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9 도시철도 수요예측, 2~3배 뻥튀기는 기본 김해 경전철의 막대한 적자 운영에도 불구하고 창원시가 또 다시 도시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창원도시철도 전문 용역기관에서 과학을 내세운 전문가들이 적지 않은 돈을 받고 수행한 용역이 모두 엉터리였 최근 '창원도시철도 타당성 검증 및 대중교통 활성화 시민대책위원회'(이하 : 창원도시철도 대책위)가 공개한 '한국개발연구원' 자료를 보면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을 비롯한 국내 모든 도시철도 수요예측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이루어진 일이 없다고 합니다. 아래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울 지하철 1~8호선 중에서 수요예측대비 실제 이용률이 50%를 넘은 경우는 서울 지하철 8호선 단 한 곳 뿐입니다. 지하철 1호선은 22%, 지하철 6호선은 19%에 불과하였다는 것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2013. 6. 27. 농협 해킹, 범행동기가 너무 궁금하다 지난 12일 농협전산망 해킹사고가 일어난지 열흘이 다되었습니다. 농협에서는 이번주까지 전산망을 완전히 복구하겠다고 하였는데 계획대로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초 농협전산망을 관리하는 직원의 노트북에서 자료 삭제가 시작되었다고 하였다가, 내부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다시 외부에서 해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들을 정리해보면, 한 달 이상 치밀하게 준비하여 잠복하고 있던 해킹프로그램이 12일 오후 5시부터 자동으로 작동하여 농협전산망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가막힌 사건의 범인도 궁금하지만 그 보다 왜 농협전산망 마비를 시도하였는지 그 이유가 더 궁금합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농협전산망 마비사고가 일어나기 불과 며칠전에 일어났던 현대캐피탈 해.. 2011. 4. 22. 위원회, 들러리 안 되려면 책임성 높여야 한다 김두관 도지사에게 위원회부터 바꾸자는 글을 포스팅한 후에 여러 사람들에게 위원회 개혁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전해들었습니다. 제가 포스팅한 내용에 공감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경험한 위원회에서는 어떤 황당한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위원회를 개혁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여러 의견을 주셨습니다. 2010/06/25 - 김두관지사, 위원회부터 바꿉시다 2010/07/08 - 회의때 침묵하고 수당만 챙기는 위원 퇴출시켜야 경남도민일보 - 김지사, 위원회 개혁 칼 빼드나? 경남도민일보 - 통합창원시, 위원회 구성 변화 바람 부나? 1. 꼭 필요한 위원회인지 검토해야 한다. 군사정권 시대부터 있었던 위원회 중에는 현재 실정에 비춰보면 적합하지 않은 위원회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포스팅(2010/07.. 2010. 7. 14. 회의때 침묵하고 수당만 챙기는 위원 퇴출시켜야 김두관 도지사 취임에 즈음하여 제 블로그를 통해 경상남도의 각종 위원회를 개혁하자는 제안을 하였는데 댓글로, 메일로, 전화로 적절한 지적을 하였다며 격려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 개혁을 위한 여러 의견을 전해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관련기사 : 2010/06/25 - 김두관지사, 위원회부터 바꿉시다) 그리고 엊그제는 경남도민일보에서도 위원회 개혁에 대한 기사(김지사, 위원회 개혁 칼 빼드나?)가 나왔습니다. 도청에서 나온 최신 자료를 인용한 기사에 경남남도의 위원회 운영에 대한 기본 현황이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122개 위원회가 있으며, 대부분 법령(82개)·조례(32)·훈령지침(6)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다. 기능별로 의결(19개)·심의(83개) 역할이 84%를 .. 2010. 7. 8. 김두관지사, 위원회부터 바꿉시다 20년만의 지방권력 교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 동안에도 굳건하게 한나라당이 집권하여 변화와 개혁의 무풍지대로 지낸 곳이 대구, 경북, 부산, 경남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야권과 시민단체의 연대를 통해 무소속 김두관 후보가 도지사에 당선되어 지방자치 20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권력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6.2 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되자 김두관 당선자를 향한 기대를 담은 글들이 블로그를 통해서도 여러편 포스팅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괴나라봇짐께서 쓴 김두관 도지사 이제는 좀 기다려줍시다 와 같은 글도 있었습니다. "건국이래 처음으로 지역 권력을 바꾼 진보,개혁진영과 시민사회 진영이 수십년간 지역의 토호들과 보수 기득권 세력이 유착해서 만들어놓은 불합리한 구.. 2010. 6. 25. 당신의 판단을 대통령에게 의존하지 마시라 ! 이명박 대통령이 과연 대한민국 토목, 건축 최고 전문가인가? 지난 5월 14일 개최된 마산 YMCA 아침논단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스팅에서 '4대강 공사가 낙동강소송으로 중단될 수도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한 지인은 제가 쓴 글을 보고 "차정인 변호사가 천기를 누설하였다"하는 표현을 하더군요. 관련기사 2010/05/06 - 4대강, 낙동강공사 소송으로 중단 될 듯... '천기 누설'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마산YMCA 아침논단,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말한다' 두 번째 포스팅인 오늘은 왜 4대강 공사와 같은 어이없는 일이 계속되고 있는가에 관한 차정인 교수의 발표 내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 차정인 교수는 4대강 공사가 추진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이.. 2010. 5. 12. 당신이 사는 도시, 당신이 만든다 [서평] 김진애가 쓴 오늘날, 도시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고 싶어한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귀농 혹은 귀촌을 실행에 옮기고 있고, 아직 도시를 떠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꿈도 농촌에 있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은 도시의 각박함과 감옥같은 삶을 벗어나 더 많은 '자유'를 실현하기 위하여 도시를 떠나려고 한다. 조금 더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도시를 떠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시를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는 비전문가인 시민들은 대체로 '도시는 전문가가 만들고, 도시는 전문가가 망친다'고 믿어왔다. 사람들이 더 이상 살고 싶어하지 않는 도시는 행정가와 도시전문가들이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왜 그럴까? 이유는 분명하고 간단하다. 대부분의 도시에서 이른바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전문.. 2009. 9. 1. 새만금, 방폐장 선정 다른 해결책은 없었나? [서평] 박진섭, 소병천이 쓴 환경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민주화 이후 권리의식이 향상되면서 환경문제를 둘러싼 갈등도 점점 더 늘어난다. 시민운동으로써 환경운동이 시작된 것을 시민단체 환경운동연합이 태동한 때라고 본다면, 1993년에 이 단체가 출범하였으니 우리나라 환경운동의 역사는 대략 15년쯤 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이전에도 환경운동연합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공해추방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운동이 있었으나 보다 더 대중적인 시민운동으로 출발한 것은 1990년대 이후라고 할 수 있다. 15년 남짓한 환경운동 역사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대표적인 환경 갈등 사례였던 사건은 바로 새만금간척사업과 방폐장부지 선정사업이었다. 치열한 갈등을 겪은 두 사건은 현재는 이미 일정한 결론에 도.. 2009. 3. 18. 전문가는 '과학'으로 대중을 속인다. 과학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는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진리를 탐색하는 것, 과학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과학자들의 진리 추구 방식은 독립적인 새로운 발견과 함께 시작되고, 이어서 동료들의 비판을 받고, 최종적으로 공익을 위해 발표되고 사용된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믿음에 기초하여 오늘날 ‘과학’이라는 용어는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과학적 사고, 과학적 사회주의 등의 표현처럼 인문 사회과학분야에서도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과학’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고의적인 기만행위나 의식하지 못하는 편견이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 이른바 홍보산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과 그들에게 고용된 과학자들에 의하여 과학은 무수히 많은 옳지 않은 결정들을 쏟아내고 있다. 미디어민주주의센터에서 일하는 존 스토버와.. 2008. 12.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