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헌법14 4대강 반대 가로막는 선관위, 정부 편들기? 6월 2일, 6대 지방 동시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방 선거는 풀뿌리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자치단체장과 의원 그리고 입시 경쟁에 내몰리는 교육을 바로잡을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중요한 정치일정입니다. 그러나, 과거 지방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그 중요성에 비하여 유권자들의 참여와 관심은 높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속한 시민단체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더 많은 유권자들을 선거에 참여시키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투표참여 캠페인을 전개해온 경험이 있으며 정책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한 매니페스토 활동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6월 2일 6대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시민단체의 일상 활동을 가로막고 정당한 유권자 운동을 불법으로 몰아가는 납득.. 2010. 4. 27. 국기맹세 대신 자유 인권 지키는 게 애국.. 부산시교육청이 관내 초, 중학교에 공문을 보내 매일 조회 때마다 학생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을 보면 부산시교육청이 3월부터 관내 초중학교에 공문을 보내 매일 학급별 조회 시간에 대표학생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외치면 학생들은 오른손을 왼쪽 가슴께에 얹고 그 사이 대표학생이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각 학교가 운동장이나 강당에서 매월 1회 이상 전체조회를 하고, 국민의례 정식절차를 실시하라'고 지시하였답니다. 국민의례 정식절차는 경례곡을 연주하고 맹세문을 낭독하는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의 순서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부산시 교.. 2010. 3. 17. 세상의 평화, 이웃과의 대화에서 출발한다 [서평] 스캇 펙 박사가 쓴 를 쓴 스캇 펙 박사는 정신과 의사이자 를 쓴 베스트셀러 작가다. 의사로는 드물게 인간 심리와 기독교 신앙의 통합을 지향한 그는 집단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 형성을 이론화하고 기초를 다지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또 비영리교육기관인 '공동체장려재단'을 만들어 개인과 조직에게 공동체의 원칙을 지도하고 공동체 형성 인도자를 훈련시키는데 주력하였으며 그의 이런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책이 바로 다. 공동체장려재단은 "참여자가 인간의 연결을 더 깊은 차원에서 창조하는 의사소통을 경험하고 실습하는 집단과정"을 운영하였다. 이 재단은 1984년 12월에 세워져 2001년에 해체되었으며, 이 책을 쓴 스캇 펙 박사는 2005년 9월 25일 세상을 떠났다. 이 책은 공동체를 체험하고 공동.. 2010. 2. 12. 자전거 헬멧 안 쓰면 애들만 다치나요? 자전거 안전모 의무화, 왜 14세 미만 어린이만 적용하나? 얼마 전, 국토해양부가 자전거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자전거 이용자 증가에 따라 매년 늘어나고 있는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여러 가지 종합대책을 세워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전거 도로의 설치기준 강화,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에 대한 설치 기준 강화, 자전거 도로 안전 진단 실시, 야간 운전을 위한 안전장비 설치 의무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대책은 바로 ‘14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안전모 착용 의무화와 음주운전 금지 규정’입니다. 정부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안전모 착용 의무화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미국, 호주를 비롯한 .. 2009. 12. 31. 법치주의는 대통령이 지켜야 하는 원칙 [서평] 유시민이 쓴 헌법재판소가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 등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철거민과 노동자들에게는 '준법'을 강요하면서, 국무총리, 장관이 되려는 자들은 온갖 불법, 탈법, 탈세를 저지르고도 부끄러운 기색도 없이 청문회에 나와서 주권자인 국민들을 절망하게 하는 나라, 통치권자가 앞장서서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나라에서 이루어진 그나마 다행스런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운동권 학생 - 국회의원 보좌관 - 독일유학 - 개혁정당 대표 - 국회의원 - 보건복지부 장관을 거쳐 2008년 국회의원 낙선으로 자칭 '지식 소매상'으로 돌아온 유시민이 쓴 를 최근에 읽게 되었다. 그는, 우리국민이 제헌헌법이 규정한 민주적 기본 질서를 누리기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을 다 지불하지 않았기 때.. 2009. 9. 25. 역주행 시대, 똥물은 그냥 맑아지지 않는다 [서평] 한홍구의 한국 현대사 이야기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역주행의 시대에 가장 주목 받는 역사학자 중 한 명이 바로 한홍구 교수입니다. 한겨레신문과 오마이뉴스에서 자주 그가 쓴 글과 인터뷰 기사를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역주행의 시대가 언제까지 갈 것인지 불안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답을 구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엔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김대중 정부 10년을 거꾸로 돌려놓으려는 줄 알았더니, 김영삼 정부 5년까지 포함하여 문민정부 이전 군사정부 시절로 되돌아가려고 광란하는 듯합니다. 여론을 장악하기 위한 날치기 악법을 일사부재리의 원칙마저 짓밟으며 통과시키고, 파업노동자들의 목을 죄고,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는 일을 마구잡이로 일삼고 있습니다. 한국현대사에 대한 흥.. 2009. 8. 3.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