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주민투표32 주민소환 불법 서명운동...결국 터졌지만 박종훈 경남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을 조작한 사람들이 선관위에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선관위는 박종훈 교육감 소환 청구인 서명부에 다른 사람 서명을 허위 작성한 5명을 지난해(2015년)12월 26일 경남지방경찰청에 고발하고 지시, 공모자, 주소록 제공자를 수사의뢰했다고 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들은 창원시 북면 한 공장 건물에서 도민 개인정보가 기재된 출처 불분명한 주소록을 활용해 2500명 이상의 '가짜 서명'을 하였다고 합니다. 선관위는 가건물 현장에서 개인 정보 2만 4000여 개가 담긴 주소록과 청구인 서명부 600여 권, 필기구 등을 증거로 확보하였답니다. 하지만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본부 측은 "자신들과 관련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고 하는군요. 사실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 2016. 1. 5. 홍준표 주민소환 반대 단체장, 투표 방해는 안할까? 경남 도내 11개 시군 시장, 군수들이 모여 경남시장군수협의회 명의로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선거 제도를 통해 선출된 지방자치 단체의 수장들이 지방자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기자회견을 했다는 사실이 쉽게 믿기지 않았는데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모두 사실 이더군요. 결국 는 '주민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이들이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소환 즉각 중단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주민소환법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 하였다고 합니다. 주민소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으니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관련법에 따라 경중을 가려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군수들이 주민소환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기자회견을 .. 2015. 12. 11. 홍준표 주민소환 왜 고민할까?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임시총회에서 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는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23일 오전 11시 창원노동회관 4층 강당에서 임시 학부모총회에는 창원, 김해, 진주, 거제, 거창, 하동, 고성, 산청 등 지역별 운동본부 회원들과 도내 야당과 시민단체 대표, 노동단체 대표들이 참여하였더군요. 여러 언론의 보도를 종합해보면 "하루 빨리 추진해야 한다"와 "실패하더라도 시작해야 한다" 라는 의견과 "시간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 "실패에 대한 부담이 커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던 모양입니다만, 최종 결론은 주민소환운동 추진으로 모아졌더군요. 하지만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소속 학부모 회원들과 야당 및 시민, 노동단체가 모두 주민소환운동 참여를 .. 2015. 6. 25. 홍준표-이성애 동시 주민소환 가능할까? 요즘 홍준표 도시사와 함께 여론의 주목을 한 몸에 받는 새누리당 도의원이 있습니다. 바로 이성애 도의원입니다. "문자 보낼 돈 있으면 그 돈으로 급식비내라"는 문자 메시지로 하루 아침에 전국적으로 유명 인사가 된 분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통해 학부모가 보낸 문자 메시지와 이성애 도의원이 보낸 답문을 보셨을텐데, 바로 아래 사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학부모의 마음을 담은 호소 문자에 대하여, "문자 메시지 보낼 돈으로 급식비나 내라"고 하였지요.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자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하여 "(에서 보도하면서) 앞뒤 다 잘라버리고 그 부분만 캡처했고, 그분도 연달아 6번 문자를 보내왔다"며 "'이분도 또 시작이구나' 싶어 가지고, 순수한 학부모가 아니고, .. 2015. 4. 10. 홍준표 주민소환 성공할 수 있을까? 홍준표 도지사가 무상급식 중단을 처음 선언하였을 때, 제 개인 블로그를 통해 주민투표를 해보자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뭐 저 처럼 영향력 없는 블로그의 주장에 홍준표 지사가 관심을 가져주지는 않았습니다. 관련 포스팅 : 2014/11/04 - [세상읽기] - 홍지사, 무상급식 주민투표 합시다 ! 어쨌든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이 현실화 되면서 시민단체가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를 하였으나 홍준표 지사가 청구를 기각해버렸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진주의료원 주민투표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나온 이야기가 바로 '홍준표 주민소환'을 추진하자는 주장이었습니다. 홍준표 지사에 대한 주민투표를 추진하자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제안이지요. 주민소환의.. 2015. 4. 3. 홍준표식 혹세무민 통할까? 설날 연휴를 앞두고 경남도내 전역에 경남도청이 만든 유인물이 배포되었습니다. "학교 무상급식은 정상추진됩니다"라는 제목의 양면 유인물인데, 도내 전 시군을 통해 가가호호 배포된 모양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제가 사는 아파트에는 이 유인물이 배포되지 않았습니다만, 도내 모 중학교 교장 선생님을 만났더니 이 유인물을 보여주시더군요. 사실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 경상남도가 이런 유인물 배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지인에게 먼저 전해들었습니다만, 막상 유인물 내용을 직접보니 참 황당하더군요. 이 유인물 제목만 보면 마치 무상급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경상남도의회에서 올해 무상급식 예산 1125억원을 원안 승인하였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4월부터 무상급식이 중단될.. 2015. 2. 25. 계란 2개 던지고...의원직 상실위기 시의원 계란 투척 재판 결과는 진해시민들의 옹색한 현실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창원시 새야구장 입지 변경(진해에서 마산으로)에 항의하며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계란을 던진 김성일 시의원이 1심 재판에서 풀려났지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음으로써 오갈데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죄가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사회봉사가 선고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였으니 그 보다는 조금 나은 결과가 나온 셈입니다. 2014/11/17 - [세상읽기] - 계란 던진 시의원이 참회의 108배 하는 까닭?2014/10/20 - [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 창원 야구장 논란은 시의원 구속으.. 2014. 12. 3. 동네 고르긴 쉬워도 이웃까지 선택할 순 없다 1994년 지방자치제 시작 이후 많은 주민자치 운동, 풀뿌리 지역운동을 꿈꾸던 시민사회 활동가들과 지역 활동가들이 '마을만들기 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좋은 동네 만들기, 어떤 지역에서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형태의 마을만들기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을만들기 운동 붐이 일어난 뒤 10년 이상 지금,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그 시작은 성대하였으나 성과는 미미하였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책 는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사회 곳곳에서 이루어졌던 마을만들기 운동에 대한 평가서 같은 책입니다. 전국의 마을 현장에서 나름대로 다양한 성공과 실패 사례를 경험했다는 7명의 활동가들과 전문가가 모여 앉아서 자신들의 경험을 펼치고 생각을 나눴던 집담회의 결과물.. 2014. 10. 23. 창원 야구장 논란은 시의원 구속으로 종결? 창원 야구장 논란이 수면아래로 내려간 느낌입니다. 더 이상 언론에서도 진해에서 마산으로 바뀐 새야구장 입지 변경 논란은 다루지 않습니다. NC다이노스의 가을야구의 기쁨을 누리느라 야구장 위치 논란 따위는 관심을 가지는 시민들도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진해로 계획했던 새야구장 마산 이전에 항의하며 안상수 창원 시장에게 계란 2개를 던진 김성일 시의원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 수사를 받고 있고, 창원시의회는 실현 가능성 없는 창원시 분리건의안 채택으로 '야구장 문제'에 대한 관심을 희석시키는 형국입니다. 계란 투척 사건 이후에 쟁점은 야구장 문제가 아니라 창원시와 창원시의회의 갈등이 되어 버렸습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계란을 맞고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고 하며, 창원시와 고위 공무원들은 .. 2014. 10. 20. 마창진 통합 갈등 주민투표가 해법이다 ! 행정구역 통합 용어부터 틀렸다, 자치구역 통합이다 ! 김성일 시의원의 계란투척 사건 이후에 또 다시 마창진 분리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새야구장을 빼앗긴 진해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옛 창원 시민들도 마창진 분리에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이라고 하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최근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활동가들의 집담회를 엮은 책 를 읽다가 마산, 창원, 진해의 행정구역 통합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010년 마산, 창원, 진해 세 도시를 이른바 '행정구역 통합'을 명분으로 내걸고 반 강제로 합쳐버렸습니다. 강제로 자치구역을 합친 후에 불협화음이 없었으면 그나마 다행이었을텐데, 그 이후 지금까지 강제 통합으로 인한 갈등과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산, 창원.. 2014. 10. 7. 마산분리 추진 여론조사로 잠재울 수 있을까? 7월 1일 통합창원시 출범 3주년을 맞이하여 지역 양대 방송사인 KBS 창원총국과 경남 MBC가 통합시의 현안에 대한 심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KBS창원총국과 경남MBC는 물론이고 지역 주요 신문사에서 비중있게 인용하여 보도하였습니다. 밀워드브라운 리서치에 의뢰해 KBS 창원총국이 지잔 6월 28~30일 사이에 만 19세 이상 창원시민 6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마산 분리 반대 55.6%, 찬성은 38.7%로 나왔다고 합니다. 반면 통합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었느냐는 질문에는 도움 된다 6.6%, 다소 도움된다 30%, 별로 도움이 안된다 47.9%, 별로 도움이 안 된다 14.5%로 나타났습니다. 또 진해에 새 야구장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2013. 7. 5. 완주 주민투표로 통합 무산...마산분리 주민투표는? 전북 전주시와 완준군의 행정구역 통합이 무산되었습니다. 1977년, 2009년에 이어 세번째 행정구역 통합시도가 완주민들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송하진 전주시장과 임정엽 완주군수가 행정구역 통합에 합의하고 시청사 위치와 비용부담 등 통합 후 지역 갈등을 줄이기 위한 여러 현안에 대한 합의까지 했지만, 결국 주민들의 반대로 통합이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언론보도를 종합해 보면 27일 사전투표를 포함한 통합 찬반 주민투표에는 전체 투표권자 69,381명 중 36,933명이 참여하였으며 투표율은 무려 53.2%였다고 합니다. 유효투표자의 55%(20,343표)가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에 반대하였으며 통합 찬성은 44.4%(16,412표), 무효는 0.5%(176표)였다고 합니다. 지난 6월 21∼.. 2013. 7. 1. 시청사 창원 날치기와 마산 분리 여론의 의미 어제 창원시 의회가 창원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합의안 마산시 분리 건의안은 원만하게 통과시켰지만, 현 창원시 임시 청사를 청사 소재지로 결정하는 '청사 소재지 결정안' 통과를 둘러싸고 고성과 몸싸움을 벌이는 진통을 겪다가 밤 9시쯤 창원 출신 배종천 의장이 '날치기'로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마산지역 의원들의 반대와 단상 점거가 이루어진 것은 특위의 합의대로 청사 소재지를 현재의 임시 청사로 결정해놓고, 마산시 분리안이 국회에서 유아무야 되는 경우 마산지역 시의원들에게 그 책임이 돌아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청사 소재지 결정을 마산 분리 확정 이후로 미루자는(지극히 합리적인) 요구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마산지역 시의원들이 특위의 합의사항을 어겼다고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 2013. 4. 23. 행정구역 통합이 세계 추세? 새빨간 거짓말? 이명박 정부의 행정구역 통합 추진, 갈수록 혹세무민, 점입가경, 일사천리입니다. 지금 전국 50여 곳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2009년 연말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하겠다고 할 때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연말이 시한으로 되어 있는 행정구역 통합 건의 마감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주민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창원시 인근 함안군에서도 말썽 많은 창원과 통합하겠다고 1만명 서명운동을 한다는군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지켜볼 수 밖에 없네요. 2년 전, 마산, 창원, 진해 통합과 달라진 것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로드맵을 만들어 놓고 성과를 내기 위하여 더 많은 억지 논리로 혹세무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 이어 두 번째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주장하는 행정구역 개편 논리에.. 2011. 12. 9. 결혼 날 정해놓고 맞선보는 행정구역 통합 행정구역 통합하면 반드시 후회한다 ! 가끔 후배들에게 '결혼을 꼭 해야하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결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기회가 되면 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하는 것이고 억지로 할 필요도 억지로 안 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석한 동료나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가장 많이 해주는 상투적인 대답은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한다"는 말 입니다. 그런데 행정구역 통합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에 한 번 행정구역 통합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주민 서명을 받아 통합 건의를 하고나면 통합을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인 것 같습니다.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는 결혼의 좋은 대안은 연애를 오래 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애를 오래하면서 깊게 사귀다보면 .. 2011. 11. 29.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