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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재개발 갈등 건설사 탐욕이 원인? 마산지역 재개발지구 주민들이 재건축 추진과 반대로 나뉘어진 여러가지 갈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찬성주민과 반대주민들이 따로 모임을 결성하여 한 쪽에서는 재건축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추진되던 재건축을 막으려고 하는 상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옛마산지역에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곳은 모두 23곳인데, 이 중에서 실제로 착공이 이루어진 곳은 양덕동 메트로시티와 한일4차 아파트 근처에 있는 율림지구 한 곳 뿐이이라고 합니다. 재건축 착공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던 합성2구역, 합성 1구역, 반원지구 등에서는 반대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건축 반대와 조합 해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 주민들이 착공 직전에.. 2013. 12. 20.
큰것 새것 인공적인 것을 사랑하는 한국인 이명박의 '불도저'를 건설 정책이 박근혜 정권에서도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은 로 잘 알려져 있는 우석훈이 경부운하로 대표되는 건설공화국 대한민국의 불도저를 세울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하여 썼다. 우석훈은 이 책을 통해 대운하로 대표되는 한국 사회의 경제적 흐름에 대한 이해와 시대정신이라고 불러도 좋을 담론을 살펴보고 불도저를 세울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경부운하를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정상이 아니거나 무엇에 씌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경제학자인 우석훈은 한국 경제구조 자체에 경부 운하사업을 수면위로 떠오르게 하는 힘과 사회적 여건이 존재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경부운하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와 유사한 또 다른 사업은 언제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 2013. 12. 19.
전쟁 가능성? 양치기 대통령 못 믿겠다. 평소 TV를 보지 않기 때문에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난 며칠 동안 TV뉴스가 장성택과 북한으로 도배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많은 페친들이 남한 방송들이 '종북방송'이 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더군요. 이런 가운데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앞장서서 전쟁설을 퍼뜨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전쟁 가능성을 언급하였고, 국방장관은 아예 대놓고 내년 1월에서 3월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 주문하였다고 합니다.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앞장서서 전쟁 가능성을 언급하는데도 정작 그 나라 국민들은 전쟁 가능성을 별로 믿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식량과 비상용품을 사러 슈퍼마켓으로 몰려가는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전쟁에 대비하는 움직임은 '언론보도'를 빼고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2013. 12. 18.
미국의 필리핀 식민지배가 신의 계시였다고? [서평] 하워드 진이 쓴 식민지를 관리해 본 경험이 있는 제국주의 국가들은 대체로 자신들이 지배했던 식민지 국가에 대하여 놀라울 만큼 깊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단다. 미국·영국·프랑스와 같은 제국주의적 지배 경험이 있었던 나라들은 식민지배 당시는 물론이고, 현재까지도 고급스러우면서도 정밀한 분석을 꾸준히 진행한다는 것이다. 최근, 우석훈은 자신이 쓴 책 에서 "한국의 고급연구자들 중 절반은 미국에서 나머지 절반은 일본과 유럽에서 공부하면서 아주 고급스럽게 한국에 대해 분석하고 연구한 결과를 그 나라에 연구결과물로 제출하고 학위를 받아온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과거 제국주의 국가들은 가만히 앉아서 고급정보를 모으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세계의 수많은 고급두뇌들이 미국 대학에 자국에 대하여 자세히 분석한 정.. 2013. 12. 17.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한국YMCA전국연맹 입장 한국YMCA 전국연맹이 지난 12일 전국 64개 지역 와이엠시에이 대표자들이 참여한 이사회를 거쳐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다. 한국YMCA 전국 연맹은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적 대선개입은 헌정사에서 씻을 수 없는 과오이자 용서할 수 없는 범죄”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으며, 유신시대로 회귀하고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한국YMCA가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로 규정한 것은 검찰 수사를 통해 2012년 대선시기 국가정보기관과 군 및 정부산하기관의 불법선거 개입이 속속사실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YMCA 전국연맹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특검과 일벌백계로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불법 적인 선거개입에 대한 진.. 2013. 12. 16.
나는 북한보다 핵발전소가 더 무섭다 박근혜 정부가 '2차 에너지 기본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핵심 내용은 국민 여론과 상관없이 앞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더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박근혜는 대선 후보 당시"국민 여론을 수렴해 원자력 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나 당선 이후에는 여론 수렴을 하지 않고 원전 확대 정책을 밀어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35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을 29%로 늘려나가겠다는 계획이며, 원래 계획된 원전 외에도 추가로 700만kw를 원전으로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100만kw급 원자력 발전서 7개를 더 지어야 하는 것으로 현재 23기인 원자력 발전소를 41기까지 늘려나가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 계획으로는 2035년까지 원전 설비용량이 700만㎾가 더 늘어나야 하.. 201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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