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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정수3

국회의원 숫자 줄이지 말고, 3번으로 제한하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여러 공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관심을 끌었던 공약이 바로 안철수 전 후보의 국회의원 줄이기 공약이었습니다.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정치개혁의 방향일까요? 안철수 후보는 사퇴 전에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겠다는 공약을 하였습니다만,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비롯한 진보진영에서는 오히려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거나 줄이고 국회의원 숫자는 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야권 단일 후보가 된 문재인 후보는 당시 정치개혁은 필요하지만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뒤문재인-안철수 후보의 '새정치 공동선언문'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은 늘이고 지역구를 줄이는 고정에서 의원정수를.. 2012. 12. 13.
창원시의원 의정비 얼마가 적당할까? 6.2지방선거로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고, 경남도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년도 의정비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7월 1일부로 행정구역통합 결정으로 7월 1일부로 새로 출범한 통합 창원시의회의 의정비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남해, 산청, 함안, 합천, 밀양, 양산 등 도내 각 기초의회가 잇달아 내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남해군의회 3168만원, 산청군의회 3069만원, 함안군의회 3229만원, 합천군의회 3070만원, 밀양시의회 3360만원, 양산시의회 3730만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경남도내 각 지역의회가 2011년 의정비를 동결하는 것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과 채소, 과일을 비롯한 장바구니 물가가 폭등하면서 의회가 지역.. 2010. 9. 8.
마창진 통합, 효율성 높이려면 시의원부터 줄여라 ! 오늘은 마산, 창원, 진해시의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통합시의회 의원 정수 문제를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경상남도 시, 군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오는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선출하는 기초의원 정수를 마산시의회 21명, 창원시의회 21명, 진해시의회 13명으로 정하였습니다. 결국 앞으로 행정구역이 통합되는 마창진 통합시의 기초의원 숫자는 55명으로 확정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약 예정대로 마산, 창원, 진해시가 통합되면 마창진 통합시 의원 숫자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가 됩니다. 인구가 비슷한 수원시의회가 36명, 성남시의회가 35명인데 마창진 통합시의 기초의원 숫자는 무려 55명이나 되는 것 입니다. ▲ 행정구역통합준비위원회 출범식 마창진 통합시 의원 숫자는 광역 자치단체인 경남도.. 2010.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