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개인정보25 누군가 마음 먹고 당신을 뒷조사 한다면? 대통령이 싫어하는 PD수첩 작가의 이메일이 전 국민의 알권리를 핑계로 공개되었고, 통신회사들과 스마트폰 제조회사들은 사용자들의 위치 정보를 꾸준히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국무총리실이 공무원은 민간인을 사찰하고, 청와대 직원은 이른바 대포폰까지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회사는 당신의 라이프스타일을 훤히 있고, 인터넷과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자발적으로 프라이버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번호를 매기는 세계 유일의 주민등록제도를 가진 나라는,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전자주민증을 만들어 위험한 과도하게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겠다는 계획을 호시탐탐 추진하려고 합니다. 는 전자주민증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던 2011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기획한 '감시사회 강연회'.. 2012. 10. 11. 아이폰 국내 소송, 방통위는 애플 편들기하나?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애플과 삼성의 소송에 가려 한국 소비자들이 제기한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 피해 소송은 언론의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 사용자 2만 6600여 명이 애플과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차 변론이 창원지법에서 열렸는데, 지역신문들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보도를 한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매일 지역신문을 챙겨보는데도 아이폰 소송 기사를 놓쳤다가 뒤늦게 인터넷에서 기사를 보고 포털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자세히 보도한 언론이 별로 없더군요. 지난 4월 26일 애플 측의 위치정보 수집으로 사생활 침해를 당했다며 애플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이 창원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소비자 측(원고)은 애플 집단 소송을 위하여.. 2012. 5. 4. 방통위 항복 선언, 인터넷 실명제 폐지 환영 지난 연말 방송통신위원호가 새해 업무보고를 하면서 인터넷 실명제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5년 만에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된 인터넷 실명제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지난 2007년 악성댓글로 인한 연예인 자살, 명예훼손 등 사회적 문제가 잇달아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처로 도입되었습니다. 그 러나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들은 인터넷 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라며 도입 당시부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하루 방문자 10만 명이 넘는 사이트에 댓글을 쓸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2007년 7월 도입 초기에는 하루 10만 명 이상 방문하는 공공기관 및 포털의 경우 게시판 등을 설이 운영할 때, 이용.. 2012. 1. 3. 롯데마트는 당신의 출입을 다 알고 있다? 롯데마트 창원 중앙점 앞 횡단보도를 살펴보고 왔습니다.(롯데마트앞 횡단보도 제자리로 옮길 수 있다) 창원광장 방향으로 무단으로 4m가 옮겨져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졌다는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지하보도도 직접 걸어보고 횡단보도도 건너보며 사진을 찍었지요. 차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롯데마트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문제의 횡단보도와 지하보도를 살펴보고 롯데마트를 빠져나오는데, 주차장 출구에서 제 차량 번호가 촬영되는 것을 보고 깜짝놀랐습니다. 창원시청이나 유료주차장에서 차량번호를 촬영하여 주차시간을 계산하고 주차요금을 받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대형마트에서도 출입하는 차량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가끔 다니는 마산의 홈플러스나 롯데마트에서는 이런 시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런 .. 2011. 2. 2. 전자주민등록증은 됐고, 주민번호나 바꿔줘 ! 행정안전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 주민등록증에 전자칩을 내장하여 개인정보를 수록하는 전자주민등록증을 2013년부터 5년간 발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의 주민등록증은 주민번호가 카드 표면에 노출되어 있어 위, 변조의 가능성이 높고 전자화되어 있지 않아 판독에 어려움이 있어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에는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발급비용만 하여도 행안부에서는 2200억원의 발급비용이 든다고 발표하였지만, 감사원 감사에서는 6500억 원이 들 것이라고 지적하였다고 합니다. 전자주민등록증 도입 관련 공청회에서는 7000억 원이 들 것이.. 2010. 11. 3. 이벤트 당첨, 이게 뭐야? 순 사기 아냐? 트위터에 올라온 봉하마을 들판에 새겨진 사람사는 세상 글씨를 찍은 사진을 보러 링크를 따라갔더니 아래 사진과 같은 축하메시지가 떴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에게 이런 행운이 찾아오다니하고 말입니다. [1,000,000째이 방문자이십니다.]라는 메시지를 처음 보았을 때, 봉하재단 트위터를 1,000,000번째로 방문한 사람이 저라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1,000,000째 방문자를 위한 이벤트 상품으로 [아이맥, 아이폰4 또는 아이패드]에 당첨되었다는 줄 알았지요. 순간 약간 마음이 약간 흥분되었습니다. 이벤트 상품에 당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봉하재단 트위터' 1,000,000째라고 하는 것만 해도 충분히 기분 좋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와 !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출 수가 있지?"하는 마음으.. 2010. 10. 17. 우편함에서 줄줄 새나가는 개인정보 당신의 우편함은 잘 관리되고 있는가요? 연말에 도청에 볼일이 있어 몇몇 단체 실무자들과 경남도청 후문 건너편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너무 이른 시간에 약속을 정한 탓인지 아침 일찍 도착하였는데 커피숍은 문을 열지 않았더군요. 제일 먼저 도착한 저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쪽에 서서 사람들을 기다렸습니다. 추위에 가만히 서 있을 수 없어서 커피숍 앞을 왔다갔다하는데, 아래 사진에서 보시는 노랑색 예쁜 우편함이 눈에 띄었습니다. ▲ 건강보험증이 놓여있는 우편함 "아~ 우편함이 참 예쁘다"하는 생각을 하면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주인이 우편함을 꼼꼼히 챙기지 않았는지 우편물이 수북하게 쌓여있는데, 맨 위에 봉투에 담기지 않은 건강보험증이 그냥 놓여있더군요. 위 사진에서 보시는 것 처럼 주.. 2010. 1. 12. 카드회사는 어제 당신이 한 일을 알고 있다 오늘 아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현대카드 안전거래 서비스] 이윤기님 09/07 21:51 카드이용. 미사용시 연락바랍니다." 아래 사진과 같은 문자메시지가 들어와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 ~ 내가 카드를 잃어버렸나, 누군가 내 카드를 줏어서 썼는가?" 순간,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쳐갔지만, 그 다음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면서 카드회사 '조기경보 시스템'이 작동하였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제가, 나름 소비자운동에 오랫 동안 몸 담고 있으면서, 신용카드 관련 강의도 여러번 했습니다. 그래서, 도난, 부분실, 불법복제를 비롯한 신용카드 불법 사용을 차단하기 위한 "조기경보' 시스템이 있다는 것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만, 막상 조기경보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은 처음으로 경험해 .. 2009. 9. 8. 내 주민등록번호 바꿔 주시오 ! 예, 오늘은 지난 주말 발생한 GS칼텍스 보너스카드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하여 생각해보겠습니다. 각종 보너스 카드 발급과 수 백 곳의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면서 제공한 청취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지난 주말 뉴스시간에 천백만 명에 이르는 정유회사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DVD가 유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부고위직 인사를 비롯하여 천만 명 개인정보가 담긴 DVD를 빼돌린 범인은 어처구니없게도 맨 처음 사건을 언론에 제보하였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 범인이 보너스카드 가입자 정보를 다루는 정유회사 콜센터 직원들이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범인들은 한 달간에 걸쳐 꾸준하고 치밀하게 고객 데이타베.. 2008. 9. 9. 방학동안 건강보험증 잘 지키셨나요? 오늘은 온 가족 개인정보가 모두 적힌 ‘건강보험증 문제’에 관하여 생각해보겠습니다. 여름방학이 되어 아이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집집마다 컴퓨터 사용 때문에 부모와 아이들 간에 크고 작은 다툼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게임에 빠져들어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문제이지만, 컴퓨터 사용시간이 늘어나면서 유료사이트 접속이나 게임 아이템을 유료 결재 등으로 2차적인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걱정하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미성년자가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할 때는 반드시 부모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아이들이 부모님 허락을 받는 대신 손쉽게 부모 주민번호를 몰래 이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 몰래 인터넷으로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대부분 금전적인 피해 .. 2008. 9. 9.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