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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DMB 시청 단속 불가능 하더라 지난 5월 1일 DMB를 시청하면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운전자가 상주시청 사이클 선수단을 덮쳐 세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운전 중 DMB 시청을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자 행정안전부가 '운전 중 DMB를 비롯한 영상기시 사용을 단속하고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9%가 운전을 하면서 DMB를 시청했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87%는 처벌 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선 경찰을 비롯한 교통전문가들 중에는 운전 중 DMB 시청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운전 중 휴대전화 단속 규정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달리는 차량에서 이루어지는 휴대전화 통화를 단.. 2012. 8. 23.
군대없는 나라 24개국, 징병제 폐지 70여개국 경상남도지사를 중도에 사퇴하고 민주당 대선 경선에 뛰어든 김두관 후보가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 도입 그리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아래있는 진보진영 최고의 군사전문가 김종대 편집장의 한겨레 기고 기사도 읽어 볼만 합니다.) 관련기사 : 한겨레 - 징병제 한국군 곪을대로 곪았다(김종대/ 디펜스21 플러스 편집장) 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한 김두관 후보가 ‘모병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어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정치권에서 모병제를 주장한 것은 김두관 지사가 처음은 아닙니다.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에 군제도 개혁과 전시작전권 회수를 비롯한 단계적 자주국방을 실현하.. 2012. 8. 22.
KTX 무선 인터넷은 탈 때마다 고장? 광복절 다음 날인 지난 8월 16일 KTX를 타고 대전으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대전역 근처에서 회의가 있어 시간을 아끼기 위해 고속버스 대신 KTX를 타고 다녀왔습니다. 마산역에서 오후 1시 30분에 출발하는 KTX 자유석 표를 구입하여 대전에 가서 회의를 하고 그날 저녁에 다시 KTX를 타고 마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패드 같은 테블릿 PC가 없기 때문에 KTX를 타면 노트북으로 다른 블로그들이 쓴 글도 읽어보고 이런저런 작업을 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앞서 지난 7월 4일에 KTX 무선 인터넷이 불통일 때가 많다는 기사를 블로그에 포스팅하였기 때문에 기차를 타자마자 아이폰과 노트북을 켜서 무선 인터넷이 되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 (관련 포스팅 : 2012/07/04 - [소비자] - KTX무선인터넷, .. 2012. 8. 21.
롯데백화점이 공공건물이라고? 최근 창원시청광장 옆 공공도로 지하 구간에 롯데백화점이 본관과 신관(옛 애플타운)을 연결하는 지하통로 개설 추진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롯데백화점 본관과 신관을 연결하는 지하 통로로 공사로 알려진 이번 건축허가는 롯데 마트 신관(옛 애플타운)에 대한 증축허가와 두 건물을 연결하는 너비 5미터, 길이 10미터의 지하통로 공사라고 합니다. 창원시는 7월 20일 경상남도의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지하연결 통로 개설에 문제가 없다며 허가를 내 주었는데, 관할 구청인 성산 구청이 도로점용 허가 상에 문제가 있다면서 불허 결정을 내려 공사에 제동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야당인 통합진보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공공도로의 지하 공간을 사적인 영업 공간으로 허가해서는 안된다'며 공개.. 2012. 8. 20.
베트남 전쟁의 실체, '선한 전쟁'은 없다 우리에게 베트남 전쟁은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을까요? 여러분에게는 베트남 전쟁이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나요? 어린 시절 베트남 전쟁은 한국 전쟁으로 인한 가난과 굶주림을 벗어나는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던 전쟁인 줄 알았습니다. 베트남 전쟁 특수를 누려 경제성장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배웠습니다. 아저씨, 삼촌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돌아와 조그만 점포를 열어 경제적으로 자립을 이루었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아픔과 비극은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나라가 가난을 벗어나는 기회를 얻은 전쟁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 보다 한참이 더 지난 후 베트남 전쟁을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을 뜬 계기가 있었는데, 바로 작고하신 리영희 선생이 쓴 를 읽고 난 후입니다. 한국군의 .. 2012. 8. 17.
89% 운전중 DMB 시청 했다, 87% 처벌 찬성 지난 5월 1일 운전 중 DMB를 시청하던 화물차 운전자가 사이클 선수단을 추돌하여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일이 있습니다. 안타깝고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하자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하여 운전 중 DMB를 비롯한 (방송이나 영상을 수신 또는 재생하는 화상)표시장치의 시청 조작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법률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운전중 DMB 시청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운전자의 89%는 운전 중 영상물을 시청한 경험이 있으며, 비운전자 중 93%는 영상물을 틀어놓은 차량에 탑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말하.. 201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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