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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8

집회 신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1989년에 이 제정된 후 30년이 지났습니다. 이 법으로 직접 처벌을 받은 일은 없지만 이 법 때문에 30년째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문재인 정부 2년을 제외하면 이 법은 사실상 '집회 및 시위 규제 법률' 혹은 '집회 및 시위 방해 법률'이었습니다. 지금이야 그래도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지만 1980년대, 90년대엔 경찰서에 드나드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쁘고 꺼림직 하였지요.. 시민운동 경력이 30년 쯤 되고보니 최근엔 제가 직접 '집회 신고'를 하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만, 여전히 후배 실무자들은 집회는 물론이고 캠페인 하나 할 때도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집회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에 따르면 집회나 시위는 허가 사항이 아니고 신고 사항입니다. 집회 신고를 .. 2018. 10. 5.
어찌 부모가 자식을 죽일 수 있단말인가? 오키나와 평화 역사여행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행 3일째 되는 날, 찌비치리 가마(동굴)을 견학하였습니다. 굳이 조금 무리하게 비유하자면 오키나와 사람들에게는 구 518 망월묘역쯤 되는 장소입니다. '찌비치리'라는 말은 가마(동굴) 형태에서 유래된 말로, 입구는 좁고 안쪽이 넓은 형태를 말한답니다. 실제로 찌비치리 동굴은 입구는 좁지만 안쪽이 넓으며 안쪽에 여러 갈래로 동굴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길이 45m 정도 되는 이 석회암 동굴은 지금부터 66년 전, 지역민들의 집단사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큰 길가 사탕수수밭 앞에 차를 세워두고 골짜기 아래로 내려가니 동굴입구가 나타났습니다. 습기가 많고 축축한 찌비치리 동굴은 음산한 기운이 쫙~퍼져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66년 전, 1945년 오키나와 전쟁 당.. 2011. 2. 18.
아이패드 시위, 유인촌 장관이 보면 뭐라 말할까? 집회, 시위용품으로 변신한 '아이패드' 애플 아이패드가 출시 한 달만에 100만대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 100만대 중에서 한 대가 지금 전남 순천에서 시위용품으로 둔갑하였습니다. 잠깐 구경했는데 아이패드의 둔갑술이 홍길동에 뒤지지 않는군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들을 유인촌 문화부 장관 같은 분들이 보면 아이패드가 시위용품으로 변질되었다고 펄쩍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아래 사진들은 아이패드가 한국적 상황에 맞추어 다양하게 활용되는 모습입니다. 그 중 맨 아래 사진은 순천에서 시의원에 출마한 김석 후보(전, 화상경마장 반대대책위 사무국장)가 아이패드를 활용하여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이패드의 선명한 터치스크린 덕분에 야간에 더욱 잘 활용된다고 합니다. 천막농성장에서 서명.. 2010. 5. 19.
마산시, 연간 15t 폐현수막 재활용 마산시가 폐 현수막을 공공마대로 재활용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폐현수막 재활용에 대해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그동안 마산시가 매년 폐기처분하는 현수막은 15t에 이르고, 소각 처리 비용으로 연간 220여만원이 소용되었다고 합니다. 폐수현막을 처리하는데 매년 220만원이라면 막대한 비용은 아닙니다만, 매년 15t 이나 되는 현수막이 단 1회 사용 후에 소각 처리되는 것은 자원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문화·예술·상업광고 등 각종 행사 홍보를 위해 제작되는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 설치된 후 1 ~ 2 주일이 지나면 모두 수거돼 폐기처분되고 있습니다. 마산시는 매년 15t씩 소각되는 폐현수막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자원회수시설 재활용선별.. 2010. 3. 4.
전쟁없는 세상을 위해 꼭 해야하는 일 를 엮은 메데아 벤저민과 조디 에번스는 '코드핑크 : 평화를 기원하는 여성들(이하 코드핑크)'을 설립하고 이 단체를 이끌고 있는 리더이다. 코드핑크는 정치적 상식을 독창적인 시위와 비폭력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는, 평화와 사회정의를 향한 여성주도의 역동적인 풀뿌리 운동 단체이다. 2002년 11월 17일, 1백 여명의 여성들이 모인 가운데 코드핑크가 출범하였고, 그들은 워싱턴 D. C. 거리를 행진해 백악관 앞으로 가서 4개월 동안 밤샘 농성을 했다. 2003년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까지, 코드핑크는 날마다 종일토록 백악관 앞에서 평화를 위한 불침번을 서며 미국 전역의 평화운동을 조직하였다. 여성행동주간 마지막 날은 1만 명이 백악관을 분홍색으로 에워싼 가운데 대규모 집회와 행진으로 마무리했다고 한다. .. 2010. 1. 9.
법치주의는 대통령이 지켜야 하는 원칙 [서평] 유시민이 쓴 헌법재판소가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 등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철거민과 노동자들에게는 '준법'을 강요하면서, 국무총리, 장관이 되려는 자들은 온갖 불법, 탈법, 탈세를 저지르고도 부끄러운 기색도 없이 청문회에 나와서 주권자인 국민들을 절망하게 하는 나라, 통치권자가 앞장서서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나라에서 이루어진 그나마 다행스런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운동권 학생 - 국회의원 보좌관 - 독일유학 - 개혁정당 대표 - 국회의원 - 보건복지부 장관을 거쳐 2008년 국회의원 낙선으로 자칭 '지식 소매상'으로 돌아온 유시민이 쓴 를 최근에 읽게 되었다. 그는, 우리국민이 제헌헌법이 규정한 민주적 기본 질서를 누리기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을 다 지불하지 않았기 때.. 2009. 9. 25.
역주행 시대, 똥물은 그냥 맑아지지 않는다 [서평] 한홍구의 한국 현대사 이야기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역주행의 시대에 가장 주목 받는 역사학자 중 한 명이 바로 한홍구 교수입니다. 한겨레신문과 오마이뉴스에서 자주 그가 쓴 글과 인터뷰 기사를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역주행의 시대가 언제까지 갈 것인지 불안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답을 구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엔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김대중 정부 10년을 거꾸로 돌려놓으려는 줄 알았더니, 김영삼 정부 5년까지 포함하여 문민정부 이전 군사정부 시절로 되돌아가려고 광란하는 듯합니다. 여론을 장악하기 위한 날치기 악법을 일사부재리의 원칙마저 짓밟으며 통과시키고, 파업노동자들의 목을 죄고,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는 일을 마구잡이로 일삼고 있습니다. 한국현대사에 대한 흥.. 2009. 8. 3.
블로거, 종합소득세 신고 쫄지 마세요! 블로거, 많이 낸 세금 11만원 돌려 받다 얼마 전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안내'라고 인쇄된 우편물이 왔습니다. "5월은 지난 1년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금년도 종합소득 신고 납부 기한은 6월 1일(월)입니다. 기한 내에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시고, 소득세 및 소득세할주민세를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뜬금없는 일이야, 근로소득 신고 다 했는데, 나 보고 무슨 종합소득세를 내라는거야? 이런 마음으로 우편물 뒷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곳에는 '2008년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장별 수입금액 내역'이라는 것이 나와 있더군요. 수입금액으로 417,7280원이라고 또렷하게 적혀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별도로 다른 사업을 하는 것도 없고, 부동산임대.. 2009.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