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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이야기로 풀어보는 행정구역 통합 주민자치를 후퇴시키고 민주주의를 거꾸로 돌리는 행정구역 통합논의가 각 지자체별로, 통합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분오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산, 창원, 진해, 함안의 통합 논의를 옛날 이야기 형식으로 한 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재미난 이야기가 될 수 있을지 자신은 없지만 한 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송순호의원 블로그 사진을 빌려왔습니다. 옛날 이야기가 어디 별거 있겠습니까? 이야기를 시작할 때 "옛날 옛날에"부터 시작하면 옛날이야기겠지요. 옛날 옛날에 어느 마을에 아들 4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돌림자를 따르지 않고 이름을 지어 첫째 아들은 마산이, 둘째 아들은 창원이, 셋째 아들은 진해 그리고 막내 아들은 함안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은 장남이 집안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첫째 아들 .. 2009. 10. 20.
제주 사례로 본 행정통합, 기초자치단체 폐지 했더니... 행정구역 통합 강연회 - "제주도 통합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자율통합을 명분으로 내 걸고 사실상 행안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문제로 특히 마산, 창원, 진해, 함안 지역사회가 사분오열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지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OO시와 통합하면 망한다." "우리가 OO시 먹여살릴 일 있냐?" 이런 주장들 입니다. 이미 시민단체는 행안부 주도로 원칙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을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이며,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서로 원하는 조합이 없는 마산, 창원, 진행, 함안지역 통합 신청을 모두 기각하라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 현행법상 불가능한 마산+함안 통합을 주장하는 여론몰이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 행안부 주도로 .. 2009. 10. 19.
1950년 민간인학살과 2009년 용산 참사 지난 금요일 마산공설운동장 올림픽기념관에서 열린 에 다녀왔습니다. 한국전행 전후 민간인학살 마산유족회가 주최한 이 행사는 제목에서 보시는 것 처럼 59주기를 맞이하는 동안 올해가 제 2차 위령제 및 추모식이라고 합니다. 제 1차 위령제 및 추모식이 1960년 7월 27일 오전 마산역 광장에서 제 1회 합동위령제가 개최된 후에 49년만에 제 2차 위령제 및 추모식이 열린 것 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일까요? 지금부터 59년 전, 한국전쟁이 벌어진 1950년 7월과 9월 사이 이승만 독재정권의 군인과 경찰이 마산교도소에 불러 모았던 수 천명에 이르는 마산지역 민간인들을 몇 차례에 걸쳐 끌고가서 학살하였다는 것 입니다. 4.19 혁명이 직후인 1960년 6월 국회 양민학살조사 특.. 2009. 10. 18.
트위터 땜에 통신회사에서 내 돈 돌려받았다 통신사에서 받을 돈 있는지 확인해보셨나요? - 99년부터 발생한 45만건, 34억원 이동전화 단말기 할부보증보험료 돌려받는다. 99년부터 이동전화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한 후 소비자가 할부대금을 중도에 완납한 경우 발생한 잔여기간 보증보험료가 45만건, 34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개인별로 모두 금액이 다르겠지만 1인당 평균 금액이 7천 5백원정도 됩니다. 단말기 할부보증보험은 단말기 할부 구매시 할부금 미납부에 대한 대책으로 이동통신사와 보증보험사간 체결한 보험계약이며, 보증보험료를 사업자와 이용자가 공동으로 부담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용자가 단말기 할부금을 할부기간 중에 완납하는 경우, 보증보험사는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환급하고 있으나 사업자는 이를 이용자에게 환급하지 않.. 2009. 10. 17.
불난 집에 부채질 행안부 행정통합 공청회 행안부만 쳐다보는 행정구역 자율(?)통합, 과연 자율맞나? 지난 10월 14일(수)에 개최된 행안부가 주최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역공청회'는 불난 집에 부채질만 잔뜩하고 끝나버렸습니다. 행정구역통합과 관련하여 마산 여론이 사분오열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0월 1일부터 민간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마산+함안 통합 주장을 들고나오면서부터 입니다. 관련기사 2009/10/15 - [세상읽기] - 행정통합, 하루만에 들통 난 행안부 이중플레이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마산 + 함안 통합이 공직선거법을 바꾸어 국회의원선거구를 조정하지 않으면 현행법하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마산 + 함안 통합을 여론조사에 포함시켰습니다. 따라서, 현재 마산에서 시장, 시의회, 통합추진위원회가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게되는 가장 큰.. 2009. 10. 16.
행정통합, 하루만에 들통 난 행안부 이중플레이 행안부 기획관은 "철저한 자율통합" 강조, 차관은 "강제로 통합하겠다" 마산 창원 진해 함안 시군민의 초유의 관심 사안인 행정구역 통합 공청회가 어제 오후 3시 창원 CECO에서 열렸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윤종인 자치제도기획관이 직접 참석하여 이번 행정구역 통합의 취지와 계획과 방향을 설명하고, 마산 창원 진해 함안 지역에서 나온 토론자들과 방청석에 있는 시군민들이 의견을 듣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행정구역 통합 실무 책임자인 행안부 윤종인 자치제도기획관은 이번 통합이 철저한 '자율통합'이라는 것을 거듭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모두 발언에서도 수 차례 강조하였고, 토론자들이 "연말까지 시한을 정해 놓고 밀어붙이는 사실상의 강제 통합"이라는 주장을 펼쳤을 때도 행안부는 절대로 강제로 통합.. 2009.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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