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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권하는 체크카드 더 위험 할 수도 중소 영세가맹점 업주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와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을 억제하고 체크카드 사용을 늘이기 위한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고 체크카드 사용을 늘이기 위한 정책으로 지난해 이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카드사용액의 20%로 낮추고 체크카드를 비롯한 직불형카드 소득공제율은 30%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또 카드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차별을 금지하고 영세 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우대 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규제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최근 정부와 여당이 세법을 개정하여 신용카드의 .. 2012. 2. 28.
택배 왔다는 연락도 없이 경비실에 20일 보관 2011년에도 티스토리 우수블로그로 뽑혔습니다. 운이 좋았는지 2008년 가을에 블로그를 시작하고나서 2009년부터 3년 연속으로 티스토리 우수블로그로 뽑혔습니다. 티스토리 우수블로그로 뽑히면 값비싼 선물은 아니지만 매년 기분 좋은 기념품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올 해도 우수블로그로 선정된 후에 '기념품'을 받을 수 있도록 택배주소를 새로 입력해놓고 기다리다가 깜박 잊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티스토리에서 보내 준 기념품이 올 때가 되었는데 하고 기다리다가 어느 순간부터 깜박 잊어버리고 그냥 까맣게 잊고 지냈습니다. 달력이 포함된 선물을 3월이 다 되어 보내주는 것은 좀 심하다 싶었지만, 일에 쫓기며 바쁘게 살다보니 처음엔 깜박 잊었지만 나중에는 까맣게 잊고 지냈습니다. 일요일 오후에 차를 운전해서 아파트 .. 2012. 2. 27.
1956 팔레스타인 저항군 닮은 남자는 다 죽여라 팔레스타인을 아시나요? 아주 오래 전에는 팔레스타인을 언론이 말하는 '중동의 화약고'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기억이 분명치는 않지만 미국과 이스라엘 같은 시오니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지 않게 되면서 팔레스타인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팔레스타인에 직접 가보지 못했지만 그 지역의 역사와 현실을 소개하는 책들을 읽으면서 일제 강점기하의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어쩌면 더 혹독한 이스라엘의 지배 아래 신음하는 민중들이 어렵게 목숨을 부지하는 수용소 같은 곳으로 이해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관심을 가지면서 본 책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책은 조 사코라는 미국 만화작가가 쓴(글과 그림) 이라는 책입니다. 1996년 미국도서출판 대상을 수상한 이 책은 2002년에 국내에 번역되었는데, '시오니즘'의 .. 2012. 2. 24.
파일공유사이트 속임수 결제 조심하세요 10년 가까이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활동하면서 '소비자 피해 해결 사례'와 잘못된 소비자 피해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기사를 더러 썼더니 가끔 피해 사례를 제보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 오마이뉴스 독자분께 제보해 주신 내용 중에 많은 '파일 공유 사이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유사한 피해를 당할 만한 사례가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피해사례를 제보해주신 A씨의 사례는 이렇습니다. 피해사례를 제보해주신 A씨는 파일공유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다고 합니다. B디스크라고 하는 파일 공유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면서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한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실명인증을 하고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받아 입력하도록 요구하여 시키는데로 하였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받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눌.. 2012. 2. 23.
신용, 체크카드 대신 전자화폐 정부가 발행하라 !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차별을 금지하고 영세 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우대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규제법안이 국회정무위원회를 통과하였다고 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여 국가가 적정 수수료율을 정하여 제시하겠다는 정책인데, 카드업계와 금융당국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카드업계가 반발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금융당국이 왜 반발하는지는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카드업계는 위헌소지가 있는 비현실적 주장이라고 반대한다고 합니다. 대신 중소상인들과 시민단체들은 대형 업체보다 비싼 카드 수수료율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상인들의 보호를 위해 법 개정을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신용카드는 가맹점 수수료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불능력이 없는 많은.. 2012. 2. 22.
김해경전철 적자 왜 국민이 책임져야 하나? 지난해 9월 김해 경전철 개통 이후 김해시는 경전철 운행 적자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행결과를 보면 김해시는 매년 시 예산으로 700억 원 이상의 손실보전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해시는 지방정부가 감당하기 힘든 경전철 적자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중앙정부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사상 유래가 없는 김해시의 상사중재 신청과 김해경전철 적자문제 해결 방안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민자사업으로 지난 2011년 9월 개통한 김해경전철은 그동안 운행 결과 부산시와 김해시가 부담해야할 MRG(최소운영수입보장)가 20년 간 한 해 평균 1100억원 총 2조 200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김해시의 한 해 가용 예산이 1000억원 가량이기 때문에 김해.. 2012.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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