, 창원 지역 시민들이 통합에 찬성한다면 시청사가 마산이나 진해로 가더라도 찬성해야 통합에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 이윤기 2011.11.09 21:11 신고 address edit & del

      어렵고 힘 들더라도 지금 사태를 풀어낼 수 있는 묘안이 있으면 제안 한 번 해주시지요?

      저는 지금 사태를 푸는 길이 늦었더라도 주민투표를 거쳐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6. Soty 2011.11.12 18:09 address edit & del reply

    지나가다가 들립니다..
    뭐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창원과 마산이 합쳐지면서 마산이 창원으로부터 예산을 받고
    창원은 오히려 손해를 마산은 큰 인센티브를 취할수있게되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걸 느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아직 통합시 1년 8개월정도 지난시점에서볼때,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수립정도지 실질적으로 마산이나 창원이나 통합이후의 통합된 도시계획이 추진된것은 없습니다.
    뭐 창원이 마산의 도로를 닦아주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으신데...
    현재 마산의 현안 도로사업은 구 마산시에서 해오던것이였고 과거 구 마산시의 예산집행과 그 이후로 결제가 끝난상황에서 건설중인 사업입니다. 현제 석전사거리 지하차도공사도 창원시에서 했다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시는분들이있는데 착공이 통합이전입니다.
    또, 창원시의 일부예산의 최대수혜가 마산으로 갔다.. 물론 갔을수도있습니다만
    지방세는 도시를 운영하는데 얼마되지않고 실질적으로 도시를 운영하는데 필수요소는 국비지원인데,
    국비지원은 마산 갑 이주영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나 안홍준의원이 끌어온것이고
    마산이 쓸 예산은 마산 자체적으로 다 확보가 되어가는 상황입니다 지방세로 보거나 국비로 보거나
    로봇랜드 사업의 경우는 기존 추진되어왔던것이고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의 경우는 오히려
    엄청난 금액의 국비를 지원받고서도 그 국비의 절반만 사용하게끔 통합이후 사업을 축소시켜버렸습니다.
    예산이 모질라면 모를까.. 국비 지원이끝났고 예산집행이 끝난사업을 어째서 통합이후 예산 반만사용하고
    반은 냄겨두는지 이해가 가질않을정도입니다..

마산 창원 진해 분리, 진지하게 검토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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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선녀가 잘될 줄 알고 결혼을 했더라도, 같이 지내는 게 힘들면 헤어질 수도 있다."
 
2010년 7월 1일자로 마산, 창원, 진해가 행정구역을 합쳐 탄생한 통합창원시를 두고 창원시의회 배종천(한나라당·반송,중앙,웅남동) 의원이 한 말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헤어지는 것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배종천의원 말에 빗대어 마산, 창원, 진해의 통합을 비유해보면 다음과 같이 비유하는 것이 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선남선녀가 부모님의 강압적인 권유로 결혼하여 어떻게든 마음 맞춰 살아보려고 1년을 노력했지만, 도저히 같이 사는 게 힘들면 부모의 뜻을 거역하더라도 헤어지는 것이 옳다."

실제로 마산, 창원, 진해시가 창원시로 통합된 것은 자발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앞으로도 옛 3개시가 지역별로 나뉘어져서 갈등과 분열이 계속될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통합 1년이 막 지난 이 시점에서 정말 진지하게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배종천의원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창원 지역 시의원들이 '통합시 분리 촉구 결의안'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분리 촉구 결의안이 통과 되도록 노력하고, 분리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면 '분리 운동'에 나서겠다고 하였더군요  

앞서 진해지역 시민단체들은 진해시 분리를 위한 시민운동을 시작하였고, 결국 대다수 진해 지역 시의원들도 뜻을 같이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창원 지역 의원들과 진해 지역 의원들이 뜻을 합치면 통합시 분리 촉구 결의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창원, 진해가 3개시 분리에 찬성하면?

마산 지역 의원들과 창원 지역 의원들이 전면전을 벌이는 동안 진해 지역 의원들은 느긋하게 케스팅 보드를 쥘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합 창원시 청사 소재지 조기 확정 촉구 결의안'에도 찬성할 수 있고, 동시에 '통합시 분리 촉구 결의안'도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해 지역 의원들은 '통합 창원시 청사 소재지 조기 확정'이 되지 않으면, '통합시 분리 촉구 결의안'에 찬성해버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전자는 진해지역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뜻을 따르는 것이 될 것이고, 후자는 진해 지역 시민들의 뜻을 따르는 것이니 어느 쪽도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마산 지역 의원들은 입장이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경남도민일보에 보도된 "통합 취소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명분 없는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빨리 이성을 되찾고 합리적인 대화에 나서길 바란다"는 황일두 의원의 발언을 놓고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자칫하면 창원 지역 의원들의 '통합시 분리 촉구 결의안'을 촉발시킨 정치적 책임을 추궁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창원 지역 의원들은 '통합시 분리 촉구 결의안'은 마산 지역 의원들의 '통합 창원시 청사 소재지 조기 확정 결의안'을 무산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분리 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요.
 
창원 지역 의원들은  제13회 임시회가 열리는 오는 4일까지 분리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진해지역 의원들까지 설득하고 결의안이 통과되면 본격적인 분리운동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협박용에 불과할 가능성이 훨신 큽니다. 왜냐하면 창원시의회는 실제로 3개시를 분리시킬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언론보도에는 창원시의회가 결의를 하고, 경상남도를 거쳐 행정안전부로 올라가면  된다고 하였더군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이미 창원 지역 의원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적지 않겠지요.



3개시 분리...지역별 주민투표로 결정하자 !
 

만약 창원 지역의원들이 진짜로 3개시를 다시 분리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있다면, 시의회가 주민투표 결의를 하여, 창원시민들이 투표로 3개시 분리를 결정하면 정치적 의미와 파장은 훨씬 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투표에서 3개시 분리가 결정된다고 하면 행정안전부를 압박하는 유력한 '무기'가 될 수 있겠지요.

결국 마산 지역 의원들과 마산 지역 시민들만 진퇴양난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개시를 다시 분리하자는 창원과 진해 지역 의원들의 주장에 자존심을 걸고 맞대응하여 '마산도 분리에 찬성한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이제와서 꼬리를 내릴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마산 지역의원들과 마산 지역 시민들은 도시 이름과 역사를 다 버리고 경제적 이익을 쫓아 행정구역 통합에 압도적으로 찬성하였다가 온갖 험한 꼴을 다 격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마산, 창원, 진해 통합에 찬성했던 마산시민들 중에도 1년이 지난 지금 통합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제 겨우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쏟은 경제적, 행정적 노력이 아깝기는 하지만 더 늦기 전에 어떻게든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면서 통합창원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참에 다시 3개시로 분리하는 것이 좋은지 진지하게 검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백년을 내다보는 결정이라면 지나간 1년 3개월은 별로 아까울 것 없는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그 결정은 주민들이 직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산, 창원, 진해시 통합은 끼워서는 안 되는 단추를 끼워 생긴 갈등과 분열입니다.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창원시민들 대다수가 3개시 분리는 원한다면 다시 분리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창원시의원들처럼 시청사 위치 선정 문제와 지역간 갈등 때문에 3개시를 분리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통합이 원칙적으로 잘못된 일이고 주민자치와 직접민주주의라는 큰 흐름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되돌릴 수 있다면 되돌리자는 것입니다.

지금 마산, 창원, 진해시를 다시 분리하면 낙동강 오리알이 될 사람은 딱 1사람 밖에 없습니다. 통합창원시장만 빼면 아무도 손해 볼 사람이 없습니다. 시민들이 원한다면 더 늦기전에 분리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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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 창원시 청사 갈등, 몸싸움 파행
경남신문 - 통합청사 문제로 시의회서 몸싸움
경남신문 - 통합창원시 청사 갈등, 시민단체 대리전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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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토지킴이 2011.11.03 10:18 address edit & del reply

    잘보고 갑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2. 삼봉 2011.11.03 10:55 address edit & del reply

    정치적이유로 통합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그저 끌려 갔을뿐이고요
    모두에게 갈등만 조장하는 통합이라면 지금이라도 분리하는것이 옳을것입니다

    • 이윤기 2011.11.04 07:48 신고 address edit & del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진해시는 더욱 그랬구요.

  3. 실비단안개 2011.11.03 11:56 address edit & del reply

    진해시민인 저도 분리 찬성합니다.
    제 주변의 의견도 대부분 저와 같고요.
    더 곪기전에 상처는 도려내야 하듯이 잘못된 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흠.. 그럼 창원으로 가는 757번은 없어지겠군요.
    창원시가 큰인심 썼는데. 하하

    • latte 2011.11.03 14:01 address edit & del

      진해만 분리해서 트램은 마산 창원만 까는것도 찬성입니다. :)

    • 이윤기 2011.11.03 14:22 신고 address edit & del

      마산, 창원, 진해 분리하고 트램은 창원만 까는 것에 대찬성입니다. ^^*

  4. latte 2011.11.03 13:59 address edit & del reply

    큰일 났내요 거지같은 시가지 창원 재개발 죄다 캔슬시키면서
    이제쫌 사람 사는 곳처럼 만들어지나 했더니 이제 마산에 미래는 없을듯 합니다. 시청위치는 어디가 되어도 상관 없습니다. 이왕이면 기존 상권 인근에 위치하는게 좋을테지만 그보다 중요한건 자치구 수준의 규모를 맞출 수 있는 구재개편과 더불어 구청의 권한을 강화하는거지요. 중요한게 뭔지도 모르고 분리하자 안된다 하는 꼴이라니 거기에 지방분권 이야기 하면서 다시 갈라서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 꼼수 2011.11.03 14:18 address edit & del

      ㅎㅎㅎㅎ 박완수 빨때구나 !

      구청 권한 강화? 선출직이 아닌 구청장은 본청 과장 만큼도 권한이 없다는 것 모르냐!

      잘 난 창원 넘들아 제발 분리 좀 하자

  5. latte 2011.11.03 15:06 address edit & del reply

    좋지요 :) 차량기지 부지가 없는것도 아니고 마산때문에 수송량 문제로 철차륜 궤도교통 도입을 추진
    했던 거니 BRT로 변경해서 창원,창이,원이로 노선 조정하면 3개 노선으로 종축 간선을 버스로 하기가
    수월해 지니 말입니다. 누구네들 때문에 어느정도 리스크를 감수해가며 트램추진 해왔던 건데 이렇게
    되면 트램 추진 할 필요도 없이 본격적인 BRT만 구축하면 될일 입니다. :)
    마산이 빠지면 더욱 수월해 지지요.

  6. latte 2011.11.03 15:19 address edit & del reply

    일반시 분구를 해보지 않은 경상도 촌놈들이라서 그런가요.
    구청장은 서기관이고 이번에 본청 업무이관으로 3,4급으로 상향 된다고 한지가 언제인데
    언제적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리를 할테니 원도심재생, 공영차고지 기타등등 규모가 커짐에 의해 예타통과가 된것들 다 뱉어내야지요? :)

    • 이윤기 2011.11.03 16:26 신고 address edit & del

      주민투표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분리로 나오면 꼭 분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latte 2011.11.04 05:07 address edit & del

      이왕하는 김에 도농통합 이전상태로 되돌려 보는건 어떤가요. :)

    • 이윤기 2011.11.04 07:44 신고 address edit & del

      다수 시민들이 원하는 일인지가 중요하겠지요

  7. latte 2011.11.03 21:31 address edit & del reply

    그러게 말입니다. 꼭 분리되서 마산 진해 눈치 안보고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네요.

    • 이윤기 2011.11.04 07:46 신고 address edit & del

      저도 꼭 분리되서 마산 중심을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신도시 같은 삽질도 그만두고...

  8. 완소오감a 2011.11.04 00:09 address edit & del reply

    친척들이 창원 마산에 많이 사셔서(저도 살았었네요^^)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통합에 대한 아쉬움도 많았는데,,
    또 이런일이 있었군요,,,

    개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각 도시만의 매력이 있는데,, 그걸 잘 살리는것도 필요한거 같구요^^;;

    암튼암튼 같은 경남도민으로서 잘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아 주민투표는 찬성합니다!! 진작 이런 여론을 좀더 알아보고 결정했다면 더 좋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것들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반응이라든지 주장이나 장단점? 이런것들요 궁금해집니다^^

    • 이윤기 2011.11.04 07:50 신고 address edit & del

      인터넷으로 경남도민일보 혹은 경남신문에 들어가셔서 기사를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경남도민일보는 일부 유료 기사가 있기는 합니다.

  9. 분리하는게 맞습니다 2011.11.04 16:16 address edit & del reply

    현재 민주주의 제도하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라 하여 기초단체의 자치성이 강하게 부여되고 있는데
    행정구역 통합은 이를 역행하는 제도 입니다...

    게다가 마산 창원 진해의 통합은 마산과 창원은 모두 체급이 중대형 도시이고 진해만 소도시입니다
    이런 도시들이 통합을 해서 광역시에 맞먹는 매머드급 시가 생겼는데
    주민 자치는 시장과 시의회뿐입니다.

    체급이 비슷한 울산광역시의 경우 시청 시의회를 제외하고도 각구청과 구의회가 존재하는데
    통합 창원시는 그럴수가 없죠...

    창원시가 허용이 된다면 지방의 50만도시 이상의 행정구를 모두 독립시켜야 함과 동시에
    경기도 지역의 수 많은 시들이 사실상 광역시화 되어서 경기도의 존립이 어려워 지게 되거든요..

    이를 해결할 방법은 창원시와 마산시 진해시로 다시 분리 하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범 시민운동이 필요한 때 입니다.

  10. 개똥이 2011.11.04 20:50 address edit & del reply

    분리 합시다. 오른 집값 복귀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좀 돌아 오것지 내년에 전세 만기 인데 시벌 합병때문에 4천이 올랐다 이거 누가 줄겨

  11. 역지사지 2011.11.14 23:04 address edit & del reply

    젊은층들은.마창진.대부분.박완수 좋아하더만..9구단이란.대단한카드도맘에들었고...청와대 여야.몸싸움하는것도.더이상못봐줄정도.서로의욕심만챙기니 부끄러운것도모르는데.이젠.시의원들까지...자잘못보다.우리눈엔,똑같은한심한 아집쟁이로만보임!말한마디도수십번수백번 머리에서 정리하고생각하고뱉어면싸울일도없을거구만..40년한곳에서 장사만한우리 부모님들..매상절반으로뚝떨어지도.나라탓뭔탓안하고.재료탓만합니다!...세금꼬박꼬박내는..시민들을생각해.유치한싸움그만들하시길..부끄럽네요!

  12. 어떻게 될까? 2012.07.13 12:12 address edit & del reply

    다시 분리 안 하나요? 새로운 소식이 없는 거 같네요.

    • 이윤기 2012.07.15 07:19 신고 address edit & del

      유야무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13. Sneakers louboutin pas cher 2012.12.18 20:39 address edit & del reply

    ·반송,중앙,웅남동) 의원이 한 말이라고 합니다.

창원시의원들에게 돌 던질 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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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단상점거, 몸싸움 무슨 일이?

창원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이 본 회의장 단상을 점거하고 몸싸움을 벌였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여의도에 있는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한미 FTA 비준 문제 때문에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혹시 창원시의회에서도 이런 국가적으로 중요한 아젠다를 두고 의원들이 충돌한 것일까요?

경남도민일보와 경남신문을 비롯한 지역 신문 보도를 보면 창원시의회에서 단상점거와 몸싸움이 일어난 것은 바로 '통합창원시 청사 위치 선정 문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단상점거와 몸싸움이 일어나게 된 발단은 이렇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창원시의회 옛마산지역 출신 의원24명이 시의회 사무국에 '통합 창원시 청사 소재지 조기확정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의안의 핵심 내용은 "마산, 진해지역에서 통합 무용론과 3개시 분리 주장까지 나오고 있으니 통합 창원시 청사 위치를 연내에 결정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임시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옛창원시청을 리모델링하는 것은 곤란하고, 새로운 청사를 마산이나 진해로 결정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경남도민일보 - 통합시청사 문제 시의회 아전인수
경남도민일보 - 통합시 청사 관련 창원시의회 아수라장
경남도민일보 - 창원 마산지역 의원 이번엔 의장석 충돌
경남신문 - 창원시 청사 갈등 해법 없나?
경남신문 - 창원시 청사 갈등, 몸싸움 파행
경남신문 - 통합청사 문제로 시의회서 몸싸움





시중에는 이런 주장의 배경에는 옛마산시와 진해시 출신 국회의원들의 의중이 담겨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시청사 조기 확정'을 주장하는 창원시의원들의 경우 신축 시청사와 신축야구장을 옛마산과 진해 지역으로 유치하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결국 지난 10월 31일 오전 10시 창원시의회 본회의 개최를 앞두고 옛 창원시 지역 의원들이 의장실과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하여 마산지역 의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산지역 의원들의 '통합창원시 청사 소재지 조기 확정 촉구 결의안' 상정에 맞서서 창원지역 의원들은 '구 3개시 분리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겠다고 맞섰다는 것입니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창원과 마산지역 의원들만 대치하였던 것이 아니라 마산, 창원, 진해 지역에서 수십 명씩 주민들이 나와서 다툼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까지는 최근의 상황일 뿐입니다.

창원시의원들에게 돌 던질자 누구?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 갈 일이 있습니다. 언론과 창원시민 누구도 시의원들을 비난 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의원들은 주민들을 대신하여 본회의장에서 '대리전'을 펼친 것에 불과합니다. 시의원들이 이렇듯 철저하게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을 일찍이 본 일이 없습니다.

적어도 이번 사건만은 시의원들이 지역 주민의 의사를 '철저하게'(?) 반영하였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심지어 진보정당 출신의 시의원들 마저도 지역 주민들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창원시민 누구도 시의원들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창원 지역 시의원들은 창원시민들의 뜻을 대변하여 본회의장 점거에 나섰던 것이고, 마산 지역 시의원들은 마산 시민들의 뜻을 대변하여 몸싸움에 나섰던 것입니다. 진해시를 분리하자고 나선 진해 지역 의원들 역시 진해 심민들의 뜻을 대변하였을 뿐입니다.


결국 이것은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졸속 통합 때문이고, 겉으로 들어 난 원인은 통합추진위원회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개시 통합 이전에 통추위 합의 사항이 "명칭은 창원시로 하고 시청사 위치는 마산과 진해를 1순위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2010년 7월 1일 통합시가 출범한 이후에 시청사 위치 선정문제는 '용역'이라는 형식적인 절차를 핑게로 하염없이 미루어졌습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는 용역 기간이 비상식적으로 긴 것은 창원시와 창원 지역 시의원들은 '현 임시청사 리모델링 활용'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혹도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옛마산, 진해 지역 시민들은 박완수 시장과 시정부가  통합상징물, 신축 야구장 문제 등을 부각시키면서 통추위가 합의한 시청사 위치 문제를 물타기 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청사 위치 문제는 어차피 용역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용역을 통해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은 결국 정치적인 결정을 해야하는데, 정치적 결정을 납득할만한 명분없이 용역을 핑게로 미루는 것은 갈등과 분열을 더욱 조장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산, 창원, 진해의 통합을 지속시키려면 하루라도 빨리 시장과 시의회가 '정치적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을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해야 할 당사자인 박완수 시장은 '특위를 만들어서 결정하자는 제안'으로 오히려 혼란을 더욱 부추기는 상황을 반들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을 하던 '특위'를 만들어 결정하던 모두가 '통추위'의 결정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통합시 성공과 실패는 시청사 위치로 판가름 날 것

시청사 위치 문제는 마산, 창원, 진해시의 통합이 지속되느냐 혹은 다시 깨지느냐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사 위치 문제가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으면, 결국 3개시를 다시 분리하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치적 결정을 하고 3개시 시민들의 동의를 구해낼 자신이 없으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주민투표를 다시하고, 3개시 분리 문제도 진지하게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오히려 지난 1년 동안의 통합시 행정을 경험해 본 주민들은 훨씬 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정구역 통합에 앞장섰던 권경석의원은 3개시가 다시 분리 될 가능성은 0%라고 하였더군요. 또 많은 시민들도 통합을 위해 쏟아부은 비용이 얼마인데 지금와서 어떻게 되돌리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결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이렇게 갈등과 분열이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면 하루라도 빨리 분리하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마산 시민도, 창원 시민도, 진해 시민도 모두 분리하자는 의견이라면 1년의 혼란을 경험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갈등과 분열'은 바로 졸속 통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 통합은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비롯되었고, 중앙정부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주민투표를 주장하는 여론과 민심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창진 통합, 지금이라도 주민투표 하자 !

정부와 행정관료 출신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2014년을 목표로 마산, 창원, 진해시를 통합창원시로 만든 것과 비슷한 행정구역 개편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구역 개편의 대표적 사례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나 통합창원시 사례 모두 성공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2012년 총선과 대통령 선거 이후 적어도 창원시와 같은 방식(사실상 강제 통합)의 행정구역 개편은 더 이상 진행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울러 창원시의 갈등과 분열, 중앙 집중화, 주변부 피폐화 사례를 보고도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는 지역도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산, 창원, 진해의 경우도 어차피 통합되었으니 되돌릴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지금이라도 앞으로 계속 이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3개시를 다시 나눌 것인지, 혹은 3개시 중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이라도 분리 시킬 것인지 진지하게 토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에 못한 주민투표를 지금이라도 다시하고, 주민이 직접 마산시민으로 살 것인지, 창원 시민으로 살 것인지, 진해시민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그냥 통합 창원시 시민이 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렇게라도 중앙정부와 한나라당이 원죄를 씻어야 통합시 청사 위치 선정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가 해결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분열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창원시 의회가 시청사 위치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결정을 하여도, 마산, 창원, 진해 지역 주민들이 시의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주민의 표를 얻어야 하는 시의원들은 '당리당략'도 '정강정책'도 다 버리고 마산당, 창원당, 진해당으로 나뉘어 지역주민들의 대리전을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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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복산 2011.11.02 10:50 address edit & del reply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주민자치가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바보로 알고 정치적 꼼수를 두고 있는 정치인들이 이제는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온통 갈등하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 이윤기 2011.11.04 07:58 신고 address edit & del

      국민을 통치하는데 익숙한 자들은....그냥 옛날처럼 억지로 합쳐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겠지요.

      이젠 많은 국민들이 통치를 거부하고...자치하려고 하는데 말입니다.

의원 해외연수 연수비 180만원이 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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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원 해외연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난주 목요일에 지방의원 해외연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경남도민일보가 주최한 토론회였는데, 브레인파크 박동완 대표가 발제자를 하였고 김부영(한나라당) 도의원, 석영철(민주노동당) 도의원, 이수경 경남도민일보 자치행정부장, 그리고 제가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관광성 해외연수 문제가 지적되기 시작한 것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방의회가 개원한 지 20년이 지났는데 그 20년 동안 끊임없이 지적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의원 해외연수 문제였습니다. 

발제자인 박동완 브페인파크 대표의 발제문에도 여러 가지 기막힌 사례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좀 오래된 자료이기는 하지만2007년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면 2006년 한 해동안 이루어진 해외출장의 절반이 외유성 관광이었다고 합니다. 

지방의회가 방문을 요청한 도시에서 오지 마라는 데도 출장을 강행하거나 국제포럼이 끝났는데도 포럼 시찰을 명분으로 연수를 떠난 경우도 있고, 출장 8일 중에 공무는 반나절만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모두 관광으로 채워진 경우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해외연수 보고서 인터넷에서 베끼고 의원대신 여행사 직원이 작성?

이런 기막힌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대부분의 연수코스가 관광지를 중심으로 되어 있고, 일정 대부분이 관광이며 연수에 맞는 현지 방문이나 세미나 워크샵 같은 일정은 없거나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미 국내에 잘 알려진 뻔한 지역을 주로 방문하기 때문에 연수 보고서는 인터넷 사이트 있는 자료를 짜집기 하여 배껴 제출하거나 혹은 여행사 직원이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의원들이 주체적으로 현안과 관련이 있는 지역을 선택하여 연수를 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여행사에 추천에 의존하기 때문에 방문국가와 지역이 한정되어 있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여행사의 추천에 의존하다보니 연수목적이 불분명해지고 짧은 시간을 이용하여 인증샷만 남기고 관광으로 시간을 보내다오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현실성이 없기는 하지만 행안부에서 지침을 마련하기도 하였고, 각급 지방의회에서도 내규를 만들어 대학교수 등 외부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해외연수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1~2회의 심사위원회를 통해 연수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연수의 질을 높이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통해 관광이 대부분인 연수등은 걸러 내고 있지만 실제로 연수의 질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아 납세자인 시민들이 생각하는 수준으로 변화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수비 180만원으로는 부실한 연수밖에 못한다?

사실 부실한 지방의원 해외연수에는 구조적인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행 제도는 의원 1명에게 180만원의 해외연수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180만원으로는 거리가 먼 곳으로는 연수를 떠날 수 없으며, 180만원의 연수비용은 이월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규정 때문에 매년 시민들에게 욕을 먹으면서도 1년에 한 번식 해외연수를 나가는 것은 관행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매년 연수를 가지 않으면 배정된 예산도 그냥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1년에 한 번은 어디라도 다녀와야 한다", "올 해 배정된 예산을 안 쓰면 그냥 날아가버린다"는 인식도 팽배해 있습니다.

발제자인 박동완 브레인파크 대표도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였습니다. 실제로 예산이 18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연수의 질이 더 떨어진다는 주장이었습니다. 180만원 예산으로 갈 수 있는 나라는  중국, 일본, 몽고, 동남아 등으로 한정될 수 밖에 없으며 실제로 연수 일정도 적은 비용에 맞추다보니 부실해질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부족한 예산 때문에 전문성이 없는 관광회사의 가이드가 통역을 맡게 되기 때문에 엉터리 통역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외국에서 받아 온 아까운 자료들도 국내에와서 번역되어 자료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활용이 되지 못하는 문제도 지적하였습니다. 

해외연수 예산 특별회계로 관리하자

토론자로 참여한 현역 도의원인 김부영의원의 경우 임기동안 720만원을 적절하게 나눠 쓸 수 있게 하거나 개인당 180만원으로 규정하지 않고 총액을 적정 숫자의 의원들이 나눠서 연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시더군요. 특별회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있는데 상당히 일리 있는 주장이었습니다.
 
매년 1회씩 상임위별로 180만원씩을 모아 갈 것이 아니라 관심사항이나 연구주제별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의원 연수비가 유럽 등 선진국으로 견학을 다녀오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공론화 되면서 해외연수 비용을 현실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 해외연수의 질은 높이지 않고 예산만 늘리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 공감해주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주장도 제기 되었습니다. 현재 의원 해외연수에 대한 불신이 높고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불신이 크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연수비 증액에 동의해 줄 수 있을 정도로 해외연수의 질을 높이는 것이 선결 과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의원 해외연수를 바라보는 의원들과 시민들의 입장이 많이 다릅니다. 시, 도의원들은 의원 해외연수를 의원으로서 누리는 '권리'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납세자인 시민들은 세금으로 해외연수를 가면 공부를 제대로 하고 와서 선진 사례를 국내에 잘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들여서 해외연수를 다녀왔으면 선진 제도와 사례를 배워와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세금으로 해외연수를 받고 왔으면 '돈'들인 표를 좀 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현재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사전, 사후 준비까지 제대로 해내는 알찬 연수를 하고 와서  시민들의 신뢰를 먼저 회복해야한다는 것입니다. 

해외연수, 원하는 시민들과 함께 다녀오면 어떨까?

이런 신뢰회복의 방법 중에는 현재 상임위 별로만 떠나는 해외연수의 틀을 바꿔보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이 많이 되었습니다. 연령별, 관심사안별 혹은 연구모임로 해외연수를 다녀올 수 있도록 관행과 내규를 바꾸고, 국내전문가나 시민단체 혹은 일반시민들과 함께 연수를 떠나는 획기적인 개선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 연수 주제를 정할 때도 무엇을 공부하고 오는지 짐작하기도 어려운 막연한 주제를 선정하는 관행을 버리고, 아주 구체적인 주제를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현안문제와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지역 현안 중심의 연수 주제를 선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제안도 많았습니다.

사전에 연수 주제와 관련한 학습 모임을 충분히 진행하고, 현지를 방문하는 동안에도 관광이나 외유성 일정을 줄이고 매일 웍샵 형태의 학습 모임을 진행하고, 연수 후에도 보고, 들은 것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받아 온 자료들도 번역하여 알찬 보고서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하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의정활동에 무엇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활용하였는지 납세자인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도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아 이래서 해외연수를 가는구나?"하고 공감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족한 연수비 예산을 증액하는 것 보다 현재의 해외연수를 내실있게 진행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중요하게 확인된 것 중 하나는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가 학습효과가 높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제도적으로 잘 보완해나가는 것에 대체로 공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폭우가 오는데 해외연수를 떠났다." "태풍이 오는데 해외연수를 떠났다"하는 식의 보도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해외연수의 특성상 2~3개월 이상 준비해야 하고 외국의 기관이나 단체와 방문 약속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쉽게 일정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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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꽃보다 미선 2011.08.29 13:22 address edit & del reply

    시민들과 함께 가는 해외연수
    아이디어 좋네요~
    잘보고 갑니다!

  2. Koo 2011.08.29 16:52 address edit & del reply

    해외연수 꼭 필요합니까? 국내에도 도시행정이나 도시디자인등 관련분야의 학과가 많이 개설되어있잖습니까. 차라리 그돈으로 대학에서 강의라도 듣는게 어떨런지? 옛날이야 인터넷이 보급되지 않아서 관련 정보도 한정되어있었지만 지금은 인터넷이나 관련 문헌들로 외국 지방자치 현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민간에서는 해외경험을 얻기위해 사비로 직접 어학연수를 다녀오고 있는데 공무원이라해서 국가에서 대줘야할 의무는 없죠. 그렇게 해외연수를 하고 싶으시면 사비로 갖다 오시면 될텐데요. 무상급식 비판하던 한나라당은 무상해외연수는 비판 안하나요?

  3. latte 2011.08.30 02:19 address edit & del reply

    koo// 1. 해외연수 꼭 필요합니까?
    필요 합니다. 국내에도 도시행정이나 도시디자인등 관련분야의 학과가 많이 개설되어있어도 직접 보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건 이윤기씨도 잘 아실꺼라 생각하네요 :) 왜 민간에서 해외 경험을 얻기 위해 사비로 직접 어학연수를 가겠나요? 百聞不如一見이라 했습니다. 책으로 두견새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것과 두견새를 느끼는것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더군다나 저들이 만약 한번만 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본적인 소양조차 갖추지 못한다는 것은 둘째 치고 모른다는 헛소리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일정 부분의 교육은 이루어 져야 합니다.

    2. 지금은 인터넷이나 관련 문헌들로 외국 지방자치 현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지 않나요?

    안되더군요. 지방자치가 잘되어 있는 스위스,독일,일본껄 찾아 보려고 해도 책 목록만 보이고, 찾는다 해도 영본이 아닌 죄다 원서인 경우도 허다합니다. 굵직굵직한 부분은 쉽게 찾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나무 기둥만을 나무라고 부를수가 없습니다. 뿌리도 나무요 가지도 나무요 잎도 나무인데 기둥만을 나무라고 하면 큰일날 소리 이십니다 :)

    3.공무원이라해서 국가에서 대줘야할 의무는 없죠.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교육을 국가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면 대체 어디에서 책임을 진단 말입니까? 일개 중소기업들도 사원들의 유학비용을 지불하는데 국가가 그걸 할 역량이 안된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혹여나 초중고 교사들이 일정기간마다 가는 연수가 국가에서 관리하지 않으며 모두 사비를 내야만 가능한 것이였던가요? 새로운걸 알게 된거 같습니다 :)

    4. 무상급식 비판하던 한나라당은 무상해외연수는 비판 안하나요?

    한나라당이 무상급식을 비판한다니 생전 처음 듣는 소리이군요. 한나라당은 현재 단계별로 시행되는 무상급식을 찬성하던데 말입니다. 비학기(방학)중 무상급식 대상자들의 배식문제, 티켓과 같은 인간존엄을 위배하는 행정절차 폐지가 먼저 이루어 져야 할뿐더러.

    곽 교육감의 말대로 이것이 교육문제라면 어째서 시범학교를 먼저 시행해보지 않고서 시행하는지 의문스러울 따름입니다. 비록 경남도 소속 합천군에서 초중고 무료급식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한들 이는 서울의 사정과 분명 다를터인데 말입니다. 결국 정상적인 절차는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단순계산으로도 합천군은 1인당 한끼 식사가 3333원으로 계산되는데 비해 곽교육감의 예산은 1인당 한끼 식사로 2000원도 안되는 돈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합천보다 인건비가 저렴하던가요?

    실을 엮어야 천이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천을 엮은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비록 그물처럼 보여도 실을 엮어 나중에 북으로 치면 천이 되는 겁니다.

  4. latte 2011.08.30 02:22 address edit & del reply

    1에 이어서,

    그런의미에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공무원들이 일주일에 5시간 정도를 공부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미 비슷한걸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만. 건의 할때 마다 부족한 점을 많이 느끼거든요. 더 많이 알고 공부 할수 있도록 예산이 더 배정되라면 배정 되어야지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어떻게 심사가 꼬여 있으면 할 수 있는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사시면 안될듯 합니다.

    게다가 본문과 전혀 상관이 없는 주제로 전환까지 하는건 어떤 교육을 받으셨기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나이먹고 할짓이 못되는거 같습니다 :)

  5. latte 2011.08.30 02:33 address edit & del reply

    4에 이어서, 개인적으로 무상급식을 반대합니다. 그전에 이루어져야 할것들이 많을뿐더러
    곽교육감이 주장하는 예산이 터무니없이 작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장의 3조 주장은 터무니 없지만 8000억 주장은 어이가 없는 겁니다. 서울이 합천군과 유통구조, 원자재 가격, 인건비, 비교적 복잡하지 않은 이권 이라는 믿지 못할 조건하에 합천군의 사례를 들어 볼때 2조 정도가 서울시 초중고생의 전면무상급식이 가능한 예산입니다.

    처음 말한대로 무상급식 이전에 지자체에서 감사기관을 두어 지금 하고 있는 급식이나 제대로 이루어 지도록 관리감독해야 할일이고 비학기중의 급식을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오시장이 안전한 하교길이나 준비물 지원부터 해야 한다는건 저쪽과 다름없는 물타기라고 생각하고요.

    오직 급식문제만을 생각한다면 해당사항부터 먼저 처리가 되고 규격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로 이루어져야 할터인데 무언가 일이 크게 잘못되고 있지요.

    우리가 신발을 살때에도 신발끈은 어떤가 밑창은 어떤가 색상은 어떤가 그외에 방수,통풍,내구성등은 어떠한지를 보거나 그정도를 먼저 상정하고 가격대에 맞춰서 구매 하는데 어떻게 된 분들이 애들 밥먹는 문제를 신발하나 사는 것 보다 못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고요.

    • latte 2011.08.30 02:34 address edit & del

      서울이 합천군과 유통구조, 원자재 가격, 인건비, 비교적 복잡하지 않은 이권 이라는 믿지 못할 조건하에
      -> 서울이 합천군과 유통구조, 원자재 가격, 인건비, 비교적 복잡하지 않은 이권이 동일 혹은 유사하다는 믿지 못할 조건하에

      로 정정합니다. 오타가 나왔내요.

  6. latte 2011.08.30 02:40 address edit & del reply

    이윤기씨에게,

    간만에 이윤기씨가 하는 제안중에 토달것 하나 없는 의견이 나온거 같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신 추첨은 이럴때 쓰면 적절히 작용하리라 생각합니다.

    본문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만. 저번에 포스팅 하신 용마고 근처의 자전거 터미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

    • 이윤기 2011.08.30 14:27 신고 address edit & del

      용마고 근처 자전거 터미널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원시청사 위치, 용역 토론으로 결론 못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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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창원시 시청사 문제에 대한 해법과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6월 1일, 315아트센터국제회의장에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방분권운동경남본부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허정도 박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창원시 의회의 김종대(민주당/ 마산), 노창섭(민주노동당/ 창원), 이성섭(한나라당/진해) 세 분 시의원이 발표자로 참여하였습니다.

또 이일균 기자(경남도민일보), 이춘모 집행위원장(진해시민포럼), 차윤재 대외협력위원장(지방분권운동경남본부)이 언론과 시민사회를 대표하여 발표자로 참가하였습니다.


시의원 세 분의 경우 지역과 소속 정당에 대한 안배가 이루어졌고, 언론, 시민사회가 한 자리에 모이는 토론회였습니다. 쉽게 결론에 이를 수 없는 토론회지만 의미 있는 새로운 주장들이 많이 나와서 유익한 토론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통합시청사 위치 선정 문제의 쟁점

■ 2010년 2월 16-17일 통준위 8차 회의에서 명칭소재지 결정 -> 1)명칭: 창원시, 2)임시청사, 3)청사 소재지는 공동 1순위 마산공설운동장, 진해 구 육군대학부지, 공동 2순위 39사단 부지

■ 2011년 2월 23일 시작된 타당성, 사전환경성, 교통성, 사전재해영향성 등 용역을 수행하는데 17개월 소요. 타당성조사에 9개월 환경, 재해, 교통영향 평가에 8개월, 이를 종합하는 기간 3개월 소요

 


먼저 창원시 시의원 세 분의 발표에서는 공통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딱 잘라 요약하면 시의원들의 입장이 매우 난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속 정당별로 정강정책과 이념을 달리하고 있지만, 통합시청사 위치 문제에 있어서는 지역성을 배제하기가 어렵다."

"소속 정당이 있지만, 통합시청사 위치 문제에서는 당론을 정해서 단일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 마디로 소속 정당보다 지역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졸속적인 행정구역 통합에서 비롯되었다는 지적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4년을 준비하고도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다. 우리는 고작 2달 만에 행정 구역 통합을 해치웠다. 더 많은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세 분 모두 자신의 지역구가 속해 있는 옛 마산, 창원, 진해에 통합시청사가 들어서야 한다는 내심을 감추지는 않았습니다. 두 분은 아주 직접적으로 '통합 창원시 준비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근거로 마산과 진해 각각 주장하였구요.

김종대 의원은 도로 여건, 도시여건, 부지매입 비용 부담이 없는 장점 등을 거론하면서 마산 공설운동장의 타당성 주장하였고, 이성섭 의원은 공공시설 입지 이론의 중심지 모형 이론을 근거로 진해 육군대학부지를 최적지라고 하였습니다.

김종대 의원은 진해의 경우 신항만을 중심으로 발전 전략을 세우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이성섭 의원은 시운학부터 매각 대금으로 육군대학부지를 매입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였답니다.

한 분은 성남시 호화청사 논란 이후에 만들어진 법과 행안부의 지침에 따르면 현 임시청사를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많은 시민들이 현청사 리모델링에 찬성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객관적 기준, 공정한 평가 가능할까?

반면, 이일균 기자는 지역과 정당을 내세우는 대신 '경제성, 실용성, 상징성' 등의 객관적인 기준을잣대로 창원시 청사논의를 해나가는 것이 옳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모적인 논쟁이 되지 않도록 용역 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등 언론의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이춘모 집행위원장은 의회의 책임과 역할을 특별히 강조하였습니다. "통합 결정은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시민의 뜻을 무시하고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해놓고, 골치 아픈 결정은 시민에게 미루는 꼴"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의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결정하고 시장은 집행하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차윤재 대외협력위원장은 " 2순위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통준위의 1순위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마산과 진해 중에서 해야한다"는 새로운 주장을 내놨습니다.

아울러 통합시청사 문제는 토론이나 시민참여로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정치적 판단으로 결단하고 탈락 지역에는 시청사에 버금 가는 다른 혜택을 주는 것으로 신속히 결정하자"고 하였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마산, 진해가 1순위다?


방청석 토론과, 발표자들의 상호 토론이 이어졌는데 통합시청사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창원시 이현규 균형발전실장에게 여러 번 질문과 답변요구가 이어졌습니다. 그는 임시 청사 리모델링이 용역에 포함된 것은 통준위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하여 "임시 청사 리모델링은 창원시의 안이 아니라 행안부의 지침이고 법을 지키는 것이다. 새로운 청사에 대한 타당성 용역에는 기존 청사 리모델링 용역이 필수 사항이다"고 답하였습니다.

또 옛 진해시, 마산시 청사도 리모델링 용역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법적으로 구청이 되었기 때문에 현 임시청사인 옛창원시 청사를 리모델링 용역 대상으로 해야한다는 것이 행자부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번의 토론회를 통해 결론을 낼 수 없는 주제였지만, 토론회를 통해 몇 가지 공감대는 형성되었습니다. 발표자와 토론자들의 공통된 주장은 17개월의 용역 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이었습니다.
 
통합시청사 용역이 17개월이나 걸리는 것은 쟁점을 미루는 효과 밖에 없다는 것과 통합시청사 위치 선정 문제는 오래 끌면 오래 끌수록 혼란만 가중 될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기간을 단축하자는 의견으로 모아졌습니다.

토론회를 지켜 본 소감을 나름대로의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발표자 중의 한 분이 주장하였던 것 처럼 "토론과 시민 참여로 결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여론조사나 투표를 통해서도 결정하기 어려우며, 의회 역시 지역주의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결론을 짓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객관적, 합리적, 이성적 방안을 찾아 '공정'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발표자들의 '수사'(?)는 공허한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주의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아야 하며, 시청사 문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이라는 것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예를들어 이일균 기자가 제안하였던 경제성, 실용성, 상징성 같은 객관적인 기준도 어느 것에 더 비중을 둘 것인가에 따라서 결과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원칙'도 세우기 어렵습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을 세우면 특정 지역에 유리해 질 수 있고, '균형발전'이라는 원칙을 세우면 다른 지역이 유리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자인 허정도 박사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용역 결과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용역 결과 역시 판단하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눈으로 보면 역사성에 주목하여 결정할 것이고, 현재의 논으로 보면 입지나 교통 등 지금의 여건이 좋은 곳을 결정할 것이고, 미래의 눈으로 보면 장래의 성장 동력이나 가능성을 보고 결정하게 될 것이다."

결국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해도 결국은 정책 결정권자의 관점과 판단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인데, 아주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되더군요.

시장이 정치적으로 결단하던지...아니면 제비뽑기?


따라서 통합시 청사 문제를 갈등을 최소하하면서 결정 하려면, '이해당사자들과 의사결정권자들이 용역이나 연구와 합리적인 논의와 토론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루 빨리 인정하는 것'이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딱 두 가지 방법이 남습니다. 창원시장이 정치적 결단을 하고 책임을 지는 방법과 세상에서 가장 공정한 방법인 '제비뽑기'로 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창원시장이 올 해 안에 정치적 결단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럴 자신(?)가 없으면 제비뽑기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비뽑기'로 결정한다고 하면 이렇게 중요한 현안을 '우스갯 거리'로 만든다고 비난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주 수백 만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걷어서 제비뽑기라고 하는 아주 공정한 방법을 통해 한 사람에게 몰아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로또 복권입니다. 만약, 복권 기금을 모아서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형편이 어려운 사람, 당장 가장 돈이 필요한 사람을 뽑거나 혹은 지역,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여 토론이나 용역을 통해 당첨자를 결정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비뽑기가 왜 바람직한 결정 방법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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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암 2011.06.05 09:24 address edit & del reply

    또 다른 갈등이 생길수도 잇겠네요..^^ 제비뽑기로 결정하고 탈락한 지역에는 다른 사업소를 배치하는 합의안을 토출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만 지역사정을 모르니 현명한 결졍을 하시리라 기대합니다..^^

통합시청사, 용역 그만두고 정치적으로 결정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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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청사, 용역으로 결정하는 것이 옳은가?

통합창원시의 가장 민감한 현안은 무엇일까요? 프로야구단 창단, 팔용터널, 행정구역 통합을 상징하는 대형조형물, 수정만 문제, 도시철도 문제 등 여러 산적한 현안이 있지만, 최대, 최고의 현안은 뭐니뭐니해도 '통합시청사' 문제입니다.


이것은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기 이전부터, 즉 옛마산, 창원, 진해시가 통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최대, 최고의 쟁점이자 현안이었습니다.

사실, 3개시 행정구역 통합이 추진될 당시 최대, 최고의 쟁점과 현안은 통합시의 명칭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명칭문제는 쉽게 결론이 나버렸습니다.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여론조사 등을 바탕으로하여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예상보다 훨씬 쉽게 '창원시'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개시 국회의원들이나 당시 3개 시장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에서도 별다른 이견을 내놓지 않아 예상보다 쉽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실제 통합이 결정된 후 마산과 진해에서는 명칭 문제를 너무 쉽게 결정하였다는 의견이 시민들 사이에서 제기 되었지만, 쟁점으로 부각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한편, 통합시의 명칭 문제가 비교적 쉽게 결정된 대신에 최대, 최고의 쟁점 현안으로 시청사 위치 문제가 부각되었습니다. 아마 다양한 물밑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7월에 출범하는 통합시의회에서 마산종합운동장과 진해 옛 육군대학 터를 1순위, 창원 39사단 터를 2순위로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결정하기로"하였습니다. 

통합시청사 위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타당성 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진행한 후 통합시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하고, 9억원의 예산을 마련하여 6.2 지방선거 전에 용역을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옛 창원시이 추경예산 편성이 늦어지면서 9월에 가서야 용역 수행을 위한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되었고, 당초 통추위 합의안에 없던 옛 창원시 청사 리모델링(안)을 포함하여 20개월의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통합창원시의회에서는 여러 차례 5분 발언 등을 통해 연구용역 수행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5개월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용역을 20개월에 걸쳐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들이었습니다.



통합시청사 연구용역은 '판도라의 상자"

어쨌든 '통합시청사' 위치 문제는 한 동안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통합창원시 의회에서 몇 차례 발언과 논의가 있었지만, 여론의 쟁점으로 부상하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용역'을 수행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사회에서는 연구 용역이라고하는 것이 모든 민감한 정치적 쟁점을 잠재울 수 있는 일종의 블랙홀과 같습니다. 통합창원시 위치 선정을 말 할 것도 없고, 신공항 위치선정, 과학비즈니스벨트 선정 같은 국가적 현안도 용역 수행만 하면 얼마든지 늦출 수도 있고, 쟁점을 잠재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연구용역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하는 정치인들에게는 훌륭한 도피처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인 통합 창원시 문제도 그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통합창원시가 출범하자 '통합시 청사 문제'를 연구용역이라는 판도라의 상자 속으로 감추어버리고 모든 쟁점과 여론을 함께 담아버렸습니다.  연구용역이 끝날 때까지는 어떤 이야기도 꺼낼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용구용역 수행 중에는 이 상자를 열어 볼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판도라의 상자 뚜껑을 열어버린 사람이 있으니 바로 안홍준 국회의원입니다. 그는 통합시가 출범하기 전에 이미 마산종합운동장에 시청사를 유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공개적으로 밝혀버렸습니다. 안홍준 의원이 아니었다면, 통합시 청사 위치 선정은 연구용역이 끝나는 20개월 후에나 다시 쟁점이 되었을 것 입니다.

통합시의회를 비롯한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안홍준의원을 비롯한 지역국회의원들에게 전모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판도라의 상자는 완전히 열리지 않은채 한쪽 틈만 살짝 내 보이다 다시 닫혀버리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럼 왜 일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정치적으로 결정해야 할 일을 정치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연구용역'이라고 하는 판도라의 상자에 담아버렸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당사자들(시장, 국회의원, 시의원 등)이 당장 떠 안아야 하는 정치적 부담을 면하기 위하여 '연구 용역'을 맡겨 버렸고, 그것도 20개월이라고 하는 장기 용역을 맡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럼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최선, 최고의 결정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통합시 청사 위치를 결정하는 것은 애초부터 정치적으로 결정 해야하는 사안인데, 정치적 당사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연구 용역을 수행하면 마치 과학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것 처럼 시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로 결정할 일을 왜 과학으로 결정하려고 하나?

세상에 어떤 연구용역이 가장 객관적이과 과학적이며 통합시발전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시청사 위치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불편부당하고 중립적이며 객관적인 연구는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지금 창원시민들은 '연구용역'이라는 프레임에 갇혀버렸습니다.

통합시 발전이라는 것도 통합시의 발전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균형 발전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앞으로 20년, 30년 후 통합시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발전상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가장 좋은 입지를 선정하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입니다. 

쉬운 예가 많이 있습니다. 경남도청이 현재 위치에 처음 들어 설 때를 한 번 상상해보십시요. 아무 것도 없는 허허 벌판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변하였나요?

창원시청사의 위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통합창원시의 발전을 위하여 가장 좋은 장소에 시청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시청사가 가는 곳이 가장 좋은 장소가 될 것이 뻔한 일입니다.


통합시청사 위치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용역수행기관이 딱 1곳을 찝어 여기가 통합시청사 위치로 최적지이다 하고 결론을 내놓을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또 다시 1안, 2안, 3안을 내놓고 여기는 이래서 좋고, 저기는 저래서 좋다는 애매한 결론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용역 수행기관에서 딱 1곳을 최적지로 정하여 결론을 내놓으면 모든 정치적 이해당사자들과 창원시민들이 투표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 처럼 수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제 짐작으로는 연구용역 수행은 통합시 청사 위치 결정을 미뤄놓는 것 이외에는 아무 역할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연구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다시 한 번 '정치적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연구용역비 9억원을 날리고 시간만 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구용역을 통해 과학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집단적 오류에 빠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원시민들이 먼저 정치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일을 연구용역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정치적 책임이 있는 시장, 시의원,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결단' 혹은 '정치적 결정(의회 표결 등)'을 하고, 그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젖히려고 하였던 안홍준의원의 '시도'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안홍준의원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시도가 옳다는 것입니다. 이 참에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지금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항간에는 안홍준 의원은 손해 볼 것 없는 장사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지금 결정하여 마산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면 그도 큰 손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이대로 유야무야되면 안홍준의원은 손해볼 것 없는 장사가 되겠군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는 연구 용역을 20개월이나 진행하는 것은 아무도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시간을 끌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면서 시민들을 우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책임있는 당사자들이 자신의 직을 걸고 책임있게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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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삼식 2011.02.23 13:49 address edit & del reply

    문디 쌔끼들 ㅅㅅㅅ

창원시 기준으로만 다 바꾸지는 맙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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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진 행정구역 통합 6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3개시가 제각각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행정구역 통합 이후에 단일한 기준을 만드는 작업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상수도, 하수도 요금만 하더라도 마산, 창원, 진해가 생산원가도 다르고 시민들이 내는 수도요금, 하수도 요금도 달랐습니다. 쓰레기 봉투 가격도 지역마다 다 달랐는데, 지난 11월말 통합창원시에서 단일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단일 요금 체계를 만들때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기도 하였지만, 결국 같은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 현실적 당위성 때문에 통합 전 옛창원시 기준을 감안하여 새로운 기준을 만들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공직사회에서는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면서, 과거에 3개 시가 서로 다르게 적용하였던 여러가지 행정 기준을 새로 정하면서 과거 창원시 기준을 더 많이 적용한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측정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사실이기도 한 것 같구요.




아무튼, 통합 창원시의 조직개편안을 새로 만들면서 과거 3개시가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던 문화, 복지, 체육 시설 운영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하는 것도 많은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관심사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원시가 운영하고 있는 이들 시설이 700여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시설 중에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던 시설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던 시설도 있었으며, 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던 시설도 있었습니다.

이들 시설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통합 이후에 자신이 속해 있는 시설 운영 방식이 어떻게 바뀔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 아울러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도 운영 주체와 방식이 바뀌면 시설운영 방식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소년 시설의 경우 문화, 체육 시설에 비하여 운영 방식의 변화가 더 큽니다.

통합 이전의 창원시는 주로 시설관리 공단에서 청소년 시설을 운영하면서 일부 시설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였고, 마산시는 시 직영으로 시설을 운영하면서 일부 시설을 민간에 위탁운영하였으며, 진해시의 경우는 대체로 민간 위탁 운영이 많았습니다.

요약해보면 창원의 경우는 시설관리공단, 마산의 경우는 시직영 또는 민간위탁, 진해의 경우는 민간위탁으로 청소년 시설을 운영하였습니다.

창원시 조직개편안이 만들어지는 동안 '각종 시설운영 방법'이 옛 창원시 기준에 맞추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문이 무성하였습니다. 말하자면 대부분의 시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추측이었습니다.

박완수 시장, 문화, 체육, 복지시설 운영 방안 재검토 지시...

그런데, 얼마전 박완수 시장이 간부회의에서 "문화, 복지, 체육 시설 등을 모두 점검해서 민간위탁 할 것인지, 시설공단에 넘길 것인지, 아니면 직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하더군요.(경남도민일보 12월 14일)

뿐만 아니라 비밀리에 진행하지 말고 시설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해서 결정하라는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합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한나라당 심경희 시의원이 창원시의회 5분 발언에서 "통합 이후 청소년 시설 운영방법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모두 통합한다, 민간에 위탁한다는 등의 소문이 무성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고 합니다.(경남도민일보 12월 23일)

심경희 의원, 획일적 운영 방안 결정 대신 정확한 평가 먼저 요청

심의원은 성급하게 시설운영 방법을 통일 할 것이 아니라 기존 창원, 마산, 진해에서 각각 다르게 청소년 시설 운영해 온 경험과 성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고 합니다.

획일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나 민간위탁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시설과 기관의 특성에 맞추어 가장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그동안 3개시가 운영해온 청소년 시설의 경우 시 직영 시설이기 때문에 더 잘 운영해온 곳도 있고,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더 큰 성과를 만들어낸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의 특성과 이용자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시설운영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자칫 옛 창원시의 시설관리 기준에 맞추어 통합 후 3개 지역의 특성이나 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모든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넘긴다거나, 모든 시설을 위탁한다는 성급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시가 각각 다른 방식으로 문화, 복지, 체육 시설을 운영해온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합의 효율성만 내세워 성급하게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 할 것이 아니라 운영 방법에 따른 장점을 살려나갈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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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oramirang 2010.12.24 11:52 address edit & del reply

    저는 통합시정이 늘 깨름칙 합니다.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암튼 이윤기님 한 해 동안 정말 노고 많으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 이윤기 2010.12.27 11:30 신고 address edit & del

      고맙습니다.

      저는 행정구역 개편에 20여년이 지나 이제 꽃을 피우려고 하는 지방자치와 주민자치를 말살하는 음모가 숨어있는 것 같아 정말 싫습니다.

      2014년 행정구역 개편 계획을 무산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구르다 2010.12.24 13:50 address edit & del reply

    시설은 그냥 기존대로 운영하여 직영,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의 방식에서 투입대 산출로 하여 어느 것이 더 효울적인지 따져보면 좋겠습니다.
    투입대 산출로 하면 답은 이미 정해지게 되지만 말입니다.
    그러더라도 비교가 실증적으로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윤기 2010.12.27 11:29 신고 address edit & del

      네, 상당기간 현재대로 운영하면서...여러가지 장단점을 따져보는 평가를 거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Mrs.Darcy 2010.12.25 10:32 address edit & del reply

    한 국가내 3개 행정구역이 통합되는 것도 이리 험난한데;; EU 통합과정은 정말 힘들겠단 생각이 드네요;; ㅎ

"구의회 폐지 없던 일로..." 야합이라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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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국회의원 횡포 막으려면 '구의회' 대신 '정당공천제' 폐지해야

지난 4월 27일,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위원장 허태열)는 여야합의를 통해 서울과 6개 광역시의 구의회를 2014년부터 없앤다고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4일  여야 합의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에서 '구의회 폐지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개편안을 국회에 보고하는 2012년 6월 이후에 다시 논의될 것이라고 합니다.

불과 넉 달 만에 구의회 폐지 합의를 없었던 일로 되돌려 놓았다고 하니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구의회 폐지'의 본질은 국회의원 견제가 아니라  '지방자치 무력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YTN을 비롯한 언론보도를 보면 "여야가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대의와 명분을 헌신짝처럼 버렸다는 비난"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야가 비효율이 너무 크다는 지적을 받아 온 구의회를 없애기로 하고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킨 게 불과 넉 달 전이었는데, 어느새 슬그머니 없던 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여야가 '구의회 폐지' 합의를 뒤엎은 것은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을 행사해 자신의 측근 등을 구의회에 진출시켜 사실상 선거운동원으로 활용하는 등의 기존 관행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계산"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YTN 등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꼼수는 분명 사실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구의원들을 선거운동으로 활용하고, 측근을 진출시켜 사실상 구의회를 장악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 국회의원들이 구의회 폐지에 합의하였던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슬그머니 없었던 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분명 잘못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노림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의회 폐지가 없던 일'이 된 것은 풀뿌리민주주의와 주민자치라는 측면에서 환영 할 일입니다.



구의회 폐지 번복 여야 야합(?), 오히려 잘된 일

특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행정구역 개편안은 2014년 전국의 시군을 통폐합하여 70여개의 자치단체로 개편하려는 구상을 담고 있습니다. 광역시 구의회 폐지뿐만 아니라 전국의 사실상 기초자치단체를 모두 폐지하고 풀뿌리민주주의와 주민자치를 후퇴시키는 개편안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를 후퇴시키는 개편안이라는 것은 7월 1일부로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하여 새로 출범한 창원시의 사례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인구 108만의 거대도시가 탄생하였지만, 의원 정수를 조정하지 않아 시의원 55명의 거대의회를 만들고, 5개의 행정구를 설치하여 행정의 효율성은 오히려 떨어뜨렸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시장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들고, 지역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현안을 지방의회를 통해 반영하는 일도 더 어려워지게 되었으며, 소지역주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회와 공무원들 역시 지역 내에서 서로 다른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일이 더 복잡하고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한편, 4월 여야가 구의회 폐지에 합의하였던 가장 큰 이유는 '구의회와 시의회의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행정의 효율 저하와 예산낭비가 우려 된다'는 이유였는데, 사실 민주주의는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언론에서는, "6월 지방선거가 끝나기가 무섭게 여야는 약속이나 한 듯이 구의회 폐지를 백지화하는 수정안에 합의"하였다는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염두에 둔 통합 1호인 창원시의 행정구역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여러 가지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학계와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구의회 폐지'가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하는 반대의견을 계속해서 주장해왔습니다.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을 행사하여 기초의원을 선거운동원으로 활용하고 측근을 통해 기초의회를 장악하는 일은 광역시 구의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광역시 구의회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기초의회에,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을 무기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당공천제가 시군구의원 역할 왜곡, 지방자치 후퇴시킨다

결국 시, 군, 구의원들이 선거운동원으로 나서고 측근을 당선시켜 지방의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천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입니다.

시, 군, 구의원들이 선거운동원으로 나서고 측근을 당선시켜 지방의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구의회를 폐지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일'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민주노동당처럼 '상향식 공천'이 이루어지도록 정당 민주주의의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혹은 현실적으로 상향식 공천을 기본으로 하는 정당 민주주의가 성숙할 때까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운동을 통해 시의회에 진출한 서형원 과천시의회 의장은 정당공천제가 지방자치를 망치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기초의원 선거에 정당공천제가 도입되면서 시의원의 역할이 왜곡되고, 이 때문에 지방자치가 더 나빠지는 것은 물론 주민들한테서 멀어지고 있다."


그는 진주지역 시민단체가 초청한 강연회에서 "풀뿌리 지방자치만은 정당이 아닌 주민의 손에 맡겨야 주민도 행복하고, 정치도 건전해진다고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6·2지방 선거를 앞두고 주민자치운동, 풀뿌리 주민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시민단체와 학자들이 '정당공천제 폐지'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만 지방자치법을 바꾸지는 못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구의회 폐지 합의를 뒤엎은 이번 결정을 국회의원들의 '야합'이라고 보는 것은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국회의 '지방자치 무력화' 시도가 무산된 것이라고 보아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행사하고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막는 현실적 대안은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제 폐지'가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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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석 2010.09.17 01:05 address edit & del reply

    사람은 미워해도 기초의회를 부정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들 헌법에는 구를 기초자치단체로 규정하는 한 구의회는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구의회를 없애기 위해서는 구를 기초자단체로 규정하지 않아아합니다.

    서글픈 지방자치의 현실을 저 역시 시의원으로 목격하고 있지만, 이번 6.2 지방선거를 통해 참신한 사람들이 많이 등원하였으니, 기초의회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모든 시의원 구의원들이 노력해야 하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시민들에게 신뢰받지 못한 기초의회는 분명히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건강한 비판과 부정은 다르지 않을까요? 조심스럽게 글을 적어봅니다.

    • 이윤기 2010.09.18 06:49 신고 address edit & del

      내 이제 겨우 20년입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잘 가꾸어야지요.

      구의회 절대폐지하면 안 됩니다.
      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기초 규모를 더 작게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행정체제 개편에 반대하는거구요.

  2. ㅋㅋ 2016.07.12 12:19 address edit & del reply

    지랄도 풍년이네 구의회가 뭘하는데? 풀뿌리가 할일없이 혈세 쳐먹는다던.

블로그 풀뿌리 정치와 통(通)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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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수요일 서울 노원구에서 풀뿌리 정치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인 '좋은정치 노원씨앗 모임'에 가서 블로그 활동 사례 발표를 하고 왔습니다. 기라성 같은 파워블로그들이 서울에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촌(?)에 있는 경력 16개월의 동네 블로그가 서울까지 가서 강의를 하였답니다. 

서울에 있는 잘 나가는 파워 블로거들 보다 블로그를 더 잘 해서라기 보다는 제가 지역 운동에 대한 고민과 실천을 블로그 활동으로 연결짓는 포스팅을 열심히 하고 있었기 때문인 듯 합니다. 보다 직접적인 계기는 다음세대재단이 주최한 풀뿌리활동가를 위한 인터넷 리더십 교육에서 제 발표를 들었던 활동가분의 추천이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좋은정치 노원씨앗 모임은 지역 풀뿌리 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민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모임에서 주최한 <좋은정치 씨앗학교>에 세번째 강사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1월 6일(수)부터 2월 3일(수)까지 열리는 이번 강좌에는 노원지역 촛불시민, 각정당(민노당, 진보신당, 참여당, 민주당)에서 구의원 후보로 출마하려는 사람들과 일반 당원 그리고 지역운동 단체 활동가들이 참가하였다고 합니다.


<좋은정치 씨앗학교 강의 내용 자세히 보기>

제가 받은 강의 주제는 블로그가 통通)할까? 풀뿌리 소통 그리고 블로그 였습니다. 솔직히 블로그 16개월 한 제가 아직 블로그를 주제로 담론을 이야기할 만한 고민과 경험이 없기 때문에 주제와 상관없이 지난 16개월간 체험한 저의 블로그 활동 경험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강의를 시작하면서 먼저 제가 블로그를 하게 된 계기를 말씀 드렸습니다. 개그맨 전유성씨의 유명한 광고 카피 중에 "컴퓨터 일주일만 하면 전유성만큼 한다"라는 것이 있었지요. 저는 "블로그 1년만 하면 이윤기 만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부터 풀어나갔습니다.

실제로 불과 16개월 전에 저는 블로그가 뭔지 모르는 이른바 '블맹'이었습니다. 블로그 한 번 해보라는 권유에 '다음에도 블로그 있고, 네이버에도 블로그 있는데 무슨 블로그를 또 하라는 이야기야?'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2008년 9월 다음세대재단이 주최한 '시민운동가 인터넷 리더십 교육'에 참가하였던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1인 미디어로서 블로그 활동에 눈뜨게 되었지요. 제가 블로그를 만들어서 초기에 어떤 글을 어떻게 포스팅하였는지, 어떤 글이 네티즌들에게 반향을 일으켰는지 하는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날 강의에서는 저의 대표적인 블로그 활동 사례로 우유 강제 급식 문제, 한국은행 터 부지 매입 비용 문제, 도시철도 문제 그리고 점자 보도 블럭 문제를 말씀 드렸습니다. 특히 점자보도 블럭 문제는 지역 블로그들이 자연스럽게 같은 주제에 대한 포스팅을 이어가면서 이슈로 부각되고 마산, 창원, 진해로 연결되면서 '실비단안개님'이 중요한 성과를 만들어낸 이야기까지 풀어갔습니다.

아~ 그리고 블로그들의 포스팅을 통해 이슈로 부각되고 결국은 방송 보도를 이끌어낸 '사이판 총기 사건'이 블로그를 통해서 증폭되는 과정도 짧게 소개하였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경블공 모임과 경남도민일보 블로그 강좌를 통해 공부한 것들이 소중한 밑천이 되고 있더군요. 어느 순간 경블공 모임과 경남도민일보 블로그 강좌에서 듣고, 토론하고, 고민했던 이야기를 막 써 먹고 있더군요.



두 번째는 시민운동을 하는 제가 블로그를 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살아가면서 신문 기자에게 혹은 방송국에 취재 요청하고 싶다. PD 수첩이나 추적 60분에 제보 했으면 좋겠다 싶은 일이 있었다면 블로그를 하세요"

저는 사람들에게 블로그를 해보라고 권유할 때 이렇게 말 합니다. 저 역시 신문에 제보하고 싶은 이야기 방송에 제보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 블로그를 통해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작성하고 취재 요청하고 성명서 작성하던 노력을 조금 변형하여 블로그를 통해 네티즌들 직접 소통하며 아울러 신문, 방송 등 기존 매체와도 소통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 경험으로 볼 때 보도자료나 성명서를 작성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블로그를 통해서 자기가 세상을 향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풀뿌리 단체 활동이나 크고 작은 모임에서 활동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블로그 활동에 정착 할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기사나 아고라 토론방 같은 곳에 긴 댓글을 달아 자기 주장을 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구요. 친구에게 시시콜콜한 주변 이야기, 살아가면서 느끼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해줄 수 있는 분들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구요.

블로그에서 통(通)하는 이야기는 심각한 주장이나 문제제기 보다도 친구에게 이야기 하듯이 하는 이야기들이 더 잘 통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딱딱한 성명서 보다는 친구에게 '어이없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이야기 해주듯이 글을 쓰는 것이 네티즌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쓴 글, 그리고 제가 아는 블로그들이 쓴 글 중에서 이런 저의 생각을 뒷받침해줄 만한 글들을 골라서 직접 보여 주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블로그 강의는 PPT 보다는 블로그 화면에 적절하게 링크를 걸고 꼭 필요한 내용만 PPT로 만들어서 블로그에 올려 놓고 함께 보면서 강의하는 방식이 좋은 것 같습니다.

강의 말미에는 지난번 경남도민일보 블로그 강좌 때 '커서'님께서 발표하셨던 양산 보궐선거 사례 중에서 몇 가지 이야기도 전해드렸습니다. 특히,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기존 매체를 통해서 유권자들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블로그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0대, 20대, 30대의 인터넷 이용률이 98%를 넘는 나라에서 블로그를 통해 젊은 세대와 소통을 시도하는 노력을 시도 조차 하지 않는 것은 곤란하다는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본인은 물론이고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개인들이 블로그를 통해서 후보를 알리는 활동을 해 볼 수 있겠다는 제안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 집단'과의 일상적 소통의 중요성도 강조하였습니다.

질의응답 시간과 뒷풀이 시간에 나눈 이야기 중에는 지역신문과 블로그 활동을 적절하게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마침 수강생 중에 지역 신문을 발행하시는 사장님이 계셨는데, 메타블로그 구축은 물론이고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면서 블로그에 올라오는 글을 지면에 싣는 저희 지역 사례를 도입하겠다는 생각을 밝히시더군요.

강의를 다녀오면서 개인적으로 참 부러웠습니다. 서울은 경남지역 보다 범야권이나 개혁 진영의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지 몰라도 기초의원 출마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만약 저희 지역에서 이런 강좌를 열어 출마예상자들을 모집하였으면 과연 몇 명이나 모였을까하는 생각을 해보니 참 서글펐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블로그가 풀뿌리 정치와 통(通)할 수 있다는 사례가 여러 곳에서 만들어지는 선거가 되리라고 예상해 봅니다.

※ 인문학 카페 '엘까미노'
강의 장소는 노원문고 본점 옆에 있는 인문학 카페 '엘까미노'였습니다. 크지 않은 카페였지만 빔프로젝트를 비롯한 강의 시설이 비교적 잘 되어 있었습니다. 커피맛이 좋은 아늑한 북카페였는데, 아마 이번 강좌를 위하여 장소를 공짜(?)로 제공해주신듯 하였습니다.

이날 노원문고 사장님께서도 강의에 함께 참여하셨더군요. (사진에 보시면 멋있는 신사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벽에 붙어있는 포스트를 보니 인문학 강좌도 정기적으로 열리는 모양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마련한 지역사회의 사랑방 같은 훌륭한 문화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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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2 Comment 18
  1. 김대하 2010.01.27 09:50 address edit & del reply

    잘 봤습니다.. 서울까지 종횡무진 활약을 하시네요...ㅎㅎ

    • 이윤기 2010.01.28 10:49 신고 address edit & del

      활약이라기 보다는 경험을 나누고 왔지요...그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2. 긱스 2010.01.27 11:07 address edit & del reply

    서울까지 갔다오셨군요. ^^ 인기블로거 십니다.

    • 이윤기 2010.01.28 10:50 신고 address edit & del

      아직 지역시민운동과 블로그 활동이 결합된 사례가 흔치 않은가 봅니다. 저에게는 경험을 정리해서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3. 창림 2010.01.27 11:18 address edit & del reply

    왔다 가셨군요. 마을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네요. 사진과 글로 아쉬움 달랩니다.^^
    혹시 북카페 엘까미노에 관심있으신 분이 계실까 해서 엮고 갑니다.

    • 이윤기 2010.01.28 10:50 신고 address edit & del

      고맙습니다.

      서울, 수도권은 기초의회 출마를 준비하는 분들이 많아서 분위기 참 좋더군요. 선거 준비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후보가 없어서... 부럽더군요.

  4. 바람흔적 2010.01.27 11:43 address edit & del reply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블로그 하고자 하는 열정이 말하는것 같습니다

    • 이윤기 2010.01.28 10:51 신고 address edit & del

      고맙습니다. 오마이뉴스에서 실명으로 쓴 글도 잘 보고 있습니다. 기초의원 출마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5. 크리스탈 2010.01.27 17:15 address edit & del reply

    전국구 인기 블러그 강사되시겠습니다~~ ㅎㅎㅎㅎ

    • 이윤기 2010.01.28 10:54 신고 address edit & del

      과찬이십니다...제가 좋은 경험을 하고 온 것이지요. 가서 사례 발표해보니... 경블공 공부모임이 큰 밑천이었더라구요.

  6. 태지 2010.01.27 23:52 address edit & del reply

    와..잘 읽었습니다. 저런 내용으로 강의하셨군요. 오늘, 미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ㅎ
    그리고 저 까페 이름이 'El Camino' 라고 하셨는데 윤상의 노래 제목과 똑같아서 순간 놀랐어요.
    참고로 저 말의 뜻은 '길' 이에요. 리쌍의 길 말고요.

    • 이윤기 2010.01.28 10:53 신고 address edit & del

      음악에 관해서는... 역시 태지네요.

      가끔 영상을 편집할 때 음악을 못 골라서 애를 먹는데...앞으로 태지의 도움을 받아야겠네요.

      까페 이름이 '길'이군요.... 좋은데요.

  7. 김태선 2010.01.28 11:25 address edit & del reply

    강의 덕분에 저도 열심히 블로그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직 초보지만 강제로라도 글을 쓴다는게 생각을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더군요. 엘까미노는 모든 시민단체 및 정당모임에 무료개방합니다. 단, 음료는 유료^^(거시기한 정당은 제외인듯 하고요 ㅎㅎ)

    • 이윤기 2010.01.28 17:33 신고 address edit & del

      강의 후에 2분이 초대장을 받아 가셨어요.
      블로그가 풀뿌리 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구체적인 블로그 관리 노하우는 전해드리고 오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네요. 가끔 들러서 살펴보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8. 김태선 2010.01.28 11:31 address edit & del reply

    노원문고 탁무권사장님은 시민단체에는 유명한 분입니다. 당연히 엘까미노는 수익을 보고 만드신게 아니고요. 향후 시민단체건물을 만든다면 50%자금을 내시겠다는 약속도^^ 사진에 같이 옆에 계신 신사분은 인지모회장(최수전상계백병원의사)이신데 그분이 작명하신 겁니다. 엘까미노(길, 광장)!

    • 이윤기 2010.01.28 17:35 신고 address edit & del

      참석자들의 면면을 알았으면...같은 직업군이나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블로그 성공사례도 소개해드렸을텐데... 의사분들도 블로그 열심히 하시거든요.

      사장님 명함이 떨어져서...제가 이름을 기억못하고 있었는데... 댓글 감사해요. 노원에 좋은 분들 많으시군요.

  9. 김태선 2010.01.29 09:31 address edit & del reply

    저도 초대장 1장보내드렸으니...뒷풀이에서 타운뉴스(지역신문) 장석교사장님이 갱블메타처럼 노원지역중심의 메타블로그를 만들고 그를 통해 기사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아직은 숫자가 미약하지만 준비를 시작한다면 활동하고 있는 많은 블로거들도 참여하게 되지 않을까요?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기는 어려워도 시작이 반이라고 시도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아직 판단은 솔직히 안되네요^^ 2년여를 월천만원이상 적자를 보시면서도 계속 지역신문을 발간하고 계신분이라 함부로 이야기하기 어렵기도 하고요^^

  10. 서정순 2010.04.29 00:46 address edit & del reply

    재밌게 읽었습니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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