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여성가족부5 대통령 임기 절반...여성가족부 폐지될까?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4. 5. 13 방송분)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포함된 가정의 달 5월 잘 보내고 계시겠지요? 오늘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가족 심하게 부침을 겪고 있으며, 석 달 가까이 장관이 공석 상태인데, 국회도 언론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방치 상태에 있는 여성가족부 문제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우리공화당 등 보수정당 후보들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시작되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하면서 본격화 되었지요. 여당이된 국.. 2024. 11. 21. 월 10만원 청소년 동아리 지원도 전액 삭감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3. 9. 11 방송분)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어 내년도 예산 심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부가 ‘역대급’ 긴축 예산을 편성하여 정부지출 예산 증가율이 최근 20년 중 가장 낮은 2.8%로 책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정부의 유례없는 긴축 예산 편성으로 날벼락을 맞은 내년도 청소년 예산 편성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설명 자료에 따르면, 부처 폐지를 공언했 여성가족부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9.4% 늘어난 1조 7153억원을 편성하면서도 내년도 청소년 ·정책 예산은 올해보다 6.9% 줄어든 2351억 8000만원.. 2024. 5. 30. 이사 갈 옆집에 성범죄자...계약해지 가능할까? 시골마을 전원주택으로 이사 가려고 집을 계약하고 중도금까지 치렀는데 옆집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일하는 '창원시평화인권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입니다.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되어 기사로 소개합니다. 50대 후반인 A씨는 노후를 좀 더 윤택하게 보내기 위하여 도시 외곽에 개발되고 있는 전원주택 단지에 주말 주택을 사려고 계약을 맺고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한 달 남짓 앞둔 최근 바로 옆집에 사는 남자가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성폭력 전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사 가려는 마을 인근에 살고 있던 사돈으로부터 "그 마을에 성폭력 전과자가 산다는 소문이 있더라"는 이야기를 듣고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검.. 2018. 5. 24. 외할머니 없는 애들은 찬밥인가? 여성가족부 장관(조윤선)이 '할머니 양육 수당'으로 지급 계획을 밝혀 복지 포퓰리즘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애당초 복지 포퓰리즘 주장은 새누리당이 주로 하는 주장이었는데, 이번에는 새누리당 출신 장관이 복지 포퓰리즘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여성가족부가 손자, 손녀를 돌보는 할머니(친할머니, 외할머니)에게 정부 예산으로 월 4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손주 돌보미 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이미 서울 서초구등 일부 지자체에서 할머니나 외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돌봐줄 경우 수당을 지원해주는데, 호응이 높기 때문에 이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정부 방침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13. 3. 20. 셧다운제 부모 주민번호 도용 막을 수 있을까? 날이 갈수록 게임중독에 따른 사회문제가 심화되고 청소년 보호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공감이 더해지면서 지난해 말 '셧다운제' 적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오늘은 청소년들의 게임 사이트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도입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셧다운제란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청소년들이 온라인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지난 연말 문화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합의한 셧다운제는 16세 이하는 강제적으로, 18세 이하는 부모의 요청에 따라 심야시간에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대헝 LCD에서 즐기는 스.. by euan.kr 셧 다운제, 부모 주민등록번호 도용 막을 방법 있나?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셧다운제가 도입된다 해도 청소년들의 게임 사이트.. 2011. 1. 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