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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에 해당되는 글 41건

  1. 2017.04.18 아동수당 10만원...양육수당 차별 철폐가 먼저다 ! (2)
  2. 2016.01.12 박종훈 주민소환 포기해도 불법 서명 수사 계속해야 (2)
  3. 2016.01.05 주민소환 불법 서명운동...결국 터졌지만
  4. 2015.12.17 주민소환 앞둔 홍지사 뭐 그리 당당한가? (2)
  5. 2015.12.11 홍준표 주민소환 반대 단체장, 투표 방해는 안할까? (4)
  6. 2015.12.01 교육감 주민소환 불법 서명 사실이라는데... (4)
  7. 2015.10.16 안상수 시장, 도지사 되면 창원광역시 추진할까? (3)
  8. 2015.09.16 공무원 이주 지원비 조례...반대하는 까닭?
  9. 2015.08.21 창원광역시 추진 중단은 안상수 길들이기? (1)
  10. 2015.06.25 홍준표 주민소환 왜 고민할까? (4)
  11. 2015.05.21 홍준표의 물귀신 작전 통했나?
  12. 2015.04.15 성완종이 만약 서울대 출신이었다면? (6)
  13. 2015.04.10 홍준표-이성애 동시 주민소환 가능할까? (1)
  14. 2015.04.08 급식비 내지만 경남 유권자 바뀔 수 있다면 아깝지 않다 (1)
  15. 2015.04.03 홍준표 주민소환 성공할 수 있을까? (29)
  16. 2015.04.02 창원광역시 헛발질? 홍준표 때문에 무관심? (1)
  17. 2015.03.19 경남도의회는 홍준표 방패막이인가? (5)
  18. 2015.03.18 아이들 밥 그릇 지키러 도의회로 갑시다 !
  19. 2015.02.25 홍준표식 혹세무민 통할까?
  20. 2015.02.23 무상급식 여론 정말 바뀌었나? (8)

아동수당 10만원...양육수당 차별 철폐가 먼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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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등록을 앞뒀던 주말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일제히 '아동수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한겨레>는 1면 톱기사로 세월호 관련 기사와 함께 <문·안 아동수당 10만 원... 대상·재원마련 논쟁 예고>라는 제목의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유력 대선 주자인 문·안 두 후보가 이번 대선을 앞두고 남성 육아 휴직 등 여러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였지만, 그중에서 가장 '핫한' 저출산 대책은 '아동수당 10만 원 지급'이란 내용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0~5살 모든 어린이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며, 안철수 후보는 "소득하위 기준 80% 대상 만 0~11살 어린이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는 보도입니다.


이른바 복지국가로 불리는 선진국들이 대부분 '아동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들이 아동수당 도입을 공약으로 내놓는 것 자체는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대선 당시부터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차별적인 양육수당 지원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시민기자로서는 문·안 두 후보의 아동수당 공약에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복지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건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적인 양육수당 제도를 바로잡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 후보가 제안한 아동수당 공약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동수당 수당 좋지만...양육수당 차별 먼저 없애야...


먼저 안철수 후보 공약은 '보편적 복지' 논쟁의 불씨를 되살리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더욱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논란 끝에 보편적 무상급식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2012년 대선을 통해 박근혜 정부도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영유아보육료(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위 20% 부잣집 아이들에게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안철수 후보 측 주장이겠습니다만, 아동수당으로 부잣집 아이와 가난한 집 아이를 나누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또 0~11살 아이를 둔 대한민국 모든 가정을 소득 하위 80%와 상위 20%로 나누기 위해 또다시 복지 행정력을 낭비할 까닭이 없다고 봅니다. 


부모가 소득 상위 20%에 해당해도 똑같이 아동수당을 주고, 대신 소득이 많은 부모가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면 아동수당으로 부잣집 아이와 가난한 집 아이로 나눌 필요도 없고, 소득 하위 80%를 찾아내기 위해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동수당 도입에 필요한 연 5조 1천억 원 재원 마련의 현실성 여부와 상관없이 안철수 후보의 아동수당 도입 공약은 아쉬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문재인 후보의 아동수당 공약이 탁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재인 후보는 소득에 상관없이 아동수당(0~5살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똑같이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것만 빼고 안 후보처럼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겨레> 기사를 보면 문 후보 선대위 홍종학 정책부본부장은 "현재 시행 중인 양육수당과는 별도"라고 하였더군요. 그렇다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0세 기준 월 82만 원)과 별도로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되고, 엄마가 직접 아이들을 키우는 경우에는 양육수당 20만 원과 아동 수당 1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문 후보의 아동수당 도입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복지 선진국 공약'입니다만, 영유아보육료 지원의 1/4 수준인 현행 양육수당 지원의 차별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는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0~5살 아동에게만 월 10만 원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무늬만 아동 수당'이지 새로운 복지 제도의 도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아동수당 수급 대상에 만6세 이상 아동이 포함되지 않으면 이미 시행되고 있는 0~5세 아동들의 영유아보육료와 양육수당을 각각 10만 원 인상해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아동수당 공약에서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영유아보육료와 양육수당에 대한 깊은 고민의 흔적을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심상정 의원 역시 영유아보육료와 양육수당에 대한 고려 없이 "0살부터 고등학생까지 월 10만 원 지급을 약속"하였기 때문입니다. 대상 연령이 고등학생까지로 늘어난 것을 빼면 문재인 후보보다 나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공약의 기본은 '차등 지원'입니다. 영유아 시기 가정 양육수당을 2배 인상하고 아동수당 15만 원 신설을 약속 하였습니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5단계로 차등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영유아보육료에 비해 지나치게 작은 양육수당을 2배 인상하겠다는 공약은 현실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양육수당을 인상하는 대신 소득에 따라 5단계로 차등 지원하겠다는 것은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자리 잡은 보편적 지원을 차등지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경남도지사 시절 '무상급식' 논란이 인 것처럼,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엄마가 키우는 아이는 왜 차별 받아야 하나?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문재인 두 후보는 보육료 지원 현실화와 양육수당 도입 공약으로 경쟁하였고, 대선에서 승리한 박근혜 후보는 부모 소득과 상관없는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을 도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과 엄마(혹은 가족)가 돌보는 아이들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만 0세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월 82만 5천 원을 지원받는데, 집에서 엄마가 직접 아이들을 키우거나 엄마, 아빠가 직장을 다니면서 할머니, 외할머니 혹은 이모, 고모 등 친척이 돌봐주는 아이들은 양육수당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엄마가 직접 키우는 아이들은 양육수당 20만 원을 지원받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받는 지원금 82만 5천 원의 약 25%밖에 지원받지 못합니다. 2012년 대선 당시 "영유아 보육과 유아교육은 국가가 책임진다"고 공약했지만, 엄마가 직접 키우는 아이들은 국가가 1/4만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불평등과 차별 지원을 바로 잡으려면 '아동수당' 도입은 반드시 영유아 보육료 지원체계 및 양육수당 지원과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지난 4년간 시행된 영유아 보육료 지원 및 양육수당 지원의 불평등과 차별을 바로 잡으면서 아동수당을 도입하려면 바른 정당 유승민 후보의 공약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유승민 후보는 "현재 양육수당을 2배로 인상하되 아동수당은 초·중·고등학생까지 월 10만 원씩 주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다섯 명의 대선 후보 중에 아동수당 도입을 제안하면서, 현재 시행 중인 양육수당의 차별지원 문제를 동시에 검토하여 제안한 경우는 유승민 후보가 유일합니다. 


위 표를 보면 유승민 후보가 주장하는 대로 아동수당이 2배로 인상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과 가정에서 엄마가 키우는 아이들의 국가 보육 지원의 차별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0~5세는 이미 시행 중인 양육수당으로 지원하고 아동수당 도입은 6세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들은 아동수당 지원 대상과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기사를 작성하고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영유아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심각한 차별을 해소하면서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5세 양육수당으로 현실화... 아동수당은 6세 이상 바람직"


지난 2012년부터 영유아 보육 지원체계를 검토해 온 김기현 위원장(한국YMCA 유아교육위원회/ 부천YMCA사무총장) "대선 후보들이 아동수당 공약을 내세우면서 기존 영유아보육료와 양육수당과 연관 지어 고민하지 않은 것 같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국YMCA가 2012년부터 차별적인 양육수당 지원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기해 왔다"면서 "0~5세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영유아 보육료 지원하고,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부모나 가족이 양육하는 경우 양육수당으로 지원하고 아동수당은 만 6세 이상 아동에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유력 대선 후보의 아동수당 도입 공약은 환영합니다. 하지만 현재 시행 중인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 지원의 문제점을 제대로 검토 보완하지 않고 아동수당 10만 원을 제안한 공약은 아쉽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아동수당은 현재 시행 중인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문제와 반드시 함께 연동하여 검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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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마산청보리 2017.04.18 17:38 address edit & del reply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군요. 똑같이 지원을 받고 세금을 달리 낸다는 것에 100% 찬성합니다.

  2. picasokids 2017.04.18 22:54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공감합니다.

    아동수당을 더 올리는 것보다는 지금 주고 있는 양육수당의 차별을 공평하게 조정하는 것이 더 우선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어린이집에 보내는 아이와 가정에서 부모가 양육하는 아이가 국가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양육수당은 공평하게 가정으로 지급하고 그 돈으로 어린이집을 보내든 유치원을 보내든 집에서 엄마가 양육을 하든 각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으면 마치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라 엄마와 애착이 형성될 때까지는 집에서 엄마가 키워야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집에서 키우지 않고 어린이집에 맡기는 현상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박종훈 주민소환 포기해도 불법 서명 수사 계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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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을 조작하던 사람들이 선관위에 적발되어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초에 언론에 보도된 이후 그동안 밝혀진 사실들을 보면 홍준표 도지사의 측근들이 이번 사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창원 북면의 한 공장 가건물에서 허위 서명을 작성하다 적발된 사람은 5명입니다. 이들은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긴 주소록을 보고 서명부 용지를 다시 작성하는 방법으로 도내 거주자 2500명의 서명을 허위로 위조하였다고 합니다. 


선관위가 현장에서 허위 서명부 600여 권을 포함 서명부 총 2200여 권, 2만 4000여 명이 기재된 주소록 필구구22통 등을 적발하여 압수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보도된 이후 홍지사의 측근들이 연루되었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예컨대 불법 서명이 이루어진 장소가 경남 FC 대표이사가 공동 소유주로 되어 있는 장소이고, 홍준표 지사의 선거를 돕는 외곽조직으로 알려진 '대호산악회' 사무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경남 FC 대표이사는 홍지사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후에 경남개발공사 상임이사를 거쳐 경남FC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고 하더군요.


경상남도 산하 기관인 경남 FC는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와 사무국 직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사무국 직원 중에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 수임으로 등록한 사람이 있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더군요.


불법 주민소환 운동...민주주의 훼손하는 법범행위


사실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과 관련한 불법 서명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남해군수 부인이 공무원을 대동하고 서명을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고, 노인회를 동원하여 서명운동을 벌였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도 산하기관 직원들에게 서명을 할당하였다는 소문도 많이 나돌았지요. 


그런데 북면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허위 서명, 불법 서명운동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는 싯점에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운동본부>측이 돌연 서명부 제출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무려 51만 4000명의 서명을 받아놓고도 서명부 제출을 하지 않고 서명운동을 그만두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익히 짐작이 됩니다. 창원 북면에서 선관위에 적발된 허위 서명부 작성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주소록의 출처와 관련하여 4월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홍준표 도지사의 측근이 연루 되었다는 소문(?)이 떠돌아다니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고 짐작됩니다. 


하지만, 박종훈 교육감을 주민소환하겠다고 서명한 51만 4000명의 의견은 주민소환운동본부 대표자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묵살되어도 되는건지 잘 납득이 안됩니다. 뭐 그동안 드러난 정황으로 보면 정말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서명이 몇명이나 될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소수라 하더라도 그들의 정치적 의사가 이렇게 묵살되어도 되는지 답답한 노릇입니다. 


51만 명 서명용지 꼭 검증해봤어야 하는데...


상식적으로보면 북면에서 이루어진 허위 서명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주장하고, 나머지 51만 명이나 참여한 서명용지를 선관위에 제출하여 교육감 주민소환 투표를 실현시켜야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주민소환운동 본부가 급작스럽게 서명부 제출을 포기한 것은 현재까지 받아 놓은 51만 명의 서명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막히고 황당한 것은 주민소환 서명부 제출도 떳떳하게 할 수 없는 대표들이, 더군다나 51만명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도 제출하지 않으면서, 51만명의 이름으로 교육감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들이 얼마나 철면피인지 잘 보여주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명부 제출도 떳떳하게 못하는 자들이 "교육현장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와 교육감 공약인 무상급식 책임을 경남도에 전가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공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교육의 본질적 책무에 전념하라"는 주장을 했다더군요. 


이런 주장을 가장 효과적으로 하는 것은 공허하게 기자회견하고 도망치듯 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51만명의 서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위력적인 방법입니다. 51만명 서명부를 제출하는 것이 교육감을 압박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데도 그 방법을 포기하면서 "경고를 외면하면 다시 한 번 도민의 이름으로 분연히 일어나 심판하겠다"는 말을 남겼더군요. 


참으로 치졸한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이 주민소환 서명부 제출을 포기한 까닭은 삼척동자도 다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51만명의 서명부도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제출을 못하는 것이겠지요. 


따라서 이들이 주민소환 서명부 제출을 포기한다고 해서 불법서명운동에 대한 수사가 중단되거나 용두사미로 끝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중에 떠도는 소문처럼 만에 하나라도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연루되어 있다면 더욱 철저하게 수사하고 배후를 꼭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자들의 잘못 중에는 지방자치제를 위한 중요한 주민 참여 제도인 주민소환 운동을 희화화 시킨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서명에 참가한 51만 명이 서명부 제출을 포기한 자들의 일방적 결정에 항의해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그런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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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空空(공공) 2016.01.12 10:02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전형적인 도둑 제발 저림현상이군요
    이런걸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하는데..

  2. *저녁노을* 2016.01.13 06:46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서명만 받고 허지부지...ㅜ,ㅜ

주민소환 불법 서명운동...결국 터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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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경남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을 조작한 사람들이 선관위에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선관위는 박종훈 교육감 소환 청구인 서명부에 다른 사람 서명을 허위 작성한 5명을 지난해(2015년)12월 26일 경남지방경찰청에 고발하고 지시, 공모자, 주소록 제공자를 수사의뢰했다고 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들은 창원시 북면 한 공장 건물에서 도민 개인정보가 기재된 출처 불분명한 주소록을 활용해 2500명 이상의 '가짜 서명'을 하였다고 합니다. 선관위는 가건물 현장에서 개인 정보 2만 4000여 개가 담긴 주소록과 청구인 서명부 600여 권, 필기구 등을 증거로 확보하였답니다.


하지만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본부 측은 "자신들과 관련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고 하는군요. 사실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운동이 불법, 탈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세간에 파다하게 나돌았습니다. 저도 지인을 통해 "공직에 있는 동생에게 서명부가 배당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연말에는 남해군수 부인이 서명운동 개입하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니 제가 알고 있는 사례 외에도 경남 도내 곳곳에서 남해군수 부인처름 주민소환청구인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 서명이 이루어졌다는 제보가 많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번 북면 사건처럼 아예 서명 공장(?)을 차려놓고 조직적으로 서명부를 위조하는 대담한 일을 벌일 것이라고까지는 상상하지 못하였습니다. 개인정보가 담긴 주소록을 어떻게 확보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본인 확인 과저에서 충분히 들통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본부 측에서는 이미 40만 명이 넘는 서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동안 어디서도, 누구에게서도 단 한 번도 서명 권유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미 40만 명이 넘었고 마감일까지 53만 명을 확보한다고 하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록 반대측이기는 하지만 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 서명을 직접 받아 본 사람들은 53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서명을 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 신뢰하기 여려운 것이지요. 


53만 명 서명 과연 사실일까?


저 뿐만 아니라 제 주변 지인들 중에서도 서명용지를 구경도 못했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어쩌면 경남 도민들은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 서명 진영과 박종훈 교육감 주민 소환 서명 진영으로 확연하고 분명하게 구분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북면 사건처럼 조직적인 서명 위조가 더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서명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들의 배후를 밝혀내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복잡한 권력투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의외의 경로를 통해 진실과 배후가 밝혀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도지사의 측근들과 공천 경쟁을 벌여야 하는 현역 국회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졸속 수사를 예단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물론 사건의 배후가 밝혀질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예컨대 이번이 보도된 과정만 보더라도 지난 12월 22일에 적발한 사건을 곧바로 언론을 통해 보도하지 않고 쥐고 있다가 연휴 직전인 31일이 되어서야 중앙선관위를 통해 발표하였다고 하더군요. 


사실 상식의 눈으로 봐도 현장에서 적발한 5명에 대한 수사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배후'를 밝히는 일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이 사비를 들여서 자원봉사 활동으로 주민소환 서명부를 위조하는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수사하면 덩쿨을 캐내는 것처럼 사건의 전모가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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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 앞둔 홍지사 뭐 그리 당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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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경상남도 서부청사가 개청한다고 합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이끄는 경상남도가 2013년 2월 26일 도립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한 후 2년 10개월 만에 병원이 있던 자리에 경상남도 서부청사가 개청된 것입니다. 14만 4천여명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도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서명에 참가하는 등 엄청난 반대 여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당한 경남시대(?)를 표방한 홍준표 도지사가 지역 여론을 깡그리 무시하고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여 끝내는 진주의료원이 폐업되고 경상남도 서부청사가 개청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서부 개발시대도 아닌데 "서부대개발엔진 경남도 서부청사 개청"이라는 제목을 뽑아놓은 신문사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경남도 서부청사 개청 때문에 피눈물을 쏟은 사람이 한 두명이 아니고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는데, 개발독재시대에 난무하던 구호를 연상케하는 기사제목을 보니 서글프기까지 합니다. 하기야 최근 나라꼴을 보면 개발독재시대로 돌아가는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기는 합니다. 


창원에 있는 경남 도청 입구에 있는 '당당한 경남시대'라는 붉은 글씨가 늘 눈에 거슬렸는데, 서민의료와 공공의료를 담당하던 진주의료원을 폐원시키고 들어선 서부청사에도 그 현판이 나붙었네요. 뭐가 그리 당당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당당한 경남시대'라는 구호를 볼 때마다 중앙정치권에서 밀려난 홍준표 도지사가 존재감도 과시하고 당당함을 지키려고 온갖 무리수를 두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곤하였습니다. 성환종 경남기업 회장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도지사가 뭐 그리 당당할까 하는 생각도 하였지요. 


<홍준표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에 따르면 지난 7월 23일부터 11월 20일까지 받은 서명인수는 36만 6천964명이라고 합니다. 앞서 이루어졌던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서명(14만 4천명)의 두 배가 훨씬 도민들이 홍준표 도지사 소환을 요구한 것입니다. 주민소환을 앞두고 있는 도지사가 뭐 그리 당당할까요?


홍준표 도지를 측근에서 보좌하던 고위 공무원들이 경남에서 내년 총선에 대거 출마 한다는 소식을 들으니 홍지사가 경남에서 중앙무대로 다시 진출하기 위한 정치적 재기를 꿈꾸고 있다는 것을 더욱 확실히 알 수 있겠더군요. 


여러가지 정치일정을 보면 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 투표는 총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그의 측근들을 총선에서 심판하는 일이 먼저 일 것 같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업, 무상급식 예산을 폐지하고도 계속 당당할 수 있는지 연말이 되니 내년이 더 기다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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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空空(공공) 2015.12.17 09:48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헉 진주의료원 자리에 청사가..
    주민 소환 본때를 보여 주세요^^

  2. 짐승남 2016.01.16 22:43 address edit & del reply

    대북확성기 방송에 돌아가신 DJ를 배치하라

홍준표 주민소환 반대 단체장, 투표 방해는 안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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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도내 11개 시군 시장, 군수들이 모여 경남시장군수협의회 명의로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선거 제도를 통해 선출된 지방자치 단체의 수장들이 지방자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기자회견을 했다는 사실이 쉽게 믿기지 않았는데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모두 사실 이더군요. 


결국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주민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이들이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소환 즉각 중단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주민소환법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 하였다고 합니다. 


주민소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으니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관련법에 따라 경중을 가려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군수들이 주민소환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기자회견을 강행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여러 측면에서 법률 검토를 하였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법률 검토 결과 주민소환법 위반으로 처벌 받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단체장 지위를 잃을 만한 범죄(?)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주민소환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로 현직 단체장 지위를 잃을 가능성이 있었다면 결코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겠지요.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단체장 지위를 잃을 만한 처벌은 받지 않겠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부끄러운줄 모르고 기자회견을 하였겠지만, 경남 도민의 한 사람이자 창원 시민의 한 사람으로 서는 참으로 낯 뜨거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에 의해 선출된 단체장이 자신들보다 직위가 높다고 해서 홍준표 도지사에게 '줄서기'하면서 꼬붕 노릇 하는 꼬락서니가 우선 꼴불견 입니다. 직책이야 시장, 군수지만 경남 도지사와 똑같이 주민들의 직접 투표로 뽑힌 대표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한심한 일은 벌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둘째, 이들이 공개적으로 주민소환을 반대하는 것은 '주민소환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선출직 공직자들이 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처벌'이 무겁지 않은 것만 믿고 법을 어기는 것은 더욱 죄질이 나쁘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시장, 군수들이 실제로 주민소환이 이루어져 주민투표가 진핼될 때 엄정 중립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민소환 투표가 실제로 이루어지면 겉으로는 엄정중립을 지킨다고 하겠지만, 주민소환 자체를 공개적으로 반대한 사람들이 엄정중립을 선언한다고 해서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정치적 중립성 문제입니다. 막상 내년 6 ~7월 쯤에 홍준표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진행 될 때, 시장, 군수들이 중립을 지키지 않고 도지사를 지키겠다고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나서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공개적인 활동이야 하지 않겠지만, 비공개적인 방식 그리고 합법적인 방식으로도 주민투표를 방해할 수 있는 활동은 수 없이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산하 공무원들과 시설공단 같은 산하기관 직원들의 투표 참여를 음성적으로 막는 등의 활동을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시장·군수협의회가 주민소환법 제 18조 ③항 '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겼다며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합니다.  


이들의 행위는 주민소환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 '반 지방자치' 행위입니다. "주민소환법 제1조(목적)는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5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소환 투표권자가 주민소환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개적인 주민소환 반대는 명백한 범죄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경남의 시장, 군수들이 홍준표 도지사 방패막이 역할에 나섰기 때문에 내년에 실시될 가능성이 높은 주민투표가 공정하게 치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걱정입니다. 이들의 관권 개입을 막을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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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空空(공공) 2015.12.11 09:57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이러니 정치적 중립이 의심스러운게지요...

  2. 한심하군 2015.12.14 10:04 address edit & del reply

    한심하다.시장,군수들이......
    대통령도 선거하지 말고 그냥 연임하자고 하지?
    미친 놈들 투성이네 그 나라는.

    • 이윤기 2015.12.14 18:15 신고 address edit & del

      생각이 잘못된 것도 큰일이지만....법을 어기면서 이런 짓을 하는게 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3. 어니 2016.04.18 07:26 address edit & del reply

    매국노청산 반대서명 할 때 부터 알아봤다 홍준표슈렉아~

교육감 주민소환 불법 서명 사실이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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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 서명이 1차 마무리 되었다고 합니다. 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의 기자회견 자료를 보니 유권자 10%를 훨씬 넘는 36만 여명이 서명에 참여 하였다고 합니다. 주민투표 요건인 26만 7416명을 훌쩍 넘긴 숫자입니다. 


워낙 민주주의 역행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에 어떤 국가기관도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 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을 낙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선관위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결과를 알 수 있겠지만 만약 유효한 서명이 26만 7416명을 넘기게 되면 홍준표 도지사의 직무를 정지하고 내년 6월 이후에 주민투표를 치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이 끼어있어 6월까지 미뤄지는 것이 큰 아쉬움이긴 합니다. 앞으로 6개월 이상을 더 기다려야하기 때문에 동력이 떨어지고 맥이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내년 총선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에 맞불을 놓는 격인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은 곳곳에서 불법 서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언론보도가 나오기 한 달쯤 전부터 이이미 '불법 서명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실 확인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 산하기관, 수임인 자격 없이 서명용지 돌아다녀?


하지만 공개적으로는 지난주 처음으로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서명운동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 되었고 여러 언론보도도 이루어졌습니다. 급기야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불법·부정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무원 노조에 신고 접수된 사례는 없는 모양입니다. 


지난주 언론 보도를 보면 불법적인 주민소환 서명운동은 공공연한 비밀인 것 같습니다. 이미 경남도민일보 만봐도  "경남도 산하기관장들이 매주 모이는 자리에서 특정 기관장이 주도해 각 기관에 서명 할당을 했다. 그리고 매주 그 자리에서 서명자 수를 확인하고 있다"고 보도 되었습니다. 



경남도민일보는 "경남도 산하기관 근무자 ㄱ씨"로 익명 보도 하였지만, 충분한 확인절차를 거쳐 신뢰할만한 내용을 기사로 내보냈을 것입니다. ㄱ씨가 속한 기관에서는 1만 명을 모아야 한다는 할당량도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수임인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서명지를 돌리고 있고, 이를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서명지를 맡기지 않고 있다 합니다. 


이 기사에는 아들이 공공기관에 근무한다는 ㄴ씨 사례도 있는데 기관장들이 서명용지를 직원들에게 맡기는 바람에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아들이 서명용지를 집에까지 들고왔다는 사연입니다. 주민소환법을 지키지 않는 서명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제 주변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도 산하기관 근무하는 후배도 직접 경험했다던데...


제 후배도 경남도 산하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벌써 1달 쯤 전에 이런 고민을 털어 놓더군요.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에도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용지'가 할당 되었다고 말입니다. 이 후배는 경남도 산하기관에 근무하고 있지만,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지만,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은 눈꼽 만큼도 찬성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직장을 잃을까봐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못하는 자신을 비관(?)하더군요. 남의 일일때야 흔히들 쉽게 '내부고발'을 이야기 하지만 막상 자기 앞에 닥치면 쉬운일이 아니지요. 


부당한 일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듯 이 보이지만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서 쉽게 벗어나기도 어렵지요. 불법적인 주민소환 서명운동이 벌어지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아야 하는 사람들도 참 힘들다고 하더군요.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저도 "당장 불법행위를 고발 하라"고 못하겠더군요.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일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정의로운 선택을 하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지역신문들이 모두 익명으로 보도한 것도 같은 까닭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법적인 교육감 주민 소환 서명작업을 주변에서 목격 하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문제 삼지 못하는 까닭은 각자에게 돌아올지도 모를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공공연하게 불법을 자행하는 꼴을 그냥 지켜봐야 하는 것도 열 받는 일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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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空空(공공) 2015.12.01 09:41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언제 정의로운 사회가 될지...

  2. 햕햓혃혚 2015.12.01 15:39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에구구.. 힘든 사회입니다. ㅜㅜ

  3. 박종후교육감 기는곳마다 2018.12.14 22:48 address edit & del reply

    박종훈 하는 일마다 문제였구나.
    이번엔 빠져나가기 어려울것이다.
    어떤 불법으로도 주민소환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아이 미래. 대한민국 미래 망치는 경남 학생인권조례를 제정 하려고 하는 교육감 !
    당신의 미래를 망치게 될 것이다.

    • 이윤기 2019.02.10 21:35 신고 address edit & del

      글 좀 읽고 댓글을 달았으면 좋았을텐데...

안상수 시장, 도지사 되면 창원광역시 추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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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창원시의회에서 개최된 창원미래연구소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경남지방자치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 지역현안 토론회 <창원광역시 승격, 어떻게 볼 것인가?>에 다녀왔습니다. 토론회를 창원시의회 노창섭 의원이 주선한 때문인지, 아니면 토론회 주제가 민감한 사안이었기 때문인지, 창원시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창원광역시 추진 위원들이 많이 참석하였더군요. 


주최측이 준비한 자료집이 모자라고 처음 준비했던 좌석이 모자라 칸막이를 걷고 의자와 탁자를 추가로 설치할 만큼 성황리에 시작되었으며, 토론회를 마치는 시간까지 많은 분들이 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경남대학교 정원식 교수가 '창원 광역시 승격, 왜 필요한가?'를 주제 발표를 하였고, 경남지방자치센터 조유묵 상임이사가 '창원 광역시 승격 지역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토론자로는 노종래 창원시의원, 김종대 창원시의원, 안소동 전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 촉진위원회 실무위원 그리고 제가 참여하였습니다. 정원식 교수의 발표자료와 조유묵 상임이사의 발표자료는 아래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토론자로 참여하였던 저의 토론 내용을 요약하여 포스팅합니다. 




   

창원광역시 추진에 반대하기도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는 '불신'합니다. 창원 광역시 문제의 뿌리는 창원시 통합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하기 전에 전문가를 자처하는 분들이 통합시가 출범하면 '창원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것 처럼'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막상 통합해보니 갈등과 반목만 심해졌습니다.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시민의 지지도 받지 못하면서 또 다시 광역시 추진 운운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이 창원 광역시 추진에 관시믈 갖지 않는 것은 어차피 안 될 이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원 광역시 추진은 2010년 행정구역 통합 당시의 취지와 명분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당시 정부는 기초 자치단체의 광역화를 목표로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였습니다. 전국의 기초 자치 단체를 70여개로 통합하고 행정 단계를 축소하여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하였지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행정 체제 개편이 흐지부지 되자 창원 광역시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방행정체제개편 방향과 전혀 만지 않는 일입니다. 


특히 마산, 창원, 진해의 지역 갈등과 균형발전 요구, 분리요구를 무마하기 위해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광역시 승격으로 자치구를 만들어서 자치행정과 분권을 통해 책임행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2010년 통합 당시의 논리와도 서로 출돌하는 주장입니다. 


창원 광역시가 되고 마산, 창원, 진해가 각각 자치구로서 각자 생존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정말로 바람직한 일이라면 애당초 통합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에는 통합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잘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던 분들이 불과 5년 후에는 광역시를 만들어 지역별 자치와 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정원식 교수께서는 “대도시 행정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였는데, 그런 문제라면 도시를 작게 쪼개면 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와 분권을 내용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규모를 줄이는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2010년에는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하는 것이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도시가 너무커서 행정 수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하니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창원 광역시를 추진하는 분들은 울산시 사례를 예로 만이 들더군요. 그런데 과연 울산 광역시가 창원시보다 살기 좋은 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컨대 보행자가 걷기에 좋은 도시가 되었다거나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시가 되었다거나 아이들이 자라기에 좋은 도시가 되었다거나 부녀자들이 안심하고 밤거리를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도시가 되었다거나 막무가내로 도시를 재개발하여 아파트 숲을 만드는 일이 없어진다거나 임대 주택이 늘어나서 전세 사는 사람들에게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었다거나 이런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광역시가 되면 좋은 점을 많이 이야기 하였지만 예산이 늘고 공무원이 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환경이 깨끗해진다거나 교통사고가 줄어든다거나 범죄가 줄어든다거나 청소년들이 행복해진다거나 하는 삶의 질을 높아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 성남시는 광역시가 아니지만, 최근 지방정부가 가진 권한의 틀 안에서도 다양한 새로운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비용 지원, 청년 배당 연간 100만원 지급 등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도만 탓만하는 것이 옮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창원 광역시가 되면 좋아진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시민들에게 착시효과를 일으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광역시 승격을 해야 하는 이유로 51층 이상 20만의㎥ 건축물 허가를 할 수 없는 한계를 이야기 하였는데, 51층 이상 건물을 얼마나 자주 짓는다고 이런 한계를 말하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 광역시 승격으로 자치구를 만들어 차치행정과 책임 행정을 강화하자고 하는데, 불과 5년 전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할 때는 도시를 규모를 키워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원 광역시가 되면 대형국책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역시 좋은 좋은 일은 아닙니다. 


창원시를 망치고 있는 것들은 모두 대형국책사업들입니다. 마산해양신도시 사업, 가포 신항만 사업 같은 것이 모두 대형국책사업인데,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만 높이고 시민들의 삶은 더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창원 광역시 승격으로 자긍심이 향상되고, 주민자치가 향상될 수 있다고 하는 주장들도 모두 '착시효과'를 노리는 주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제자의 주장처럼 광역시를 만들어서 정말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고 싶다면 '마산, 창원, 진해'를 분리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역시가 되면 수도권 및 부산 등 대도시로의 인력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과연 광역시가 되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서울, 부산으로 대학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서울 지역 대학으로 가면 모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현실’인데 어떻게 인력 유출을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광역시 승격하는 것과 인력 유출은 무관한 일이며, 광역시가 되던 안되던 지역 대학들을 좋은 대학으로 만들면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상수 시장의 광역시 추진에 대해 홍준표 지사가 했던 말이 광역시 추진의 본질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는 기자 간담회 때 "오죽 했으면 그런 공약을 내걸었겠느냐? 광역시라는 꿈을 걸어놔야 서로 덜 싸우고, 마산, 진해가 빠져나가지 않지 않겠느냐?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광역시 승격은)어렵다"고 하였더군요. 홍지사가 늘 옳은 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말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상수 시장과 토론회에 오신 분들에게 질문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안상수 시장은 경남도지사 출마를 저울질하다가 창원시장 출마로 선회하였습니다. 지금 홍준표 지사의 인기가 없기 때문에 안상수 시장이 다음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다음 지방선거에서 안상수 시장이 경남도지사가 되어도 ‘창원 광역시 승격’에 찬성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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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空空(공공) 2015.10.16 09:03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입장이 바뀌면 발뺌합니다
    확실합니다 ㅋ

  2. sgtjjj69 2017.01.03 19:50 address edit & del reply

    입장이바뀌면 발뺌할것 같습니다 저생각 입니다 ㅎㅎㅎ

공무원 이주 지원비 조례...반대하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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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8일 개회한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는 <경상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조례안>이 심의될 예정입니다. 진주출신 강민국 도의원을 대표로 35명이 발의하였다고 하는데, 핵심 내용은 진주의료원을 폐원시키고 개청하는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발령받아 일할 공무원 중 거주지를 진주시 등 서부 경남으로 옮기면 월 20만원씩 3년간(최대 720만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경남도민일보> 보도를 보니 송광태 교수는 형평성 문제로 세 가지를 지적하였더군요. 서부청사 이외의 서부권역 근무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 3년 한시적이기 때문에 3년 후에 근무지를 옮기는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의 수당을 삭감한 것과 비교해도 공평하지 못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조유묵 사무처장 역시 창원, 김해에 거주하면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은 지원하지 않고, 거주지를 옮기는 공무원만 지원하겠다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하였더군요. 하지만, 신동근 경남도청공무원노조위원장은 "삶의 터전을 진주권역으로 옮기면 자연스럽게 추가비용이 든다"면서 경기도 북부청사, 경북도청 청사이전 때도 비슷한 지원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더군요. 




저는 오히려 경상남도 서부청사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지원을 받아야만 갈 수 있는 오지인가? 하는 첫 번재 의문이 생겼습니다. 혹은 서부청사의 위치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가족과 함께 이주하게 될 진주시가 창원이나 김해에 비해서 가족이 함께 생활하기 어려운 도시인가 하는 두 번째 의문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진주가 아니라 하동이나 거창처럼 창원이나 김해에 비하여 도시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거나 주거 여건이 불편한 장소에 서부청사가 위치하고 있었다면, 이런 논의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주의 경우에는 창원이나 김해보다 못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점에서는 창원이나 김해보다 도시 여건이 더 좋은 곳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진주가 창원이나 김해보다 뭐가 못한가?


진주보다 훨씬 여건이 좋지 않은 곳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아무런 지원도 해주지 않으면서 진주시로 이주하는 공무원들에게만 지원하는 것은 특혜라는 생각이듭니다. 그러고보니 저 역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였군요. 



아무튼 창원, 김해보다 뒤쳐지지 않는 진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까지 지원해줘야 할 만큼 경남도청의 살림살이가 넉넉한지 묻고 싶고, 그 만큼 살림살이가 넉넉하면 공무원들만 지원하지 말고 도민들의 삶을 좀 돌아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원 문제와 연결짓는 것은 '정치적인 판단'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당연이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을 폐쇄한 이유가 '적자운영'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폐원하였다면, 공무원 이주비 지원와 연결짓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적자를 이유로 폐원하였으니 예산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 사례 말할 것 없다


아울러 공무원노조 위원장께서는 다른 지역에도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였는데, 경상남도가 다른 지역과 다르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홍준표 도지사가 당선 된 이후에 다른 지역과 달리 복지정책을 후퇴 시킨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무상급식 원상회복이나 진주의료원 재개원처럼 도민들이 원하는 것은 다른 지역처럼 하지 않으면서 도민들이 달가워하지 않는 정책만 다른 지역과 같이 하려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지방정부에서도 하지 않는 공무원 골프대회도 개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른 지역과 같이 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 중 한곳이 공무원이 되는 것입니다.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 보다 공무원이 낫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수두룩한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 공무원의 처우개선은 국민 전체의 삶이 나아지는 만큼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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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광역시 추진 중단은 안상수 길들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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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안상수 창원시장의 기싸움에서 안시장이 코너에 몰리는 형국으로 가고 있는 듯 합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이 홍준표 경남도지사 면담을 추진하는 가운데, 홍준표 지사가 '창원 광역시 추진'을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래 전 경남도시자 출마를 꿈꾸던 안상수 시장이 창원시장 출마로 정치적 진로를 변경할 때부터 그의 노림수는 '창원광역시장'일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낙향해 있던 당시 안상수 후보가 경남도지사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뒤늦게 등장한 홍준표 현 경남도지사와의 공천 경쟁에서 안시장이 밀리는 상황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새누리당 내부 경선을 하면 홍준표 지사가 이길 것이라는 예측이 파다하였고, 안상수 시장은 창원시장 출마로 선회해 버렸습니다. 당시 안상수 후보는 '당대표까지 지낸 국회의원 출신이 창원 시장에 출마한다'는 것 때문에 "정치적 욕심 때문에 자존심도 팽게쳤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창원시장 출마를 정치적 구걸(?) 수준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노욕(?)평가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각에서 예상했던 것 처럼 안상수 창원시장은 통합창원시장으로 당선 된 후에 광역시로 승격시켜서 '경남도지사'와 어께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였을 수 있습니다.(당시 저는 안상수 후보가 시장이 된 후 광역단체장이 되는 우회로를 선택한다고 예상하였습니다.)


실제로 그런 계산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명백한 것은 창원 시장에 당선된 안상수 시장이 곧바로 '광역시 추진'을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범시민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시민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광역시 승격 추진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안상수 시장의 '광역시 추진'을 정치적 쇼(?)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시민들에게 광역시 승격이라고 하는 실속 없는 장미빛 전망"을 던짐으로써 마창진 통합 갈들을 무마하고, 마창진 분리 추진을 막기 위한 노림수라고 평가하였지요. 


하지만 지금 홍준표와 안상수의 기싸움을 보고 있으면 안상수 시장은 손해 날 것 없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나는 창원 광역시 추진에 사활을 걸었다. 그런데 홍준표 도지사가 반대하는 바람에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변명하고 빠져나갈 수 있는 탈출구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창원시장의 광역시 승격 추진이 중단되거나 멈칫거리게 되면 그 모든 책임은 '홍준표 도지사'에게 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봇랜드 사업 재개를 위해서 홍지사가 요구하는 '광역시 추진 중단'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변명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마산, 창원, 진해 시민들의 삶을 흔들어 놓은 통합창원시 출범이나 창원 광역시 승격 문제들이 모두 '정치적 판단',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시민들 입장에서 행정구역 변경이나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창원 광역시 승격 문제를 놓고 홍준표나 안상수 모두 손해 볼 일 없는 노름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홍준표지사는 경남을 지키기 위해 창원 광역시 승격을 반대하는 것이고, 안상수 창원시장은 홍준표 지사의 반대에 막혀 소신을 접어야 하는 것으로 귀결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낙향한 중앙정치의 퇴물들 때문에 시민들의 피로감만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경남도민으로 살아가는 것, 창원시민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참 한심하고 답답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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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삿갓 2015.09.08 10:09 address edit & del reply

    창원보다 인구가 많은 수원도 조용한데..... 난데없이 웬 광역시?

홍준표 주민소환 왜 고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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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임시총회에서 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는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23일 오전 11시 창원노동회관 4층 강당에서 임시 학부모총회에는 창원, 김해, 진주, 거제, 거창, 하동, 고성, 산청 등 지역별 운동본부 회원들과 도내 야당과 시민단체 대표, 노동단체 대표들이 참여하였더군요.


여러 언론의 보도를 종합해보면 "하루 빨리 추진해야 한다"와 "실패하더라도 시작해야 한다" 라는 의견과 "시간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 "실패에 대한 부담이 커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던 모양입니다만, 최종 결론은 주민소환운동 추진으로 모아졌더군요. 


하지만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소속 학부모 회원들과 야당 및 시민, 노동단체가 모두 주민소환운동 참여를 결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각급 정당과 단체들이 내부 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소환운동 본부> 참여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 제가 활동하는 단체의 모임에서도 회원들과 '홍준표 도지사 주민 소환" 추진에 대하여 자유로운 토론을 해 보았습니다. 14~5명 모인 모임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 받았지만, 대체로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임시총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들과 비슷하였습니다. 


주민투표 즉시 추진과 주민 소환 찬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홍준표 도지사가 이렇게 도정을 망치고 있는데도 성공 실패와 유불리를 따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설평 주민투표에 실패하거나 투표함 개함을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주민투표를 추진함으로써 홍지사를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아울러 "주민투표 추진을 중단하면 더 이상 홍준표 도지사를 압박 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홍지사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기 위해서라도 주민투표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들이었습니다. 


주민투표에 회의적인 의견도 많았습니다. "이미 홍준표 도지사는 대선 출마가 어려울 만큼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무상급식보다도 성완종 리스트가 공개되고 여러가지 정황 증거들이 드러나면서 대선 출마는 물론이고 차기 도지사 공천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고 평가하더군요. 


아울러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서명이 검증 과정에서 투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주민투표가 이루어질 경우 개표 조건(33.3%)을 갖출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주민소환의 경우 주민투표 서명의 2배 인원이 서명에 참여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조건이 까다로운 유효 서명을 채울 수 있지도 걱정"이라는 의견이 팽팽하였습니다. 


"시기적으로도 10월 재보선과 내년 4월 총선 때문에 서명 추진이 중단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 동력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입장들이었습니다. 제법 긴 시간 토론이 이어졌습니다만, 요약하면 "실패하더라도 주민의 저항을 조직화하고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과 "실패의 따른 후폭풍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고, 시민들의 실망감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어느 쪽도 틀린 주장이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유불리를 따져 주민소환 시기를 보는 경우 경우 홍준표 지사에 맞서 싸울 만한 뚜렷한 대안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민소환 추진도 못하면 너무 무기력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반대로 주민소환에 실패하는 경우 '무상급식 지키기 운동'의 패배로 귀결 될 수 있는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주민소환 투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주민투표 결과 개함 요건(33.3%)을 못 갖추는 경우 자칫 무상급식 지키기 운동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홍준표 도지사 측의 방해 공작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특히 주민소환운동이 힘을 받을 경우 '투표 비용 문제'를 부각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막대한 투표 비용을 부각시키면서 다음 지방선거에서 평가 받으면 된다며 여론전을 펼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부모 개인들에 비하면 정당이나 단체의 경우 실패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주민소환운동이 힘있게 추진될 지는 <주민소환 운동본부>가 조직될 때 현재의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에 비하여 확대되는가 축소되는가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앞으로 추이를 더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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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엄일동 2015.06.25 17:26 address edit & del reply

    주민 소환 아주 좋아요
    좋은결과 바랍니다

    • 이정삼 2015.06.25 17:54 address edit & del

      메르스 지나가고 해야합니다.
      메르스 진행중일때 강행하자는 사람는 국정원 첩자일 가능성이 커요. 눈여겨 봐야함.

  2. 공짜는 양젯물 2015.09.14 20:29 address edit & del reply

    주민소환실패하면 홍준표 영웅 만들어주는 바보들~

  3. 공짜는 양젯물 2015.09.14 20:32 address edit & del reply

    주민소환 실패하면 홍준표는 영웅되고~공짜 쟁이는 양잿물이라도 마실려나요,자기돈 몇만원에 미친듯 날뛰고 국민세금 수백억 눈에 안보이나요

홍준표의 물귀신 작전 통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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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고 있어 이른바 '봐주기'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미 고인이된 성황종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검찰 특별수사팀이 '불구속 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를 보면 특별수사팀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법원의 양형이나 검찰 내부의 기준, 그 외의 모든 상황을 종합 판단해 구속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명숙 전 총리가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 중이지만 불구속 기소된 전례를 강조하였더군요.

 

아울러 1억 원 이상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유죄를 인정 받은 경우에도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고려하였다고 하더군요. 결국 "홍준표지사만은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이야기 하던 재야법조계 인사들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사실 경남에 살고 있고 시민단체 활동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구속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다 잘 아시는 일이지만 홍준표 지사는 현재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로 주민투표 대상이 되어 있고, 무상급식 중단으로 주민소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조계 인사들의 '구속' 예측이 빗나간 까닭?

 

따라서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문제든,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주민 소환 문제든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구속 수사를 받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은 엄청난 차이가 날수 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시민단체 활동가들이나 저희 단체 회원들이 모이는 모임에 가면 늘 '홍준표 도지사의 구속 여부'에 대한 의견과 이른바 '카더라' 통신이 전하는 소문이 분분하였습니다.

 

 

그때마다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은 "홍준표 도지사가 "목격자 혹은 돈 전달자를 회유하려한 정황이 제시되었고, 이는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 수사의 가능성이 높다"는 쪽이었습니다.

 

이름만대면 알만한 복수의 지역 법조계 인사들도 4.29 보궐선거 전에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구속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주로 피력하였습니다. 하지만 4.29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승리'를 거둔뒤부터는 "홍준표는 구속되지 않을 것 같다"는 예측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성완종 리스트가 밝혀진 초기부터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절대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분들은 "검찰이 홍준표를 구속시키기에는 홍준표가 알고 있는 사실(비밀)이 너무 많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홍준표 물귀신 작전으로 구속수사 피해 갈 것(?)

 

심지어 어떤 분은 정가에 떠도는 '유언비어'에 따르면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대통령의 사생활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는 사람이라는 소문이 있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검찰 소환 전후에 '공천헌금' 운운하면서 새누리당을 압박하는 발언들을 흘리기 시작하였지요.

 

오늘까지 진행되는 검찰의 수사상황을 보면 성완종 리스트 수사는 용두사미로 끝날 뿐만 아니라 리스트에 오른 모든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안겨주는 수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수사초기만 해도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적어도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버리는 카드로 쓸 가능성이 높고(구속 될 것이고) 이완구 전 총리까지 버림 받을지 모른다는 예측이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명단에 오른 누구도 처벌을 받는 사람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완종 전 국회의원의 주변에서 뭔가 새로운 증거나 자료가 폭로되지 않는다면, 성완종 전 국회의원의 목숨을 걸고 밝힌 검은돈의 실체는 영원히 묻혀버릴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른바 상설 특검 역시 진실을 밝히기는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남도민인 저로서는 홍준표지사가 남은 임기를 모두 채우는 불행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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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이 만약 서울대 출신이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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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전 경남기업 회장)이 자살하면서 남긴 쪽지와 경향신문 인터뷰가 정국의 핵폭풍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월호 사고 1주기 관련 이슈 마저 밀어내는 형국이 되어 안타까운면도 없지 않습니다.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자신의 구명 활동을 위하여 이완구 총리를 비롯한 정치권 인사들에게 전방위 로비를 하였다는 뉴스와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의 독특한 이력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완종이 서울대학교 출신이었다면 어땠을까?"


그의 학력이 초등학교 중퇴에 불과하고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성공신화를 쓴 사람이라는 뉴스를 보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자신의 구명을 위하여 로비를 펼친 당사자들이나 그가 남긴 리스트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쟁쟁한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완종 전 의원이 기업인으로 성공하여 경제적인 부를 바탕으로 지연은 폭넓게 확대하였는지 모르지만, 그의 이력으로 볼 때 혈연이나 학연은 확장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의 주류에 속하는 인물들이 대부분 혈연, 학연, 지연으로 강하게 엮어 있는데, 성완종 전의원의 경우 돈은 많이 벌었는지 모르지만 고작해야 '충청포럼'을 기반으로 한 지연이 전부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과 그가 구명 활동을 펼쳤을 것으로 추정되는 성완종 리스트에 나오는 사람들의 학력을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성완종 - 초등학교 4학년 중퇴

이완구 -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미시간주립대학교 석사

김기춘 - 서울대학교 법학학사, 서울대학교 석사, 서울대학교 박사

이병기 -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홍준표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유정복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연세대학교 정치학 박사 수료

홍문종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고려대학교 교육학 석사, , 스탠퍼드대학 석사, 하버드대학 박사

허태열 - 성균관대학교, 건국대학교 행정학 박사

서병수 -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노던일리놀이대학 박사


성완종 전 의원이 죽음을 앞두고 남긴 리스트에 나오는 사람들의 학력을 보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혹은 미국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은 초등학교 4학년 중퇴 학력이 전부입니다. 위키백과 사전을 보면 1991년에 미국의 비인가대학인 퍼시픽웨스턴 대학에서 경영학사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비인가 미국대학을 졸업한 것은 그가 학연을 확대하는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성완종 전 의원의 자살 사건을 지켜보면서 어쩌면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하는 쟁쟁한 학벌을 가진 유력 정치인들이 초등학교를 중퇴한 그를 은근히 혹은 아주 많이 무시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가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혹은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를 나와서 경남기업 같은 큰 기업을 일구고 정치에 입문하였다면, 지금과는 아주 다른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은 그의 리스트에 나오는 많은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주지 않고도 끈끈한 관계를 맺을 수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혹시 어쩌면 그가 김기춘처럼 서울법대 출신이었다면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의원직을 잃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가 자유선진당을 통해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새누리당과 통합하면서 새누리당 국회의원까지 되었으면서도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뿌려야 했던 것은 돈이 아니면 이들과 관계를 확장할 수 없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물론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구명활동을 벌인 것일 수도 있겠지요.)


고졸 판사 출신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고도 '고졸'이라고 무시 당했었는데,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은 고졸도 아니고 사법고시를 패스한 것도 아니고 최종 학력이 초등 4년 중퇴였습니다. 미루어짐작컨대 이른바 주류사회의 유력인사들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 훨씬 더 많이 무시 당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완종 전 새누리당의원이 초등 중퇴 학력이 전부가 아니라 서울대학교 출신이었다면, 그가 자살까지 내몰리는 일은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허망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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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들만의 세상 2015.04.15 16:57 address edit & del reply

    내말이 그말입니다. 돈있으니 회장님 회장님하고 추켜세우다가 별볼일 없다보니 모르는 사람이다고 무시하는 것. 대표적인 모습이죠. 노통도 그렇게 무시당했고..

  2. 야만의 시대 2015.04.16 00:45 address edit & del reply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셨네요...서민 가난한 배경 없는 인물이 출세 하고 권력 명예욕까지 누리려다,그들(SKY,TK 친일 독재 유신 5공 세습 부역자들)기득권의 울타리 속에서도 변방 물주로 이용 당하고 착취나 당하고 버림 배신한.. 자수성가 그런 인물이 왜 한나라 새누리 수구 이권 기득권에 편입 하려고 했을까 안타까울 뿐.

  3. 사는거뭐있나 2015.04.21 18:27 address edit & del reply

    공감되는 글..잘보았습니다.알수없는게 인생인거같습니다.뿌린대로 거둔다는말도 생각나구요..

  4. 이용훈 2015.04.22 08:13 address edit & del reply

    학력이 문제다. 티비보면 다나오는 지식을 대학교에서 머특별나게 배웠겠냐만 그들은 그곳에서 수년간씩 보냈기 때문에 보상심리 그런거 때문에 학연이 있는거 같은데 이거 큰 문제다

  5. 참교육 2015.04.26 03:44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사진 퍼갑니다.

    • 이윤기 2015.04.28 11:08 신고 address edit & del

      저도 인터넷에서 퍼온 사진입니당 ㅠㅠ

홍준표-이성애 동시 주민소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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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홍준표 도시사와 함께 여론의 주목을 한 몸에 받는 새누리당 도의원이 있습니다. 바로 이성애 도의원입니다. "문자 보낼 돈 있으면 그 돈으로 급식비내라"는 문자 메시지로 하루 아침에 전국적으로 유명 인사가 된 분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통해 학부모가 보낸 문자 메시지와 이성애 도의원이 보낸 답문을 보셨을텐데, 바로 아래 사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학부모의 마음을 담은 호소 문자에 대하여, "문자 메시지 보낼 돈으로 급식비나 내라"고 하였지요.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자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하여  "(<오마이뉴스>에서 보도하면서) 앞뒤 다 잘라버리고 그 부분만 캡처했고, 그분도 연달아 6번 문자를 보내왔다"며 "'이분도 또 시작이구나' 싶어 가지고, 순수한 학부모가 아니고, '이분도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마지막에 가서는 욕설을 하고 마무리 짓는 그런 분이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답을 한 것"이라고 말하여 논란을 더욱 키웠습니다. 


한편 논란이 커지고 포털 사이트 검색어 순위에까지 오르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는 해당 학부모에게 사과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지만 정작 해당 학부모에게는 오마이뉴스가 후속 보도를 한 지난 3일까지 직접 사과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분이 자숙하기는 커녕 더욱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나섰습니다. 지난 7일 오후 경남도의회 4월 임시회 본회의 도정 질문자로 나선 이성애 도의원은 무상급식 중단 사태의 책임을 박종훈 교육감에게 떠넘기는 내용의 질문으로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을 향하여 어린아이에게 질문하듯이 무상급식이 무슨 뜻이냐고 물으면서 3가지 보기 중에서 답하라고 억지를 부리더군요. 1번 차별 부자 무상급식, 2번 의무급식, 3번 교육급식 중에서 고르라고 하였습니다. 세 가지 보기 외에는 답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지요.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한 눈에 보는 듯하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지 않고 보기 중에서만 정답을 골라야 하는 시험제도가 우리교육을 망치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 새누리당을 대표하는 비례대표 도의원이 수준 낮은 질문을 하더군요. 


더군다나 박종훈 교육감이 '교육급식'이라고 답하자, "틀렸다. 정답은 부자 무상급식이다"라고 하면서 무상급식 문제와 아무 상관도 없는 박사 학위가 논문 표절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박종훈 교육감 논문 표절 논란은 선거 당시 전문가 검증단을 통해 이미 검증된바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성애 도의원은 박종훈 교육감을 상대로 한 무상급식 도정 질문 때문에 다시 한 번 유튜브를 통해 유명해졌습니다.이성애 도의원은 학교 무상급식 중단 사태와 관련된 책임을 학부모와 교육감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아이들이 봄소풍 대신에 시위현장에 내몰린 책임이 교육감에게 있다고 추궁하더니, 학교에 출석하지 않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라고 압박을 하더군요. "아이들을 정치투쟁의 인질극으로 내몰지 말라"는 주장까지 하면서 이 영상을 본 많은 학부모들이 다시 한 번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는 이성대 도의원도 주민소환하는 것이 좋겠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홍준표 주민소환을 추진한다면 홍준표 - 이성애를 셋트로 묶어서 주민소환을 하자는 주장도 나오더군요.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을 하면서 유권자 10%의 서명을 받을 때, 이성애 도의원 주민소환 서명도 함께 받아서 동시에 추진하자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소환법을 확인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안타깝게도 이성애 도의원은 '주민소환'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주민소환법을 보니 비례대표 도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더군요. 


새누리당을 상징하는 빨간 옷을 입고 새누리당 도의원을 대표하여 이성애 의원이 '무상급식' 저격수로 자임하고 나선 것도 '주민소환'을 당하지 않는 비례대표 도의원이기 때문이 아니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민 여러분 정말 기분 안타깝지만 빨간 옷 입고 나온 그 분은 주민소환도 조차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참 기가 막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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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교육 2015.04.10 09:56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이런 방식으로 유명세를 타고 싶은가 봅니다.
    역사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급식비 내지만 경남 유권자 바뀔 수 있다면 아깝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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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도지사를 잘못 뽑은 탓에 4월부터 꼼짝없이 급식비를 내게 되었습니다. 경남 마산에 사는 저는 투표권이 샌긴 이후에 한 번도 빠짐 없이 투표를 하였지만 도지사나 시장,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 마음에 드는 사람(제가 찍은 사람)이 당선된 일이 별로 없습니다. 


기껏해야 홍준표 전임 도지사였던 (대선 출마를 위해 중도에 사퇴해 버린) 김두관 전지사가 뽑힌 것이 전부입니다. 김두관 전지사의 중도 사퇴는 처음부터 반대하는 도민들이 많았습니다만, 막상 홍준표 지사가 도정을 농단하면 할 수록 김두관 전 지사에 대한 원망은 더욱 깊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안 드는 정치인, 제가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만 당선되었지만, 지금처럼 구체적으로 금전적 손해를 경험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전임 도시사 시절에도 예산이 낭비되었거나 마창대교나 거가대교처럼 방만한 토건 사업이 벌어져서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는 많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제 통장에서 안 나가던 돈이 빠져나가는 경험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농촌 지역에 있는 기숙형 고등학교를 다니는 아들의 급식비 명세를 보니 지난 3월에 4월분 급식비가 빠져나갔더군요. 고등학교 3학년인 아들의 이번 달 급식비는 46회 *3200원 =147,000원입니다. 이번 달 급식 횟수가 46회에 불과한 것은 4월에  1주일이 넘는 직업 체험 등 학교 밖에서 장기간 진행되는 행사 때문에 급식일 수가 줄어들어 그런 것입니다.

 

특별한 행사가 없는 3월이나 5월 기준이었으면 최소한 60회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60회만 기준으로 계산하여도 60회 * 3200 = 192,000원이지요. 물론 이 횟수와 금액은 기숙사 생활을 하는 아들의 1일 3식 식비를 모두 계산한 것입니다. 무상급식을 하는 동안에도 1일 3식을 모두 무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점심 식비만 무상이었기 때문에 20회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앞으로 월평균 20회 * 3200원 = 64,000원을 더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지방 정부가 지원을 늘여서 급식비 부담을 64,000원쯤 줄여줘도 시원찮을 판에 학부모의 부담을 더 늘이는 시대착오적인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전망이 별로 비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시작했던 주민투표도 계속 추진 중이고, 홍준표 지사 취임 1주년이 지나는 6월이면 '주민소환'도 진행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새누리당에서도 보권선거와 대년 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 무상급식 중단 사태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는 모양입니다. 


이미 당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요.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홍준표 지사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둘다 차기든 차차기든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새누리당 정치인들인데,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에 대해서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하였지요. 


따라서 어떤 분이 명쾌한 칼럼(홍준표 독주 막아라...경남 도민 손에 달렸다)으로 주장한 것처럼 유불리를 따질 것이 아니라 실패하더라도 주민투표도 시도하고, 주민소환도 추진해서 경남의 무상급식 중단 사태가 홍준표 지사의 바람대로 전국적인 이슈가 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장 홍준표 때문에 급식비를 내고 있지만 지난 선거에서 별 생각없이  지역 정서에 기대어 새누리당을 지지하던 경남 유권자들에는 많은 분들이 '정치적 각성'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내년 총선을 비롯한 다음 선거를 전망해보면 오히려 긍정적인 경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남이 새누리당의 텃밭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교육감 선거에서는 두 번이나 새누리당 성향이 아닌 중도 성향 교육감과 진보 교육감이 당선되었습니다. 또 무소속 야권 단일 후보로 출마한 김두관 전 경남 지사를 당선시키기도 하였지요.  새누리당이 강고하기는 하지만 그 벽을 조금씩 무너뜨리는 경험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보다 더 한 일이 있어도 꿋꿋하게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철옹성 같은 유권자들도 있지만, 이번 무상급식 중단 사태를 경험하면서 지방정부의 수장을 뽑는 일이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는 유권자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경남도민들 중에는 그동안 역대 도지사가 누군지도 몰랐었던 사람들이 적지 않을텐데... 홍준표 도지사 때문에 도지사직이나 도지사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효과'(?) 때문에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깨닫는 유권자가 늘어나고 정치가 곧 돈이고 밥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면 급식비 몇 달 내더라도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의를 배우는 학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이번 무상급식 중단 사태로 말미암아 많은 경남의 유권자들이 도지사의 독재(?)와 유권자들이 참여하는 주민자치에 대하여 경험하고 학습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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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레몬박기자 2015.04.08 10:44 address edit & del reply

    저도 경남도민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는 별 다른 점이 없어보이네요. 그냥 내야하는갑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도지사가 이런 지역정서를 잃고 한 행동이라 생각이 되어 정말 씁쓸합니다. 더 당하면 좀 정신을 차릴까요? 저도 그래서 김두관 전지사를 더 미워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주민소환 성공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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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도지사가 무상급식 중단을 처음 선언하였을 때, 제 개인 블로그를 통해 주민투표를 해보자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뭐 저 처럼 영향력 없는 블로그의 주장에 홍준표 지사가 관심을 가져주지는 않았습니다.

 

관련 포스팅 : 2014/11/04 - [세상읽기] - 홍지사, 무상급식 주민투표 합시다 !

 

어쨌든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이 현실화 되면서 시민단체가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를 하였으나 홍준표 지사가 청구를 기각해버렸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진주의료원 주민투표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나온 이야기가 바로 '홍준표 주민소환'을 추진하자는 주장이었습니다. 홍준표 지사에 대한 주민투표를 추진하자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제안이지요.  주민소환의 요건 중에 취임 후 1년 이내, 퇴임 전 1년 이내에는 주민소환을 할 수 없다는 법률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홍준표 지사의 주민소환을 추진하려면 취임 1년은 지나야 하기 때문에 2015년 6월이 지나면 최초의 경남도지사 주민소환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지사의 주민소환 추진에 회의적인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주민소환을 추진하여 성공한 사례가 없고, 주민투표든지, 주민소환이든지 개표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투표율을 맞추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주민소환투표는 2007년 12월 12일 경기도 하남시에서 실시되었는데 투표율 미달로 무산되었습니다.

 

이보다 앞선 2004년 2월 14일에는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와 관련해 방폐장의 유치를 반대하는 측이 주민투표를 실시한 바 있으나 법률적 근거가 없는 사적 행위라 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009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김태환 지사에 대한 주민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강정 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남제주 해안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며 부당한 여론조사를 이용하는 등 민주주의의 원리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9년 8월 6일 소환투표에 회부되지만, 8월 26일에 실시된 소환투표는 투표율 33.3%에 미달되어 무산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주민소환제의 벽이 너무 높다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행 주민소환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제대로된 민의의 심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재보궐 선거 등에서 전체 유권자의 10%도 득표 하지 못해도 의원으로 당선되는 일 비일비재 하기 때문에 33.3%의 주민투표율은 너무 높은 벽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오세훈 시장이 주도하였던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도 개표를 위한 투표율(33.3%)을 맞추지 못해 개표 조차 하지 못하였지요.

 

 

따라서 홍준표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역시 투표율 33.3%를 맞추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개표 결과 홍준표 지사를 반대하는 표가 50%를 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개표 요건이 되는 투표율 33.3%를 넘기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수치상으로만 보면 33.3%는 그리 많아보이지 않습니다. 유권자의 1/3만 투표에 참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선거의 투표율을 감안하면 매우 어려운 조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평균보면 60%정도 됩니다.

 

홍준표 주민소환...내년 총선과 병합 투표 안 돼...


유권자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3대 선거의 투표율이 60%밖에 안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투표일이 휴일도 아니고, 전국적인 관심 이슈도 아닌 주민소환이나 주민투표의 투표율이 33.3%를 넘는 것은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3대 전국 동시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40%를 빼고 계산하면 실제로는 유권자의 2/3가 투표에 참여해야 개표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홍준표 경남지사의 주민소환 투표 역시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행 주민소환법을 보면 주민소환 투표 공고일 이후 90일 이내에 다른 선거가 있으면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제외하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많은 경남도민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내년 4월 총선때 주민소환 투표를 함께 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홍준표지사의 주민소환 투표를 병합해서 실시함으로써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더 높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다른 선출직 지방공직자(시장, 군수)에 대한 주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것도 투표율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정치적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현실 가능한 방안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내년 4월 총선에 병합하여 주민소환 투표를 할 수 없더라도 최대한 4월 총선에 가까운 시기에 주민투표 날짜를 맞추는 전술적 선택은 할 수 있을 것이고, 어느 만큼이라도 주민소환 투표율을 더 높일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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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교육 2015.04.03 09:43 address edit & del reply

    꼭 성공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2. 바른사회 2015.04.05 11:52 address edit & del reply

    주민소환 강추합니다!!!!!!!

  3. 김 훈 2015.04.05 16:33 address edit & del reply

    무상급식이 공짜라서 그냥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우리나라 현실에 무상 급식이 과연 올바른지 지금부터라도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ᆢ

    • 2015.04.05 16:56 address edit & del

      왜 그게 공짜입니까?
      세금 낸 거 돌려받는 겁니다.

    • 준여니 2015.04.05 21:11 address edit & del

      무상급식이라기 보다는 의무급식이지요. 국가의 의무입니다!!

    • 어이상실 2015.04.05 21:28 address edit & del

      비논리적인 글에 빵 터짐!
      왜 무상급식을 해야하는지 생각 좀 해보시죠!

    • 하늘 2015.04.05 22:13 address edit & del

      답답합니다 당신은 분명 자녀가 없겠지요 의무교육에 의무급식‥ 기본부터알고 하세요

    • 이구아나 2015.04.05 22:31 address edit & del

      니 자식이 굶으면 지금같은 말 안나올거요.

    • 김희진 2015.04.06 13:14 address edit & del

      무상급식 말뜻을 모르고하는말이라면 한번더생각해보고 글을올리세요
      우리는 세금을내고 우리자녀들은우리가내는세금으로 무상급식을 하는겁니다.
      도지사 도 그뜻을모르고있는것 같네요

    • 행인 2015.04.06 13:23 address edit & del

      학생들도 무상교육도 반대하실분이군요

  4. 핸썹남 2015.04.05 17:15 address edit & del reply

    참..답답하십니다...

    투표율이 문제라면..투표 제도를 수정하면 되잖습니까?

    개인 공인인증으로 넷상 일정기간내 소환찬성이 33이상만 되면 되니까..

    홍보기간등 시간이 충분하도록 만들면 됩니다.

    국개의원 새뀌들이 안되게 만든거..되게 만드는게 국민의 책임입니다.

  5. 하늘 2015.04.05 22:14 address edit & del reply

    타지역 주민입니다 경남지역 아이들 차별없이 무상 급식되길 기원합니다

  6. 정은실 2015.04.05 23:29 address edit & del reply

    우리는 돈 내고 밥 먹이며 아이들 다 키워냈다고 자부하시며 지금의 학부모를 염치없는 비루한 부모로 생각하시는 어르신들께 한말씀 올립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의 노고로 이만큼 성장하였습니다. 우리도 어르신들 만큼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다~~자식들 잘 키워보겠다고 아둥바둥 사는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금을 적게 내서 나라에 돈이 없으면 사대강이나 외교산업에 투자를 안 해야지요
    너무나 뻔한 답도 없는 일에 몇십조를 꼬라박고 무기 사들인다고 중간에 정치인들이 다 빼먹고 그런거 철저히 감시하고 조사해서 우리애들 밥 먹이자구요
    어떤게 우선인줄 모르고 나라돈을 자기돈 인냥 펑펑 쓰고 주머니에 꼽기 바쁜 정치하는 인간들!
    특히 자기 감정싸움에 아이들의 밥 값을 던진 홍준표는 꼭 끌어 내려 국민을 자기 밑의 하수인쯤으로 생각하는 높으신분들에게 뽄때를 보여줘야합니다. 어떻게든 주민소환 할수 있게 합시다

  7. 제우스 2015.04.06 00:27 address edit & del reply

    나도 하고 싶지만 그 지역 주민이 아니라서 안타깝습니다.

  8. 화이트 2015.04.06 02:11 address edit & del reply

    비단 투표율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조건들이 있죠
    하지만 성공을 하던 실패를 하던
    성과는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준표의 폭주를 견제할수도 있구요

  9. 김대용 2015.04.06 07:13 address edit & del reply

    투표율은 둘째고 소환에 대한 가부도 의심스럽습니다.

  10. ㅇㅇ 2015.04.06 08:57 address edit & del reply

    오세훈때 투표하자고 할땐 나쁜투표라고 참여말라한뒤 자라에서 쫓아버렸지요? 똑같이 보답해드릴겁니다. 나쁜 소환투표. 거부합니다.

  11. yunus-jung 2015.04.06 10:38 address edit & del reply

    주민소환.제목은 좋고 성공하면 더 좋겠지만 누가 어떻게 먹고 살기 바쁘다는데 투표장 까지 데려와 투표를 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투표제도가 성공하려면 투표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투표소를 안가고도 자기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하면 되겠지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능력있는 사람 나와 보셔?

  12. 오아시스 2015.04.06 10:48 address edit & del reply

    이건 시스템의 문제이지 홍준표 도지사의 잘못이 아니다..... 애들 밥문제는 교육장이 책임을 져야지 왜 도지사가 책임을 져야 하나 교육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 ~~

  13. 어렵다 2015.04.06 12:23 address edit & del reply

    경상도에서는 어려운 이야기다
    대부분 노친네들은 다 빨갱이때문이라고 생각할걸
    그러니 노인연금 같은거는 아무도 이야기 안 하자나
    겪어보면 경남 사람들 은근 매우 답답하다

  14. 문경미 2015.04.06 14:40 address edit & del reply

    이번일은 추진해서 모두가 참여해 꼭 본때를 보여줍시다

  15. 후르르릉 2015.04.06 19:41 address edit & del reply

    전 홍준표 지지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느 정당도 좋아하지않는 사람인데 솔직히 저런식으로 무상급식을 계속 하면 결국 돌아오는 건 세금 증가 아닌가요? 선별복지가 나쁜건 아닌것같은데 그리고 건보료영수증 같은걸 가난증명서로 표현하는 분들 계신데 왜 그게 가난증명서인지;; 그럼 성적표는 천재유무확인서 인가;;;; 그리고 선별복지하면 힘들게 사는아이들이 대놓고 힘들게살아가는걸 들켜서 이이들한테 창피함을 느끼고 놀리받는 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걸 창피해하고 그걸 놀리고 괴롭히는 애들이 이상한게 아닌가요? 홍준표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무상급식은 결국 나중에가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부메랑이 될 것 같음;

    • puos 2015.04.06 19:49 address edit & del

      이봐요 말은 바로하죠 세금내는데 왜.무상인가요

    • 후르르릉 2015.04.06 19:51 address edit & del

      그리고 전 박근혜대통령 지지하지도 않았고 투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져 제 의견을 말한것입니다. 의견에는 차이가 있을수있고 다를수있습니다. 물론 선량한사람을 살인하는 행동은 악한짓이고 처벌받아야한다 같은 보편적이고 당연한 의견에는 다름이 없겠지만.지금 무상급식에 찬반에대해서는 의견이 다를수있다고 봅니다. ... 댓글을 보면 무상급식 반대하는 사람을 인권을 무시하고 기본권리를 빼앗는사람으로 표햔하시길래 말씀드리는것입니다

    • 후르르릉 2015.04.06 19:53 address edit & del

      세금에 급식비 명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세금 내는데 왜 체육복 공짜로 안 주고 교복 공짜로 안 주고 왜 학교에서 사용되는 모든 걸 공짜로 주지않습니까?

    • 후르르릉 2015.04.06 20:06 address edit & del

      그리고 말은똑바로해야죠 라는 표현은 그져 님 의견만 맞고 상대의견은 들을필요도없는 틀린의견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런식의 토론태도는 좋지않습니다. 우린 의견이 모두 같아야되면 어느한쪽이 꼭 정답일수는 없습니다 만약 계속 어느 한쪽이 정답이고 나머지 의견은 들을 가치도없는 의견으로 표현하신다면 북한주민 굶어죽이는 김일성과 통장에29만원밖에없다던 독재자 전두환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할수밖에없죠. 저들에겐 항상 자신의 말만 옳은것이며 자기말 이외에는 반동분자이거나 빨갱이 이니깐요

    • ytt 2015.04.17 00:15 address edit & del

      선별급식의 경우 90%정도 학생이 돈을 내고 먹고 10%학생이 무상급식을 하게됩니다.
      차라리 0.3%의 예산을 적절히 배치하여 무상급식 하는것 맞다고 봐요.
      10%아이들이면 열명중에 한명입니다.
      그 나이대 아이가 부모의 벌이로 인해 쇠외감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옳지않다고 봅니다.
      놀리고 괴롭히는 아이들이 이상하다구요?
      요즘 전세사는 아이와 자가주택인 아이와 편갈라서 논답니다.
      빌라애들은 따로 놀구요.
      그게 아이들이 이상해서 그럴까요?

  16. 생명마루한의원 2015.04.07 08:59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다녀갑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세요!

  17. 나러걱정 2015.07.23 21:36 address edit & del reply

    준표을 도지사로 뽑아으니 주민소환도 주민이하여주시요?

창원광역시 헛발질? 홍준표 때문에 무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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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창원시장이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후에 광역시 승격 운동을 주도적으로 펼쳐나갈 민간 기구가 출범하였습니다. 지난 달 18일 창립총회를 열고 출범한 '창원광역시승격범시민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그 기구인데, 말은 민간 기구라고 하지만 주요 임원들의 면면을 보면 순수한 민간기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 협의회는 김철곤 전 창원시의회 의장을 회장으로 선출하였고, 김형봉 전 진해시의회 의장, 김이수 전 통합 창원시 초대 의장, 전서훈 창원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회장, 최팔관 창원상공회의소 부회장, 임영주 마산문화원장을 부회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또 협의회 운영을 책임지고 나가는 운영위원장은 강인호 전 창원시의회 의장이 선출되었습니다. 주요 임원들의 이력을 보면 모두 전직 시의회 임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서도 이 분들의 다른 직함 대신에 시의원 임원 경력을 소개하였더군요. 딱 한 마디로 요약하면 민간단체라기 보다는 관변 단체라고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광역시 승격 운동을 이 협의회가 주도적으로 해나가고, 창원시는 이 단체의 활동을 뒷받침 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것만 봐도 순수한 민간단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광범위한 민간 기구로 출범하기에는 '창원광역시 승격 문제'에 대한 시민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협의회는 기획, 홍보, 대외협력 등 3개 위원회에 회원 140명을 나눠 배치하고 각각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본격적인 할동에 들어간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는 언론 보도 이후에 가장 눈에 띄는 활동은 바로 '서명운동'이더군요.


창원시내 곳곳에서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따르면 "기관별로 인원이 할당 된 것 같다"고 합니다. 서명을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더군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지 요즘은 창원시청 산하기관 어딜가나 '창원광역시 승격 서명운동'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시청 민원실이나 구청 민원실은 말할 것도 없고 동사무소에 인감증명을 떼러 가도 서명대가 있고, 등산로 입구 산불 감시초소에도 광역시 승격 서명운동 용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인구 110만이 사는 도시에서 70만 명 서명을 받는 것이 이 분들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협의회 출범 당시 안상수 시장이 "올해 70만 명이 서명에 참여하면 내년에는 국회에 입법 청원도 할 수 있고 2017년 대선 공약으로 넣을 수도 있다"며 "대선 공약에만 들어가면 광역시 승격은 현실이 된다"고 하였다더군요. 


그런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 이 일에 창원시를 지역구로 두고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앞장서도 현실화되기 어려운 일인데 국회의원들이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은 무슨까닭일까요?


협의회 창립총회에서 안상수 시장은 경상남도에 속해 있어서는 창원시에 아무 이득이 없다면서 각을 세웠지만 홍준표 지사는 콧방귀도 뀌지 않고 있습니다. 제대로된 논평 조차하지 않고 있으며 사실상 무대응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안상수 창원시장이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시 승격 운동은 전혀 여론의 조목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시작한 무상급식 지원 중단이라는 초대형 이슈에 묻혀버린 형국입니다. 홍준표 도지사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 사태는 지역 이슈로 출발하여 실제 학부모들이 급식비 납부해야 하는 4월이 되면서 전국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창원광역시 승격 추진은 찻잔속의 태풍이 되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창원 광역시 승격 추진이 힘을 받지 못하는 것은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탓도 있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일을 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시민들이 실제 광역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객관적인 조건을 봐도 정부가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 시킨 것은 광역시 추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한 시범 사례였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행정체제 개편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창원시를 광역시로 승격시키면 '자가당착'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따라서 정부가 주도하는 시군 통합을 통합 기초 행정체제 확대라는 기본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광역시 추진은 요원한 일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70만 명 서명이 아니라 110만 명 모두가 서명에 참여한다해도 이룰 수 없는 허깨비를 쫓는 일인 것이지요. 더군다나 홍준표 지사가 주도하는 '무상급식 이슈'라는 블랙홀 완전히 묻혀 버렸으니 안상수 시장이 여론의 주목을 받기는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거듭 생가해봐도 창원광역시추진운동의 유일한 장점은 '마창진 통합 갈등'을 수면 아래로 끌어내리고, 마창진 분리 주장을 막는 효과 뿐인 것 같습니다. 안상수 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 두가지 효과만 있어도 손해보는 장사는 아닐 수 있겠지요. 


정확히 모르긴 해도 현재 광역시 승격추진 협의회에 주요 임원을 맡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마창진 통합에 앞장 섰던 분들이지 싶습니다. 실제 광역시 승격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고 통합 이후에 생겨난 지역간 갈등을 봉합하는 광역시 추진이라는 에드벌룬을 뛰었다면 혹세무민이긴 하지만 '신의 한수'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네요. 


한편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노이즈 마케팅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는데 비하여, 안상수 시장의 '광역시 승격 추진'은 여론의 주목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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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성 2015.04.09 13:37 address edit & del reply

    이윤기 선생님 덕분에 블로그 잘운영할수 있게됬어요 감사합니다.

경남도의회는 홍준표 방패막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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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가 의회 본회의 방청을 거부하였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를 심사하기 위해서 무상급식 실현 운동을 펼치고 있는 학부모들을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하는 조처였던 것입니다. 


경남도의회가 새누리당 일색이었던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제 9대 도의회는 지금보다 야당 의원이 더 많기는 하였지만, 당시에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 10대 도의회에 이르는 지금까지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일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 1대 도의회부터 지금까지 대부분 신한국당- 한나라당 - 새누리당이 경남도의회의 압도적 다수당이었고, 김두관 도지사를 빼고는 모두 여당 도지사가 집권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의회가 무기력한 거수기 모습을 보이거나 도지사의 방패막이 역할을 했던 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야당의원이 없을 때도 사안에 따라서는 도지사와 날선 대립각을 세울 때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홍준표 도지사가 보궐선거로 등장한 제 9대 의회 후반기부터 지금까지 경상남도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홍준표 도지사가 도의회 의장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데도 도의원 중에 누구하나 이를 문제삼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도지사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경상남도 의회 도의원들도 홍준표 도지사가 여전히 여당의 당대표인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지방의 차치 능력은 완전히 상실되고 중앙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가 도정을 완전히 들었다 놨다 하는 꼴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상남도 의회 홈페이지에 들었갔더니 도의회 의장의 인사말이 있더군요 "제 10대 도의회는 도민과 함께 하는 의회,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회를 통해 340만 도민 여러분의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씌어 있었습니다. 


도민과 함께 하겠다는 의회가 도민들의 정당한 본회의 방청을 거부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회를 이야기 하면서 생각이 다른 도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무상급식 실현운동을 하는 도민(학부모)들이 의회 방청을 하면서 소란을 일으켰다거나 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사안이 민감하다는 이유만으로 방청을 막은 것은 홍준표 지사를 향한 '퍼포먼스'가 아닐까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홍준표 도지사 뿐만 아니라 홍준표 도지사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면서 이번 무상급식 사태를 여기까지 끌고 온 도의원들의 책임도 엄중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옛말이 있지요. 경남 도의원들을 압박하는 시민행동이 도내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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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JESTTOY 2015.03.19 13:26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간단하게 말하면 견제없는 국회의 자치단체판 버전인 셈이지요...

  2. 하모니 2015.03.20 13:44 address edit & del reply

    무상급식 반대하는 놈들은 싸그리 민주화시켜부러야 한당께

    • 일베충박멸 2015.04.04 17:46 address edit & del

      어디서 일베충새끼가 와서 물을 흐리지?
      벌레도 키보드를 치나보군.

  3. 희망 2015.03.21 00:35 address edit & del reply

    경상도인들은,.아직도 멀었다! 우리가남이가 주야장천 1번만 찍어 나라를 일당독재 공산당화 시키고 있는...경상도인들...

  4. 2015.03.21 04:35 address edit & del reply

    1300만명의 경상도인....인구5천만의 절대다수 경상도...우리나라에 희망은 없습니다.. 아는사람들은 다아는....대긍모 카페, 라도코드, 일베, 노노데모, 모두경상도에서 만들어서 경상도인들이 운영하면서 타지역사람들을 이간질하고 유언비어와 루머를 조작하고 <경상도 패권주의>를 위해서 하는짓임을 분노하고 경계해야 하는데 ... 온갖 세금을 올려 국민들이 다른 생각을 못하게 하는 더러운 짓을 하고있죠

아이들 밥 그릇 지키러 도의회로 갑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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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경상남도만 무상급식에서 제외 되었지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자들이 산다는 서울 강남도 무상급식을 하는데 경상남도만 4월부터 급식비를 내야 한다는군요. 


정치적 야심을 가진 홍준표 경남 도지사가 똥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무상급식에 사용하던 예산이 어뚱한 곳에 사용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작년까지 무상급식에 사용하던 예산을 저소득층 자녀들의 '과외비'로 지원하겠다고 조례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서민자녀 교육지원'을 받으려면 가난한 집 자식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내가 가난뱅이 자식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면 쥐꼬리만한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경상남도가 그간 언론을 통해 밝힌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정부와 도교육청에서 진행 해오던 저소득층 교육지원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예상낭비가 불보듯 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지금 경상남도 의회가 홍준표 도지사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뒷받침해주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하려고 추진중입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학부모 대표들의 의회 방청까지 막으면서 홍준표 도지사의 들러리 역할을 하려는 모양입니다. 


경남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친환경 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에서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 제정을 막기 위한 직접 행동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내일 3월 19일(목) 오후 1시에 경상남도의회 앞에서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학부모대회'를 개최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당장 4월부터 급식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둘째 아들의 점심 급식비를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홍준표 도지사는 도민들이 낸 세금(업무추진비)으로 허구한 날 공짜밥을 먹고 다니면서 도민이 낸 세금을 '도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쓸려고 합니다. 


오늘(3월 18일) 아침 경남도민일보에 나온 경남 CBS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 도민 59.7%는 무상급식 중단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더군요. 물론 홍준표 도지사는 JTBC 방송에 출연하여 손석희 앵커와 인터뷰를 하면서 경남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가 조사한 엉터리 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도민 78%가 선별적 무상급식에 찬성하고 있다"고 헛소리를 늘어 놓더군요.


관련 포스팅 : 2015/02/23 - [세상읽기 - 정치] - 무상급식 여론 정말 바뀌었나?


경남CBS의 여론조사는 지난 1월 KBS 창원총국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주장하는 민심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은 것이고 경남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의 여론조사가 엉터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남도에 사는 아이들만 무상급식 지원이 중단되는 상황이니 반대 여론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추진하는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가 의회를 통과하면 다음 싸움은 홍준표 도시사에 대한 '주민소환'이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정당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마당이니 6월 이전에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추진되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도지사 임기 1년이 지나면 '주민소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건너뛰고 곧바로 홍준표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경상남도 의회가 홍준표 도시사의 들러리를 선다면 홍준표 도지사와 함께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 제정에 앞장 서는 도의원 1~2명도 함께 주민소환 대상자로 이름을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도의원 모두를 소환할 수는 없으니 시범 케이스로 한 두명은 조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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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식 혹세무민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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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연휴를 앞두고 경남도내 전역에 경남도청이 만든 유인물이 배포되었습니다. "학교 무상급식은 정상추진됩니다"라는 제목의 양면 유인물인데, 도내 전 시군을 통해 가가호호 배포된 모양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제가 사는 아파트에는 이 유인물이 배포되지 않았습니다만, 도내 모 중학교 교장 선생님을 만났더니 이 유인물을 보여주시더군요. 사실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 경상남도가 이런 유인물 배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지인에게 먼저 전해들었습니다만, 막상 유인물 내용을 직접보니 참 황당하더군요.


이 유인물 제목만 보면 마치 무상급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경상남도의회에서 올해 무상급식 예산 1125억원을 원안 승인하였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4월부터 무상급식이 중단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경남도교육청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경상남도의회가 세출 예산을 승인였을 뿐 세입 예산은 없는 상태로 승인하였다는 것이지요.


예컨대 경상남도가 배포한 유인물을 보면 "무상급식과 관련한 시, 군 전입금의 세입결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 1회 추경예산 편성 시 순세계잉여금 등의 자체재원으로 세입을 충당하도록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의회가 이렇게 예산 심의를 했다고 해서 경남 교육청이 없는 예산을 만들어서 무상급식을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교사 월급을 안 준다거나 새로 짓기로 한 학교를 안 짓는다거나 낡은 교실을 수리하지 않고 그 돈을 몽땅 무상급식에 쓸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홍준표지사가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을 철회하지 않는 한 4월부터 학부모가 급식비를 납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뿐만이 아니지요. 혹세무민을 일삼고 있는 홍준표지사는 무상급식 문제에 대하여 도민의 뜻을 직접 확인해보자고 하는 주민투표 요구마저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대로 가면 임기 1년을 지나는 시점에서 '주민소환'운동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것입니다.

 




경상남도가 배포한 전단지 뒷면은 더 기가막힙니다.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이 무상급식에 지원하던 예산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영수, 수학, 과학, 논술 등 학습 캠프 운영을 지원하여 사교육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서민자녀 학습비 지원과 학습교재 지원에 돈을 쓴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사교육을 활성화 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결국 공교육을 정상화하여 장기적으로 학원과 사교육이 필요없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하는 박종훈 교육감의 공약을 무력화 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를 바라면서 박종훈 교육감을 뽑은 유권자들도 엿먹이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또 기숙형 학사 시설개선과 컴퓨터실, 어학실 등을 개선하는데 돈을 쓰겠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돈을 미끼로 일선학교를 줄세우기 하거나 교육청의 정책을 흔들어 놓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어떤 학교에 먼저 기숙형 학사 시설 개설을 할 것인지, 어떤 학교에 컴퓨터실이나 어학실을 먼저 개선할 것인지는 교육청과 교육전문가들이 의논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인데 이것을 시장, 군수에게 맡기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상교육을 정상화 시키는 일은 이제 아이들에게 밥 먹이는 문제를 넘어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도 무상급식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 밥 주던 돈을 가지고 사교육 시장에 왕창 쏟아붓고, 예산 낭비가 불 보듯 뻔한 컴퓨터실, 어학실 개선에 중복투자를 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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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여론 정말 바뀌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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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를 앞두고 배달된 경남신문에 납득하기 어려운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되었습니다. (경남신문 기사 바로 가기) 2면 첫 번째 기사로 '무상급식 주문투표 불가'라는 기사와 나란히 '도민 78%가 선별적 무상급식 찬성'이라는 놀라운 여론조사 결과를 크게 보도하였더군요.


불과 한 달 보름 전에 창원KBS 여론조사에서는 무상급식 중단에 대하여 찬성 37.8%, 반대 57.3%로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하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경남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가 실시한 이번 조사는 18개 시군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도민 2085명을 대상으로 자체조사한 결과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기사 끝머리에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표본오차는 99% 신뢰수준에 ±2.8%, 응답율은 15.92%로 나와 있었습니다. 아래 사진은 신공항유치, 선별적 급식 지원, 남강댐 식수 부산 공급, 초중고 9시 등교정책에 대한 경남대 지방자치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보도한 신문기사입니다. 



아래는 지난 1월 2일 KBS 창원총국에서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인데,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 찬성 37.8%, 반대 57.3%로 나와 있습니다. 유선전화와 휴대전화를 병행조사한 결과입니다. 


KBS창원총국에서는 뉴스로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고 안내하였고, 실제로 홈페이지에는 여론조사 결과 자료가 PDF파일로 올아와 있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조사기관 : 미디어리서치, 조사방법 : 유선 휴대전화 병행조사, 조사대상 : 만 19세 이상 경남도민 1000명, 조사기간 : 2014년 12. 26~27,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라고 자막으로 상세히 보도하였습니다.



20141229KBS창원 여론조사.pdf


그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연말에 경남도민일보가 조사한 '우리를 화나게 한 10대 뉴스'에서도 홍준표 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이 1위로 뽑혔습니다. 과학적인 여론조사는 방법을 사용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어쨌든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많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보도였습니다. 


그런데 설 연휴를 앞두고 경남신문에 보도된 경남대 지방자치연구소의 설문조사 결과는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선별적 무상급식에 대한 찬성율은 77.7%이고, 반대는 17.2%에 불과하였기 때문입니다. 한 달 보름 사이에 여론이 완전히 반전될 만한 사건이나 이슈가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정도로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려고 글을 써 두었는데, 오늘 아침 경남도민일보를 보니 그 해답이 나왔네요. 경남대 지방자치연구소가 '꼼수'를 부렸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더라구요. 


표세호 기자가 쓴 '이상한 무상급식 여론조사'라는 기사를 보면 그 비밀이 밝혀져 있습니다.(경남도민일보 기사 바로가기) 가장 큰 꼼수는 응답자 비율이었더군요. 경남신문이 크게 보도한 경남대 지방자치연구소의 여론조사는 20대 응답율 11.9%, 30대 응답율 4.6%%, 40대 응답율 13.0%, 50대 응답율 24.1%, 60대 응답율 46.3%였다는 것입니다. 


다시말자하면 전체 응답자 중에서 50대, 60대가 70%를 넘었다는 것이지요. 이 기사를 보면서 경남대 지방자치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의문이 한꺼번에 풀렸습니다. 실제로 무상급식 중단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 30대 학무모와 40대 학부모는 17.6%만 응답하였더군요. 한 마디로 엉터리 여론조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남대 지방자치 연구소는 여론조사 방식도 신뢰도를 낮추는 방식을 선책하였더군요. 예컨대 창원KBS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한 조사의 경우 일반전화와 집전화를 섞어서 조사하였는데, 경남대지방자치연구소는 '일반 전화'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였습니다. 


이미 일반전화만 전화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는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정설'이 되어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50대, 60대의 여론조사 응답 비율이 70%가 넘었던 것도 '일반전화'를 통한 조사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반전화만 이용한 여론조사 방식과 60, 70대에 편중된 응답 비율을 보면 한 마디로 엉터리 조사결과를 침소봉대하여 보도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경남대 지방자치연구소의 이번 여론조사와 경남신문의 보도는 '여론조사'를 통해 여론을 왜곡하는 사례로 두고두고 회자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학생들을 가르칠 때, 시민들을 교육할 때 나쁜 여론조사의 대표적인 사례로 사용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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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2.25 00:24 address edit & del reply

    참 어이없죠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말이 옳다고 우기고 싶은거 아닐까요....

    • 이윤기 2015.03.02 09:09 신고 address edit & del

      진짜 문제는 이런 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요.
      믿는 사람이 있으니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 따위 허접한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종희 2015.03.06 22:43 address edit & del reply

    아니 무상급식을 실시하지않는게 왜 손해입니까?
    가난한 아이들은 무상으로 밥 먹여주고 그나마 살만한 집 아이들은 사비로 밥먹이는게
    그렇게 손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모든 아이들 입에 들어가는 밥값은 땅에서 솟아납니까?
    우리가 매꿔야되는 세금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후손들이 짊어져야될 짐입니다그게.
    어찌이리 단순하고 어리석은 민중이 되려고 하십니까 다들
    이렇게 세금낭비하고 정부에서 재정 바닥나서 증세한다고하면 비난일색.
    답답합니다 지금 30, 40대 어머니들

  3. 대정 2015.03.12 23:46 address edit & del reply

    경남도지사잘못뽑아서 무상급식중단하면 나라경제안좋아먹고살기위해일하기도바쁜데애들밥챙길시간까지 도민에 스트레스주지말고 경남도지사 부정부패척결과 자금운영만 잘해도 무상급식별탈없이잘돌아간다 무보수지사에 차량지원없애고 공무원점심식비중단 하면 복지제도 좋다하겠니정부재정바닥 부정부패가 문제지 먹는거는 개도 안건들린다네

  4. 2015.03.15 00:34 address edit & del reply

    앞으로 이 사회의 주역이될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시키는 것은 기성세대의 의무입니다. 우수한 인재를 키우는데 밥값이 문제겠습니까. 출산을 꺼리는 이유도 교육이 큰 부담인데 자녀 육성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이듭니다. 밥값뿐만아니라 우수한 인재 육성에 들어가는 교육비도 낮추는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론은 선거때 표로나타납니다. 여론조사로 포장되지않을것 같습니다.

  5. 그래 2015.03.20 08:27 address edit & del reply

    홍가말이 백번 옳다. 공짜밥은 똥으로 소멸되지만 공짜교육은 머리에 남는다.....강남이 왜 부자동내인지 아냐 ? 교육의 질이 높기 때문이다...서민층에 공짜밥보다 교육의 기회를 더 주는게 가난을 벗어날수 있는 기회를 주는것이다....그리고 급식비 5만원이다. 술 담배값 아껴서 밥값내라....거지근성 버리고...

    • 흉노족 2015.03.22 09:36 address edit & del

      무상급식 포기한다고 강남수준의 교육이 된답니까?! 강남의 교육의 질이라는 것도 사교육 비중이 큰 마당에;;

  6. 2015.03.24 15:35 address edit & del reply

    부자되기 위해 공부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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