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당11

대통령 선거보다 중요한 진짜 민주주의 이명박 집권 후 4년을 보낸 국민들이 4월 총선에 걸었던 기대는 과거 어느 선거에도 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기대는 선거 막판 SNS를 통한 투표율 높이기에 집중 되었지만 기대했던 성과는 얻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투표권만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를 쓴 리처드 스위프트는 선거 때마다 '당신을 위해 일 하겠다'고 말하는 누군가에게 주기적으로 투표를 하는 것으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없다고 합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을 보여주는 대표적 증거는 바로 투표율인데, 미국에서는 50%에 조금 못 미치는 유권자들만이 가까스로 투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한국도 마찬가지) 유권자들의 정당 가입률은 1/3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한 때 세계 최대 정당이었던 영국 보수당 당원은 1/10로 줄었다고 합.. 2012. 8. 2.
노인정당, 박정희 정당의 원내 진출은? 지난 2월 서울에 갔을 때 찍어 온 정당 현수막 사진입니다. 친박연합, 새희망 노인권익연대 같은 생소한 정당의 이름들이 들어 간 현수막이 신기하여 사진으로 담아왔습니다. 언제 한 번 블로그에 소개해야지 하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마침 며칠 전 경남도민일보에 '선거철 우후죽순 생기는 정당...원내 정당은 5곳 뿐'이라는 기사가 나왔더군요. 이 기사를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은 모두 21개이며,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를 한 정당은 19개나 된다고 합니다. 촌놈이 서울가서 '친박연합', '새희망 노인권익연대'같은 현수막을 보고 신기하게 여겼던 것보다 훨씬 많은 정당이 이미 결성되어 있고, 4.11총선을 목표로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정당을 설립하려면 기본적으로 5개 이상 시·도당이 있.. 2012. 3. 14.
손석형 사태 시민단체 왜 침묵할까? 진보정치의 1번지라고 하는 창원을 재선 국회의원인 권영길 의원이 진보통합을 위하여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하였습니다. 이른바 손석형 사태는, 창원을 후보 발굴을 하는 과정에서 경남도의원이었던 손석형 전의원이 도의원 직을 사퇴하고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기로 하면서 비롯된 일련의 사건을 말합니다. 손석형 전의원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일 뿐만 아니라 당원들이 직접 자신을 후보로 선출하였기 때문에 도의원을 중도 사퇴하고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손석형 전의원의 국회의원 출마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측은 손 전의원이 도의원으로 당선 될 당시 국회의원 출마를 위하여 한나라당 후보가 사퇴한 지역에서 중도사퇴의 문제점을 부각시켜 당선되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2012. 1. 25.
돈봉투 구태정치 표상, 전당대회를 바꿔라 !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아예 전당대회 때 관광버스 비용이나 식사비를 중앙당에서 낼 수 있도록 정당법을 개정하기로 하였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당법에 '경선에 참여하는 당원에게 여비를 제공하면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당 대표 경선에 참석하는 당원에 대한 실비의 여비 제공 행위를 허용한다'로 고친다는 겁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전당대회 때 금품을 제공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을 과태료 처분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뭐 딱 잘라 말하면 전당대회에 100만원 이하 돈봉투를 뿌려도 큰 탈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네요.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일들 중에 어이없는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지만 이것 참.. 2012. 1. 21.
시민운동가 이학영이 정치를 한다구요? 등단 시인이자, 한국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을 지낸 이학영이 정치를 한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을 시민운동가로 살았지만, 늘 시인의 감수성을 잃지 않고 살아 왔습니다. 2009년 겨울에 낸 시집 을 보면 그는 시민동가로 살아가면서도 시인으로서의 감수성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지요? 그의 시민운동 역시 시인의 감수성에서 비롯되었음이 분명합니다. 2008년 촛불시위가 한창 일 때, '비폭력 평화시민행동'을 제안하였습니다. 이학영 사무총장이 한국 YMCA 평화활동가들과 회원들, 그리고 뜻을 같이하는 시민들을 이끌고 경찰의 폭력적인 시위 진압에 비폭력으로 항거하다가 맨몸으로 맞서다가 팔이부러지고 머리가 깨지고 귀가 찢어지는 폭력을 당하였지요. 그는 연일 폭력적인 방식으로 시위를 진.. 2011. 12. 17.
해양신도시 반대, 유쾌하게 할 수 없을까? 지난 9월 26일 창원지역의 시민 사회단체, 정당, 주민모임들이 모여 해양신도시 건설 반대 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해양신도시 건설 반대 대책위원회는 국토해양부가 마산항 민자부두 사업을 하면서 신마산 해운동 일대 바다를 인공섬 형태로 매립하겠다는 계획을 반대하는 시민과 단체들이 모여서 만든 조직입니다. 인공섬 계획을 반대하는 이유는 호안공사와 추가적인 교량건설 등으로 공사비가 늘어나고, 공사비가 늘어나면 개발 비용 환수를 위하여 고층아파트와 대규모 상업시설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창원시장은 인공섬 계획을 일컬어 '뉴욕의 맨해튼과 같은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하였지만, 시민대책위는 '특정 계층을 위한 파라다이스를 건설하여 마산만을 소유하겠다는 것으로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구도심 상권을 침체시.. 2011. 10. 7.
창원시청사 위치, 용역 토론으로 결론 못낸다 통합창원시 시청사 문제에 대한 해법과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6월 1일, 315아트센터국제회의장에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방분권운동경남본부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허정도 박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창원시 의회의 김종대(민주당/ 마산), 노창섭(민주노동당/ 창원), 이성섭(한나라당/진해) 세 분 시의원이 발표자로 참여하였습니다. 또 이일균 기자(경남도민일보), 이춘모 집행위원장(진해시민포럼), 차윤재 대외협력위원장(지방분권운동경남본부)이 언론과 시민사회를 대표하여 발표자로 참가하였습니다. 시의원 세 분의 경우 지역과 소속 정당에 대한 안배가 이루어졌고, 언론, 시민사회가 한 자리에 모이는 토론회였습니다. 쉽게 결론에 이를 수 없는 토론회지만 의미 있는 새로운 주장들이 많이 나와서 .. 2011. 6. 3.
유쾌한 100만 민란, 나부터 '민주화'되자 유쾌한 100만 민란이 마산 어시장에 왔습니다. 지난 주말 오후 2시, 마산 어시장 옛 극동예식장 앞에 문성근 대표와 회원들이 거리에서 100만 민란에 참여할 동지를 모으는 자리에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창원 정우상가에서 민란을 벌였을 때도, 경남도민일보에서 문성근 대표 초청강연회를 할 때도 거듭 다른 일정이 겹쳐서 참여하지 못하였는데, 이번에는 장소가 마산 어시장이고 주말 오후라 시간을 내어 들렀습니다. 오전에 다른 행사에 참석했었는데, 12시쯤 마칠 줄 알았던 행사가 2시가 다 되어 끝나는 바람에 조금 늦게 현장에 도착하였습니다. 주차를 하려고 지나가면서 보니 길 건너편에 100만 민란이 시작되었고, 언론사에서 취재도 나와있더군요. 아마 문성근 대표가 직접 참여한 행사이기 때문에 뉴스가 되었던 것으로 .. 2011. 1. 24.
정당공천제 12년간 한시적 폐지, 적극 찬성! 오늘은 연평도 사태와 국회의 예산안 날치기 통과 등 큰 사회적 이슈에 묻혀버린 중요한 뉴스를 하나 소개합니다. 지난 12월 초에 대통령 자문기구인 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과도기적으로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 연석회의(제4차 정기회의)에서 '정당 공천제를 12년 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선거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의정당 공천제 폐지 제안은 다음 지방선거부터 12년간 한시적으로 폐지하자는 제안입니다. 인구를 기준으로 하여 50만명 이하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을 한시적으로 없애자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① 지방단체장, 의회의원 선거 ○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한시적.. 2010. 12. 23.
이갑영, 후보 등록 안 할 수도 있다 경남 블로그 공동체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하고 있는 6.2 지방선거 후보자 두 번째 인터뷰는 이갑영 경남도지사 예비후보와 진행하였습니다. 5월 6일 오후 4시 창원시의회 건너편에 있는 이갑영 예비후보 사무실에서 2시간 동안 블로거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민선 1, 2기 고성 군수와 행안부 지자체 국제화 재단 부이사장을 역임한 이갑영 후보는 다양한 행정경험과 많은 인터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편안한 옷차림과 시종일관 여유있는 모습으로 블로거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치인으로서는 조금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거침없고 솔직하게 정치적 소신을 피력하여 다소 의아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중도 포기를 염두에 둔 소신(?) 그런데, 인터뷰가 시작되고 얼마지나지 않아 소신(?)있는 발언의 배경이 드.. 2010. 5. 7.
젊은 정당 국민참여당 블로거들과 만나다 ! 지난 2월에 서울 국민참여당 당사에 블로그 강의를 하러 다녀왔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는 저녁 시간 서울시당 기획위원장님과 지하철 신촌역 앞에서 만나 한 참을 걸어서 골목길에 있는 빌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서울시당 사무실인줄 알고 따라 갔는데, 도착해보니 국민참여당 중앙당사와 서울시당이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더군요. 예상 보다 훨씬 작고 아늑하였습니다. ▲국민참여당 사무실입니다. 건너편 벽화 뒷쪽이 당대표 사무실입니다. ▲ 중앙당 등록증이 보이네요. 손도장의 주인공들은 중앙당 사무실 공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이라고 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손길로 지금의 사무실을 꾸렸다고 합니다. 조금 일찍 도착하여 강의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는 동안 참여정부시절 TV에서 가끔 본 적이 있는 '천호선 최고위원'도 .. 2010.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