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2850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21 5. 신용카드 불법복제 사건 소비자 소송 기술이 발달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새로운 사회문제가 끊임없이 등장하는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낙동강 페놀사건과 같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나 담배, 고엽제, 방사능 같은 위험, 복잡한 기술 적용으로 원인이 규명이 쉽지 않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 의료·약화 사고, 정보통신과 IT기술의 발달로 새롭게 생겨나는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위치 정보 수집 및 불법 감시, 생체정보를 비롯한 인증 정보 수집 등 여러분야에서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당하는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강난숙, 2008). 마산YMCA 시민중계실에서도 동일한 사례로 다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집단소송을 시도하였다. 1997년 연말부터.. 2022. 8. 1.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20 4. 부당한 요금 인상에 대한 환불운동 가. 마산종합유선 부당요금 환불운동 1996년 3월 21일 마산YMCA 시민중계실에 유선방송요금이 1,000원이나 인상되었다는 소비자상담이 접수되었다. 마산시청 확인 결과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요금인상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경남매일, 1996년 4월 1일, 2일, 3일, 4일자 기사에 따르면 마산지역 유선방송 가입자의 80% 이상을 확보하고 있던 마산종합유선방송(대표 정OO)은 3월분 유선방송 요금 고지서를 발부하면서 종전 3,000원이던 요금을 33.3% 인상하여 4,000원으로 부과하였다. 이에 따라 마산종합유선방송은 8만여 가입자로부터 한 달분 부당요금 8,000만여 원을 징수하였다. 유선방송관리법에는 유선방송사가 수신료를 인상할 경우 정보통신부로부터 이.. 2022. 7. 29. 신문구독, 딱 한방에 끊는 법 2020년 9월 14일 20년 넘게 구독해오던 H신문 구독을 중단하였습니다. 사실 결혼 이후 부모님과 주거를 분리하면서부터 H신문을 구독하였고 온라인 신문이 대세가 되어도 한 평생 H신문을 구독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후배들이 결혼하면 집들이 선물로 1년치 구독신청을 하고 이후에도 구독하도록 권해준 일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랬던 H신문 구독을 중단하게 된 사연은 오늘 포스팅의 본론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합니다. 아무튼 중대한 결심을 하고 오랫동안 구독하던 신문을 끊었습니다. 처음 구독 신청할 때도 서울에 있는 H신문 독자관리부서에 직접 신청하였고, 신문을 끊을 때도 H신문사에 직접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H신문 측에는 구독 중단이 접수되었고, 다음달부터 자동이체 되던 신문대금 청구도 모두 .. 2022. 7. 27.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19 3. 마라톤대회 참가비 환불 규정 마련 운동 마라톤 참가비 환불 규정 마련 운동은 2000년 초반부터 시작된 마라톤 붐이 절정을 향하고 있던 2003년에 마산YMCA 시민중계실과 YMCA 마라톤 동호회가 함께 진행한 소비자운동이다. 부당하고 잘못된 마라톤대회 규정에 대한 문제를 처음 발견한 것은 마라톤 동호회 모임에서 활동하던 회원들과 실무자들이었다. 당시 마라톤대회는 워낙 인기가 좋았기 때문에 대회 개최 3개월 전부터 최대 6개월 전에 참가신청을 하고 참가비를 내야하는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참가비 완납 후에 개인 사정이 생겨 대회에 참가할 수 없는 일이 생겨도 마라톤대회 참가비는 전혀 환불이 안된다는 것이었다.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 중에는 마라톤 연습 중에 부상을 입는 경우,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 2022. 7. 25.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18 2. OO생명 21세기 암보험 피해구제 활동 1998년 7월, 10년 전 OO생명에서 10년 만기의 변동형 상품 21세기 암보험을 판매하면서 설계사와 가입자들에게 ‘확정형 상품’으로 교육하면서 판매하였다는 상담이 접수되었다. 즉, 1988년 무렵에 판매한 보험상품의 10년 만기가 도래하였는데, 당초 확정형으로 약속하였던 이자의 1/10에 정도밖에 안 되는 터무니 없이 낮은 만기환급금을 지급하고, OO생명 측에서는 21세기 암보험을 만기 확정형 상품으로 판매한 사실이 없다며 발뺌하였다. 당시 YMCA 시민중계실에 OO생명 출신 보험설계사들이 먼저 OO생명 21세기 암 보험 피해사례를 상담하였으며, 10년 전 자신들도 같은 보험에 가입하였고 고객들에게도 회사의 교육과 설명을 믿고 만기확정형으로 판매하였다고 .. 2022. 7. 22. 창원시, 작은 원전은 안전한가?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2. 4. 4 방송분) 최근 창원시가 1조원이 넘는 투자를 통해 소형모듈원전, SMR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지역 탈핵경남시민행동에 소속된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들이 반달하고 나섰습니다. 오늘은 창원시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안정적 에너지 확보를 위해 육성하겠다고 하는 소형모듈원전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흔히 줄여서 SMR이라고 부르는 소형모률원자로는 ‘small modular reactor’의 약자입니다. 보통 전기출력 300MWe급 소형원자로를 말하는데, 과거 미국핵잠수함과 핵 항공모함에 쓰이던 원자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 2022. 7. 20. 이전 1 ··· 42 43 44 45 46 47 48 ··· 475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