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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는 지역정당끼리 겨뤄야 6.1 지방선거가 36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아직도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아 선거 출마자들에게 큰 혼선을 주고 있고, 선거구 획정 결과에 따라 같은 후보자들의 끼리도 희비가 엇갈리는 일도 있으며, 함께 선거 준비를 하던 인근 지역 같은 정당 내 후보자들 간에 경선이 벌어지는 황당한 일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선거 조차도 중앙 정당에 철저하게 끌려다니는 지역 정치와 우리와 달리 중앙 정치에 예속되지 않은 외국의 지방선거와 지역 정당 사례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당제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즉, 정치에 대해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이면 각자 자신들의 뜻에 맞는 정당을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는 모두 몇 개의 정당이 활동하고 있을까요? 아마 숫자를 .. 2022. 8. 30.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23 7. JM글로벌 부당채권 추심 피해구제 활동 ㈜JM 글로벌은 정수기, 연수기, 비데 등 제품의 매매 또는 렌탈 업체로 2003년 9월 경영악화로 부도 처리되고 같은 해 12월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로 인해 정수기 등 렌탈 제품에 대한 무상서비스나 필터 교환 등 기본적인 서비스가 모두 중단되었고 정상적인 계약 유지불능상태를 초래하였다. ㈜JM 글로벌은 부도처리 이후 2년이 넘도록 사후처리를 방치했고 2006년이 되어서야 8만 3,000여 명의 렌탈 소비자에게 렌탈 제품 매수 또는 회수작업 개시 통보 및 미납 렌탈료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그리고 2007년 6월 ㈜JM 글로벌과 ㈜위앤미휴먼테크는 운영 렌탈 제품과 미납 렌탈료에 관한 총 197억 3,900만원의 채권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앤미휴.. 2022. 8. 25.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22 6. 교복 공동구매 지원운동 교복 공동구매 지원운동은 1998년 대구 제일여중에서 학부모들의 주도로 교복 공동구매가 처음 이루어진 것이 계기가 되었다. 1999년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전국적인 YMCA 교복 공동구매 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하였고, 마산YMCA 시민중계실도 네트워크 활동에 참여하였다. 1995년 교복 자율구매제가 시행된 이후 브랜드 교복이 등장하였고 매년 교복값이 상승하였다. 2000년 무렵 교복시장 규모는 연간 4천억 원에 이르렀고 교복 시장의 70%를 새한, 선경, 제일모직 등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었다. SK글로벌, 제일모직, 새한 앨리트 등 국내 3대 교복 제작업체는 판매가격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복 공동구매 입찰 방해혐의까지 받고 있었다. 조사결과 .. 2022. 8. 5.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막으려면?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2. 4. 11 방송분) 지난주 목요일 마산YMCA에서는 끊임없이 피해자를 양산해내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시민논단을 개최하였습니다. 오늘은 피해자들이 ‘지옥주택조합’이라고까지 부르는 지역주택조합에 관하여 다시 한 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만, 피해자가 속출하고 언론보도를 통해 대책마련을 촉구하는데도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 주제발제 준비는 박종호 변호사와 김태형 변호사가 맡아.. 2022. 8. 3.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21 5. 신용카드 불법복제 사건 소비자 소송 기술이 발달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새로운 사회문제가 끊임없이 등장하는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낙동강 페놀사건과 같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나 담배, 고엽제, 방사능 같은 위험, 복잡한 기술 적용으로 원인이 규명이 쉽지 않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 의료·약화 사고, 정보통신과 IT기술의 발달로 새롭게 생겨나는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위치 정보 수집 및 불법 감시, 생체정보를 비롯한 인증 정보 수집 등 여러분야에서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당하는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강난숙, 2008). 마산YMCA 시민중계실에서도 동일한 사례로 다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집단소송을 시도하였다. 1997년 연말부터.. 2022. 8. 1.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20 4. 부당한 요금 인상에 대한 환불운동 가. 마산종합유선 부당요금 환불운동 1996년 3월 21일 마산YMCA 시민중계실에 유선방송요금이 1,000원이나 인상되었다는 소비자상담이 접수되었다. 마산시청 확인 결과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요금인상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경남매일, 1996년 4월 1일, 2일, 3일, 4일자 기사에 따르면 마산지역 유선방송 가입자의 80% 이상을 확보하고 있던 마산종합유선방송(대표 정OO)은 3월분 유선방송 요금 고지서를 발부하면서 종전 3,000원이던 요금을 33.3% 인상하여 4,000원으로 부과하였다. 이에 따라 마산종합유선방송은 8만여 가입자로부터 한 달분 부당요금 8,000만여 원을 징수하였다. 유선방송관리법에는 유선방송사가 수신료를 인상할 경우 정보통신부로부터 이.. 2022. 7. 29.

신문구독, 딱 한방에 끊는 법 2020년 9월 14일 20년 넘게 구독해오던 H신문 구독을 중단하였습니다. 사실 결혼 이후 부모님과 주거를 분리하면서부터 H신문을 구독하였고 온라인 신문이 대세가 되어도 한 평생 H신문을 구독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후배들이 결혼하면 집들이 선물로 1년치 구독신청을 하고 이후에도 구독하도록 권해준 일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랬던 H신문 구독을 중단하게 된 사연은 오늘 포스팅의 본론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합니다. 아무튼 중대한 결심을 하고 오랫동안 구독하던 신문을 끊었습니다. 처음 구독 신청할 때도 서울에 있는 H신문 독자관리부서에 직접 신청하였고, 신문을 끊을 때도 H신문사에 직접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H신문 측에는 구독 중단이 접수되었고, 다음달부터 자동이체 되던 신문대금 청구도 모두 .. 2022. 7. 27.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19 3. 마라톤대회 참가비 환불 규정 마련 운동 마라톤 참가비 환불 규정 마련 운동은 2000년 초반부터 시작된 마라톤 붐이 절정을 향하고 있던 2003년에 마산YMCA 시민중계실과 YMCA 마라톤 동호회가 함께 진행한 소비자운동이다. 부당하고 잘못된 마라톤대회 규정에 대한 문제를 처음 발견한 것은 마라톤 동호회 모임에서 활동하던 회원들과 실무자들이었다. 당시 마라톤대회는 워낙 인기가 좋았기 때문에 대회 개최 3개월 전부터 최대 6개월 전에 참가신청을 하고 참가비를 내야하는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참가비 완납 후에 개인 사정이 생겨 대회에 참가할 수 없는 일이 생겨도 마라톤대회 참가비는 전혀 환불이 안된다는 것이었다.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 중에는 마라톤 연습 중에 부상을 입는 경우,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 2022. 7. 25.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18 2. OO생명 21세기 암보험 피해구제 활동 1998년 7월, 10년 전 OO생명에서 10년 만기의 변동형 상품 21세기 암보험을 판매하면서 설계사와 가입자들에게 ‘확정형 상품’으로 교육하면서 판매하였다는 상담이 접수되었다. 즉, 1988년 무렵에 판매한 보험상품의 10년 만기가 도래하였는데, 당초 확정형으로 약속하였던 이자의 1/10에 정도밖에 안 되는 터무니 없이 낮은 만기환급금을 지급하고, OO생명 측에서는 21세기 암보험을 만기 확정형 상품으로 판매한 사실이 없다며 발뺌하였다. 당시 YMCA 시민중계실에 OO생명 출신 보험설계사들이 먼저 OO생명 21세기 암 보험 피해사례를 상담하였으며, 10년 전 자신들도 같은 보험에 가입하였고 고객들에게도 회사의 교육과 설명을 믿고 만기확정형으로 판매하였다고 .. 2022. 7. 22.

창원시, 작은 원전은 안전한가?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2. 4. 4 방송분) 최근 창원시가 1조원이 넘는 투자를 통해 소형모듈원전, SMR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지역 탈핵경남시민행동에 소속된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들이 반달하고 나섰습니다. 오늘은 창원시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안정적 에너지 확보를 위해 육성하겠다고 하는 소형모듈원전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흔히 줄여서 SMR이라고 부르는 소형모률원자로는 ‘small modular reactor’의 약자입니다. 보통 전기출력 300MWe급 소형원자로를 말하는데, 과거 미국핵잠수함과 핵 항공모함에 쓰이던 원자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 2022. 7. 20.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17 제3절 마산YMCA 시민중계실 소비자운동 사례와 성과 마산YMCA 시민중계실 개소 이후 30여년 동안 4만 8,721건의 소비자 상담을 접수하여 일상적으로 피해구제 활동을 하였는데, 그중에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소비자운동 사례를 따로 고찰하였다. 이 사례들 중에는 미흡한 제도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소비자 보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마산YMCA가 최초로 소비자운동을 펼친 사례로 세입자보호조례 제정운동, 마라톤대회 참가비 환불 규정 마련 운동이 있다. 한편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거나 고액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던 사례로는 OO생명 21세기 암보험 피해구제 활동, 신용카드 불법 복제 사건 소비자 소송, JM글로벌 부당채권 추심 피해구제 활동, 헤나염모제 피해구제 활동이 있다. 또한 공공요.. 2022. 7. 18.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16 제2절 민간단체 소비자운동과 마산YMCA 시민중계실의 특성 앞서 Ⅱ. 소비자단체의 형성과 현황 및 활동 제2절에서 우리나라 소비자단체의 주요활동을 살펴보았고, Ⅳ. 연구결과에서 마산YMCA 시민중계실의 지난 30여 년 활동을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우리나라 민간단체 소비자운동, 그리고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과 비교하여 마산YMCA 시민중계실 운동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민간소비자단체의 연합체이자 대표격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는 11개 중앙단체와 여기에 소속된 300여개 지방단체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 밖에 소비자단체협의회에 소속되지 않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소비자와함께, 금융소비자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원 등의 소비자단체들이 있으나 경실련, 한국여성단체협의회를 제외하.. 2022. 7. 15.

마산은 항구지만 바다가 없다?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2. 3. 28 방송분) 지난 가을부터 창원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315해양누리공원인데요. 작년 추석을 앞두고 처음 임시개방할때까지만 하더라도 ‘마산서항지구수변공원’이라고 불리던 곳입니다. 아직 완공도 되지 않았지만, 이미 이곳을 찾았던 많은 분들이 “여수 밤바다가 부럽지 않다”. “한강공원보다 좋다”, “어디 외국에 온 것 같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산 315해양누리공원이 이른바 핫 플레이스가 된 이유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마산 315해양누리공원은 해운항만청이 관리하던 마산항 서항.. 2022. 7. 13.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15 자. 마산YMCA 시민중계실 활동 자원 1) 인적자원 가) 자원상담원회와 활동가 박인례(2004)의 연구에서 소비자운동에 참여하는 인적자원의 기여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모니터활동 참가 자원봉사자의 단체 활동에 기여를 묻는 질문에 91%가 ‘기여한다’고 답하였다. 마산YMCA 시민중계실의 경우에도 박인례(2004)의 연구에서 모니터 활동 봉사자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자원상담원들의 기여가 절대적이었다. 앞선 전정환(1995)의 연구에서도 우리나라 시민단체는 이슈별로 이에 동조하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시민단체 2/3 이상이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산YMCA 시민중계실의 인적자원을 살펴봐도 YMCA 활동을 총괄하는 운영책임자(사무총장), 시민중계실 담당부장(시.. 2022. 7. 11.

선거 출마 때만 고향에 오는 정치인 !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2. 3. 21 방송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젠 지방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아무 연락이 없던 시의원, 도의원들께서도 자주 문자를 보내고 계시고, 창원시장이나 경남도지사 출마를 준비하는 분들도 이틀이 멀다하고 이런저런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시네요. 오늘은 태어난 고향과 살아온 고향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분들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사전적 의미의 고향은 “태어나 자란 곳, 또는 제 조상이 오래 누려 살던 곳”을 고향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늘 마음으로 그리워하거나 정답게 느끼.. 2022. 7. 8.

코로나-19 확진, 지난 3월 재택 치료기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2. 3. 14 방송분) 지금이 아니라 지난 3월에 경험한 일 입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5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미 국민 10명 중에 1명은 코로나에 확진된 셈인데요. 지금도 매일 3만명이 훨씬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화요일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코로나19 재택치료 과정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미클론이 확산되면서 뉴스에서만 보던 확진자가 주변에서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년전 코로나 19 확산초기에는 환자뿐만 아니라 밀접접촉자까지 엄격하게 격리조치하였고, 그.. 2022. 7. 6.

한글 글자판 내 맘대로 바꾸기 문서 작성을 위해 한글 워드프로세스(2벌식)를 사용하면서 가장 불편한 것 없나요? 저는 가장 불편한 것이 ·(중간점)을 찍기 위해 문자표를 열어서 글자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단축키 Control+F10 키를 누르면 되기는 하지만, 워드 작업을 하다가 바로 키보드만 두드려서 입력하는 것보다는 훨씬 불편하지요. 제가 개인적으로 두 번째로 불편한 것은 「」, 『』 꺽쇠 괄호를 입력할 때였습니다. 중간점과 마찬가지로 Control+F10 키를 누르면 되기는 하지만, 워드 작업을 하다가 바로 키보드만 두드려서 입력하는 것보다는 훨씬 불편하지요. 그러면서 제가 사용하는 자판을 자세히 살펴보니, 마침 전혀(그의) 사용하지 않는 자판이 세 개 있더군요. 바로 아래 그림에 있는 괄호와 원표시 자판이었습니다. 그래서.. 2022. 6. 30.

메타버스가 시들해지는 까닭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2. 3. 7 방송분) 코로나19 팬데믹이 3년 이상 지속되면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활동은 줄어들고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도 기계를 거쳐서 만나는 것이 점점 더 자연스럽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새롭게 급부상하고 있는 디지털 소통 수단들과 메타버스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편지로 연결하던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을 디지털로 연결하는 변화는 매우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화가 발명된 지 170년 밖에 되지 않았구요. 오늘날 전 국민이 손에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은 1992년 IBM이 내놓은 ‘.. 2022. 6. 28.

원전으로 탄소중립? 소가 웃을 일 3월 9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후보들은 한 목소리로 탄소중립을 부르짖고 있습니다만, 탄소중립을 이루는 방법에서는 엄청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입장차이가 뚜렷한 정책은 바로 원전에 대한 찬반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탈원전, 이재명 후보는 감원전,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탈원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탄소중립과 탈원전 정책결정과 판단의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전기요금 문제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전기요금에 관하여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다시 원전을 짓기로 했다 혹은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부 대선후보들이 주장하는 친환경 원전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대선 토론.. 2022. 6. 24.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한반도는 안전?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2. 2. 14 방송분) 오는 3월 11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 가장 끔찍한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 중 하나인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1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후쿠시만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원자로의 노심을 완전히 냉각시키지 못하였으며 여전히 소량의 방사능 낙진이 나오고 있으며, 원전이 완전히 정지되는 콜드다운까지는 사고 후 20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1986년에 사고가 난 체르노빌 원전의 경우 2000년이 되어서야 완전히 정지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해양오염은 물론이고 주변국들을 심각한 방사능 .. 2022. 6. 22.

청소년 모의투표 저조한 까닭?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2. 2. 7 방송분) 지난 1월 26일(수)에 경남도청 앞에 경남의 일곱 개 지역에서 대표로 참가한 청소년 27명이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이 무슨 기자회견을 하느냐고 생각하시는 청취자들도 계실텐데요. 27명의 청소년 대표들이 모여 오늘 3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 6월로 예정된 교육감 선거 모의투표 진행하고, 청소년이 뽑은 대통령과 청소년이 뽑은 교육감을 따로 발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청소년 참정권 운동과 모의투표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사실 청소년 모의투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7년 제19대 .. 2022. 6. 16.

텀블러와 에코백은 친환경?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2. 1. 31 방송분) 텀블러와 에코백은 얼마나 사용하면 친환경적인가?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노플라스틱 캠페인이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 중 하나가 바로 일회용품 사용을 중단하는 것인데요.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중에는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고, 1회용 종이가방 대신에 에코백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 환경운동가들 사이에서는 도대체 텀블러와 에코백은 이렇게 많이 생산하고 소비해도 괜찮은 것인가하는 문제의식을 가.. 2022. 6. 14.

똥오줌 내려보내는데 하루 45리터?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는 지 알고 계시는가요?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가정의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은 176리터라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물의 절반가량은 욕실에서 소비된다고 하구요. 욕실에서 소비되는 물의 절반은 세수를 하거나 샤워를 하는데 사용되고, 나머지 절반은 대소변을 보는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사용하는 176리터의 1/4, 약 45리터는 변기에서 대소변을 내려보내는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물절약과 변기 물 절약과 양변기법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1993년 인구행동연구소에서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하면서 수돗물을 절약하자는 캠페인이 널리 확산 된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UN이 정한 물부족 국가라는 표현이 널리 사용되었고, 이명박 전.. 2022. 6. 9.

학교서 준 스마트기기...사물함에 쳐박히면?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1. 11. 8 방송분) 전국의 여러 교육청에서 학생에게 펜과 터치가 되는 노트북이나 태블릿 PC등 스마트기기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정책의 5대 사업과제인 스마트스쿨 사업에 2025년까지 무려 15조 3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그 내용은 학급 내 와이파이 설치 및 교육용 테블릿 PC공급이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오늘은 스마트스쿨 사업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용 태블릿 PC 공급 사업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먼저, 경남교육청은 내년 8월까지 1500여 억원의 .. 2022. 6. 8.

한국에 태어나면 누구나 출생 신고 가능해야...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2. 01. 17 방송분) 시흥시 출생확인서 발급조례 지난 연말 제주도에서 생후 3일 된 아들을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산후조리원에 유기한 30대 부모가 구속되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2년 전에도 아기를 낳아 산후조리원에 버리고 도주했다고 합니다. 3월 6일 제주시 한 산후조리원에 태어난 지 3일 된 아이를 버리고 달아나자 산후조리원 측은 한 달 보름이 지난 후에 경찰에 신고하였고, 9개월 후인 12월 19일에 부모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오늘은 신생아 출생신고 제도의 허점과 최근 시흥시에서 주민 발의된 ‘시흥시 출생확인서 발급 조.. 2022. 6. 6.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분양이 아니다?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2. 1. 10 방송분) 최근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사업지를 둔 한 지역주택조합이 마치 아파트 분양 광고인 것처럼 오해할 만한 홍보물을 도심 곳곳에 마구잡이로 부착하고 있습니다. 마산 합포구 원도심 지역에 3.3㎡(평)당 800만 원대의 대단지 아파트를 건설하여 공급하겠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주말에만 시내 곳곳에 불법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였다가 일요일 저녁이면 자진처거하는 게릴라식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의 위험과 문제점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시내 곳곳에 부착된 현수막과 온라인 커뮤니티 광고 내용을.. 2022. 6. 2.

진해 신항 예타 통과를 우려하며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2. 01. 03 방송분) 지난 연말 경남 최대 국책사업이라고 하는 진해 신항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습니다. 오늘은 부산의 가덕 신공항과 함께 경남 최대 국책사업이자 동북아 물류 플랫폼 사업이라고 하는 진해 신항 예타통과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이른바 진해 신항 사업은 부산-진해 신항에 이어 추가로 조성되는 항만사업입니다. 이번에 예타를 통과한 1단계 사업만 해도 그 규모가 엄청난데요. 창원시 진해구 일대에 2031년까지 접안시설 9선석, 항만배후단지 67만 4,000㎡, 호안 8.09km, 방파제 1... 2022. 5. 31.

보행자 위협하는 드라이브스루 마냥 좋은가?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1. 12. 27 방송분) 이 방송을 통해 여러 차례 살기 좋은 도시란 어떤 도시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여러 기준이 있지만 그중 중요한 하나는 바로 사람들이 걷기에 얼마나 편리한 도시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5월부터 출퇴근을 도보로 하기 시작하면서 하루 1만보 걷기를 습관화 하였습니다. 그런데 도심을 걷다보면 자동차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드라이브스루입니다. 오늘은 보행자를 위협하는 드라이브스루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차를 타고 다닐 때는 잘 몰랐는데, 차를 두고 걸어서 .. 2022. 5. 20.

시장, 군수 후보들...고향사랑 기부금 아세요?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1. 12. 20 방송분)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와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에 따른 인구 감소는 지역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지역 소멸의 위기에 처한 지방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짜낸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먼저 고향사랑 기부제도가 생기게 된 배경부터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이 방송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남에 사는 사람들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을 체감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올해는 정부가 처음으로 89곳의 시, 군, 구를 인구소멸 위험 지역.. 2022. 5. 18.

WHO건강도시선정...WHO가 안 한다?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1. 12. 13. 방송분) OO친화도시 선정의...허와 실 최근 언론을 통해 어느 시가 무슨 무슨 도시 인증을 받았다 하는 이런 보도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와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오늘은 지방 정부들이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OO 도시 인증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가장 크게 보도된 곳은 김해시입니다. 2018년 국제슬로시티, 2019년 WHO 건강도시, 2020년 국제안전도시, 2021년 아동친화도시와 창의도시(공예와 민속예술) 등 5개의 국제기구 도시인증을 받았.. 2022.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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