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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에 해당되는 글 6건

  1. 2021.07.12 1사람이 주택 1880채? 이게 말이 되나? (2)
  2. 2014.01.09 아파트에 불꺼지면 나라망한다고? (1)
  3. 2011.05.21 아파트 값 계속 오를까? 폭락할까? (26)
  4. 2010.12.21 마산 앞바다 더 이상 매립은 안 된다, 한 목소리 (1)
  5. 2010.08.11 부자들, 기부금 대신 세금 많이내라 ! (5)
  6. 2009.11.23 사교육신화 뒤집는다는 황당한 APT 광고 (8)

1사람이 주택 1880채? 이게 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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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4월 12일 방송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부동산 투기 문제가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결국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엄정하게 대응하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우리 사회의 부동산 투기 광풍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처음 폭로되고 한 달이 조금 더 지났습니다만, 대통령과 전 현직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치권의 엄정한 대처와 광범위한 조사와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당초 예상보다 처벌을 받거나 구속 수사를 받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사건 발생 초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까지 있어 국민들이 모르는 엄청난 부동산 투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가 하는 의혹이 증폭되었지만, 지난 한 달 동안 간간히 LH직원 아무개가 구속 수사를 받는다거나 다른 지방정부의 공무원들이 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다는 뉴스만 간간히 전해질 뿐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가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 동원해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 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달라”고 지시하였는데도 경찰, 검찰 그리고 금융당국까지 모두 발벗고 나선 조사와 수사가 더디기만 한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아직 섣부른 판단이기는 합니다만, 사건 초기부터 선거만 끝나고 나면 용두사미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 국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예측을 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보기엔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고 싶은 욕망이 3기 신도시에 땅을 구입한 LH직원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욕망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LH사태 분노! 왜 니들만 해먹어?

LH사태가 터졌을 때 분노한 국민들은 마음이 다 똑같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국민들은 LH 직원들의 개발지역 부동산 투기를 막지 못한 것에 분노했다면, 다른 어떤 국민들은 그런 개발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것에 분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보면 공직자들이 땅을 사들인 그런 신도시 개발정보가 나에게도 있었다면, 영혼을 끌어서라도 투기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말이 있듯이 지난 50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부를 축적한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 투기를 통해 부자가 되었습니다. 

산업화 이후 지난 50~60년 동안, 마침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땀흘려 농사를 짓거나 열심히 노동을 하여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별로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아울러 장사를 하거나 회사를 경영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부자가 된 사람들도 더러 있었지만, 어른들도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아무개가 땅을 사서 부자가 되었다거나 어떤 친척이 아파트를 샀는데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을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아주 가끔은 들었지만 가장 많이 듣을 이야기는 친구 누가 땅을 사서 얼마가 올랐고 친척 누구는 아파트를 사서 얼마를 벌었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 투기는, 한때 복부인이라 불리던 전문 투기꾼에서부터 우리 주변에 살고있는 평범한 이웃들까지 만연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나도 그런 개발이익을 알았다면, 영끌이라도 해서 땅을 샀을텐데 하고 억울해하고 분노하는 것은 우리 안에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망이 내재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우리는 그런 욕망을 갖게 된 것일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은 모두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싶은 욕망은 식욕이나 생리적인 욕구처럼 태어나면서부터 갖게된 욕망은 아닙니다. 사회화의 과정을 통해 체득된 욕망인데, 어떻게 이런 욕망이 체득되었을까요? 그건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내 주변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집과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면서 학습된 욕망이라고 보아야 할겁니다. 

문제는 나도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싶다하는 학습된 욕망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로남불입니다. 이른바 고위공직자와 정치인부터 시작하여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투기 문제를 바라 볼 때는 대체로 다 내로남불합니다. 

 

 

부동산 투기는 다 같이 내로남불

그 첫 번째 현상은 LH 직원들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 폭로로 시작된 중앙부처 공직자와 지방정부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일부 언론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공시지가 현실화를 문제 삼는 기사들이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서 주택을 여러채 소유할 수 없도록 해야하고, 보유세인 재산세를 현실화해서 다주택 보유나 갭투자로 시세차익을 남길 수 없도록 해야 하는데... 종부세와 공시지가 현실화에 반대 목소리가 쏟아지는 것을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로또 청약 열풍입니다. 당첨만 되면 5억은 번다고 해서 5억로또라고도 불리웠는데요. 최근 저희 지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지요. 창원시에서도 30평대 아파트를 5억원대 분양가로 분양 받았거나 마이너스피로 구매하였는데 현재 시가가 10억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앉은 자리에서 5억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당수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보고 분노하기보다 부러워하고 있으며,  “나는 왜 안목이 없어 저기에 투자하지 못하였나 ”하고 자책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아파트들을 여러 채 매입한 서울에 거주하는 투기꾼들은 창원에 내려오지도 않고 지역 부동산 사무소에 전화해서 매물 나와 있는 것 전부 사달라고 했다는 소문이 파다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5억에 분양 받은 아파트 시가가 10억을 넘어가자 창원시 성산구와 의창구는 지난 연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는데, 이번에는 마산과 진해 그리고 김해의 아파트 청약 열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고점을 찍은 의창구, 성산구 아파트값은 내려올 줄 모르고,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으로 매매가 어려워지자 인근 비규제지역으로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한 재개발지역 아파트는 평균 경쟁률이 18:1을 기록하였고, 김해에서 분양한 또 다른 아파트도 1253가구 분양에 1만 6681명이 모였다고 하며, 진해에 있는 또 다른 아파트도 분양을 완료하였다고 합니다. 지난해 봄에만 해도 창원시는 전국에서도 가장 미분양 아파트가 많은 도시로 분류되었습니다만, 불과 1년 사이에 미분양 물량을 대부분 해소하고 또다시 분양 경쟁률이 치솟고 있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분양가의 2배에 시가가 형성되었다고 하는 창원의 모 아파트는 분양 당시 일반 청약 경쟁률이 평균 100:1이었고, 30평대 아파트로 5억 여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또 다른 아파트의 분양 당시 청약 경쟁률은 대략 400:1이었습니다. 

 

주거와 투기를 철저히 구분해야 한다. 

왜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자꾸 반복되는 것일까요? 그건 LH 직원들처럼 부동산에 투자하여 돈을 벌고 싶어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 드리면 실수요자도 있다고 하겠지만 실수요자들도 대부분 청약 경쟁률이 높은 곳에 분양을 받아 시세차익을 얻고 싶어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가능성이 없는 오래된 아파트들은 싸게 내놔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공인중개사들의 증언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국토교통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주택 보급률은 104%를 웃돌고, 서울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도시는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집이 없는 사람이 많고 아 예 내집 마련을 포기하는 사람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은 집을 거주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재테크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LH 사태 이후에 여러 가지 대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찾아내기 위해서 공무원들과 국회의원, 시도의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전수조사 하자거나 공무원과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모든 공직자의 재산을 등록하게 하자거나 하는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만, 아 저렇게 하면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게다 싶은 확실해 보이는 대책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땜질식 처방만 계속되고 있다보니...작년 국정감사 기간에 나온 자료를 보면 주택을 국내 최다주택 보유자 A씨는 1806채나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A씨는 2016년 1246가구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2017년에 239채, 2018년엔 319채를 추가로 사들였다고 합니다. 집을 많이 가진 10명이 가진 주택만 5598가구나 된다고 합니다 .

LH사태 이후 공무원이나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온갖 묘수를 짜내고 있지만, 뾰족한 대안이 나오지 않는 것은 문제가 발생한 곳에만 적용되는 핀셋 대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1사람이 주택 1880채...이게 말이 되나?

그러다보니 앞서 말씀 드린 10명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중에도 다주택자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 사이에 다주택자는 40%가 증가하였고, 특히 3주택 보유자는 10년 전에 비하여 47.5%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지역 다주택자는 42%가 증가하였고, 3주택 이상 보유자가 10년 전 대비 63%나 늘어났습니다. 또 경기도 지역의 경우 다주택자가 52% 증가하였고, 3주택 이상 보유자도 무려 71%나 증가하였습니다. 

정부가 각종 규제 정책을 비웃듯이 더 많은 서울과 수도권에 사는 부동산 부자 국민들이 지방도시의 고가 아파트까지 마구잡이로 사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창원 지역 고가 아파트들도 수도권에 있는 부자들이 쓸어담고 있다는 소문을 정확하게 뒷받침하는 통계라고 생각합니다.

자칫 재보궐선거가 끝나면서 LH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의 공분이 흐지부지 될까봐 걱정입니다. 가장 확실한 대책은 단순할수록 가장 확실한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에 대한 예외 조항을 줄이고 주택으로는 임대사업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막으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택을 1채만 소유할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하자고 하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체제에서나 가능한 일이 아니겠냐?고 반박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최근 한 선배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무한정 소유를 늘릴 수 없는 것들이 이미 있습니다. 

 

예컨대 옛날에는 돈이 많은 부자들은 여러 부인을 둘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배우자는 1명 밖에 둘 수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동시에 대학을 2군데 다닐 수 없도록 법으로 막아 놓았습니다. 또 있습니다. 의사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동시에 2개의 병원을 운영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공직자나 정치인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는다고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온갖 예외 조항을 싹 없애고 주택도 1가구에 1채만 소유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단순하고 확실하게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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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통풍 2021.07.21 03:49 address edit & del reply

    본글과 관련없는 댓글을 달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통풍관련 검색중 수년전 윤기님이 작성하신 통풍일기(?)를 보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편 이후로 글이 없길래 혹 그 뒤로 발작이 없으셨던건지 궁금해서 댓글 남겨봅니다.
    전 오늘 처음 발병한 사람인데 굉장히 두렵고 두려운걸 넘어 절망적이기까지합니다...
    아무쪼록 건강해지셨길 바라며...

    • 이윤기 2021.07.22 08:47 신고 address edit & del

      아 통풍의 고통 200% 이해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저는 2018년 이후 지금까지 만 3년 동안 발작이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방치료를 받았는데...제가 그 과정을 기록으로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지 않았네요.

      오마이뉴스와 블로그 페이스북에 제 통풍 사실을 널리 알렸고, 그 글을 보고 제가 잘 아는 한의사 한 분이 연락을 주셨더군요.

      양방에서는 혈압약 처럼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 해서 속는 셈치료를 한방치료를 받았습니다.

      발작 후 통증이 있을 때는 '봉침'으로 통증을 완화시켰구요. 발작이 가라 앉은 후에는 한약을 6개월 정도 먹었습니다.
      그 후에는 한약을 환으로 만들어서 또 6개월 정도 복용하였고, 그후 만 3년이 넘게 다시 통풍이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한방을 신뢰하지 않는 분들도 계셔서...조심 스럽기는 합니다만, 따로 문의주시면 한의원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불꺼지면 나라망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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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조선의 4대문 바깥, 서대문 인근 아파트 3개동 철거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문화재위원회와 시민단체는 보존을, 아파트 주민은 개발을 위한 철거를 주장하면서 논란이 발생했던 것이다. 문화재 애호가들은 최근 120년 이상 우리 조상들이 어찌 살았는지 흔적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본문 중에서)"

 

웬 뚱딴지같은 소리냐고? 허의도가 쓴 <낭만아파트>에 나오는 한 구절이다. 지금부터 65년 후인 2073년에 이제는 서울에 단 3개동 밖에 남지 않은 아파트를 문화유산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논란을 가상한 '콩트'다. 과연 이런 날이 오기는 할까?

 

안 먹고 안 입고 아파트로 가는 서민들

 

한 쪽에서는 일본식 거품붕괴 우려와 더불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 불똥이 우리에게 튈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다른 한 쪽에서는 여전히 부동산, 그 중에서도 아파트 불패신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결국 부동산 불패신화를 믿었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굳은 신념을 갖게 해주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 지리학자 발레리 줄레조는 한국을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했다. 아파트가 한 나라 주거문화를 대표하는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사례이기 때문이다.


한국인에게 아파트는 부의 상징이자 가장 확실한 재산증식 수단이다. 많은 서민들은 아파트 한 채를 장만하기 위하여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는" 삶을 계속하고 있다.

 

주부들이 쓴 편지 사연을 주로 소개하는 라디오 아침 방송에는 어렵고 힘들게 내 집 한 칸 장만한 사연이 늘 단골 소재다. 진행자에게도, 청취자들에게도 서울에서 아파트를 장만한 서민들의 사연은 여전히 감동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부동산 경기부양을 신봉하는 자들이 권력을 계속잡고 있으니 다시 아파트는 전도양양한 앞날을 이어가게 될까?

 

허의도가 쓴 <낭만아파트>는 바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담고 있다. 국내 아파트 건설 역사와 아파트를 통해 일어나는 문화사회현상을 관찰한 '아파트 문화사회학'과,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국경제를 진단해보는 '아파트 정치경제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여러 번 반복해서 자세하게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다루고 있다.

 

이유가 무엇일까? 말할 것도 없이 세계자본주의 중심국가인 미국 경제가 한국경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일 것이다.

 

국민 시사용어, '서브프라임 모기지'

 

한국의 아침뉴스는 늘 미국 뉴욕 주식시장 결과를 보도하는데 그 이유야 말 할 것도 없이 한국 증시가 미국증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이다. 그냥 영향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기침'을 하면 '독감'에 걸릴 만큼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것이 옳다.

 

2007년부터 시작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미국경제는 물론이고 한국 경제와 세계경제의 발목을 잡는 주범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조금씩 현실로 되어가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무엇인가?

 

'프라임 모기지'=우량담보대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을 의미한다. 미국연방금리가 낮아지고 은행에 돈이 남아돌자 금융회사들은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주택담보대출을 늘렸다. 경기흐름이 바뀌어 금리가 올라가고 시중자금이 줄어들자, 부동산 가격은 급락하고 담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이자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결국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게 대출해준 서브프라임 모기지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미국 전체가 금융 위기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금융기관이 담보로 잡은 주택으로 파생금융상품을 연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연체가 다른 금융기관까지 위협하는 금융 공황사태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로 인한 피해 규모는 3000억~4000억 달러 정도로 추산할 뿐,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아직도 미지수다… 2007년 미국 2위 모기지 회사인 뉴센트리 파이낸셜이 파산했다. 그리고 미국 최대 모기지 회사인 컨추리와이드 파이내셜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인수했다. (본문 중에서)"

 

더군다나 이들 모기지 금융사의 파생상품을 인수해 다른 파생금융상품을 만들어 팔았던 시티은행과 메릴린치가 각각 2007년에 200억 달러가 넘는 손실을 기록하였다는 것이다.  한 번 문제가 발생하면 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된다는 것이다.

 

"대출받은 사람들이 높은 금리와 폭락한 부동산 가치로 '이중고'를 면치 못하게 되는 것은 물론,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기초로 한 파생금융상품의 부실이 확대되면서 문제가 장기화될 우려가 다분하다."(본문 중에서)

 

이러한 미국경제의 신용경색 위기가 한국 주식시장에 곧바로 반영된다는 점에서도 문제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부동산시장과 아파트 값도 불패 신화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비슷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낭만 아파트>를 쓴 허의도는 바로 후자에 주목하여 비틀리고 왜곡된 '아파트 정치경제학'을 파헤치고 '아파트 문화사회학'을 살펴보고 있다.

 


 

아파트 값,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

 

결국 우리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지은이가 염려하는 것처럼, 미국경제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천정부지로 치솟은 땅값과 집값이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면 미국 사태와 다르지 않은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심각성을 지은이는 한국에서 아파트 문제를 한국경제의 '지속가능성 위기'이라고 말하고 있다. 본래 지속가능성은 환경적으로 지구 생태계를 유지해나갈 수 있는 최소한을 의미한다. 그런데, 지은이는 한국경제의 지속가능성은 '아파트'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아파트 가격 거품이 무너지면 대한민국(경제)은 통째로 흔들릴 게 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부동산가격과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올랐을까? 지은이는 다음과 같은 여러 통계를 인용하고 있다. 2008년 국민은행이 발표한 '주택가격지수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 5년간 과천 아파트값 상승률은 94.5%로 전국 최고였고, 서울전체 아파트 값은 52.9%가 상승하였으며,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34%였다고 한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 보다 강력하게 아파트 가격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대통령과 정부를 비웃듯이 아파트 값은 치솟았고 지방과 서울, 수도권 지역 아파트 값 격차는 더 많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에 땅값을 보면,  2008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전국 땅값은 3226조원, 참여정부 5년간 누적 상승률이 무려 105.1%로 전국 땅값은 극심하게 요동쳤다고 한다. 조금 더 옛날로 돌아가 강남 개발이 시작된 시기를 살펴보면 더욱 실감이 난다.

 

"강남에서는 그냥 정상적으로 이사 다니며 투자한 사람도 30배 정도 이익을 보았고, 좀 더 머리를 굴리면 50배 이상의 이익을 챙겼다. 그러나 강북지역에 그냥 죽치고 앉아 있는 사람의 경우는 겨우 집값이 100% 상승했는데, 극단적으로는 30% 오르는 경우도 있었다. (본문 중에서)"

 

"비공식 통계이긴 하지만, 1963~1979년에 강남 땅값은 800~1300배 올랐는데, 반해, 강북은 신당동과 후암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25배 상승하는데 그쳤다. (본문 중에서)"

 

결국, 한국에서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시작된 아파트 건설이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전국의 땅값과 아파트값을 천정부지로 끌어올렸다는 것이다. 아파트는 이사 몇 번에 거액 재산가를 만들어내는 벼락부자 제조기로 통했고, 아파트 분양 성공으로 하루아침에 재벌급 건설회사가 탄생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한국 아파트, 일본과 다른 트랙을 달리고 있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많은 전문가들의 비관적인 예측에도 아파트 값이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무도 대한민국 아파트는 일본과 전혀 다른 트랙을 달리고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과거 50년 동안 쌓인 거품은 접어두더라도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쌓인 과잉유동성이 새로운 거품으로 쌓였다는 것이다.

 

"지방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곳곳을 파헤치기에 앞서 천문학 규모의 토지보상금을 뿌렸다. 경제 용어로 과잉 유동성, 돈이 넘쳐났다. 그런데 그것은 갈 길을 못 찾아 헤매다 결국 아파트로 몰렸고, 이는 다시 금융기관의 부동산대출을 유발함으로써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을 야기시켰다. (본문 중에서)"

 

지은이는 이렇게 풀린 돈들이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무력화시켰다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 강화, 보유세 인상, 양도세 중과 등 20여 차례가 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강남아파트값은 계속 올랐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곧 거품붕괴가 시작될 것이라는 지은이의 예측이 여러 차례 빗나갔지만, 역설적이게도 예측이 현실이 될 날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구조와 경제성장 패턴이 일본과 유사하고, 인구 통계학적은 여러 자료들에 따르면 멀지 않은 장래에 집이 남아도는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직선들의 대한민국>에서 경제학자 우석훈은 아파트에 대한 부자들의 '기호'가 변화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만약 한국에서도 아파트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부동산가격과 국제원유가격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오늘(4일) 아침 <한겨레> 기사를 보면, 부동산 가격이 조금씩 하락하는 것은 시중 자금을 증시투자로 돌려세우는 효과가 있지만, 급격한 가격하락은 증시와 경제에 더 큰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거품붕괴'에 대한 우려가 담긴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아파트 거품붕괴가 곧바로 금융권부실을 넘어서서 경제전반을 위험으로 몰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보듯이 서브프라임 대출에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곧바로 프라임 모기지도 덩달아 흔들려 상황이 더욱 어려워진다. 또한 거품으로 인한 과소비가 경기에 반영되어 제조업 생산활동의 비정상적인 확대와 부적절한 투자와 고용확대를 유발하였기 때문에 연쇄적인 위험에 빠진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 경제에 있어 아파트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다. 그 모든 것이 아파트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폭등세에서는 나라 망한다고 대책을 수립하고, 침체국면에 들어서면 경제가 마비된다고 대책을 내놓는다. 기존 세금을 올리고 새로운 세금을 만들면서 난리법석을 떨다가 세금을 내리고 새로운 세금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기를 반복한다. (본문 중에서)"




<낭만아파트>를 쓴 허의도는 아파트 하나로 평생 먹고살 재산을 챙기는 현실을 그냥 두는 것은 결국 더 큰 위험을 쌓아가는 일이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만약 한국에서 아파트를 팽개치는 일이 생기면 진짜 불행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거다. 불꺼진 아파트는 공포이며, 사람이 떠난 아파트는 모두 죽음이자 나라의 사망선고가 될 것이라고 한다. 지은이는 한국에서 아파트 값은 더 이상 '거품'으로 쌓여서도 안 되고 '석고'처럼 굳어져서도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에서 아파트는 주거공간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되돌아올 가치를 사는 것이고, 아파트라는 기호가 지시하는 사물은 바로 돈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비뚤어진 상황을 바로잡는 것은 한국인의 아파트에 대한 기호가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 만큼 조금씩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품' 역시 붕괴하지 않고 아주 조금씩 가라앉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의 시장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여러 가지로 상상력을 동원해 봐도 결국 한국에서 아파트값은 거품처럼 붕괴하거나 혹은 석고처럼 굳어지다가 어느 순간 '툭' 하고 부러지고 말 것 같다는 불행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낭만 아파트>를 쓴 지은이는 <월간중앙> 편집장이면서 <이코노미스트> 편집인이라고 한다. 언론인 출신답게 풍부한 자료와 르포 기사를 읽는 것 같은 생생한 현장감은 이 책이 가진 장점이다. 대신에 아파트 값 '거품'과 '석고현상'에 대한 대안이 투기용 아파트가 아니라 사람이 사는 '낭만 아파트'을 만드는 것이라는 애매한 결론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낭만아파트 - 10점
허의도 지음/플래닛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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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ollege essay help online 2014.01.13 07:24 address edit & del reply

    다른 사람에서 다른 사람의 정신적 활동을 이해하고, 사물을 보는 개념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파트 값 계속 오를까? 폭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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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지역 일간지에 창원의 노블파크와 트리비앙 아파트의 평당(3.3㎡) 거래가격이 1400만 원을 넘었고, 1500만 원으로 오를지도 모른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미 600만 원대였던 최초 분양가의 2배가 넘었는데도 연말에 상남동, 가음동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격이 1200~1300만 원대로 책정된다면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럴 경우에는 창원지역 아파트 가격이 함께 상승할 가능성도 높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분양가격이 아파트값 인상을 주도하는 것이 뻔한 현실입니다.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자는 운동이 벌어졌던 것도 바로 이런 사정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요.

다른 지역 일간지에 따르면 경남 도내 아파트 가격이 거래부진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1억여 원이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김해 장유지역과 구산동 일대 그리고 창원 성산구, 진해구 석동, 양산 남부동 등의  아파트 가격이 7000만원 ~ 1억원 정도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은 꾸준히 인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정부의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 지금 오르는 집값이 투기 경제의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마침 지난주 중앙일간지에는 투기 경제가 끝나면 아파트 값이 폭락할 것이라는 주장이 우석훈 박사의 칼럼으로 실렸습니다. 아카데미 다큐상을 받은 영화 <인사이드 잡> 관람을 권유하는 칼럼에서 아파트값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석훈 박사는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고점 대비 6분의 1까지 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파주나 동탄 같은 곳, 심지어는 서울 안에서도 슬럼 아파트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일본이나 프랑스 같은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얼마든지 예측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일단 투기 경제가 끝나면 아파트의 운명은 도심지로부터의 거리와 관리비, 딱 두 가지의 함수다. 서울의 95평 주상복합, 그런 건 전세도 나가지 않는다. 파리 13구의 주상복합은 거품 붕괴 후 중국인 등 외국인이 몰려 사는 슬럼촌으로 전락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그것도 어렵다. 공조 설비 등 전기를 과다하게 사용하게 설계되어 있어, 50평 이상이면 전기료 100만원 넘기는 건 가뿐하다. 여기에는 서민이나 외국인들도 못 들어가서 산다. 슬럼이 된 주상복합 건물의 경제적 가치는 제로이다."

그렇다면 아파트 가격은 곧 떨어지게 된다는 것일까요? 우석훈 박사는  우리나라는 선분양이라는, 완전 순사기 금융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짓지도 않은 걸 먼저 팔아버리고 있고 실패할 토건사업에 금융이 끼어들었기 때문에 폭발이 시작되면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보다 몇 곱절 큰 파괴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두 기사를 같은 날 읽으면서 과연 미래는 어떻게될지 정말 궁금하였습니다. 앞의 기사는 창원지역에서 사무실을 열고 있는 공인중계사분들의 예측이고, 뒤에 소개한 한겨레 기사는 주류는 아니지만 꽤 유명한 경제학자의 주장이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아파트를 사서 돈을 벌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사실 아파트 값이 붕괴되던 말던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차피 팔아먹을 집이 아니라면 그냥 살면되는 것이니까요. 시세가 5억이든, 시세가 2억이든 사람이 사는데는 뭐 달라지는게 없으니까요.

내 아파트 값만 떨어지면 나만 손해를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아파트 값이 함께 내려간다면 별로 걱정할 일도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 그런데 이 경우에도 빚을 내어 아파트를 산 사람들은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우석훈 박사의 말처럼 집값이 6분의 1까지 떨어지면 아파트를 팔아 은행 빚도 갚을 수 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대신 전세 사는 사람들은 전세보증금 부담이 좀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구요.

뿐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하여 아파트를 여러 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파트 가격의 폭락은 큰 손실로 이어질 것이 뻔합니다. 집이 모자라지 않는데도 전세값과 집값이 폭등하는 것은 모두 소유와 투기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투기경제가 끝나고 아파트가격이 폭락하는 일이 현실로 닥쳤으면 좋겠다 싶을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IMF 위기 보다 더 심각한 경제위기가 닥친다고 하니 그것도 걱정입니다.

우석훈박사는 복지를 확대하가 위해서는 경제민주화를 이루는 것이 그 시작라고 말합니다. 아파트 값을 분양가의 몇 배씩 끌어올려 돈을 다 가져가버리는 토건질과 금융질을 일삼아온 정권 뒷배들을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정작 1년에 1억씩 값이 오르는 아파트를 가진 국민들은 우석훈 박사가 주장하는 그런 경제민주화를 바라기나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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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방경제 서울경제 차이점은 간과? 2011.05.21 09:45 address edit & del reply

    서울의 박사들이 지방경제 실상에 관심이나 지식이 있나?
    근로자 소득수준은 지방이나 서울이나 똑 같은데
    집값은 두배... 지방집값은 10년간 물가상승율 비하면 적자였다는데.
    부정적 전망은 거품덩어리 서울기준 분석.....긍적적 전망은 우리동네의 과거대비 분석..또같은 30평짜리가 서울에선 5억대... 지방에선 2억대에서 겨우 3억대 올랐는데..지방촌늠들은 집값 좀 오르면 안되나?
    우물안 개구리 전망?

  3. Latte 2011.05.21 10:49 address edit & del reply

    창원집값은 거품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수요공급의 논리에서 형성된다고 봐도 좋을 전세가가 매매가의 70~80% 까지 끌어 올려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창원의 주택 수요가 많다는 것이며 정주요건이 뛰어 나다는 것이지요. 주택공급율이 102%~105%로 낮다고 들었습니다. 110% 정도는 되어야 더이상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하는걸 막을 수 있을 것 같내요

  4. Latte 2011.05.21 11:09 address edit & del reply

    서울 같은 경우 실제 거주지로써의 가치라고 볼수 있는 전세가가 20~40%에 미치지 않아. 폭락한다면 그곳들이 폭락하지요. 창원의 경우 저번에 본곳은 전세가가 매매가의 95%에 달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마산도 전세가가 조금씩 오르는것으로 보아 떨어질것도 없겠지만 폭락이라는 것은 없을것 같고요.

    마산이야기가 나오니 말하자면, 마산도 블럭화가 잘되어 있는 양덕이나 합성동 일대에 블럭 단위로 재개발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무 높은 아파트는 들어서지 않았으면 합니다. 인구밀도가 높아서 좋은 일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나저나 공기조화설비가 전기를 많이 쓰게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내요. 중앙집중공조를 말하는 것인지 개별공조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안나와 있고요. 그리고 공조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최근에 지어지는 주택과 빌딩들에는 모두 들어가는 것인데 무슨 개소리를 하나 모르겠습니다.

    • 이윤기 2011.05.26 09:43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럼 서울은 폭락할지 모르지만...창원은 괜찮다는 말씀이네요. 서울 40평 아파트가 1/4로 떨어져도 창원 아파트값은 그대로 있을 수 있을까요?

  5. 네오나 2011.05.21 12:26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떨어져도 올라도 정도껏해야 하는데 극심한 폭들이 문제인 거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오르고 내리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인 폭락폭등은 서민들에게는 아무튼간에 부담이겠죠.

  6. 엉터리 2011.05.21 13:03 address edit & del reply

    경제학자들은 실제시장을 잘 모르고 경제의 원리인 수요와공급 그리고 잘살게되면
    좋은집과 좋은위치 좋은학군 좋은교육기대효과 그리고 한국은 아파트가 60%라는
    기본을 모르네요

    최고의 명당은 최고의 가치가 있는게 기본인데 ... 일본과 파리와 비교차제가 안된다 우습다.
    창원은 공단을 끼고 있고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있는곳이다
    파리에 사는 돌대가리와 거지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7. 셰계1등도시 2011.05.21 13:08 address edit & del reply

    창원은 세계1등도시임이 확인되었다
    소득수준 세계1위, 살기좋은 도시 1위...그에비해 면적이 협소해 주거공간이좁고
    부자는 많고 고급교육 바라는 학부모 많다.

    산업공단이 많은곳은 사람이 몰리고 사람이 몰리니 학교 병원 상가 아파트 모두가 호황이다
    서울이나 공단이 없는곳은 슬럼화 된다는 것이다

    분석을 할려면 지역별로 구체적으로 분석해라
    창원은 도시철도, 야구장 , 대학병원, 백화점등등등 서울보다 더 발전가능성이 높고
    소득도 서울보다 훨 높다.
    창원의 아파트 가격이 서울 강남을 따라잡을때가 머지 않았다

  8. 전문가분석 엉터리 판명 2011.05.21 13:13 address edit & del reply

    수년전부터 아파트가격 폭락을 주장한 전문가들 말들었다가 집장만못한 서민들 지금 눈물바다임
    경고차원의 말이면 몰라도 경제는 성장하는데 집값내리면 국가경제 망한다는거다 바보들아
    주가는 올리면서 실물경제 최일서인 건설경기 죽이면 나라가 망한다 일자리줄고 대출받아 집산사람 망한다
    우리나라 국가부채비율은 일본이나 미국의 20%수준이다.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과달리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을 하기때문에 안전장치가 있다

    경제성장율에 맞게 아파트 가격 오르는게 정상이다.
    그렇지 않으면 시골이나 비 산업도시가서 살면된다 싼 주택 천지다...............

    • 구르다 2011.05.21 13:25 address edit & del

      우리나라 가계대출 폭탄이라는 것 언론에서는 공공연히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한국은행이 외 금리를 동결합니까?
      소비자물가를 잡기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압력이 있으니 울며 겨자먹기로 금리를 동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늦추면 늦출수록 연착륙이 아니라 위험성이 더 높아 지는 것입니다.
      당장은 서민들에게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어쩔 수 없이 터졌을 때는 서민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아마 집값으로 자살하는 서민이 급격히 늘어 날 것입니다.
      뼈빠지게 모아서 은행 대출받아 집을 샀는데 대출이자와 원금 상환이 힘겨워 싼값에 집을 팔고나니 결국 대출받은 돈 밖에 되지 않더라...
      허털해서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사람들,,,

      그것을 방지하기위해라도 연착륙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내년 총선 대선 앞두고 안된다며 주판 튕기다가는 다 죽습니다.

      이제 토건업자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매매업을 하시는 분들은 양심을 지켜야 합니다.
      물론 단순히 중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투자를 한 상태라 갑갑하겠지만 이제는 현실을 직시해야죠

  9. 구르다 2011.05.21 13:16 address edit & del reply

    기존의 저층 아파트는 재개발이 가능했지만 지금의 15층 넘어가는 아파트는 재개발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당분간은 늘어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또 저층 아파트 재개발의 경의 1대1인 경우 현재 집주인이 몇 억의 돈을 내고 재개발해야 하는 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다.
    재개발의 기존 법칙도 박살이 나는 것이지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고층아파트는 감가상각만 발생합니다.
    토지기 얼마 없기에 종국에 효용이 다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을 겁니다.
    반면 단독 주택은 사정이 다르죠, 토지라는 것이 고스란히 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가격이 중요하지, 살고 있는 조건에서는 값이 오르든 내리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것이 아니라면 말이죠.
    어차피 인근의 집값은 그만큼 올랐을 테니까요?
    결국 가진자들의 장난,,,

    화폐전쟁에서 이런이야기를 합니다.
    통하를 급격하게 팽창하다, 일거에 통화를 확 줄이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이 자본이 돈을 버는 방법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이클이 반복되는 과정,,,

    아파트가격 이야기하면 이것에 거품무는 분들 좀 있습니다.
    특히 주상복합이 그런경우인데 창원에서 가장 고층인 분들은 좀 민감하죠.
    39사에도 똑같은 주상복합을 세운다고 하니,,갑갑

    • Latte 2011.05.21 14:14 address edit & del

      저도 고층아파트 건설에는 회의적입니다. 위에 적은 대로 유동인구가 많으면 장단점이 있지만. 인구'밀도'가 높아서 생기는 것이라고는 모두 단점밖에 없습니다.

      39사 단지에는 아마야구장 2개에 100여 세대를 공급하는 4~5층 저층 주택단지와 공원이 들어섰으면 좋겠습니다.

  10. 수요공급 기본도 모르네 2011.05.21 13:19 address edit & del reply

    전문가들의 분석은 case별로 다양성이 있어야하나 밑도끝도없이 폭락???
    당신소유하고있는 돈 가치가 하루아침에 폭락??

    아마 그런지역은 전국의 0.00001%정도 있을까 말까
    분석가는 확율과 통계의 기본도 모르고 수요공급 기본도 모르고 막연히 우리나라와
    경제구조가 완전다른 일본과 비교시키고 폭락을 주장하는 경제 염세주의자...

    경제는 항상 발전하기위해 존재한다.
    소요가 많은곳은 당연히 가치가 있기때문이다. 같은 서울땅이라도 천차만별이다.
    도로하나 차이로 하늘과 땅차이의 시세다.
    당신이 돈많이 벌면 외지고 기반 시설없고 학교없는곳에 가서 살면 집값 최고로 싸며
    남는돈은 땅속에 묻어두면 된다. 푹푹푹 썩게......

  11. 차별화 2011.05.21 13:22 address edit & del reply

    앞으로는 좋은곳은 계속 오르고 좋지 않은곳은 계속 내린다

    창원은 도시철도 가시화 되면 그 주변은 많이 오를것이다

    학군좋고 상권좋은 대단위 아파트는 향후 10년간 계속오른다

  12. 1가구 2주택자 늘어난다 2011.05.21 13:29 address edit & del reply

    주중에는 도시에 있는 집에서, 주말에는 시골에 있는 집에서 보내는 사람이 많다.


    창원 소득은 이미 선진국에 진입하였다.

    산업화 가속으로 우리나라 산업단지와 과학벨트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극히 일부는 귀농을 택하지만 결국 농사경험 없는 사람은 시골가면 더 외롭고

    우울해진다.

    그래서 도시인근 시골지역에도 농민들을 위해 농공공단은 많이 만들었고 농한기에

    농민들고 공장에 일하러 간다. 돈이있어야 인생이 즐겁기 때문이고 자식뒷바라지 해야하기때문

    요즘은 시골들어가지 않고도 차타면 1시간 이내 거리게 주말에는 시골에서 주중는 도시에서 보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소득이 늘면 주거에 대한 선호는 더 높아지고 자동차 처럼 1가구 2주택자 늘어난다.

    돈 없이는 행복하기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 일거양득을 취할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13. 인플레 만큼 회복된거다 2011.05.21 13:37 address edit & del reply

    매매가가 오른다는것은 인플레이션으로 돈의가치가 떨어졌고 소득이 많은사람들이 늘어나서
    비싼돈 주고도 구입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인플레이션이란말도 유명한 경제학자가 지어낸 용어죠
    월급과 다른 모든 물가는 오르는데 그와 1차적으로 관련된 집값도 인플레이션 만큼 오르는것 같은데
    이게 무슨 큰 문제인지???????

    수년간 인플레이션 만큼 못오르게 규제해 놓았지만 결국 한방에 올랐네요

    이건 폭등이 아니고 눌렸던 가격이 회복된겁니다.

    급여가 연간 5%만 올라도 복리로 치면 5년간이면 몇퍼센트죠??????????????

  14. 진리 2011.05.21 13:45 address edit & del reply

    망하기 위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분당 국회의원 보궐 선거결과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를 보면 안다.

    집값내려서 다른당 찍었다고, 과거 정권에서도 그랬다 집값내려서 다른당 찍었다고

    건설경기 바닥이고 집값내리면 나라가 망한다. 정치가들은 무조건 잘되는 방향으로 몰고간다

    IMF이후 얼마나 많은 발전을 했나 ... 경제의 기본 원리만 알면 돈을 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부동산에 투자할 궁리를 한다.

    자본주의 사회는 수요와공급 그리고 물가에 의해 가치가 결정되는기본이고

    정치가는 표 얻을려고 절대 망하게 놔두지 않는다. 당신도 집안의 가장이나 경제를 책임 진다면...

  15. 남들처럼 2011.05.21 13:46 address edit & del reply

    남들처럼 좋은 배우자 만나서 집도사고 차도사고 맛있는것 먹으며 행복하게 살려는게 인생이다.

  16. Latte 2011.05.21 14:17 address edit & del reply

  17. 희망 2011.05.21 15:26 address edit & del reply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삽니다.
    90%의 서민들은 집한채 장만하고 조금 여유있으면 오피스텔이나 상가 또는 소형 아파트 하나 장만해서
    노후준비를 합니다. 이런 서민들 위해 해마다 물가상승율 만큼은 아파트 가격 올려주세요
    은행금리보다도 못한 낮은 집값상승율되면 무슨재미로 살까 무슨 희망으로 살까 집팔아 은행에 예금할까
    세상은 돈많은 사람과 적당히 있는 사람 그리고 돈 벌려는 사람들 때문에 매매가 된다
    집이 매매가 안되면 경제가 마비, 모두가 망한다 ... 선순환 될려면 적당히 올라야 누이좋고 매부좋게된다

  18. 폭락은 폭등 두번죽인 전문가 2011.05.26 20:29 address edit & del reply

    전문가들이 폭락을 외치는데 폭락이란 단어를 쓰는 자체는 무식이 초래한 단어다
    세상에 어느나라에서 전쟁같은 비상사태 말고 폭락이 있을수있나
    정치하시는 분들은 집값 조금만 내려도 정치못한다는 말 듣기때문에
    안정적이면서 소폭 상승위주의 정책을 마련한다.

    그넘의 폭락논 땜에 집도 못사고 전세만 살다가 집값만 올려놓고
    집값도 두배오르고 서민들 두변 죽였다...책임져라

    • 폭락은 무슨 폭락... 2011.05.31 18:45 address edit & del

      제말이 그말입니다
      제가 사는곳 경기도 2008년에 24평 분양 되었을때
      1억 4천에서 4천5백이면 살수 있었거든요
      그당시 2008년 겨울 한참 집값이 떨어져있을때라...
      지금은 1억 9천에서 9천 5백입니다..
      이런 집값에서 5천 떨어져도 그게 그거죠..
      10년뒤에 반토막 나도 그게 그거 아닙니까?
      아니 강남 10억되는 아파트 반토막 나든 말든
      서민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진짜 버블 낀데 몇억 떨어져봤자 서민하고는
      아무상관이 없습니다.

  19. 폭락은 무슨 폭락... 2011.05.31 18:39 address edit & del reply

    5년전부터 버블버블 아주 난리를 치는데 지금 뭔가? 언제 버블 붕괴하는데 한 10년뒤?
    그때 화폐가치는 어떻게 하구? 10년뒤 떨어져봤자 그것이 그것일것 같은데..
    강남 어디 아파트 7억 8억 하는 아파트가 2억 3억 떨어져봤자 서민들 눈에는 떨어지는것 같지도
    않구 현실감도 안온다.. 그냥 서민들이 살집 24평 , 지방집값, 학군 좋고 교통 좋은데는 절대
    반토막 안난다.. 만일 반토막 나면 이상한거지 경제 망한다고.
    집값 폭락 어쩌구 감가삼각비 어쩌구 해봤자 서울 강남이나 해당되는 말이지 지방이나
    소형평수는 해당도 안된다 막말로 2천 3천 떨어지는것 많이 떨어지는 것인데 어차피 오른가격에서
    떨어진것이니 그것이 그것이다. 폭락이니 어쩌니 그말 믿고 불안해서 현금 보유하려고 집판 사람들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음. 괜히 현혹되지 말고 잘 판단해야 할것이다.
    주위에서 2008년 2009년 집값 떨어졌을때 소형평수도 장만못하고 기다리다 지금 어떤가
    엄청 올랐따.. 소형평수도 그렇고 지방집값도 그렇고..
    폭락은 개뿔이 무슨 폭락... 강남부자들 몇억 손해본다고 서민들 눈에 차지도 않을 뿐이고..

  20. wlqwkdtk 2017.01.10 08:56 address edit & del reply

    전국의 아파트값이 봄부터 폭락할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경험상... 특히2010년부터 건축된 신규 뻥튀기 아파트부터 말이다.

    이유를 기재하면 안될것같다.

    궁금한 질문은 답변과 연락처 바랍니다.

    집장사 경력 20년~010 4454 4684

  21. wlqwkdtk 2017.01.10 09:07 address edit & del reply

    전국의 아파트값이 봄부터 폭락할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경험상... 특히2010년부터 건축된 신규 뻥튀기 아파트부터 말이다.

    이유를 기재하면 안될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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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앞바다 더 이상 매립은 안 된다,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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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2월 20일) 315아트센터에서 개최된 통합 창원시 도시발전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안홍준, 이주영 국회의원과 경남신문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였기 때문인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였더군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한 것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토론회에는 잘 나오지 않는 국토해양부 담당 공무원, 아이포트(주) 사업본부장 등 관련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허정도 교수의 ‘바람직한 해양 신도시 조성과 가포 신항만 부지 용도변경 문제 해결방안’ 주제 발표에 이어서, 국토해양부 김완중 항만투자협력과장, 강대영 아이포트 사업본부장, 정재홍 창원시 해양개발사업소장, 전계식 마산발전범시민협의회 사무국장, 윤종수 상공회의소 기업지원부장, 신삼호 건축사 등 6명이 토론에 참여하였습니다.

뒤이어 진행된 플로어 토론에도 많은 시민들이 발언을 신청하더군요. 여러 가지 다른 입장과 의견을 확인하였습니다만, “더 이상 마산만을 매립하는 것은 안 된다”하는 의견은 대부분 일치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 김완중 과장과 강대영 아이포트 사업본부장은 마산만 매립에 대한 찬반 입장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다른 발제자, 토론자, 토론회에 참여한 시민들, 그리고 토론회를 주최한 안홍준, 이주영 국회의원은 모두 똑같이 ‘마산만 매립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더 이상 마산만을 매립하여 해양신도시(고층 아파트)를 만드는 것은 절대 안 된다. 다만 사기업인 아이포트에 일방적인 손실을 줄 수는 없으니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해결 방안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매립면적을 줄이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가포신항만의 용도를 변경하는 방안이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주로 후자를 중심으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제 2 자유무역 지역 유치, 첨단산업단지 등을 유치하여 산업을 발전시키고, 고용을 증대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마산자유무역관리원장께서도 플로어 토론자로 나서서 제 2자유무역 지정을 다시 한 번 요청하셨지요.

통합창원시에는 가포 신항을 제외하고도 이미 국내 최대 규모의 부산진해 신항, 기존 마산항이나 진해항이 있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되기 전에는 항만을 두고도 도시 간에 경쟁하는 구도였지만, 통합창원시가 출범한 이후에는 이제 서로 경쟁해야 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자발적으로 통합하는 지역부터 획기적으로 지원해서 행정구역 개편을 촉긴하고자" 하였던 이명박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 같이 통합 창원시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가포 신항의 용도 변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전자의 매립면적을 줄이는 방안은 결국 준설토의 양을 줄여야 하는데, 결국은 항로 준설 깊이를 줄이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항로 준설 깊이를 줄일 수 없다는 것이 아이포트 쪽의 입장인 것 같더군요. 아무튼 지금으로서는 당면한 대안으로 검토되지는 못하는 대안이었습니다.

한편, 어제 토론회에서는 강대영 아이포트 상무가 “창원시민들과 창원시에서는 ‘용도변경‘을 주장하지만,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강하게 제기하였습니다. 마치 창원시민들이 국책 사업을 변경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없는데 용도를 변경해달라고 떼를 쓰고 있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더군요.

방청석에서 토론회를 지켜보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불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발제자와 두 국회의원이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정확한 입장을 밝혀주시더군요.

발제자인 허정도 교수는 "법률적 근거가 있으면 법률적 근거에 따라서 진행하면 된다.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홍준의원은 "사기업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더 이상 바다 매립은 안 된다는 마산시민들의 입장도 중요하다. 통합창원시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가포신항만의 용도변경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하였구요.

이주영의원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은 법률적 근거도 있었지만 관련 당사자들의 계약에 의해서 추진된 일이다. 오랜 전에 계약을 하였지만 여러가지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신항만 용도 변경의 가능성을 분명히 열어두었습니다.

결국, 칼자루는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것이더군요.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T/F팀을 구성하여 통합창원시의 가포신항만 용도변경 제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법률적, 행정적, 재무적 타당성을 확인하여 실현가능성을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가포신항만 용도 변경 문제는 어제 토론회를 계기로 이제 더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고, 중앙정부의 재검토가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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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석 2010.12.22 18:41 address edit & del reply

    지역의 문제는 지역민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 데, 가끔은 지역민은 객체가 되고 사업자나 정부가 주체가 되어 이리 저리 산을 허물고, 논을 매워 정원을 만드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토론회를 계기로 통합창원시를 생각하는 시민들의 마음이 전달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자들, 기부금 대신 세금 많이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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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한 빅뉴스 중 하나는 바로 미국의 억만장자 40명이 재산절반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서약한 일입니다. 오늘은 억만장자 부자들의 기부행위에 대하여 한 번 다르게 생각해보겠습니다.

지난 6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와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중심이 된 ‘기빙 플레지(기부서약) 캠페인이 미국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제안에 호응하여 영화감독 조지 루커스, 록펠러 가문의 데이비드 록펠러, 마이클 블룸브그 뉴욕시장, 오러클의 공동창업자 래리 엘리슨, 시엔엔 창업자 테드 터너 등이 참여하였다고 합니다.

이 서약을 주도한 워런 버핏은 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70~80여명의 부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재산기부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 가운데 38명이 자필 서명의 편지를 보내왔다고 공개하였니다.

기부보다 세금 많이내야 소득재분배

포브스에 따르면 이들 40명이 재산의 절반만 내놔도 최소 1500억 달러, 우리돈으로 175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리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은 다음달 중국 갑부들과 만찬 회동을 하고, 내년에는 인도의 억만장자들과도 만나 재산 기부운동을 전세계로 확대시켜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내 신문과 방송을 물론이고 전 세계 언론이 앞 다투어 이들의 ‘아름다운 기부’를 보도하며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만, 한편에는 비판적인 보도도 나오고 있네요.

▲억만장자들에게 재산의 사회 환원을 약속하는 기부서약(더 기빙플레지) 운동을 벌이고 있는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 그리고 이에 동참하기로 약속한 시엔엔 창업자 테드 터너, 영화감독 조지 루카스,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 창업자 래리 앨리슨, 뉴욕시장 마이클 블룸버그 등 미국의 억만장자들.(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순)


그들이 적게 벌었으면 덜 가난해졌을 것...

며칠전 한겨레신문 보도를 보니 과연 이들의 기부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하는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파블로 아이젠버그라고 하는 공공정책연구소 연구원은 기부 방식의 변화가 없으면 결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억만장자들의 기부가 주로 대학과 병원, 의료단체, 문화예술기관 등에 집중되고 있으며 사회단체나 풀뿌리운동 빈민과 소수인을 위한 NGO에는 거의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건강 보건 분야의 기부는 주로 큰 병원이나 대학이 독차지 한다는 주장입니다. 또 미국의 경우 기부액 대부분이 세금혜택을 받기 때문에 부자들은 기부와 세금 중에서 유리한 쪽은 선택하는 것이라며 그 의미를 축소하는 주장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억만장자들의 기부는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돈을 어디에 사용할지를 극소수 부자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게 하고 정부가 집행하는 훨씬 바람직한 일이라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기부에 참여한 억만장자들은 “누군가는 이를 책임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특권이라고 생각한다” 혹은 “기부는 주는 이에게 더 큰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많이 벌어서 많이 가진자들이 누리는 즐거움이 기부라는 말이겠지요. 그래서 실제 기부를 할 때도 정작 돈이 꼭 필요한 곳 보다 자신들이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곳, 사회적으로 명망을 얻을 수 있는 곳에 기부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김밥장사를 해서 평생모은 재산을 기부하면서 자신과 같은 가난한 처지의 사람들을 돕는데 써 달라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어렵게 모은 돈을 대부분 대학에 기부하더군요. 

아직 부자들이 기부에 인색한 우리나라 현실을 놓고 보면 섣부른 주장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만 많이 벌어서 기부하는 것보다 세금을 제대로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은 충분히 일리 있습니다.

아울러 게이츠와 워런 버핏 같은 억만장자들이 좀 더 적게 벌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덜 가난해졌을거라는 주장 역시 외면하기가 어렵습니다.

빌 게이츠가 억만장자가 된 것은 윈도우로 대표되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각종 프로그램 비싸게 팔아서 막대한 이익을 남겼기 때문일 것이고, 워런 버핏이 부자가 된 것도 다른 누군가가 투자 손실을 입었기 때문이지요.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데, 투자의 귀재와 투기의 귀재가 엄밀하게 구분이 될 수 있을까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걱정한다면, 악착같이 벌어서 자기만족적인 기부를 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적게 벌면(노동자들에게 월급도 많이주고...하청업체에도 적정이윤을 보장해주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덜 가난해질 수 있겠지요.

기부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부를 많이 한 사람보다 숨기지 않고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 더 존경 받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애초에 막대한 초과이윤을 남기지 않는 기업구조를 가진 사회적기업가들이 존경 받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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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리사랑 2010.08.11 10:26 address edit & del reply

    공감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않은 부분도 있어 한자 적습니다.
    부자라는 결과는 쉽게 되는 것이 아니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노력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이라는 동기 부여가 필요하고
    만족은 세금보다 기부쪽이 크고, 만약에 세금의 비중이 높아지면
    분배가 우선되는 사회로 자본주의보다 사회주의에 가까워 지죠?
    사회주의의 몰락은 대표적인 이론과 실제의 차이로 봅니다.

    • 이윤기 2010.08.11 10:37 신고 address edit & del

      실패한 사회주의가 없었다면...오늘날 북유럽의 사민주의 복지국가도 없었겠지요.

      저는 세금을 많이 거둬 북유럽식 복지국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재벌들 온통 탈세에 편법 재산증여(상속)에 수백, 수천억씩 비자금 만들었다가 들통나면...쥐꼬리 만큼씩 기부하겠다고 선언하고...법원에 선처를 요청하고... 조금 지나면 대통령이 '사면'시켜주더군요

  2. 이글을 보면서 2010.08.11 10:44 address edit & del reply

    내용도 모르고 게이츠 버핏 기부한다는 기사내용보고 멋대로 입놀리던 가벼운 블로거들이 생각나네요.
    사회주의 유토피아를 꿈꾸던 공산주의자들이 봉건주의 보다 더 못한 열심히 일할필요도 없는 똑같이 나눠먹는게 결국독제의 길로 들어선 체코...스탈린... 저 3대 세습 김일성 왕조.
    저도 많이 번만큼 세금을 더 많이 내는게 낫다고 봅니다.
    기부라는건 어디까지나 자유의지일뿐이고 말이죠.

    • 이윤기 2010.08.12 09:31 신고 address edit & del

      네, 많이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것도 공동체를 위한 일이지만, 애초에 적게 버는 것이 훨씬 더 공동체 지향적인 것 같습니다.

  3. aner 2010.08.20 09:16 address edit & del reply

    도덕적 청렴과 결백이 부의 생산과 양적 팽창보다 더 우선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본문의 글에서 다루고 있는 기부문화와는 조금 다른 측면의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공감이 되는 글이네요. 하지만, 위에서 다른 분께서 언급하셨듯이 사회주의에 관한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겠지요. 결국, 기부라는 것은 다른 좋은 의미도 많지만, 실제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루어 볼 수 있는 다른 한 형태는 기부도 역시 소비의 한 형태라는 겁니다.

사교육신화 뒤집는다는 황당한 APT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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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교육 신화를 뒤집다."

몇 년전 아파트 분양 당시 전국의 부동산 투기꾼이 몰려들어 9시 뉴스에 등장했던 바로 그 아파트입니다. 마산에서 분양가격이 가장 비싼 아파트이기도 하고, 분양 계약이 시작되기 전날 이른바 떳다방 부동산업자들이 알바를 동원하면서까지 밤새워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진풍경을 연출하였던 바로 그 아파트입니다.

12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이 아파트에 몇 달 전부터 "사교육 신화"를 내세우는 광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광고를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파트가 사교육 신화를 뒤집다니, 그럼 이 아파트에는 대안교육이라도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파트 단지 안에 대안학교라도 들어설까요? 도대체 어떻게 아파트가 사교육 신화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


사진에 있는 저 광고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저 아파트에 입주만 하면 사교육이 필요없어진다는 뜻 일까요? 만약, 그런 일이 진짜로 일어난다면 저는 빚을 내서라도 저 아파트에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매달 수십만 원씩 지출되는 사교육이 필요없어진다면, 아무리 분양가격이 비싼 아파트라도 손해 볼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사교육이 필요 없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일부 대안학교를 제외하고 우리나라에 사교육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런 광고가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흔한 일인지 모르지만, 제가 사는 마산에는 이런 광고가 처음 등장터라 확인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궁금한 것을 오래 참지 못하는 제가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참 어이없는 대답을 해주더군요.

이 비싼 아파트를 분양 받아 입주하면 단지내에 있는 유명학원에 2자녀가 2년 동안 공짜로 다닐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미 분양 아파트를 판매하기 위한 전략치고는 참 독특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에 "교육특별시 마산 메트로시티"라는 전면 광고가 게재되었습니다. 사실, 신축 중인 아파트에 내 걸린 광고 현수막이 독특하여 언젠가 꼭 기사를 작성하려고 사진만 먼저 찍어 두었었는데, 오늘 아침 신문에 다시 광고 나왔더군요.

"명품 교육 특화 아파트"라는 광고도 눈에 확 들어옵니다. 광고를 자세히 읽어보니 지난번 제가 확인해본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뭔가 달라진 혜택이 있는지 궁금하여 분양사무소에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저희 아파트를 지금 분양 받아 입주하시면, 2년간 2자녀가 단지내에 있는 학원에 무상으로 수강 할 수 있습니다. 1자녀에 한하여 한 달 간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무상으로 보내드립니다. 대출 많이 받으셔서 부담하는 이자와 비교 해봐도 결코 손해가 없을 겁니다."

아 파트 입주자 직계 자녀들에게 아파트 단지 학원가에 입주하는 유명학원 수강권을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파트 소유자 뿐만 아니라 집 주인에게 승계 받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전세입주자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준다고 광고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전세 입주하는 경우에도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집 주인이 교육혜택을 포기하는 대신에 현금으로 지원금을 받으신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집주인이 교육혜택을 받아서 임차인에게 승계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경우에는 수강료 20만 원만 내면 단지내 학원에서 매월 정해진 과목을 무료 수강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결국 역시나였습니다. 아파트가 어찌 사교육 신화를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저 광고는 아파트 분양 받으면 입주 후 2년 동안 사교육은 분양회사가 책임진다(?) 하는 광고 입니다.

그 냥 아파트 분양가격을 낮춰주지 않고, 대신에 아파트를 '사교육 단지'로 만드는 무책임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지요. 한 번 끌어 올린 분양가격을 절대로 낮추지 않으려고 하는 건설회사와 사교육을 부추기는 학원기업의 이해가 딱 맞아 떨어져서 만들어진 새로운 사교육(?) 분양 마케팅인 것 입니다.

한 마디로 사교육과 고 분양가의 비싼 아파트가 만나 새로운 아파트 사교육 문화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곧이 곧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지금 대형 평수에만 미분양이 남아있다고 하더군요. 저 광고 때문에 아파트 분양이 얼마나 늘어날지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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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0 Comment 8
  1. 천부인권 2009.11.23 12:20 address edit & del reply

    신문광고를 보고 기발한 생각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사기수준이군요

    • 이윤기 2009.11.24 08:47 신고 address edit & del

      ㅋㅋ~ 사기라고 하기는 그렇구요. 어쨌든 아파트에 유명학원을 유치하여...사람들을 유인하려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2. 실비단안개 2009.11.23 13:22 address edit & del reply

    잘 읽었습니다.
    헛웃음만 나오네요.

    • 이윤기 2009.11.24 08:48 신고 address edit & del

      나중에 이 아파트 단지에서 S대학에 몇 명 입학했다고 현수막 붙이고 난리법석을 떠는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고도 남지 않을까요?

  3. 임현철 2009.11.23 16:08 address edit & del reply

    이런 상술 기막하네요.
    돈만 된다면 뭔들 못할까 마는,

    • 이윤기 2009.11.24 08:49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러게 말 입니다. 이젠 아파트 시공사까지 나서서 사교육을 더욱 부추기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단지안에 유명학원을 유치하는 것이 유행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4. 달그리메 2009.11.23 17:26 address edit & del reply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장사도 될만하니까 자리를 펴는거겠지요.

    • 이윤기 2009.11.24 08:51 신고 address edit & del

      가난한 사람들은 쳐다볼 수도 없는 학원에 부자는 학원비도 적게 내고 다닐 수 있으니 참 기가막힌 노릇입니다.

      저런 부자 아파트라면...장학금을 만들어 소외 계층에게도 수강 혜택을 주는 그런 '상술'을 펼칠 수는 없었을까요?

      그것도 상술이지만...지네들끼리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상술 보다는 봐 줄만 하였을텐데 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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