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개인정보24 고객정보 유출, 3배 손해배상 제대로 해야... 국회에서 금융회사의 고객정보 유출 피해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두고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란 금융회사가 고객 정보를 유출하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포함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및 금융 당국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여 의결이 미루어졌다고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가능성이 커진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왔던 금융당국이 입장을 바꿔 제도 도입을 받아들인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세부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차이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징벌.. 2014. 4. 29. 카드 잘라버려도 개인정보는 영원히... 신용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에 이어 KT에서도 고객 정보가 유출 되었다는군요. 앞서 다른 포스팅에서 밝혔다시피 신용카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전 주택은행 계좌 때문에 KB국민카드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가 있을 때만 보상해주겠다는 카드회사드르이 뻔뻔스러움에 분노하면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였습니다. 혼자 소송에 참가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소송에 참여하도록 널리 권유하였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 중엔 자신이 피해자인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막상 소송에 참여하라고 권유하여 소송 접수를 하려고 조회해보니 대부분 피해자들이더군요. 나는 신용카드가 없다고 안심하고 있던 사람들도 막상 조회해보니 은행 계좌만 있어도 개인정보가 새나간 사람들이 여럿이었습니.. 2014. 3. 11. 카드사 정보유출 피해 30만원 배상 요구 신용카드 3개사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이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에서도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관련 : 2014/02/12 - 마산에서도 신용카드 집단 소송 한다) 저 역시 KB국민카드로부터 개인정보를 유출 당한 피해자이기에 집단 소송에 원고로 참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3개 신용카드사의 카드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카드 회원으로 가입한 일도 없었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뉴스를 보면서도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였습니다. 그런데 뉴스보도가 나가고 한 참이 지난 후에 KB국민카드사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어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 확인해보라는 메일이 왔더군요. 확인 결과는 정말 황당하였습니다. 20여년 전에.. 2014. 2. 13. 마산에서도 신용카드 집단 소송 한다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가 없다고 안심하고 있던 저도 졸지에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관련 포스팅 : 2014/02/06 - 신용카드없는데 KB에서 개인정보 유출 되었다니...) 전국적으로 여러 법무법인에서(언론 보도에 따르면 7개 이상) 소비자들의 집단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마산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http://www.lawmasan.com/)에서 신용카드 정보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원고를 모집하고 있더군요. 피고는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의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2014. 2. 12. 구글=검색 NO, 전쟁, 테러, 혁명도 연구한다 인터넷과 IT 기술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알다시피 에릭 슈미트는 애플과 함께 디지털 시대의 양대 최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구글의 회장입니다. 에릭 슈미트와 함께 를 쓴 제러드 코언은 구글의 싱크탱크인 '구글 아이디어'의 소장이라고 합니다. 먼저 공동 저자인 두 사람의 이력부터 한 번 살펴볼까요? 에릭 슈미트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구글의 CEO를 맡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으며, 특히 기술 및 사업 전략 분야에 집중해 애플과 필적할 만한 성과를 거둡니다. 그는 구글의 CEO를 맡기 전에 이미 소프트웨어 전문업체 노벨 회장, 선마이크로시스템의 최고 기술 책임자, 제록스의 팔로알토 연구소와 벨연구소 연구원을 거친 IT업계의 최고 기술 경영자였습니다. 제러드 코언 역시 놀라운.. 2013. 10. 10. 포털, 전화번호 맘대로 공개...책임없다 발뺌 지난 10월 중순쯤, 모 포털에서 제가 속해 있는 단체의 비공개 전화번호를 지도검색을 통해 공개하여 불편을 격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일하는 단체는 여러 번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는 번호가 있고, 실무자들이 외부로 거는 전화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 포털에서 외부로 거는 전화번호를 '지도검색'에 공개하는 바람에 외부전화가 많이 걸여왔던 것입니다. 지난번에 쓴 글은 이 포털업체가 전화번호 수집은 지들 맘대로 해놓고, 대표 번호를 고처달라고하니 까다롭고 번거롭게 굴더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쓴 글을 오마이뉴스에도 함께 송고하는 일이 많은데, 이날 쓴 글도 블로그에 포스팅하면서 동시에 오마이뉴스에도 송고하였습니다. 관련 포스팅 : 2012/10/19 -.. 2012. 11. 8. 이전 1 2 3 4 다음 728x90 반응형
