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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32

시청사 창원 날치기와 마산 분리 여론의 의미 어제 창원시 의회가 창원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합의안 마산시 분리 건의안은 원만하게 통과시켰지만, 현 창원시 임시 청사를 청사 소재지로 결정하는 '청사 소재지 결정안' 통과를 둘러싸고 고성과 몸싸움을 벌이는 진통을 겪다가 밤 9시쯤 창원 출신 배종천 의장이 '날치기'로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마산지역 의원들의 반대와 단상 점거가 이루어진 것은 특위의 합의대로 청사 소재지를 현재의 임시 청사로 결정해놓고, 마산시 분리안이 국회에서 유아무야 되는 경우 마산지역 시의원들에게 그 책임이 돌아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청사 소재지 결정을 마산 분리 확정 이후로 미루자는(지극히 합리적인) 요구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마산지역 시의원들이 특위의 합의사항을 어겼다고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 2013. 4. 23.
행정구역 통합이 세계 추세? 새빨간 거짓말? 이명박 정부의 행정구역 통합 추진, 갈수록 혹세무민, 점입가경, 일사천리입니다. 지금 전국 50여 곳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2009년 연말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하겠다고 할 때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연말이 시한으로 되어 있는 행정구역 통합 건의 마감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주민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창원시 인근 함안군에서도 말썽 많은 창원과 통합하겠다고 1만명 서명운동을 한다는군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지켜볼 수 밖에 없네요. 2년 전, 마산, 창원, 진해 통합과 달라진 것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로드맵을 만들어 놓고 성과를 내기 위하여 더 많은 억지 논리로 혹세무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 이어 두 번째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주장하는 행정구역 개편 논리에.. 2011. 12. 9.
결혼 날 정해놓고 맞선보는 행정구역 통합 행정구역 통합하면 반드시 후회한다 ! 가끔 후배들에게 '결혼을 꼭 해야하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결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기회가 되면 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하는 것이고 억지로 할 필요도 억지로 안 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석한 동료나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가장 많이 해주는 상투적인 대답은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한다"는 말 입니다. 그런데 행정구역 통합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에 한 번 행정구역 통합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주민 서명을 받아 통합 건의를 하고나면 통합을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인 것 같습니다.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는 결혼의 좋은 대안은 연애를 오래 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애를 오래하면서 깊게 사귀다보면 .. 2011. 11. 29.
행정체제 개편, 왜 시군분리 방안은 없나? 지난 주에 이명박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에 다녀왔습니다. 경상남도 주최한 이 행사는 지방행정 체제 개편 대비 직무 교육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행사였습니다. 1박 2일로 진행되는 전체 일정 중에 '바람직한 시군통합 방안 포럼'이 포함되어 있었고, 저는 이 포럼에 토론자의 한 사람으로 참가하였습니다. '바람직한 시군통합 방안 포럼'은 경남대학교 옥원호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조성호 위원(경기개발연구원)이 발제를 하였고, 경상대학교 최상한 교수, 경남대학교 정원식 교수, 통영의제 21 위영희 위원장 그리고 제가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미 경남도민일보를 비롯한 지역 언론을 통해서 워크숍과 포럼에 관하여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특별법과.. 2011. 11. 28.
16개월 만에 파탄, 행정통합 창원처럼 하면 안돼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창원시(옛 마산, 창원, 진해) 행정 구역 통합이 1년여 만에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1일 창원 지역 출신 시의원들은 본회의장 단상을 점거하고, '시청사 조기 결정 결의안'을 상정하려는 마산 지역 시의원들과 마치 날치기 국회를 연상시키는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불과 며칠 후인 11월 3일 본회의에서는 마산지역 의원 중심으로 발의된 '통합창원시 청사 소재지 조기확정 촉구 결의안'을 찬성 31, 반대 24로 통과시켰습니다. 또 창원지역 의원 중심으로 발의한 '통합창원시의 구 3개 시(마산, 창원, 진해) 분리 촉구 결의안'은 찬성 33, 반대 22로 가결됐습니다.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결혼 16개월 만에 파경을 맞아 이혼하기로 합의한 셈입니다. 당장 이혼이 이루어질 것이.. 2011. 11. 25.
창원, 시청사 위치가 총선 당락 결정한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창원시가 창원광장 및 중앙대로 활용방안을 찾기 위하여 노력중인 모양입니다. 지난 3일 경남도민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창원광장 및 중앙대로 활용사업 시민토론회'에서는 현재의 10차로를 4차로로 축소하고 도로 중앙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방안이 제안 되었다고 합니다. 창원시로부터 용역을 수행 중인 경남지역개발연구원 정삼석 교수는 현재의 10차로를 4차로로 축소하고,중앙에 시민이 걸어다닐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제안을 내놨다고 합니다. 구간별로 역사 문화존, 태양존, 산업 발전존으로 구성하자는 제안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에 앞선 1일자 신문에도 관련 기사가 나왔습니다. 창원시가 '창원대로 및 중앙대로 개발사업'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06년부터라고 하더군요. 특히 경남도청~창원광장 .. 2011.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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