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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에 해당되는 글 10건

  1. 2021.03.03 모래 물동량 줄어드는데...부두 확장은 왜 하나?
  2. 2020.03.30 진해 웅동 지구 협약 변경...끝까지 두고 본다
  3. 2018.06.12 투표권 없는 청소년들...모의투표 꼭 하세요.
  4. 2017.12.18 자랑스런 청렴한국인 대상...해명은 더 수상하다 (1)
  5. 2017.12.15 2000만원 벌금형 군수가 청렴한국인 대상? (2)
  6. 2014.06.03 선거 끝나면 창원도시철도 어떻게 될까?
  7. 2014.06.02 6.4 지방선거 부모님 쪽집게 선거 과외?
  8. 2014.05.30 사전투표 정말 편리하고 쉬웠습니다 (1)
  9. 2014.03.13 낙하산 시장 막을 후보 정녕없나? (1)
  10. 2012.07.24 김두관지사, 대선 후보 되어 행복하신가요? (3)

모래 물동량 줄어드는데...부두 확장은 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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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이번 원고는 창원물생명시민연대 기자회견문을 초안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가포 신항 모래부두 매립 반대

 

지난 1월  21일 창원지역 시민단체들의 연대모임인 ‘창원물생명시민연대’가 가포신항 주변 바다를 매립하여 모래부두를 만드는 계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가포신항 모래 부두 확장 문제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많은 청취자 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근대화가 시작된 후 지난 100년 동안 마산만의 내만 면적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식민지 시대 일본 자본가들로부터 시작된 길고 긴 매립 역사는 그동안 590만㎡ 이상의 바다를 땅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금도 마산 앞바다에는 가포신항을 조성하면서 항로 준설과정에서 나온 토사를 투기하여 인공섬을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마산해양신도시로 불리는 인공섬 64만㎡가 바로 그 땅입니다. 

더 이상 마산만 바다 매립은 안 된다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고, 지난 100년의 매립 역사를 되돌아보며 이제 대부분의 창원 시민들은 바다 매립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사람들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들며 구도심의 공동화를 심화시킨다는 것을 충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산만 매립반대운동...20년이 넘었다

시민들이 마산해양신도시에 더 이상 아파트를 짓지 말자고 하는 것도 결국 신도시가 생겨서 구도심의 황폐화를 가속화시킨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고, 인구마저 줄어드는 시대에 도시의 확대 팽창이 삶의 질을 더 이상 높여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마산해양수산청에서 <가포물량장 개량공사>라는 애매한 이름으로 마산앞바다 매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가포물량장 개량공사>라는 그럴 듯한 이름으로 포장해 놓은 이 공사의 실체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67-1번지 일대, 즉 마창대교 교각 부근 수역 6700㎡를 매립하여 모래 부두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결국 시민의 공유 자산인 마산 앞바다를 또 다시 매립하여 민간사업자의 배를 불려주는 주겠다는 계획을 승인하려는 것입니다. 

마산해양수산청의 이런 사업추진은 납득 할 수 없는 지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째는 주목해야 하는 것은 기존 부두를 확장해야 할 만큼 물동량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래 물동량 줄어드는데...부두 확장은 왜 하나?

마산항 모래 물동량은 2017년 97만톤, 2018년 59만톤  2019년 24만톤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 19라는 특별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2020년 12만톤으로 급감하여 역대 최저 물동량을 기록하였습니다. 혹자는 코로나19 핑계를 대겠지만, 2017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월 12일 공개된 감사원의 ‘해양수산부 기관 정기 감사보고서‘를 봐도 이 사업 추진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예컨대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마산항 모래부두의 적정하역량을 재산정해 본 결과, 야적장 능력을 제외한 경우에는 2천 160만 톤, 야적장 기능을 일부 고려하더라도 74만 6천 톤으로 분석되었다고 합니다. 예컨대 마산항 모래 부두의 적정하역능력을 실제보다 작게 산출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항만 규모가 적정 수요 이상으로 개발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입니다. 

요약하자면 지금 마산항에는 새로운 모래 부두를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 무리하게 모래부두가 필요한 것처럼 계획을 세웠고, 그에 근거하여 가포신항 인근 마산 앞바다를 또 다시 매립하려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해양수산부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옛 마산시와 함께 무리하게 물동량을 추정하여 가포신항을 만들었고, 그 신항 준설토투기장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마산 앞바다에 19만평의 매립지를 조성해 놓았습니다. 

 

 

해양신도시...가포신항 실패하고도... 또 다시 바다 매립 시도


20년 전에 시작된 잘못된 가포신항 건설과 매립지 조성 공사비는 지금 창원시의 가장 골치아픈 현안 문제 중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지요? 앞으로 해양신도시가 개발 되면 지난 20여년간 기껏 되살려놓은 마산만 수질이 또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래 부두를 만들겠다고 하는 장소는 대규모 주거시설이 지어지고 있는 가포보금자리 주택 지구와 직선거리로 불과 300m 떨어져 있으며, 아직도 분양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부영 아파트와도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모래 부두가 조성되면 분진으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고 실제로 월영동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의 모래부두 반대운동도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마산 앞바다를 여러 번 망쳐놓은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해양수산부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또 다시 바다 매립과 부두 건설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납득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제가 보기엔 창원시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는 시장이나 도지사가 마산 앞바다 매립을 결정에 직접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치분권시대... 마산 앞바다에 대한 권한 되찾아야

창원시민들은 마산 앞바다의 운명을 창원시민들, 옛 마산 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인 권한은 대부분 해양수산부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선출되지 않는 권력인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창원시민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내놓고 출범하였고, 수도권 아닌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개혁 정책 중 하나는 자치와 분권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개혁이나 공수처 설치처럼 국민들의 주목을 받지 못한 때문인지 자치와 분권을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지사는 수도권에 맞서서 지역이 살아남으려면 부산, 울산, 경남이 힘을 합쳐서 수도권과 맞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수도권과 맞서려고 할 것이 아니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되찾아 와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컨대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바다에 대한 정책 결정은 해양수산부가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마산만이나 진해만처럼 도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바다, 즉 연안 개발에 대한 정책 결정은 경상남도가 하고, 창원시가 해야 합니다. 

창원을 전혀 모르고 마산만을 모르는 중앙부처 공무원들, 창원에서, 마산에서 살아 오지 않았고, 앞으로도 살지 않을 사람들이 지도와 자료만 보고 매립을 결정하는 일이 더이상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은 서울의 식민지배를 받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처럼 <무역항>으로 지정해놓고, 중앙부처 공무원이나 혹은 중앙부처에서 인사발령을 받은 공무원들이 내려와서 마산 앞바다에 대한 모든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은 창원시민, 마산합포구민들의 운명을 수도권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 국민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던 36년 동안을 역사는 우리에게 식민지 시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라는 식민지에서 해방되었습니다만, 지방은 여전히 중앙 권력으로부터 자치 할 수 있는 권한을 제대로 찾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위험 시설로 인식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원자력 발전소는 왜 서울에서 가장 먼 곳에 지어질까요? 대한민국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권적인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앙 혹은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원자력 발전소의 입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공약하였지만, 아직까지는 요원해보입니다. 

 

중앙집권적인 봉건 왕조 국가가 일제에 의해 패망한지 100여 년, 그리고 해방 이후 민주주의와 공화정을 국가체제로 선택한 후 76년이나 되었습니다. 이제는 중앙집권의 잘못된 관행을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여름 창원시장과 시민들은 마산만 앞바다에 되살아온 잘피를 확인하고 마산 앞바다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수영축제를 벌였습니다. 심지어 수 십년 전에 매립되어 사라진 월포해수욕장을 복원하겠다는 구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마산만 매립 결정을 창원시민들이 결정할 수 없다니 이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한 노릇입니까? 마산만을 또 다시 매립 할 것인지 아니면 더 이상 매립은 하지 않을 것인지는 해양수산부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결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자치와 분권의 시대에 걸맞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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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웅동 지구 협약 변경...끝까지 두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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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1일, 진행 웅동지구 레저단지 개발 사업 협약 변경과 관련하여 MBC경남 라디오 '좋은아침'에 전화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모든 언론보도가 코로나19로 집중되고 있는 시기에 창원시의 중요한 현안인 진해 웅동지구 협약 변경 문제를 가지고 인터뷰 요청이 들어와서 여간 반갑지 않았습니다. 

이미 블로그를 통해 두 번이나 포스팅했던 내용입니다만, 코로나19에 온 시민,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이런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흐지부지 처리될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습니다. 

2020/03/05 - [세상읽기] - 진행 웅동지구...세금으로 연대 보증...왜?

2020/03/10 - [세상읽기] - 웅동 개발사업, 확정투자비가 더 문제다

다행히 MBC경남 라디오 '좋은 아침'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와서 시민들, 도민들에게 이 일을 다시 한 번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기록 창원에서 한 번 '두고보자'는 마음으로 인터뷰 녹음과 원고를 찾아서 블로그에 정리해 둡니다. 인터뷰 원고는 실제 방송된 내용과는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준비된 원고를 그대로 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진행자께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때 그때 질문을 바꿔서 하더군요.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별로 다른게 없고, 어떤 내용은 질문이 바뀌는 바람에 다 소개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인터뷰를 하기 위해 작성했던 원고를 그대로 블로그에 올려둡니다. 

더보기

*전화연결 : 2020년 3월 11일 (수) 오전 8시 32분 경 생방송
           
<<초대석>>

‘진해 웅동 복합레저관광단지 사업’ 좋은 아침 시간에 몇 차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민간사업자의 대출상환기일이 도래해 디폴트, 채무불이행 상황 직전까지 갔지만 경남개발공사가 협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공문을
민간사업자에게 보냈고 민간사업자는 단기 대환대출을 통해서 채무불이행 사태는 막은 상황입니다.
디폴트 사태는 막았지만 경남개발공사와 민간사업자와의 협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창원지역 시민단체들이 협상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지 말라는 당부를 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마산YMCA 이윤기 사무총장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1> 저희가 그동안 이 문제를 몇 차례 다루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앞으로의 협상과정에서 어떤 점들에 중점을 둬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진해 웅동 복합레저관광단지 사업’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까요?

진해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은 제덕동과 수도동 일원 준설토 투기장 약 225만㎡(약 68만평)에 사업비 3461억원을 들여 골프장, 호텔, 리조트 빌리지, 휴양문화시설, 외국학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대상지는 창원시가 36%, 경남개발공사가 64%의 지분을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원래 이 땅은부산진해 신항 건설과정에서 나온 준설토로 바다를 매립해서 만든 땅입니다. 
지난 2009년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민간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협약의 주요 내용은 30년 동안 토지를 임대한 민간 사업자가 3461억원을 투자하여 골프장, 호텔, 리조트 등 각종 시설을 조성하고 30년 후에 기부채납하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들어선 시설은 골프장뿐이고, 2단계 사업시설, 문화시설, 스포츠파크 등은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은 민간사업자가 홍준표 도지사 재임시절 경상남도가 ‘글로벌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다가 실패하면서 4년 동안 제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토지사용기간을 7년 8개월 더 늘려달라고 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민간사업자는 지난 2월 24일 금융권 채무 만기를 핑계로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를 압박하였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돌려막기를 통해 채무불이행은 면하였고, 협약 변경 협상이 계속진행되고 있습니다. 

2> 일단 채무불이행 사태는 막았는데요.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네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서로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창원시의 경우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민간사업자가 원하는 대로 토지사용기간을 7년 8개월 연장하는데 동의하였고, 지난 2월 13일 창원시의회에서도 놀란 끝에 협약 변경 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만, 경남개발공사가 토지사용기간 연장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여 토지 사용기간 연장 협약 변경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경남개발공사 역시 조건부로 협약 변경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알려진 바라는 자기자본 비율 10%유지, 이행보증금 5% 지급 등 민간 사업자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조건들을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3> 일단 전반적인 흐름은 짚어봤는데요. 창원지역시민단체들이 민간사업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2가지의 치명적인 논란거리가 있다고 밝혔는데, 먼저 ‘확정투자비 보전 조항’입니다. 이게 어떤 조항입니까?
예, 확정투자비는 민간사업자가 투자자로 참여하는 SOC 개발사업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입니다. 사업에 따라서 그 명칭이 조금씩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거가대교나 마산로봇랜드처럼 민간사업자의 최소 수익을 보장해준다거나 이번 진해 웅동지구 사업처럼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투자비를 전액 보전해 주는 불합리한 계약입니다. 

기업과 기업간의 거래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를 위해서 ‘연대보증’을 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확정투자비 보전 조항’을 삭제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당연히 삭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09년 당초 협약에는 확정투자비 조항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조항이 포함되어 협약이 변경 된 것은 사업 개시 후 5년이 지난 2014년이라고 합니다. 당시 창원시는 박완수 전 시장이 공직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사퇴하고 시정에 공백이 생긴 시기였는데, 이 때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약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황당한 일은 2014년에 창원시 공무원들이 협약을 변경하고도 창원시의회의 승인을 무려 6년 동안이나 받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 2월 13일에 뒤늦게 협약 변경 동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왜 이런 협약 변경까지 해주면서 민간사업자를 비호하는 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이런 퍼주기 협약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민간사업자의 이익에 맞추어서 끌려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사실, 저도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6년 동안이나 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협약 변경을 추진한 공무원들을 문책하여도 시원찮을 일인데, 시의회까지 나서서 6년 동안 끌어오던 협약 변경에 동의하여 공무원들에게 면죄부를 준 까닭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짐작해보면, 민간사업자가 부도가 나면 창원시가 그 부담을 떠 앉아야 하는 것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애초에 확정투자비를 보전해주는 협약 변경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 지금 민간사업자는 부도위기를 겨우 면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출에 의존해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민가사업자가 부도라도, 난다면 채무는 누가 떠안게 되는 겁니까?
이미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투자금은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떠 안아야 합니다. 의정부 경전철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사업자가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파산하더라도 지자체가 투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사업자가 이번 대출 상환 위기를 넘긴다고 하더라도 당초 계약 기간인 30년 이내 혹은 7년 8개월이 연장되다고 하면, 37년 8개월 이내에 민간 사업자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면 확정투자비를 모두 보전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협약 변경을 주도한 공직자들 중에는 그 때까지 살아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만큼 긴 시간 동안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 마디로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입니다. 적은 자기자본을 투자하고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사업을 하다가 이익이 안 나와서 사업을 그만 지방정부가 투자한 금액을 모두 돌려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7> 일단은 ‘확정투자비 보전 조항‘ 삭제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 보는 건데요.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 창원시와 경남도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예, 제일 큰 문제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그리고 경상남도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쟁점은 토지 사용 기간을 7년 8개월 연장해주느냐 마느냐 하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보기에는 토지 사용이 얼마나 더 늘어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간사업자의 도덕적 헤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확정투자비 보전 조항을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8> ‘진해 웅동 복합레저관광단지 사업’ 뿐만 아니라 그동안 민간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계약으로 세금 낭비를 한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 거가대교와 마산로봇랜드
 진해웅동 레저단지 사업과 똑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만, 거가대교나 마산로봇랜드 사업이 모두 비슷한 사례들입니다. 똑같이 민자 유치 사업을 하면서 과도한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민간사업자의 최소 수익을 보장해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시민의 혈세로 막대한 손실을 보전해주는 일이 거듭되었지요. 사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김해 경전철 적자 보전이나 용인 경전철, 마산 가포신항만 같은 사업들이 모두 본질적으로는 비슷한 일들입니다. 
이것은 모두 지방정부가 민간사업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입니다. 

9> 앞으로의 협상과정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 마무리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네 거듭 말씀 드리지만, 저는 창원시와 창원시 의회가 왜 이런 불합리한 협약 변경을 해줬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심각한 독소 조항은 토지사용 기간 연장이 아니라 확정투자비 보전 조항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확정투자비 100%를 보전하는 협약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협약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문제 의식을 공유하는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상급기관에 대한 시민 감사 청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산YMCA 이윤기 사무총장이었습니다.

 

MBC경남 라디오 '좋은 아침' 인터뷰 녹음 -2020. 3. 11

마침 2020년 3월 24일에는 창원KBS '감시자들'에서도 진해 웅동지구 개발 문제를 다루었더군요. 여긴 시민단체가 문제로 제기한 '확정투자비 보전 협약 변경' 문제는 별로 다루지 않았지만, 지금가지 진행과정과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를 잘 정리하였더군요. 유튜브 영상을 기록으로 담아 둡니다.

(유튜브에 영상 시작 시간을 설정하는 기능이 있어서 클릭하시면 웅동 개발 문제부터 시청가능합니다. 이날 함께 다룬 주제가 진주지역 공공병원 문제라서 둘 다 시청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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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 없는 청소년들...모의투표 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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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YMCA 온라인 www.18vote.net 오프라인 투표소 운영


6.13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18세 참정권 실현을 위한 6.13 청소년모의투표 운동본부>(www.18vote.net)를 결성하고 전국 18개 광역시도 지사와 시장, 교육감을 직접 뽑는 청소년 모의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거일인 6월 13일까지 www.18vote.net 사이트에서 청소년 유권자로 등록 하면 온라인 투표를 진행할 수 있으며, 당일에는 전국 18개 광역시도에 68곳의 오프라인 투표소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모의투표운동은 2017년 5월 10일 실시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때 처음시작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일선 학교를 중심으로 '모의투표 시도'가 있었지만, 교육청, 선관위, 검찰에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1999년부터 시작된 독일 청소년 모의투표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청소년 모의투표 운동이 시작되었는데, 1999년부터 시작된 독일의 '청소년 모의선거'(Juniorwahl, 유니어 발)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독일 최대 규모의 모의선거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독일 청소년들은 연방총선, 주의회선거, 유럽의회선거 때 모든 정당과 후보를 대상으로 모의 투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모의선거에 참여하면 공약집과 토론회 등을 바탕으로 후보자와 정당의 공약을 비교 · 평가하여 투표를 진행하고  모의선거의 선거 관리도 학생들이 직접 맡는다고 합니다. 1999년부터 청소년 모의선거가 처음 시작되었고, 2002년 연방총선에서는 독일의 모든 주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가장 최근인 "2017년 9월에 실시된 연방총선 청소년 모의선거에는 전국에서 총 3,490개 학교가 참가했으며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청소년 선거 주간'으로 정해 모의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7학년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모의선거에 총 95만 8462명의 학생들이 등록하고, 79만 6332명이 투표하여 83.1%의 투표 참가율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독일정부는 2022년까지 모든 학교에서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 





스웨덴 청소년 모의선거는 2002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처음 실시되었습니다. ‘청소년 모의선거(School vote, Skolval)’ 학교 투표운동으로 중.고등 수준의 공립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2006년에는 86.66%가 참여하였으며 2014년 유럽의회 선거에는 1,800여개 학교가 참여하였다고 합니다. 


스웨덴 정부는 2018년 총선거와 2019년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청소년 모의선거(교육, 토론, 투표)에 약 500만 스웨덴 크로나(한화 약 6억 2000만원)을 출연하여 청소년 모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캐나다에는 ‘스튜던트 보트(Student Vote)로 학생 선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003년 10월 온타리오주에서 처음 실시 하였으며, 2006년 연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학생선거에서는 2,500학교 468,000명이 참가하였고, 2015년 10월 캐나다 연방선거를 앞둔 청소년 모의선거는 6,662개 학교 992,000명이 참여하였다고 합니다. 

청소년에게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는 정부 인가 자선단체‘CIVIX'에서 주관하여 실제 선거일을 1주 정도 앞둔 시기에 ’전국 학생 투표 주간(National Student Vote Week)'이 지정되어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미국, 일본, 핀란드, 코스타리카 등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방식의 청소년 모의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시민교육, 민주주의 교육의 기회로 평가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 ‘청소년이 직접 뽑는 대한민국 대통령운동본부’에서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청소년모의투표를 처음 실시하였는데, 전국에서 60,075명의 청소년 선거인단이 참여하여 86%인 51,715명이 투표에 참여하습니다. 


청소년 모의 투표 결과 1위 문재인, 2위 심상정, 3위 유승민, 4위 안철수, 5위 홍준표 순으로 득표하였으며, 청소년이 뽑는 제 19대 대통령에는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이후 청소년 대표 50명은 청와대를 방문하여 당선증을 전달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모의투표 운동은 18세 참정권 실현을 위한 청소년 직접 행동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18세 선거권 낮추기 청소년연대' 활동이 시작되었지만 정치권의 반대로 번번히 선거 연령을 낮추려는 노력이 좌절되었습니다. 




촛불혁명과정에서 청소년 직접 행동에 대한 욕구가 높아졌고, 마침내 2017년 19대 대선을 앞두고 중앙선관위가 청소년 모의투표를 '여론조사의 일환으로 해석'하면서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YMCA를 비롯한 청소년 단체들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에서 10만 명 이상의 청소년 모의투표 선거인단을 모집하여, 청소년들이 직접 18개 광역 시, 도지사와 교육감을 선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방선거 투표일인 6월 13일 당일까지 <18세 참정권 실현을 위한 6.13 청소년모의투표 운동본부>(www.18vote.net) 홈페이지에서 청소년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으며, 13일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온라인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부산 서면, 대구 반월당, 창원 마산 합성동 지하상가를 비롯한 전국 18개 광역시, 도 68개 오프라인 투표소를 방문하면 간단한 신분증 확인 후에 오프라인 투표 참여도 가능합니다. 


만 19세 미만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이면 누구나 '청소년 모의 투표 유권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18세 참정권 실현과 청소년 모의 투표 법제화를 내걸고 청소년 모의 투표에 투표권 없는 청소년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 50장, 통닭 100마리를 쏘는 청소년 모의투표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2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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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런 청렴한국인 대상...해명은 더 수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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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은 오영호 의령군수가 '자랑스런 청렴한국인 대상'을 수상 한 것은 아무래도 수상하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여러 언론들이 대부분 오영호 의령군수의 수상 소식만 전하고 있어 안타까웠는데, 프레시안 <기자수첩>에 저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쓴 기사가 있더군요. 


아마 제 개인 블로그와 오마이뉴스에 제공된 제 블로그 기사를 제외하고는 '자랑스런 청렴한국인 대상' 수상자 선정이 좀 이상하다는 문제제기를 한 유일한 기사인 것 같습니다


[기자수첩] 의령군 군수가 청렴대상 수상이라니? "14일 항소심서 벌금 2000만원 확정됐는데..."


지난 13일 '자랑스런 청렴한국인 대상'을 받은 오영호 의령군수는 "2010년 4월부터 자신이 소유한 농장의 창고 2채를 신고하지 않고 돼지축사로 용도 변경한 혐의도 받았고, 지난해 3월 농장 인근 임야에 축대를 쌓고 배수로를 조성하면서 산지 1176㎡를 훼손해 산지관리법을 위반"하였고,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사)청렴코리아 "상 줄 때까지는 벌금형 사실 몰랐다"

  

저 보다 부지런한 프레시안 신윤성 기자는 (사)청렴코리아 관계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취재를 했던 모양입니다. 신윤성 기자의 기사를 보면, (사)청렴코리아 측에서 오영호 의령군수에게 '자랑스런 청렴한국인 대상'을 준 이유가 밝혀져 있습니다. 


신윤성 기자의 취재에 (사) 청렴코리아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한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의령군이 내부청렴도 부문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으니까 대표로 상을 줬다"고 해명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벌금형을 받은 것은 상을 주고 나서 일어난 일"이어서 그것까지는 몰랐다고 하였더군요. 13일에 상을 줬고, 14일에 벌금형 선고가 내려졌으니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을 줄을 몰랐다는 해명은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사)청렴코리아가 주장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의령군이 내부청렴도 부문에서 전국 1위를 한 것이 수상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42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방자치단체, 90개 교육청, 198개 공직유관단체 등 57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7년 청렴도 평가에서 내부청렴도 부문에서 전국 1위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부청렴도 1위라는 것만으로 이름도 거창한 '자랑스런 청렴한국인 대상' 수상자로 오영호 의령군수가 선정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사)청렴 코리아 관계자가 제시한 수상자 선정 근거의 오류와 거짓을 한 번 밝혀보겠습니다. 


의령군...내부청렴도 전국 1위는 사실 아니다


첫째, 의령군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내부청렴도 부문에서 전국 1위를 한 일이 없습니다. 청렴도 평가는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누는데 1등급을 받았을 뿐입니다. 


둘째, 의령군이 내부청렴도 1위가 아니라 1등급을로 평가 받았을 뿐 오영호 군수가 청렴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셋째, 내부청렴도 평가 1등급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의령군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내부청렴도 평가에서 1위로 평가 받은 기관은 의령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군 단위에서만 하동군, 고창군, 증평군, 거창군, 고성군, 합천군 등 모두 7개 군이 같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 단위에서는 사천시,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가, 구 단위에서는 대전시 대덕구가 모두 1등급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오영호 의령군수만 '자랑스런 청렴한국인 대상'을 받았을까요?


그 뿐만이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는 내부청렴도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청렴도까지 측정합니다. 의령군은 외부청렴도 평가에서는 4등급을 받았고 두 평가를 종합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는 겨우 3등급을 받았을 뿐입니다. 


청렴도 종합평가 1등급 시장, 군수 모두 제치고....의령군수가 청렴대상?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외부청렴도는 민원인/ 공직자의 입장에서 주요 대민업무의 청렴도를 평가한 것이고, 내부청렴도는 소속직원의 입장에서 해당 기관의 내부업무와 문화의 청렴도를 평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내부청렴 1등급을 받은 것만 가지고 청렴한 기관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아전인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의령군이 내부청렴도 평가 1위라는 것은 빈약은 근거로 만들어 낸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종합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경산시, 부천시, 광명시, 안성시, 창원시 그리고 창녕군, 보은군, 옥천군, 대덕구 을 제치고 고작 내부청렴도 1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당 기관 수장인 의령군 군수가 자랑스런 청렴한국인 대상 수상자로 결정되었다는 것은 코미디와 다름없습니다.  

아울러 상을 준 (사)청렴코리아 역시 수상한 구석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프레시안 신윤성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홈페이지를 살펴보라"는 관계자의 대답이 있어서 검색을 해보았더니 의혹이 더욱 커졌습니다. 


다른 단체에서도 비슷한 상을 수여하지만 이런 상은 한 해 한 번 정도 시상식을 개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사)청렴코리아는 2017년 3월 20일(월) 국회의원회관 2층 회의실에서  '제 2회 자랑스런 청렴한국인 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지난 12월 13일 '제 3회 자랑스런 청렴한국인 대상 시상식'을 창원 KBS홀에서 개최하였더군요. 


이런 시상식을 서울에서만 하지 않고 지역에서 개최하는 것은 일견 바람직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전국을 순회하면서 시상식을 하는 것도 상식적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지난 3월에 개최한 시상식 때는 "전국 각지에서 청렴문화 확산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 31명에게 자랑스런 청렴한국인 대상"을 수여하였다고 합니다. 


(사)청렴코리아가 '자랑스런 청렴한국인 대상'을 남발한다는 의혹을 가지기에 충분한 숫자라고 생각됩니다. 홈페이지와 인터넷 기사 검색을 해보면 의구심을 가질 만한 일들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다음에는 (사)청렴코리아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관할하는 수상한 소관 비영리법인 단체 2~3곳의 활동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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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느부갓네살 2018.06.23 16:57 address edit & del reply

    비리와 부패의 종합판인 인물에게
    청렴상????
    소가 웃는다.
    청렴코리아는 정신차리기 바란다.
    악의 재생산 확대를 자행하는군.

2000만원 벌금형 군수가 청렴한국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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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런 청렴한국인 대상 수상...'수상(?)하다'


아침 신문(경남도민일보)을 보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기사가 있어서 펙트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 아침 경남도민일보(12면 나날살이)에는 창원시장 출마를 앞둔 허성무 전 경남부지사와 함께 오영호 의령군수가 '청렴 한국인대상'을 받았다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기사를 자세히 읽지 않았을 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는 상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자세히 보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단법인 청렴코리아가 주최해서 주는 상이었습니다. 


사실 수상자 명단을 볼 때부터 국민권익위원회가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경남의 정치인들을 선정하여, 이렇게 큰 상(명칭만 보면...)을 주었을까 하는 의구심이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에 이런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펙트 체크에 나서게 만든 또 다른 기사가 실렸습니다. 바로 같은 신문 5면(사회면)에 나온 "산지 훼손 혐의 오영호 의령군수 항소심도 벌금형"이라는 기사였습니다. 


기사내용은 "창고를 돼지축사로 바꿔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호(68) 의령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불법 저지른 현직 군수 벌금 2000만원 선고 받고... 자랑스런 청렴한국인 대상 수상


"오영호 군수는 국수가 되기 전부터 양돈업을 해왔고 의령군 용덕면에서 돼지 9000마리를 키우는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0년 4월부터 군수로 재임중인 올해 2월 중순까지 자신이 소유한 농장에 있는 창고 2동을 돼지축사로 변경해 사용한 혐의와 지난해 4월 농장 인군 임야에 옹벽을 쌓아 배수로를 만든다며 산지 1176㎡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아울러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리감독 소홀로 말미암아 인근 하천과 저수지에 흘러들게 한 혐의로도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건축법, 산지관리법,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으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경남도민일보 5면 )



현직 군수가 자신의 농장에 불법으로 돼지 축사를 만들고 가축 분뇨를 하천과 저수지에 방류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았는데, 그런 군수에게 "제 3회 자랑스런 청렴한국인 대상"을 수여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의령군에서도 보도자료를 냈고, 인터넷 뉴스 검색을 해보면 뉴시스를 비롯한 주요 언론에서 오영호 군수의 "제 3회 자랑스런 청렴한국인 대상 수상" 소식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상자 선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수상해서 인터넷 검색을 좀 더 해봤습니다. 수상식장에 내걸린 펼침막을 보면 김영란법을 앞장서서 만든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렴코리아가 함께 주는 상으로 착각하기 십상입니다. 


아니면 일부러 국민권익위원회 공식로고인 '청렴한 세상'을 사용하고, 마치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인 것 처럼 착각하도록 유도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를 검색해봤습니다. 이 행사를 주최한 사단법인 청렴코리아는 2011년에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뿐입니다. 

경남도민일보를 비롯한 언론보도를 보면 "자랑스런 청렴 한국인대상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 청렴코리아가 주최해 평소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에 이바지한 기관과 인물을 선정, 그 공로를 치하하는 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기관이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이라고 했으니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행사장 펼침막이나 '소관'이라고 하는 애매한 문구를 사용하여, 마치 국민권익위원회가 주는 상 혹은 국민권익위원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으로 착각하도록 유도하였다는 의심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간단한 인터넷 검색 만으로도 청렴코리아에 대해서는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겠더군요.  이 단체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면 '사단법인 청렴코리아' 임원 명함을 뿌리고 다닌 간부가 진천 산단 브로커로 활동하였고, "지방의원 등에 불법정치자금과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까지 되었다는 보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름도 거창한 '자랑스런 청렴 한국인 대상'을 지역 정치인들에게 수여하는 것만 해도 충분히 의혹을 가져 볼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지역에서는 이름도 생소한 단체가 서울도 아니고 경남 창원까지 와서 이런 시상식을 벌이는 것도 수상하기 그지 없는 일입니다. 


여러 언론에서 오영호 의령군수의 '자랑스런 청렴코리아 대상 수상' 소식과 '산지훼손과 오폐수 방류로 벌금 2000만원 선고' 소식이 같은 날 보도되었는데, 아무런 펙트 체크 없이 동시에 보도된 것도 참 아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s://blog.naver.com/eyelove70/22116291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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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12.19 00:09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이윤기 2017.12.27 19:07 신고 address edit & del

      와 감사합니다 ^^
      59명 전체 명단을 찾아서 공개하고 싶네예

선거 끝나면 창원도시철도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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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산YMCA가 창원시장 후보자 4명과 시의원 출마자들에게 ■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정책, ■ 창원도시철도 사업, ■ 청렴 정책에 관하여 정책질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마산YMCA가 진행한 정책질의에서는 창원시장 후보의 경우 4명 모두가 비교적 성실하게 답한데 비하여, 창원시의회의원 후보자들의 경우 총 82명의 후보 중에서 30명이 응답 하였다고 합니다. 후보자들의 바쁜 일정을 감안하여 구조화된 질문지에 단답형으로 답을 후 있도록 정책질의서를 만들었는데도, 응답률은 39.5%에 불과하였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창원시의원 출마자 가운데 60%는 유권자들과 정극적으로 소통할 의사가 없는 후보들이라고 보아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질의에 응답하지 않은 것은 출마자로서 기본적인 준비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원시의원 이 분들은 빼고 고르세요 !



마산YMCA 실무자에 따르면 질의서 발송 후에 수신 확인 전화를 하였고, 무응답 후보의 경우 재차 응답을 요청하는 확인 전화를 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부러 응답하지 않았거나 혹은 중요한 정책에 관하여 자신의 입장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고, 이런 후보가 시의회에 진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포스팅>

2014/06/02 - [세상읽기] - 6.4 지방선거 부모님 쪽집게 선거 과외?

2014/05/31 - [세상읽기 - 지방선거] - 창원 후보들...안전한 통학로 정책 물었더니?




■ 중고등학교 스쿨존 안상수 보/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허성무 가장 적극적인 대한 제시


마산YMCA가 제안한 정책질의 가운데 ■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정책에 관해서는 반대하는 후보자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학교통학로 만들기 조례 제정 ▲ 지속적인 민관 합동 모니터링 추진 및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중장기 계획 수립 ▲ 통학로 통합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교통안전 지도 , 어린이 보행 안전 도우미 등 사회적 일자리 활용에 관하여 창원시장에 출마한 모든 후보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하지만 중고등학교 스쿨존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다른 후보는 모두 찬성하였지만, 안상수 후보는 재정 상태와 교통 환경을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 도출 후 단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유보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안상수 후보가 시장으로 선출되면 ▲중고등학교 스쿨존 확대는 시행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 허성무 후보의 경우 워킹스쿨버스제 도입(저학년학생들의 등하교를 돕는 보행선진화제도), 스쿨존 사전 표시제 운영(스쿨존 진입 50~100m 전 스쿨존지역임을 고지, 운전자들의 경각심 주지) 등 좀 더 적극적인 통학로 안전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정책 측면에서만 보면 허성무 후보가 가장 적극적인 정책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특히 통학로 안전에 관심 있는 유권자라면 허성무 후보에게 투표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창원 도시철도 사업 안상수 유보(내용상 찬성), 허성부 반대, 조영파 찬성



창원도시철도 사업 추진에 관해서는 사업 집행 권한을 가진 창원시장 후보의 경우 안상수 후보는 유보, 허성무 후보는 반대, 조영파 후보는 찬성이라고 하였고, 조영파 후보는 차량 시스템을 노면전차 방식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영파 후보의 경우 전임 박완수 시장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으로 보이며, 안상수 후보의 경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민관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창원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창원 도시철도의 경우 허성무 후보만이 현재의 대중교통 수단을 전용선화 하는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향후 창원시의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도시철도 사업은 안상수, 조영파 후보가 시장이 되는 경우 계속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안상수 후보의 경우 "2025년경이면 인구 150만 광역시급 도시가 되는 만큼 광역 교통망을 비롯한 광역버스체계 구축도 병행"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미래 도시 인구 규모를 과도하게 부풀려온 그간의 관행을 답습하는 구시대적 도시정책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원 도시 철도 사업은 안상수 유보, 허성무 반대, 조영파 찬성으로 구분되며, 안상수 후보의 경우 유보라고 하였지만 답변 내용을 살펴보면사실상 찬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막대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창원도시철도 사업에 반대하는 유권자들은 허성무 후보를 선택해야 합니다. 


전체 시장, 시의원 후보자의 도시철도 정책에 대한 입장을 보면 총 34명의 응답자 중 19명이 유보, 9명이 반대, 6명이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유보라고 밝힌 후보자들은 대부분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한편,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안상수 후보는 광역교통망을 비롯한 광역버스체계 구축, 허성무 후보는 마창진 오가는 대중교통의 전용선화 필요. 마창진 대중교통 정책 일원화, 조영파 후보는 대중교통이용 캠페인 추진. 시내버스 환승 시간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창원시의회 의원 후보 중에는 주철우 : 버스 환승시스템 보강,  오상준 : 누비자 확대. 보행자 전용도로, 대중교통 중심도로 지정 등 시범사업 추진 후 창원전역 확대, 김준용 : 교통시설 특별회계, 버스공영제 등 대중교통체계 강화를 위한 지원 필요. 행정지도 권한 강화. 대중교통 중심 부서 설치, 김석규 : 종합적인 대중교통 종합계획수립, 대중버스 단계적 공영화 추진, 공영화를 위한 교통공단 설립, 배재수 : 현재의 교통시스템 점검, 송순호 : 버스의 정시성 확보 위해 버스전용 차도제 확대. 환승시스템 보강. 자전거 도로 정비 및 보도와 자전거도로 겸용 시 보행자 우성 자전거전용도로로 운영, 노판식 : 도시 고급형 버스 공급. 시내투어 병행, 손태화 : 택시 대수 감축, 법인택시 감축. 버스 노선 재검토. 황금노선과 버스빅노선의 공동배차제 재검토 필요, · 김종율 : 진해구 모든 노선버스 탑승무료화, 박철하 : 도심 주차비 대폭 증액, 도심 외곽에 공용주차장 확대 등을 제안 하였습니다. 


※ 시의원들의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중에는 오상준, 김석규, 송순호 후보의 정책이 가장 돋보입니다. 




창원시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설치에 대해서는 창원시장 후보자는 허상탁 후보를 제외하고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조례 제정에도 대부분의 응답자가 찬성하였습니다.(정쌍학, 주철우 후보 제외)


그 밖에 오상준 후보 : 시민사회 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및 지원, 공창섭, 김준용, 송순호 후보 : 시정책 결정 시 투명하게 공개, 노창섭 : 시민 제보 시의회나 감사실을 통한 전달 시스템 필요. 공직자 내부 견제 고발강화, 정쌍학 :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암행 감찰반 운영, 배재수 : 인사관리, 재무회계 등 폭넓은 의견수렴. 옴브즈만 제도 운영, 손태화 : 계약부서 관련 공무원 순환보직 상설화. 퇴직(공무원) 관련 취업조례 제정, 김종율 : 홈페이지나 SNS 등에 정책 결정 의무적 공개 조례, 박철하 : 인사제도 개혁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기준 하나 새누리당 안상수 후보는 창원 지역 17개 시민단체가 낙선 캠페인을 벌이는 후보입니다.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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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부모님 쪽집게 선거 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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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후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선거가 다 되어 가는데 왜 집에 한 번 안 들리노?"하시더군요. 이 말씀은 투표를 어떻게 해야 할 지 알려달라는 말씀이십니다. 언제부터인가 기억이 뚜렷하지는 않는데, 아마 노무현 대통령이 선출되던 그 무렵부터 어머니, 아버지는 아들이 찍어야 한다는 후보에게 투표를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으로 세상을 더 오래 살아갈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을 찍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표일이 가까워지면 집으로 배달되어온 선거 공보물을 놓고 매번 쪽집게 과외를 합니다. 하지만 쪽집게 과외 선생이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골르지는 않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나오면 실망하실 때도 많습니다. 


아들이 '쪽집게'로 골라주는 후보는 선거 때마다 대부분 낙선하기 때문입니다. 주변 친구분들과는 늘 다른 후보에게 투표를 해야 하고 찍어 준 사람이 번번히 낙선하기 때문에 가끔 제가 찍어주라고 한 후보가 당선이 되면 마치 아들이 선거에 출마해 당선 된 것처럼 정말 좋아 하십니다. 


6.4 지방 선거...부모님을 위한 쪽집게 선거 과외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권정호 교육감 때도 그랬고, 김두관 도시자 때도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사전 투표를 하신 어머니 친구분들은 대부분 1번을 찍으셨다고 합니다. 제가 많은 공보물 속에서 7장을 골라내서 교육감은 박종훈, 도지사, 시장은 2번, 도의원, 시의원은 3번, 비례대표는 5번을 찍으라고 말씀드렸더니, 너무 어렵다고 하시더군요. 


"이래서 할매들이 고마 다 1번찍고 왔는 갑다"하시더군요. 7장을 골라놓고 잘 기억 하시도록 설명을 하다가 아무래도 헷갈린다고 하셔서 가위로 '후보자의 이름과 번호' 부분만 잘라 드렸습니다. 투표하러 갈 실 때 잘라놓은 걸 들고 가셔서 투표하실 수 있도록 '컨닝 페이퍼'를 만들어 드린셈입니다. 


선거 과외를 앞두고 쪽집게 과외를 해보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비교적 과외가 수월한데, 지방선거는 워낙 출마자가 많아서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평소 정치와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은 아버지께는 한 번만 말씀 드리면 되지만 어머니께 7표를 모두 기억하시도록 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한편 선거 과외를 한다고 해서 모든게 과외선생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제만 해도 어머니께서는 쪽집게(?) 과외 선생 의견을 무시하고 창원시장은 5번을 찍어주겠다고 하시더군요. 그 분 유세를 들었는데 '마음에 쏙 들었다"고 하시면서, 별 설명도 없이 그냥 2번을 찍어주라는 과외선생의 이야기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심화학습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2번을 찍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5번을 찍으면 안 되는지를 한참 동안 설명해드렸습니다. 어쨌든 결국 대답은 '알겠다'고 하셨는데, 쪽집게 과외 선생 말대로 투표하실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도시사 시장 2번, 도의원 시의원 3번, 정당 투표는 5번...황금 분할

교육감은 박종훈...황룡정점


봉투 가득한 공보물 중에서 7장을 골라내고 나머지는 버렸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동생들에게도 문자와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동생에게 투표 당일날 함께 모시고 가서 엉뚱한 곳에 찍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를 해놓고 왔습니다. 


자, 그럼 쪽집게 과외선생은 어떤 기준으로 후보자를 골랐을까요? 제가 후보자를 고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에 보여드리는 '정책 질의서'를 중요하게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창원시의원의 경우 정책질의서(어린이 교통안전, 창원도시철도, 청렴정책)에 답변을 거부한 후보는 모두 제외시켰습니다. 



비례 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 선거는 정당별 응답율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새누리당의 응답율은 28%, 새정치 민주연합의 응답율은 83%였습니다. 대신 통합진보당, 노동당, 정의당의 응답율은 100%더군요. 


정책 질문에 대한 응답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후보자 공약 등을 비교하여 도지사와 시장은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인 김경수와 허성무, 도의원은 통합진보당 후보인 김선예와 김진을 골랐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진주의료원 폐원 등 부적격 사유가 한 두가지가 아니고, 안상수 후보는 창원 시민단체가 낙선 운동을 펴치고 있는 후보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어렵지 않게 김경수, 허성무로 정리되었지요. 도의원, 시의원은 새누리당이 독식하고 있기 때문에 낙선하더라도 야권 후보를 지지할 수 밖에 없었는데, 고민하지 않아도 되도록 야권 후보는 통합진보당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선예, 김진 후보에게 각 1표씩을 줄 수 있었지요. 


한편 정당 투표는 응답율 100% 정당 중에서 노동당을 골랐습니다. 녹색당과 정의당 때문에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만, 개인적인 소신으로 노동당을 골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노동당 김순희 시의원 후보가 둘째 손자와 서로 잘 아는 사이(?)라는 한 마디에 정의당과 녹색당을 제끼고 '노동당'에 두 표를 다 몰아주셨습니다.



사실 교육감 후보자는 정책 질의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난 4년 동안 교육감 활동 평가와 이번 교육감 후보 선출과정에서 '박종훈' 후보로 일찌감치 정해 놓았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YMCA를 비롯한 98개 시민단체가 후보 단일화 과정을 거쳐서 '민주 진보' 교육감 후보로 박종훈 후보를 선출하였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경남 도내 청소년 YMCA 회원들이 보낸 정책 질의서 답변을 살펴봐도 '박종후' 후보가 가장 낫더군요. 아래는 경남 교육감 후보자들의 정책 질의 답변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교육감을 누굴 뽑을지 오직 정하지 않은 분들은 아내 답변서를 참고로 하여 후보를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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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정말 편리하고 쉬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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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4일 지방선거, 선거 당일 날은 오랫 동안 미뤄두었던 낙동강 자전거 종주를 마무리하러 갈 예정입니다. 작년 봄부터 낙동강 자전거 종주를 시작했지만, 장거리 라이딩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내기 어려워 여태껏 낙동강 종주 마무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6월 4일 4대 동시지방선서 날 아침 일찍 경북 구미를 출발하여 합천-창녕보까지 라이딩을 끝내면 낙동강 종주가 마무리됩니다. 6월 4일 선거 날 자전거 라이딩을 떠나기 위하여 오늘 아침 일찌감치 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지난 번 선거만 해도 선거날 여행을 떠나려면 새벽 일찍 투표를 하고 가거나 아니면 투표 마감시간에 맞춰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때도 부재자 투표 제도가 있었지만 신청과 투표 절차가 번거로워 편리하게 투표하기는 어려웠지요. 


오늘 아침 출근 길에 이번 선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사전투표제>를 활용하였습니다. 저는 마산 산호동에 살고 있습니다만, 관외 <사전투표제>를 제대로 경험해보고 싶어서 일부러 일터 근처에 있는 성호동 사무소로 갔습니다. 투표소 앞에는 <사전투표제>를 안내하는 분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투표소 입구에도 선거사무원이 계셨는데, 투표장 입구에 들어서니 성호동 주민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확인하시더군요. 투표장 입구에서 투표장이 두 갈래로 나누어졌습니다. 왼쪽은 관외 거주자가 투표하는 곳, 오른쪽은 관내 거주자가 투표하는 곳으로 나뉘어지더군요.


관외 거주자인 저는 왼쪽 라인을 따라 투표소로 들어갔습니다. 신분을을 냈더니 '스캐너'처럼 생긴 기계에 넣고 확인을 한 후에 지문 날인을 하였습니다. 바로 옆에는 노트북과 레이저 프린터기가 있었는데, 잠깐 서 있는 동안 투표 용지를 넣는 봉투에 붙이는 라벨 주소와 7장의 투표용지가 차례로 인쇄되어 나왔습니다. 


순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겠는데 투표용지를 받아보니 교육감, 도시사, 시장, 도의원, 시의원, 광역비례, 기초 비례 순서로 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육감 선거 투표 용지는 제가 지지하는 후보가 맨 첫칸에 인쇄되어 있어서 '감'이 좋았습니다. 아마 1위 득표를 하고 당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소지 아니면...프린트로 투표용지 인쇄되어 나옵니다


7장의 투표용지에 차례로 투표를 하였습니다. 교육감, 도시자, 시장, 도의원 투표 용지까지는 이미 지지 후보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막힘없이 투표를 할 수 있었는데, 시의원 투표에서 잠깐 망설였습니다. 


새누리당 후보 두 명을 빼고는 모두 무소속이었는데 딱히 찍고 싶은 후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 후보 2명에 무소속이 6명이나 출마하여 무소속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낮아 보였지만 잠깐 망설이다가 출마 경험이 가장 많은 무소속 후보를 찍었습니다. 


비례대표 정당 투표는 이미 페이스북 등을 통해 예고한 대로 5번 노동당에 두 표를 몰아주었습니다. 당 대표들과 중앙당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 없는 새정치민주연합 도지사 후보와 시장 후보에게 각각 한 표씩을 몰아주었기 때문에 정당투표는 개인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정당에 투표한 것입니다. 




<사전투표>하고 연휴 즐기시기를...


투표를 끝내고 나오면서 선거 사무를 맡으신 분들에게 몇 분이나 투표를 하고 갔는지 물어보았습니다만 정확한 숫자는 말해주시지 않더군요. 아침 6시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투표를 하고 가신 분은 많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아침 일찍 운동을 하러 갔을 때 <사전투표>를 하러 간다는 이야기를 나누는 분들이 있어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는 첫 날 아침에 투표를 하러 오신 분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6월 4일 동시지방선거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5월 30-31일 <사전투표>, 사전 투표를 놓치시면 6월 4일에 투표하셔야 합니다. 


6월 4일날 투표 부담없이 편안하게 하루를 보내시려면 오늘, 내일 잠깐 짬을 내서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서 <사전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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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용만 2014.05.30 20:52 address edit & del reply

    잘 읽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누구를 찍었는지 밝혀도 됩니까? 선거법 위반 아냐?^^. 요즘 하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많이 해서요.ㅎ

낙하산 시장 막을 후보 정녕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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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쯤 전에 새누리당 창원시장 후보로 당대표를 지낸 안상수씨가 출마한다는 소식을 듣고 "불쾌하다"는 소견을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쾌한 일이 어느새 기정사실이 되었고, 한 달이 지나고 보니 이 낙하산 인사의 본선 출마와 당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 같아 참 답답합니다.

 

2014/02/07 - [세상읽기 - 정치] - 안상수 창원시장 출마의 노림수는? 

2014/02/04 - [세상읽기 - 정치] - 안상수 창원시장 출마설, 불쾌하다

 

최근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안상수씨가 유력한 새누리당 후보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오랫 동안 창원시장 출마를 준비해오면서 마산시의회 의원과 경남도의원을 거쳐 경남도의회 의장까지 지낸 '김오영 의원'이 창원시장 출마를 포기하였습니다.

 

김오영 의원 개인으로 보면 창원시장에 출마했다가 새누리당 공천을 못받을 바에는 차라리 급을 낮춰 도의원으로 다시 출마하던지 혹은 유력 후보를 지지하는 현실적 선택을 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지 정당이나 인물을 떠나서)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참으로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오영 의원이 창원시장에 당선되면 안상수씨보다 더 나은 시정을 펼칠 수 있다는 확신 같은 것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서울에서 지방으로, 중앙 정치권에서 지방 정치로 내려 온 퇴물 낙하산에게 밀려나는 것은 지역 시민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었습니다.

 

여야 통틀어도 안상수 막을 후보 없단 말인가?

 

아직 새누리당의 창원시장 후보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낙하산 인사로 굳어지는 분위기인것 같습니다. 김오영 의원의 불출마선언도 안타깝지만, 더 안타까고 절망스러운 것은 민주 진보 진영에 '안상수'와 당락을 겨뤄 볼 만한 유력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현재 범야권의 창원시장 후보로 거론 되는 인사들을 보면 그동안 이런 저런 선거에 출마하였지만 안상수와 당락을 놓고 겨뤄볼만한 성과를 올리지 못하였거나 혹은 그럴만한 신뢰를 주지 못하는 분들 뿐입니다.

 

지금 거론 되는 후보들로는 야권 연대를 하건, 예비 경선을 하건 흥행을 일으키기도 어렵고 본선에서 안상수와 '당락'을 놓고 한 판 대결을 해볼만한 후보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야권의 후보 단일화 같은 것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범야권에서 창원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 중에는 본선에서 새누리당 후보(안상수가 유력하다면)와 당락을 겨룰만한 분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 조차 별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일 수록 야당들은 제 각각 후보를 내고 본선을 완주 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예컨대 범야권에서 후보 단일화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당락을 놓고 겨뤄볼 구도조차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교육감 선거를 위하여 시민단체가 나서서 후보 단일화를 이뤄낸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였던 3.15와 10.18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던 도시에 살면서 '중앙 정치의 퇴물 낙하산 인사'가 지역 정치를 유린하고 창원시장으로 무혈입성하는 꼴을 그냥 지켜만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분통 터지는 일입니다.

 

1980년 대부터 본격화된 학생운동, 노동운동의 빛나는 역사 그리고 1990년 대 이후 시민운동의 큰 물줄기를 형성하였던 마산, 창원 지역에서 '중앙정치의 퇴물 낙하산'을 막을 만한(한 번 제대로 겨뤄 볼 만한) 유력 후보 한 명 출마시킬 수 없다는 것이 정말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민주화 운동, 시민운동 30~40년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무기력하게 점령(?) 당해야 한다는 것이 치욕스럽게 느껴집니다. 학생운동, 시민운동에 30년 가까이 몸담고 있었으면서도, 이렇게 참담한 일을 당하면서도 창원 시민들에게 "여기 이 사람이면 됩니다" 하고 자신있게 후보(야당 후보, 시민 후보) 조차 추천하지 못하는 현실(역량)을 부끄럽습니다.

 

지역운동, 풀뿌리 주민자치를 통해 지역 주민들 속에서 성장한 시민 후보들이 시의회에 진출하여 시민사회의 영역을 확장하고, 탁월한 시의원 활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의 성원 속에 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더욱 부끄럽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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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달마00 2014.04.14 08:48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창원시민으로서 안상수 대표님의 열정에 감동 받았습니다.
    우리 창원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십시오
    안위원님 화이팅...ㅋㅋㅋ

김두관지사, 대선 후보 되어 행복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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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김두관 도지사가 당선될 때까지 경남은 단 한번도 야권 도지사가 도정을 펼친 일이 없습니다.

 

1995년부터 도지사 직접 선거가 이루어졌지만, 늘 현재의 새누리당과 그 정통성을 잇는 한나라당, 신한국당 등의 몫이었습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등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중앙 권력이 교체되었을 때도, 경남의 경우 한나라당이 여당이었습니다.

 

김두관 지사가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지방자치 20년 만에 처음으로 야권도지사가 탄생하였고, 길게 보면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두관 전 지사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경남도지사를 임기 2년 만에 중도에 사퇴하고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되어 당내 경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경남도지사를 거만두고 곧장 전남 해남에서 대선 출정식을 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출판기념회도 하고, 북뮤지컬 공연도 하고 다니며 행복한(?) 모습입니다.

 

 

 

낙동강 특위, 명예훼손은 누가 책임지나?

 

그렇지만 경남에서는 야권도지사 사퇴로 인한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 반대를 분명히 내걸고 당선된 김두관 지사가 취임 이후 만든 자문기구인 낙동강 특위 박창근 위원장이 수자원공사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국가(국가기구가) 국민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 정당한가? "하는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자신이 재임 당시 임명했던 낙동강 특위 위원장(중앙 정부에 맞서는 어려운 일은 해낸)이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하는 이런 사태에 대하여 대선 후보인 김두관 전지사가 책임있는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또 김두관 지사가 바라던 바는 아니었겠지만, 퇴임 이후 도정을 이어 받은 임채호 행정부지사(도지사 권한 대행)는 낙동강특위와 관련해 "8월 중 백서 발간을 끝으로 특위 활동을 종료하기로 입장을 정했으므로 이를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면서 "특위가 앞으로 계속 특위 이름으로 활동함으로써 도의 입장과 혼선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면, 특위 규정을 폐지해 그러한 혼선을 방지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지난 2년간 혼신을 다해 일한 낙동강 특위 위원들로서는 매우 불명예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낙동강특위는 이명박정부가 주도했던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밝히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으며. 함안보 높이를 2.5m 낮추고, 남강댐 물 부산공급을 반대하는 논리와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고, 저수지 증고사업에 대한 판단이나, 함안보·합천보 안전문제를 짚기도 했으며, 지하침수를 예측해 미리 성토하였으며, 김해 한림·상동 등 폐기물 매립을 적발해 수질을 개선하기도"(경남도민일보) 하였습니다.

 

훈령에 근거한 도지사 자문기구에 불과하였지만, 법적 지위와 상관없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4대강 공사의 문제점을 밝히던 낙동강 특위 위원들이 하루 아침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상황입니다.

 

아울러 '박창근 위원장 고소 취하를 공개적으로 촉구하였던 허성무 정무부지사를 지켜보는 것도 안쓰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허성무 정무부지사가 '박창근 위원장 고소 취하'를 촉구한 직 후 임채호 행정부지사(도지사 권한대행)가 "도의 공식 입장이 아닌 개인적 의견을 대외적으로 발표해 도의 입장과 혼선을 야기할 수 있음에 대해 유감"의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입니다.

 

언론에서는 경상남도의 양 부지사가 기 싸움을 하는 것 처럼 보도하였지만, 이것은 결코 기싸움이 아닙니다. 도지사 권한을 가진 행정부지사가 정무부지사에게 "도의 공식 입장과 다른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지요. 그리고 앞으로 낙동강 특위가 도의 공식입장(임채호 행정부지사)과 혼선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면 폐지하겠다고 경고하였지요.

 

민주도정협의회 자진 사퇴 안 했으면 어쩔뻔 했나?

 

야권 공동정부를 표방하던 김두관 경남도정을 생각해보면 허성무 정무부지사나 낙동강 특위 위원들 모두 이런 망신살이 어디있을까요?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 야권공동 정부의 상징이었던 민주도정협의회가 만약 김두관 도지사 사퇴에 맞춰 모두 자진 사퇴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하는 상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낙동강 특위와 비슷한 대접을 받았겠지요. 김두관 전 지사는 자신의 퇴임 이후에 경남 도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것을 정말 몰랐을까요?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였다면, 대선 후보가 될만한 정치적 감각이 없는 것이겠지요.

 

반대로 이런 상황을 모두 예측하였다면 정말 무책임하게 아무 대책도 없이 야권 공동정부와 경남도지사를 그만 둔 정치적 책임을 감수해야하겠지요. 그런데 경남도지사를 그만두고 대선 후보가 된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도지사 중도 사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한 번도 공식적으로 들어 본 기억이 없습니다.

 

아울러 퇴임 이후 경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도 전임 지사로서 무게 있는 발언, 책임 있는 입장을 표명한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김두관 지사가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나섰다면, 불관 1달 전까지 자신이 책임지고 있던 경남도정의 '파행'(?)에 대해서 뭐나 책임있는 발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패배하였기 때문에 대선에 출마한다"는 것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김두관 전지사는 자신이 퇴임한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경남도정의 역주행(?)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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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0 Comment 3
  1. 옥가실 2012.07.25 14:31 address edit & del reply

    참으로 입맛이 쓴 일입니다.
    무책임의 극치같기도 하구요...

  2. 장복산 2012.07.27 14:02 address edit & del reply

    생각이 있는 경남 사람들은 모두 불편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정치적으로 행복한 일이라면 모두가 함께해야 합니다. 자기만족은 정치가 아닙니다.

  3. Trafixs 2013.03.13 18:01 address edit & del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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